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지난 제16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었던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서 구성된 에서 고양시의회 2012년도 의정비를 결정한 금액은 연 4,301만 원입니다. 월정수당은 연 2,981만 원,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 원으로 연간 약 49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고 통보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숙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장님 이하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결산서가 USB로 저장되어서 저희가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건의할 내용은 예산안과 세부 사업내역을 함께 USB로 더 주셨으면 하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심사할 때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때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반대의견이 있으시니까 저도 투표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국가나 서민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하는 지방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니까 존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 초기에는 무급 자원봉사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이후부터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통해서 유급제로 바뀌었지요. 그렇게 바뀐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현장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에게 공익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을 도덕적 책무를 가지고 일하라는, 공익에 복무하라는 의무의 근거가 되고, 또 하나는 금전적인 최소한의 보상을 통해서 부정한 유혹으로부터 지방정치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차단하는 역할 때문에 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급으로 바뀐 취지는 다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급여가 적당한 수준인가에 관해서 항상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조금 유치한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재산이 수십 억 수백 억 있다, 실제로 그렇게 부유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겨우, 겨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월 4만 원 정도의 급여를 올리는 문제가 무슨 재정이나 생활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부유한 형편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4만 원, 5만 원 월급 오르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시민단체 분들이나 여러 관심 있는 시민 분들이 '월급을 올리지 마라'라는 비판의 소리를 안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5만 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의 형편은 서로 아시겠지만 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선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왕성옥 위원님처럼 국가나 서민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나날이 전문화되고 또 젊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능력 있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청년, 전문가집단들이 의회정치에 많이 들어와서 질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들의 전문성, 꿈과 미래,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그 길에 대해서 안전적인 발판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충분한 보수가 있어야 정치엘리트들이 계속 양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왕성옥 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백번 이해를 하지만 적절한 보수를 통해서 젊은 정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치엘리트들이 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인상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은 개인적 희생을 감내하면서 열악한 형편에서 정치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분들에게 어쩌면 더 큰 도덕적 의무나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조금은 왕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신념 하나로 청렴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유, 또 적절한 보수를 통해서 향후 6대, 7대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신인들,정치엘리트들이 마음 편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입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의정비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부로 찬반을 결정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거수로 표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부는 거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성위원이 일곱 분이고 반대는 한 분, 기권은 없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아까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감 전에 USB를 지급해 가지고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USB에 예산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예산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준비가?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자면 신문과 교양지와 연감을 다 구독하는데 너무 지방지가 많아서 사실…… 편파적입니다, 신문구독이. 그래서 이런 것은 알아서 잘 구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감도, 이 연감이 정말…… 안 보는데 꼭 사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이번에 살 때 꼭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PC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노트북을 할래, 태블릿PC를 할래?'라고 물어보면 태블릿PC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로 다 구입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전체를 다 똑같이?

의원님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노트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의원님들이 그것이 더 편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일괄로 꼭 이렇게 다 똑같은 것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면 시대에 맞춰서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게 최대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의회홈페이지 개편사업 예산이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한 사진이라든가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개인 의원홈페이지에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의원들 개인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의정활동한 활동사진이라든가 의사발언 내용 등을 수록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연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진이 바로 바로 올라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 의정활동 보좌에 상장케이스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의장님 상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시의원님 몇 분이 졸업식날 상장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저도 봐왔었는데 작년에 상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은 의장님 상만 나가지 시의원들 상이 안 나간다' 그러면 작년 기준하고 재작년 기준하고 다른 것입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상장케이스는 각 체육대회라든가 학술대회가 있을 때 의장님 상을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님 상을 줄 때 제작하는 상장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600개가 다 소진이 되나요?

예, 600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졸업식 때 우리 시의원들 상장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못 나가는 것입니까?

시의원님들은……

이것 선거법 관련해서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선거법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시의원들 상장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제가, 담당자가 여자 분인 것 같은데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의장님밖에 상장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중구 의원님이 '재작년에도 나갔는데 왜 이번에 통제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홍보활동 자체가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 활동하는 것인데 그런 홍보비를 이런 쪽에 써주셔야지 다른 쪽에 자꾸 홍보활동비를 쓰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쪽에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잖아요, 졸업식날 가서. 다른 사람들 다 상장 주는데 시의원들 딱 앉아서 폼만 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편의성은 봐 주시고 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의원실 프린터(레이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레이저는 컬러프린터가 안 되잖아요. 컬러프린터로 레이저 되는 것은 2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원사무실에 항상 해 달라는 것이 컬러프린터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다 흑백프린터만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개인프린터기는 20만 원 정도면 요즘에 컬러프린터도 되거든요. 레이저는 많은 출력을 하고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각자 뽑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공통으로 뽑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컬러프린터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간담회 비용은 무엇이고 연찬회 비용은 무엇인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입니다. 간담회 180, 연찬회 500,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간담회는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때 식대 정도 나가는 예산이 되겠고 연찬회는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좀 더 나은 우수 의정소식지 발행 시군의회 등을 방문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집위원회 연찬회비를 500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연찬회 비용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소식지 편집위원들과 함께 다른 곳에 방문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무선랜망 관리용, 이것은 와이파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뭔가요? 175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하나씩 주면 저희가 관리용이 따로 있어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리를 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영상편집 컴퓨터, 그러면 지금은 영상편집 어떻게 하셨어요?

영상편집을 일반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상편집 컴퓨터로 바꾸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천만 원입니까?

영상 전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올리는 것이 본회의밖에 없잖아요?

의정활동한 내용을 올리게 되는데 일반 컴퓨터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영상 말고 사진 편집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실 디지털 도어록은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방마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의원님들이 키로 열고 닫고 하는데 이것을 번호키로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입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연찬회 500만 원,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00만 원이 우수 의정소식지 편집하는 곳 방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열두 분입니다.

어디를 간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아직 계획은 없고 방문을 하고 간담회라든가 워크숍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금년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그런 예산이 없었으니까 편찬위원들을 격려하고 좋은 의정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6페이지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프린터, 이것이 컬러프린터를 대여를 하면 얼마 안 되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이저프린터도 중요하지만 컬러프린터가 요새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대여했으면 좋겠는데 프린터 구입보다는……

일단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구입하는 예산하고 지금 오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차하는 예산하고 비교해서 나은 방법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2층하고 5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프린터기가 컬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컬러로 하게 되면 집행부에 요구를 하든지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1인실에 프린터를 하나씩 설치해 드려서 본인이 바로 바로 출력을 하고 대량으로 하는 것은 밖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출력을 해서 사용하시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진짜 컬러프린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2층, 5층, 이것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료비도 비싸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