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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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4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이 시정되고, 정책으로 제안된 안건이 집행에 반영되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7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안전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1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의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쪽 교통정책과, 시책추진지원에서 교통행정 시정종합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900만 원 잡혀 있고, 그 밑에 교통행정 대외협력 강화라고 해서 교통안전 분야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그 밑에 교통행정업무추진 및 대외협력 강화 270만 원,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정종합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종합적인 교통안전업무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것이 위에 것이고요, 밑에는 저희 교통안전국을 위해서 교통안전국에서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장제환위원

사업내용이 다른 건가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업무별로 시책추진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안전국에서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교통정책과 세외수입 항목에 사업수입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있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9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47억 수입이 있다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지요? 공영주차장 면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요금인상이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정책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하신 장제환 위원님께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할 때나 또는 질의를 받은 국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제환 위원님께 상세답변을 과장께 문의를 하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가 있을 때에만 과장님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께,

장제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38억으로 잡았는데요, 주차면수가 증면된 것은 없고요, 올 10월 말 현재 주차요금이 49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좀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올해 세입이 작년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한 11억 정도 징수를 더 하신 거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18쪽,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예산 항목을 보시면 교통자문회의가 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교통자문회의라는 것은 기존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자문회의는 대중교통심의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입니다.

장제환위원

따로 있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신규로 만든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문회의입니다. 교통자문위원회는 ITS구축 관련 사업추진 시 하는 것이고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교통자문회의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회의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전혀 없지는 않았고요,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수시로 심의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일반운영비 총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9쪽 하단에 보시면 행신2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관제센터 옆에 있는 그 부지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거기가 아니고 서정마을에 있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계약금이 2억 8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 매입비가 28억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30억 가까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평당 얼마나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계산을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LH에서 통보받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10%를 계약금으로 했기 때문에 ㎡당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장제환위원

LH에서 요구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LH의 조성원가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실제 공시지가나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시세보다는 훨씬 싸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일단 LH에서 통보한 조성원가니까 저희가 계약할 당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협의해서 단가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20쪽에 보시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에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3억 잡혀 있고요, 21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억 3,200만 원, 이렇게 구별해서 예산항목을 잡아놨는데, 구체적인 내용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0페이지는 저희 시 자체사업이고요, 21페이지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똑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하는 유지보수사업하고 개선인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유지보수비는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사업내용은 같은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표지판 제작․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주로 초등학교 주변 사망사고 발생한 지역에 개선사업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민원인 요구사항도 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말씀드렸듯이 휀스도 설치하고, 차선분리대도 설치하고, 이런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예산 항목상 국도비 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나누어서 한 사업이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사업비 3억하고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한 사업 5억하고 합쳐서 8억에서 9억 정도 드는 사업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21쪽 위에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11년도는 2억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3억 정도로 1억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사업내용들이 많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버스쉘터가 한 2,00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500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승강장을 20개소 설치했는데 지금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개 정도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26쪽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비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쓰시는 시책사업비하고 해당 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하고 구별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내용이 다른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과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선진 주차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아랫부분에 시민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주로 홍보물을 제작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주로 주․정차 관련 홍보전단지나 판촉물들을 제작해서 지도 단속할 때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 직원들이 지도 단속할 때 직접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주차 단속할 때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주․정차 계도를 하거나 캠페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3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제작매수가 몇 부 정도나 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한 1만 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만 매 정도를 해년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연중 하는 거니까요.

장제환위원

연중 수요가 그 정도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매월 특별히 강조하거나 집중단속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장제환위원

36쪽에 보시면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로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은 2,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발주로 하려고 2,300만 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발주하는 사업이거든요.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 범위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하게 2,300만 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2,200을 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을 왜 더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수준으로 넣은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저희가 그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예산심의하실 때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관련된 것은 2년 주기로 한다고 대중교통과장님이 그때 보고를 하셨어요. 아마 속기록도 남아 있을 텐데, 그런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한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용역 내용도 2010년, 2011년 용역결과가 다 비슷해요.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도 동일한 회사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서비스 평가 용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작년에 마을버스 연구용역 내용 안에 경영분석 내용하고 서비스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서비스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 정도까지 분할을 해서 용역을 시행할 정도의 예산이 되는지는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밑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이 작년에 32억이었던 것이 37억으로 증가했어요. 이 5억이 증가된 것은 아마 서비스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 5억은 주로 교통소외지역에 버스 증차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인센티브에 따른 예산 증감은 없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천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재정지원 내에서 한 4억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4억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에 따른 예산이 4억 증액이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별도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없고 재정지원 내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내용은 차후에 주시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37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환승할인 운임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90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마을버스업체의 재정이 열악하게 된 주원인 중 하나가 환승에 따른 손실부분이라고 마을버스조합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환승할인 운임 손실보상금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를 다 포함해서 전체 손실 보전금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는 현재 시내버스 2개사, 마을버스 19개사에 시비 70%, 도비 3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어느 정도 지원되고 그 데이터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46쪽 도로정책과,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2,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600만 원으로 5,1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팀 2명이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하는 비율이 많아져서 각 동별로 찾아가는 횟수를 늘리고 시민들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배 이상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하던 것을 각 동별로 주 4회로 늘려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48쪽에 보시면 도로제설작업에 액상제설제, 젬(GEM)을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단가가 50만 원이면 일반 염화칼슘 제설제에 비해 꽤 단가가 큰 거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액상하고 염화칼슘하고 나누어서 하는데요, 적설량에 따라 사용용도가 다릅니다. 액상은 눈이 조금 왔을 때 얼지 않도록 미리 뿌리는 것이고요, 눈이 5㎝ 이상 오면 염화칼슘을 안 뿌리면 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제환위원

액상제설제 안에 있는 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젬(GEM)이라는 것하고 염소하고 섞어서 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일단은 그렇게 섞어서 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청에서는 제설작업을 직접 안 하고 총괄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자유로를 저희 시에서 직접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각 구청별로 자유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턴하는 구간이 길어서 각 구청별로 아주 비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 하면 상행선은 상행선대로 하행선은 하행선대로 일괄적으로 시 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제설작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제환위원

젬(GEM)에 대한 사항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젬(GEM)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염화칼슘 단가가 33만 원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단가는 수시로 달라집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달가하고 사급하고 차이가 무척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가로 구입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품귀현상이 발생되니까 조달가로 도저히 살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급으로 사야 되는데 배 이상 줘도 사급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 사급으로 산 물량이 꽤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각 구청별로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행감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여쭤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럴 텐데, 구청별로 구입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단가로 구입하려고 해도 업자들이 납품을 안 합니다. 지체상금을 물어가면서까지도 안 해요. 그럴 경우에 답답한 것은 행정기관이니까 할 수 없이 사급으로 구입해서 제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장제환위원

염화칼슘 조달가가 2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급은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염화칼슘 조달가가 23만 원인데 33만 원 단가로 올려놓으신 이유가 그걸 예상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금년도에 단가가 오른 것으로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조달가가 23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오르나요? 구청에서는 23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48쪽 하단에 보시면 가로등 에스코사업 타당성 용역비,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올해 행감할 때 에스코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이 용역을 수립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도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기존 나트륨등에 대해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LED는 에스코사업으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10년 안에 저희가 그것을 나누어서 갚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타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장제환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전기절약분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에스코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행감하실 때는 시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 용역을 수립하게 되면 어차피 에스코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할 것 같아요.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재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미 사업을 추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점검해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실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면 추진하면 되는 거지, 용역비를 수립해서 제3기관한테 위탁을 줘서 에스코사업을 진행하도록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먼저 행감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에너지공단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자료도 필요하고 또 에스코사업을 LED로 할 수 있는지 시행여부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시 집행부 내에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보안등은 정액제 요금이고요, 가로등은 계량제 요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검증이 어려워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넣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더불어서 저번에 유지보수에 대한 절감내용들을 검토해서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체한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67쪽 밑에 보시면 안전도시과, 민방위교육장 운영과 관련된 사업예산 중 시설비에 민방위교육장 LED 조도 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2,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600만 원 예산이 잡힌 이유가 뭔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조도 개선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제환위원

예.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금년도에는 조도 개선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비가 새거나 노후된 부분을 개선한 사업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내년에는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내년에는 LED 조도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2,200만 원은 기본 유지보수비이고, LED 조도 개선사업은 내년도에 7,694만 6천 원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에 보시면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1억,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단횡단사고가 잦은 지점 1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일산경찰서의 요청사항에 의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 선정한 곳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지점에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사고 잦은 지점 14개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14개소 중에서 2개소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통일로변에 있는 관산동, 두포동하고 15통 꽃마을지점 버스정류장 이전사업과 버스 베이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두포동 건은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시설보수비로 들어간 것으로서 그것은 개선사업이 아니고, 버스 베이나 이런 사업은 별도로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시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발주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지원이라고 해서 2,62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또 연령대별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이용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교통안전 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실시 대상자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라는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주로 어린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신명나는 자전거……, 이게 뭐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그 법인하고 자전거를 나누어주는 사업을 몇 년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자전거 나누어주기 행사도 매년하고,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해서 새 자전거로 만들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보급하고, 그렇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우영택위원

금년에 신규로 다 올라왔는데, 그렇지요? 전년에는 이게 없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없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글쎄, 이 단체에 그냥 무한정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를 못 타는 주부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치고, 또 안전교육이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을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전체 건물 안전진단용역비로 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민방위교육장은 9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미리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교육장 관리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예산이 1조 3천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원들 봉급이나 일반적인 경비 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안전국은 금년도에 총 78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고양시 전체적인 예산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 교통안전국 예산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이길용위원

국장님께서 40년씩이나 하셨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우리 교통안전국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길용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37억은 올해 것을 해 주시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올해도 37억, 내년에도 37억,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길용위원

적자분을 배분한다는 얘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적자운영을 메우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피프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피프틴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사 같은 곳에 일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피프틴은 제가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근처에 같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길용위원

내년에 피프틴 스테이션은 더 설치하는 것은 없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워낙 적자가 나서 현재 확충 계획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49페이지 길벗가게 관련 홍보부스 설치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나요? 입찰할 때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비는 저희가 길벗가게 부스에다 우리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책자도 놓고, 홍보물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이길용위원

길벗가게 임대료 같은 것은 입찰할 때 받는 것이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것은 받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시의원 된 지 1년 반 됐는데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어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는데 지금은 행위 제한을 풀었는데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다 삭감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예산서에 우리 서구 쪽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과장님들이 올려서 국장님 결재를 받고 또 시장님 결재 받고 올라오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교통안전국 소관만 해서 일반경비 빼고 서구, 동구, 덕양구 사업예산이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각 구청 예산은 저희를 거치지 않고,

이길용위원

아니, 교통안전국 예산만, 여기 보면 원당에 무슨 사업에 들어가고 충장로 자전거도로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는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구별로 안배해서 할 사업은 아니고요,

이길용위원

안배를 했든 안 했든, 전체적인 사업만 A4 한 장으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덕양구는 덕양구, 동구는 동구, 서구는 서구,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교통안전국 주요사업을 별도로 알기 쉽게 요약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씁쓸합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님들께 부탁합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4~5년 동안 저희 서구는 모든 사업에서 제외가 됐고, 작년에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받았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JDS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한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 떡 하나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시의원으로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