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시동 의원 발언
한상환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지난 제16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었던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와 우영택 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한 안건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으셔서 계류하고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14일 회의 시 불참위원님도 계시는 만큼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요지를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서 구성된 에서 고양시의회 2012년도 의정비를 결정한 금액은 연 4,301만 원입니다. 월정수당은 연 2,981만 원,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 원으로 연간 약 49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고 통보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장님 이하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결산서가 USB로 저장되어서 저희가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건의할 내용은 예산안과 세부 사업내역을 함께 USB로 더 주셨으면 하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한상환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심사할 때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때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왕성옥위원
예.
한상환위원장
말씀해 주시지요.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비가 소액이 됐든, 그러니까 큰 액수든 적은 액수든 올린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고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언젠가는 올려야 되겠지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월급은 안 오르고 모든 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의정비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8․90% 이상 됐을 때 의정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적은 금액지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히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6분 회의중지
09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위원장님, 반대의견이 있으시니까 저도 투표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국가나 서민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하는 지방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니까 존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 초기에는 무급 자원봉사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이후부터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통해서 유급제로 바뀌었지요. 그렇게 바뀐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현장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에게 공익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을 도덕적 책무를 가지고 일하라는, 공익에 복무하라는 의무의 근거가 되고, 또 하나는 금전적인 최소한의 보상을 통해서 부정한 유혹으로부터 지방정치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차단하는 역할 때문에 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급으로 바뀐 취지는 다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급여가 적당한 수준인가에 관해서 항상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조금 유치한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재산이 수십 억 수백 억 있다, 실제로 그렇게 부유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겨우, 겨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월 4만 원 정도의 급여를 올리는 문제가 무슨 재정이나 생활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부유한 형편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4만 원, 5만 원 월급 오르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시민단체 분들이나 여러 관심 있는 시민 분들이 '월급을 올리지 마라'라는 비판의 소리를 안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5만 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의 형편은 서로 아시겠지만 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선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왕성옥 위원님처럼 국가나 서민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나날이 전문화되고 또 젊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능력 있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청년, 전문가집단들이 의회정치에 많이 들어와서 질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들의 전문성, 꿈과 미래,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그 길에 대해서 안전적인 발판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충분한 보수가 있어야 정치엘리트들이 계속 양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왕성옥 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백번 이해를 하지만 적절한 보수를 통해서 젊은 정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치엘리트들이 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인상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은 개인적 희생을 감내하면서 열악한 형편에서 정치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분들에게 어쩌면 더 큰 도덕적 의무나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조금은 왕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신념 하나로 청렴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유, 또 적절한 보수를 통해서 향후 6대, 7대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신인들,정치엘리트들이 마음 편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입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의정비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부로 찬반을 결정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거수로 표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부는 거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성위원이 일곱 분이고 반대는 한 분, 기권은 없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아까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감 전에 USB를 지급해 가지고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USB에 예산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예산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가능해요, 준비가?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오영숙위원
예.
한상환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한 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2012년도 업무 중에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계획을 해 놓으셨잖아요. 12쪽, '시 살림 제대로 감시하는 적극적 의정활동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몇 회라고는 안 하고 수시라고 해 놓으셨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간담회 개최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2011년도에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의원이 혼자이건 상임위별이건 아니면 전체이건 간담회를 개최할 때 간단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살림을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계획이니까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요청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중에는 어떻게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못할 경우에는 운영위원님들의 서명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되면 절차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시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절차상 복잡할 수 있는데, 특히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전자서명을 해서 메일로 받아서 제출하기도 어렵고 해서 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아예 이 기회에 명확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저희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남발을 하게 되면 간담회라는 자체가 어렵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개최가 안 되면 서명이라도 받아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리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간담회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보고 주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공공적인 성격인지 개인적인 성격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참가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체 참가인원의 몇 %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참가인원에 대한 판단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개인적인지 공익적인지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안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에 이것을 정하기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10시부터 예산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이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운영위원회에만 올리지 마시고 전체의원님들이 서른 분밖에 안 되니까 모두에게 메일로 공지하시든지 문자로 공지하셔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 번 2차로 사무국에서 취합을 하셔서 그것이 운영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올라와서 다음 운영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안건으로 올려서 이 정도면 무리가 없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 제 생각에는 너무 행정이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지 않도록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간담회가 사적이지 않은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공적인 것으로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잡을 때 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계획서를 잡아서 공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격년제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작년에 제작을 했고 내년도에 또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전전년도에 제작했을 때 활용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만화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서 우리 의회를 견학했을 때 내용을 이해하는데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을 대상으로 배부를 할 계획이신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를 견학하는 학생이나, 고등학생도 많이 견학을 하니까 견학을 할 때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올해 고양시에서도 작년에 스토리텔링 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스토리를 가지고 만화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4학년 과정 중에 고양시에 대해서 알아오는, 자기지역에 대해서 알아오는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로 오면 그것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고,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똑같이 하지 않고 조금 더, 내용은 중복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교류를 하면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만화도 업그레이드해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별도로 나누어준 자료 중에 2쪽에 보시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중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가 있고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있고 다시 또 경기도북부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있어요. 이것이 약 700 정도에 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하고 북부가 또 따로 모여서 하고, 이것에 대한 중복이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몇 번 정도 모이시나요, 평균?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보통 분기에 한 번씩 모이고 계십니다.
왕성옥위원
4/4분기 말씀하시나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연중에 분기별로, 1년에 4번,
왕성옥위원
예.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모이신다는 것이잖아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여기에서 경기도 전체가 모이고 북부만 따로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면 1년에 경기도만 8번을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인가요? 그런가요?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여기 경기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장님 중에서 호선을 하고 있는데 안산에서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봤을 때 연회비가 360 정도인데 월 30만 원 정도 경기도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것이 관례라고 하기 때문에 죽 내려온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도 사무국에서 챙겨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북부협의회나 경기협의회에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으레 그러려니 하고 써왔다는 측면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인데 400만 원 정도면 월 35만 원 정도 내는데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모임의 회비인데 전국의 의장단협의회에서 올해 제 생각으로는 활동을 딱 하나 하셨던 것 같은데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배제를 위한 시위, 국회에 모이라고 제가 한 번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이라고 하는 통보만 받았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각론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전달받지 못 했어요. 여성의원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도 없었고 그냥 단순히 '반대', 이렇게 해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정도 회비를 들이면서 1년에 이 정도 활동을 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수렴을 거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위해서 연 400만 원 내지는 전체로 보면 700의 돈이 든다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고 또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평가해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국에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 관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따라서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는 것이고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남부, 동부,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경기도 의장님들이 한꺼번에 회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역특성이 있는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선, 이런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부, 남부,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 지역특색에 맞게끔 제도개선이라든가 법령정비라든가 이런 안을 잡고 또 경기도에 가서 안건으로 내고 전국에 안건으로 내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집행부를 감사하는 입장에서 적은 돈이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의 자정노력,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들은 저는 조금 더 엄격하게 우리 의회 안에서 진행되어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혜련위원
집행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자면 신문과 교양지와 연감을 다 구독하는데 너무 지방지가 많아서 사실…… 편파적입니다, 신문구독이. 그래서 이런 것은 알아서 잘 구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감도, 이 연감이 정말…… 안 보는데 꼭 사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다음에 노트북 이번에 살 때 꼭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PC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노트북을 할래, 태블릿PC를 할래?'라고 물어보면 태블릿PC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로 다 구입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전체를 다 똑같이?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노트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의원님들이 그것이 더 편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일괄로 꼭 이렇게 다 똑같은 것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면 시대에 맞춰서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게 최대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의회홈페이지 개편사업 예산이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한 사진이라든가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개인 의원홈페이지에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의원들 개인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의정활동한 활동사진이라든가 의사발언 내용 등을 수록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동연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진이 바로 바로 올라가고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6페이지, 의정활동 보좌에 상장케이스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의장님 상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시의원님 몇 분이 졸업식날 상장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저도 봐왔었는데 작년에 상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은 의장님 상만 나가지 시의원들 상이 안 나간다' 그러면 작년 기준하고 재작년 기준하고 다른 것입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상장케이스는 각 체육대회라든가 학술대회가 있을 때 의장님 상을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님 상을 줄 때 제작하는 상장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1년에 600개가 다 소진이 되나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600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졸업식 때 우리 시의원들 상장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못 나가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시의원님들은……
김완규위원
이것 선거법 관련해서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선거법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시의원들 상장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제가, 담당자가 여자 분인 것 같은데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의장님밖에 상장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중구 의원님이 '재작년에도 나갔는데 왜 이번에 통제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홍보활동 자체가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 활동하는 것인데 그런 홍보비를 이런 쪽에 써주셔야지 다른 쪽에 자꾸 홍보활동비를 쓰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쪽에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잖아요, 졸업식날 가서. 다른 사람들 다 상장 주는데 시의원들 딱 앉아서 폼만 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편의성은 봐 주시고 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7페이지, 의원실 프린터(레이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레이저는 컬러프린터가 안 되잖아요. 컬러프린터로 레이저 되는 것은 2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원사무실에 항상 해 달라는 것이 컬러프린터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다 흑백프린터만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개인프린터기는 20만 원 정도면 요즘에 컬러프린터도 되거든요. 레이저는 많은 출력을 하고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각자 뽑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공통으로 뽑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컬러프린터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간담회 비용은 무엇이고 연찬회 비용은 무엇인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시동위원
4페이지입니다. 간담회 180, 연찬회 500,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간담회는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때 식대 정도 나가는 예산이 되겠고 연찬회는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좀 더 나은 우수 의정소식지 발행 시군의회 등을 방문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집위원회 연찬회비를 500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연찬회 비용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처음입니다.
박시동위원
소식지 편집위원들과 함께 다른 곳에 방문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무선랜망 관리용, 이것은 와이파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뭔가요? 175만 원,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하나씩 주면 저희가 관리용이 따로 있어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리를 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18페이지 보시면 영상편집 컴퓨터, 그러면 지금은 영상편집 어떻게 하셨어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영상편집을 일반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상편집 컴퓨터로 바꾸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시동위원
1천만 원입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영상 전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영상 올리는 것이 본회의밖에 없잖아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한 내용을 올리게 되는데 일반 컴퓨터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동영상 말고 사진 편집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의원실 디지털 도어록은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방마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의원님들이 키로 열고 닫고 하는데 이것을 번호키로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연찬회 500만 원,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00만 원이 우수 의정소식지 편집하는 곳 방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지금 열두 분입니다.
우영택위원
어디를 간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아직 계획은 없고 방문을 하고 간담회라든가 워크숍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금년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그런 예산이 없었으니까 편찬위원들을 격려하고 좋은 의정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6페이지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프린터, 이것이 컬러프린터를 대여를 하면 얼마 안 되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이저프린터도 중요하지만 컬러프린터가 요새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대여했으면 좋겠는데 프린터 구입보다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일단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구입하는 예산하고 지금 오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차하는 예산하고 비교해서 나은 방법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2층하고 5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프린터기가 컬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컬러로 하게 되면 집행부에 요구를 하든지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1인실에 프린터를 하나씩 설치해 드려서 본인이 바로 바로 출력을 하고 대량으로 하는 것은 밖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출력을 해서 사용하시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진짜 컬러프린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2층, 5층, 이것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료비도 비싸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본인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예산안은 주로 법정경비와 필수적인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한 결과 세출요구예산 24억 3,322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은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소관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의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