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164회 제3환경경제위원회2011-12-05

김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국장님, ‘행복한 청소부’라는 동화책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행복한 청소부’라는 동화책이 있는데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읽기는 했는데, 이 청소부가 청소하는 구역이 음악의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무심코 표지판을 닦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가면서, 그 음악가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변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소업무를 단순히 하는 것에서 아름다운 음악가들의 인생과 삶을 들려주는 청소부로 유명해졌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일자리창출과가 적은 예산이고 같은 예산이라도 일자리창출과가 사업을 했다면 좀 더 다른 내용, 정말 행복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랐어요. 단순히 숫자에 연연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그런데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만들겠다,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하는 사업과 내용을 보면 작년과 올해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같은 예산일지라도 정말 내용에서 다른 사업이길 정말 바랐거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 운영한 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많이 했잖아요.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일자리창출과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잘했다면 저는 예산 더 따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빚 갚는 것 제외하고는 예산이 늘어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게 예산 중에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저는 ‘일자리창출과가 사업을 하면 공공근로사업도 정말 일자리창출과답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올해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이 뭐였는지,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도 6명,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셨지요? 거의 다 내용이 똑같은데 제가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내년 2월 28일에 만료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도 똑같은 인건비하고 똑같은 임차료를 계상을 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 있잖아요. 취업프로그램도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위·수탁협약서 안에 청년뉴딜 프로그램, 중·장년 재취업프로그램, 하여튼 일자리센터에서 해야 할,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이 미스매칭되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진짜 일자리창출과에 중요한 사업들을 그냥 일자리센터에 위탁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접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가 늘 하던 방식대로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소자본 창업교육이나 고양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 이런 것들은 일자리센터에 꼭 위·수탁해야 된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본인들이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줄 만한 것으로 직접 운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작년에 고양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사업비가 더 올라간 거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7,200만 원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센터에 또 위탁을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냐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직접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라면 그게 뭔지를 직접 업체한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자리창출과가 해야 될 일이지요. ‘일자리창출과가 일하면 이런 식으로 일한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라고요.

말로만 자꾸 위탁하시고, 그러면 이 항목을 일자리센터 운영 안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워크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세부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양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 평가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서도 주세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학술연구 용역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과업지시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용역이 쓸모가 없어요, 결과가 뻔해요.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고 일자리창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일자리창출은 기업이 하는 건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기업행정서비스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일자리창출과에 없다고, 그런 전담팀이라든지 같이 있어야지요.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도 있어야 되고요, 왜 그런 것이 없냐고 계속 지적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부분적으로 기업 워크숍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업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방송영상통신과하고도 연계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일자리창출과가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전혀 안 나와 있고 자기 정체성과 자기 업무에 목표가 없어요.

공공근로하고 사회적기업 몇 개 모아놓고 하던 대로 똑같이 사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했다고…… 정확하게 자기 목표와 정체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25쪽에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 지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공동기술 개발을 하면 고양시에는 어떤……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 지원.

기술이 개발되면 고양시가 어떤 협약을 맺을 때 지원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받는 것은 없나요? 특허를 받으면 특허료 받을 때마다 몇 %는 고양시가 가진다,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산학관 기술 개발 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만 되지 어떻게 관리·감독되고 있는지 전혀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 지원 현황하고 지원받았던 업체명, 그리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것을 등록하면 고양시도,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줬으면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냥 지원해 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이상의 특허를 내야지만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다라든지…… 그래서 현 협약서도 가져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도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평가할 때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 작성하는 내용 같은 것이라도 갖다 주셨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술심포지엄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학술심포지엄이고 어디서 개최하고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가 학술심포지엄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진짜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를 못 하겠어요. 항공대에서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무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항공우주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희도 심포지엄 같은 것을 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있던데, 계속해서 올라오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본인들이 우주항공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항공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지역에, 항공대를 지원해 주더라도 진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있을 것 같아요. 학술심포지엄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학술심포지엄 말고 산업육성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진짜 우주산업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저희는 평가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예산업 육성 디자인 개발비, 이거 매년 민간이전 하지요? 보면 G-Fair우수상품박람회에 우수상품관 설치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예대전 이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의 3년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예산업 육성 디자인 개발비 있지요? 그것도 3년간 주시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3개 다 성과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청한 게 G-Fair하고 공예산업, 경기공예품대전 참가 지원비,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디자인 관련해서 참가업체와 성과를 3년치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사업하고 전통시장 홍보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 센터 운영비도 인건비가 뭐고, 사업내용이 뭐고 세부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있는 유사석유불법판매 단속여비, 지금 유사석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데 이것은 단독으로 단속하러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나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드린 자료를 심의해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할 수 있으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 센터하고 같이 노동문제 상담소 운영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지원도 사업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지역 경제발전 방향 세미나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를 빌려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3년에는 설계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근거가 없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국가가 사죄해야 될 일인데…… 그다음에 고양평화통일 특별시와 관련해서요, 작년에 이것하고 관련한 용역이 뭐가 있었지요?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추진하는 것들이 그 용역 사업내역에 있었나요? 제가 민생경제국 관련해서 사업들을 쭉 보니까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방송영상도시, 국제교류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이것이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고양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국제적으로 교역하는 관내 업체들이 많은가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사업명세서 44쪽을 보면 고양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국제회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실익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이것과 관련한 산업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계약을 맺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제인 중에 어떤 경제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경제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전에 교류가 있었나요? 이 세부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내 고양시 종합홍보관을 이전할 계획이신가 봐요? 그러면 홍보관을 설치할 경우 임대료 등을 내야 되는 건가요? 다시 돌아와서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관련한 예산들 있지요?

보시면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추진방안 및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2020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선포식 및 국제 컨퍼런스하고 포럼을 해야 하나요? 지금 보시면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국제교류도시, 방송영상산업도시, 이렇게 다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고양평화통일 특별시를 하시면 여기에 또 따르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데 일들이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중점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고양평화통일 특별시로서 특별한 메리트가 있고 호소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송영상도시 만든다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계획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시장에 근거하고, 경쟁력에 근거한 것인지, 현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면 단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획이 무산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때 드린 용역비하고 정책개발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엇이든지 하면 좋은데 그것에 따른 후속사업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삼송 미디어힐, 덕은 뭐였지요? 그것 하신다고 정책개발하시고 연구하시고 엄청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방송영상통신, 문화통신사업이 뭐 기업이 얼마이고 다 조사해서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하신 것 아니었나요?

아니, 작년에는 문화관광도시를 되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다 상승작용이 있는 일들이고 꼭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 하면 좋지요. 문화관광도시, 국제교류도시, 방송영상도시, 평화통일 특별시 다 좋은데 저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잘 하는 게 요새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연구용역하고 연구개발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워크숍과 정책토론회를 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이것 작년에도 했었지요?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를 했으면 그것에 따른 사업을 해야지요. 그러면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이 있었나요?

통일사업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워크숍이 있었으면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워크숍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워크숍하고 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뭐하러 이것을 해요? 워크숍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워크숍을 하시면 발표를 하실 때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라 고양시에 대해서 , 직접적으로 고양시만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본적인 것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고양시를 위한 사업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연구되어지고 평가되어질 수 있게 워크숍자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외국에 가서 이런 것 둘러보고 왔다, 이 정도의 자료로 워크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방송영상통신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업무보고 때 삼송 브로맥스와 관련해서 LH에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지요? 여태 고양시에서 방송영상통신산업을 육성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게 지금 가장 핵심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는 LH에 마케팅하는 것만 맡기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우리 방송영상통신하고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 제시나 이런 것은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주로 그런 일을 해 왔었는데 그 일을 여기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영상통신과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는 삼송 도시지원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는 업무나 관련된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제가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삼송 첨단지식산업 융합클러스터 조성할 때 여기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의 선도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게…… 그러면 시장에 맡기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장에 맡기시지. 그러니까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동안 이거하고 관련한 연구를 쭉 해 왔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거하고 관련한 연구는 없다는 건가요?

제가 그것만 묻는 거예요. 아니,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삼송 도시지원시설 관련해서 연구할 계획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양시가 대책도 세우고 여기에 관한 업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194쪽에 몽골 고양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활착률 조사하는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활착률 조사하는 공무원도 이때 같이 가게 되나요?

몽골 고양의 숲 참여시민 국외여비라고 올라왔는데 김완규 위원님이 언제 가냐고 물으니까 내년 봄에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활착률 조사를 언제 해야 가장 정확한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안 받고, 계속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사업진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활착률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두 번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중심을 두시고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갔다 온 사진을 보니까 새싹이 하나도 안 났을 때 가지 않았었나요, 올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활착률 조사를 하셨어요? 싹도 안 났는데, 가는 시기를 활착률 조사가 될 수 있는 시기를 자문을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무가 토양을 많이 잡아주나요, 아니면 풀이 토양을 많이 잡아주나요?

그러니까 토양을 잡아주는 면적이 어느 것이 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황사 방지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잡아주나요, 풀이 주로 잡아주나요? 저는 이 사업을 홍보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활착률도 그렇고 스텝지역인데 나무로 하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자꾸 시민참여하고 영상물 제작하고 할 일이 아니라 같은 사업비로 황사방지를 하려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전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방풍림 조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방풍림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황사방지를 하는데 초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시고 명확히 해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하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선진국가에서 와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지역경제를 파탄 낸 사업들이 꽤 있어요. 유네스코라든지, 예를 들자면 우물파주기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음용수가 아닌 것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섣부르게 사업을 했다가 후에 좋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저같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만큼 논의가 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난 후에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요, 그러면 숲길 정비하는 것하고 누리길 보수관리하고 사업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숲길에도 고양누리길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리길을 연결하는 사업을 숲길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봉산 누리길 시설 설치한 게 스테인리스예요, 알루미늄이에요?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아무 것도 안 남을 경우에 보통 친환경이라고 하고, 방부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합성목재가 친환경 제품인가요? 저희가 계속 누리길 정비하고 그러는데 고봉 누리길 정비사업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사업 마인드로 계속 하실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고, 자연을 자연스럽게 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시에서도 금속성 재료는 잘 안 써요.

그런데도 지금 금속성 재료로 계속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경관을 심각하게 해치면서 하고 계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어떤 시설을 하실 것인지 그 시설에 대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숲길 정비가 어떤 계획이신지, 그다음에 보행로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요, 고양시에 택지개발한 지 오래된 지역도 있어서 보행로개선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거기 있는 수목까지 설계를 해서 다 변경하는 거지요? 이 보행로환경개선사업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도로과에서 보도관리대장이 전혀 작성되고 있지 않아요.

관리대장을 작성하셔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발 객관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드렸는데 지금 보행로관리대장을 전혀 안 쓰세요. 이 보행로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 재료 구입 이것은 원래 하던 사업인가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을가꾸기에 참여하겠다는 마을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심사를 하실 거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외래종을 많이 심었는데 천이가 잘 일어나는 지역에 많이 심었어요. 한 해 사업하고 끝이에요.

천이가 일어나면 사업한 흔적도 없어요. 정확하게 평가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고, 수목 식재하고 초화류든 어떤 것을 심든 그곳 토양에 맞게, 그리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어차피 천이가 일어나면 다 사라질 그런 사업을 왜 자꾸 하시는지, 한 해 잠깐 보고 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업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학교숲 조성사업의 선정기준하고 이것은 어디어디 해 왔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신 것 같아요. ‘학교숲 조성사업 선정기준하고 그 절차,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어느 학교가 했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끝까지 안 주실 예정인가 보네요.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 여쭙겠습니다. 213쪽에 자연생태학교 자료집을 3천부 배부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누구한테 배부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호수공원만이 아니라 정산발도 포함되는 건가요?

호수공원에서 호수생태학교와 관련해서 몇 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91일 동안 1,500명이 받았다는 건데, 왜 두 배나 더 자료집을 제작했지요? 그러면 그 호수공원 내 홍보물 제작하고 자료집은 조금 다른 건가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올해 몇 명 교육했지요? 올해 1,500명 했는데 더 할 계획이어서 2,500부를, 제가 선진국을 가 보니까 자료집이건 홍보물이건 실제 그 공원의 지도일지라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혹시 온 아이들에게 판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문화관광도시, 생태관광도시 이런 것들이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문화관광도시, 생태도시는 그것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리길도 그렇고 엄청나게 홍보물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학교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모니터링 한 결과가 어떤 게 있었지요? 모니터링이 왜 매년 필요하고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호수공원 용역 관련해서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보완을 했으면 하고 부탁드렸는데 가능한가요?

용역을 했으면 그 다음 해에 개선된 사업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그 다음 해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그래서 지금 제가 모니터링 예산을 물어본 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시고, 지금 수질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선주만 위원장님이 여쭈신 근린공원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에서 왜 일산서구는 수당이 10만 원이고 일산동구는 12만 원인가요? 일산동구는 불법행위 단속하는 게 호수공원이 따로 있고 일산문화공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그만큼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뺀 근린공원이 더 면적이 넓은가요? 그다음에 223쪽에 생태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어느 장소에서 하시는 거지요?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생태숲이건 호수공원이건 장기적으로는 생태가 수익이 창출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받는 아이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올리고요?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다 주지 않고,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심리기전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자기가 굉장히 높은 금액을 주고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진대요.

왜냐 하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자부담 없이 하는 생태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발성을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될까?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빼놨는데 공원관리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녹색웰빙공원(건강테마길) 조성사업이 뭔가요? 예, 장소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녹색웰빙공원(건강테마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특색이 있는 건가요?

고양시에 계획되어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없는데 새로운 공원들은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고양시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공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반영된 게 없는데 지정된 공원 외에 계속 새로운 공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왜 건강웰빙공원인지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