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구청장께서는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달 2012년 임진년 새해 업무준비를 위원님들과 함께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양시 발전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시고자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312페이지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해서 유해환경 개선 사업에 920만 원이 폐기처리비용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을 언제 폐기한다는 거지요, 날짜가 잡혔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고요, 경찰에 민원이 제기됐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단속해서 적발하게 되면 그때 수거하고 검찰지휘를 받아서 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유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창고 두 동에 게임기에 다 보관되어 있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 서구 관내는 211대가 양쪽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에 있는 폐기와 수거라는 용어를, 폐기 따로 있고 수거도 따로 한다는 거예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적발현장에서 일단 보관창고로,
김완규위원
이게 예상치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상치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2,3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단속 적발건수가 적어서 집행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간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완규위원
줄여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니까, 폐기 부분은 현황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 검찰지휘를 받아서 폐기한 실적이 있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올해는 한 차례인가, 저희가 직접 성석동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처리했습니다. 306개 처리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덕양구를 보니까 창고를 하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찰지휘를 받아서 폐기하고 있고, 창고 임대·관리비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135만 원인가 매월 135만 원 정도를 줄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동구나 서구가 공통적으로 게임기 수거나 폐기 부분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동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동만 줄이더라도 상당한 금액, 1천만 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두 동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실적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수거물량, 보관물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예년의 실적을 저희가 참고하고 감안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2년간 계약기간으로 해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두 개동을 이미 계약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벌써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래서 차후 앞으로 단속실적이랄까 보관물량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보니까 불법 사행성게임장 자체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적발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일단 불용액이 안 생기잖아요.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기 계약 시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리음악회 부분을 짚어볼까 싶어요. 거리음악회 소요예산이 4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3천만 원이고 문화동호회 운영지원이 1천만 원이에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거리음악회가 언제부터 있었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 구에서는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로?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올해 예산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완규위원
1천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1천만 원을 문화동호회 지원비로 증액시켰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문화동호회 운영지원 1천만 원을 어떤 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올해는 왜 지원을 안 했다가 내년에는 지원하는 거예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관내에 문화동호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호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좀 더 우리 문화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동호회 운영을 지원하고, 그 동호회가 거리음악회에 직접 참여해서 공연함으로써 좀 더 많은 구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거리음악회 운영할 때, 올해도 같이 참여한 동호회에 대해서 무료로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돈 지급했잖아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금년에는 1회 공연 때 일부 동호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무상으로,
김완규위원
무상으로 했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무상으로 하고 우리는 폐이를 지급 안 한 거예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김완규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무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폐이가 지급된 건지, 아무리 음악회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페이 지급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사를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무상으로 한 거 맞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3천만 원 중에서 행사에 참여해서 공연했던 사람들한테 페이가 지급이 하나도 안됐어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페이는 지급이 안 됐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3천만 원 어디에 쓴 거예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거리음악회는, 일부 주민센터별 문화교실 동아리들이지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페이 없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에게 적정한 실비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의 운영지원이었고요, 또 그분들이 자체 앰프나 이런 것을 함께 무대에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문도 받았고 현실적으로 실비는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단지 거리음악회 당초 저희 설계예산에 따라서 그 볼륨에 그분들을 더 추가로 해서 공연 시간이나 내용을 알차게 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거리음악회가 올해 문화광장인가 주엽에서 한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거리음악회도 저희가 일부 제한적으로 위탁을 줬는데 그러한 부분도 일괄위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함께 기획단계에서부터 내실 있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거리음악회에 참여했던, 공연을 주관했던 분들은 페이가 없이 나왔고, 그러면 3천만 원을 어디에 다 쓴 거예요? 공연장 만드는 데다가 썼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사에다 위탁해서,
김완규위원
기획사에 3천만 원 다 준 거예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네 번을 나누어서 했는데,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을 통해서 거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문화동호회 운영지원은 대상자가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사무소 동호회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동 주민센터의 동아리도 되겠고요, 동 주민센터에 속하지 않은 관내의 동아리가 해당되겠습니다. 문화동아리랄까,
김완규위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바이올린이나 색소폰, 마술동호회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동아리는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오거나 예산 지원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구 말고요, 구는 지금 지원하려고 해도 못 하잖아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시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그 인원들한테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페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실비보상적인 측면도 되고요,
김완규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이냐 아니면 그 행사를 위한 행사참여 비용이냐?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완규위원
참여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동아리 지원비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일단 동아리 지원비용도 되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1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세요. 몇 명의 동아리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지출계획을 잡아주세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4개팀 정도 해서 25만 원씩, 10개월씩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번 하실 거예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내년에도 네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문화동호회 운영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공개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가조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등등 저희가 연초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타 구청에서는 1천만 원이라는 예산지원 자체가 없어요. 서구만 1천만 원이라는 예산지원이 잡혀 있고 다른 음악회도 일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3개 구청이 똑같이 동별 문화행사가 들어와 있어요. 각 동별로 500만 원씩 예산지원이 되는 건데 9개동에 그리고 동구가 11개동인가요? 그 9개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문화축제가 이루어지고 구청에서 분기별로 거리음악회가 네 번이 이루어지면, 그런데 몰리기 시작하면 4~5월, 아니면 9~10월에 몰리면 올해와 버금가는 축제 분위기예요. 이번에도 누군가가 인터넷에도 올린 것도 있지만 동별로 인원 차출하지 않겠어요, 동원하지 않겠느냐고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까지는 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지만 명년도에는 그 지역이 됐든 주민참여를 통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시기나 장소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 및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한번 보세요. 동별 문화행사는 어떻게 만들어진 행사예요, 각 동별로 요구한 사항이에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문화행사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를 거친 연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계획을 미리 받으셨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직은 안 받았는데 내년에 받아서,
김완규위원
계획도 받지 않고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하겠다고.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밑에서 하겠다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위에서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각 구청마다 각 동별로 문화행사 500만 원씩 예산,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전에도 각 동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문화행사를 해 주면 좋겠다,
김완규위원
서구에서 동별 문화행사하는 동이 9개동에서 몇 개동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체 문화행사하고 있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일산2동인가에서 하고 있고요,
김완규위원
일산2동 무슨 문화행사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일단 금년에 최초로 문화축제 행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동에서도 자체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어느 동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송산동, 송포동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송산동?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송산동, 송포동, 대화동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9개동에서 3개동밖에 없어요. 그 3개동에 예산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지요. 저희 구에서 직접 예산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구에서 예산 지원 한 푼도 안 하고 3개동이 자기 자체적으로 동 예산 가지고 한 거예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구에서는 지원을 했고요, 동 자체 지원은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구에서,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지원했습니다.
김완규위원
3개동에 대해서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기존에 3개동에 대해서는 매년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다가 지금 하지도 않는 6개동을 강제로 동별 문화행사를 만들어서 하라고 500만 원씩 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거 구청에서 내려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시에서 500만 원씩 줄 테니까 동별로 문화행사 잡으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똑같이 구청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계획이나 세워서 오시든지, 세우지도 않고 바로 오셔서 구청에서 계획하고 문화행사하고 있는 동도 모르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중복 지출이 되잖아요, 일부라고 하지만. 그리고 다른 동에서는 그런 문화행사를 해 본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행사를 치르다 보면 이것은 낭비성 행사로 치우쳐버리잖아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김완규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기획사 불러서 500만 원 주고 하자고 할 거 아니냐고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닙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랄까 주민단체에서 주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서 기획하고 행사를 마련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서, 도 단위, 전국 단위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박람회가 있습니다. 저희 주엽1, 2동도 참여했지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지만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문화행사의 필요성은 도농지역, 모두에 말씀드렸던 송산·송포·대화는 전통과 역사가 있지만 나머지 동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실행해 본 경험이 일천하고 없다고 말씀주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지역 내의 단일문화축제,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행사를 관 주도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행사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별 문화행사, 9개동에서 ‘동별 문화행사로 500만 원씩 써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청장님이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단지 시장님에게 당위성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나 청에서는 이런 계획 자체를 생각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하도 문화축제, 행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일부 인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각 동별로 문화행사하라고 500만 원씩 내려준 거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해같이 봄철, 가을철에 행사가 집중되어서 이루어질 거라고요.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만 절약되어도 서구청 건설과 보니까 예산 다 줄였던데, 하물며 1, 2억짜리 예산도 없어졌던데, 그런 1, 2억짜리 예산은 들어가줘야지요, 이런 행사보다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타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3개동은 문화행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단지 이 행사를 통해서 비용편익과 주민화합 측면에서는 실익이 크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입니다. 주민자치라는 부분이나 각 주민자치단체, 동을 관리하는 구청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에요. 책임감이 심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문화축제를 해야 되겠다’ 주민자치에서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고요, 그 우러난 마음으로 ‘우리는 500만 원짜리 문화축제를 해야 되는데 진짜 예산이 없으면 100만 원이라도 주십시오, 우리가 400만 원은 어떤 단체의 기부를 받더라도 문화행사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확한 동별 문화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사가 예결위에서 통과되더라도 그 비용은 내려옴과 동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하고 서포트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기획사에 넘겨서 당일치기 행사로 끝나는 그런 행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완규위원
송산·송포·대화동 나름대로 열심히 조그마한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행사를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행사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지요. 자기네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말 잘하는 사람은 마이크 잡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부르고, 봉사단체는 봉사하고, 그런 단체의 행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과연 3개동이 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했겠어요? 이게 다 퍼주기 식 아니냐고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김완규위원
뭐가 절대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 집어넣어야지.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주민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세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획사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은 구청이나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합심해서 자체 기획·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내실 있게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자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책임지셔야 한다고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각 구청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겠지만, 기획사에 안 넘기는 동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진짜 장을 지집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어떤 동에 가면 잘되는 단체가 있어요. 주민자치 활동 잘되는 단체, 체육회 활동 잘되는 단체,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축제를 하면 체육회에서 부녀회 부르고 누구 부르고 해서 잘 이끌어가는 체육회가 있는 반면에, 나오는 인원들이 네다섯 명, 많이 모이면 열 명 모여서 돈이 내려와도 하지 못하는 체육회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에서 하고 통장회에서 하고 그런 단체가 있어요. 동별로 다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역량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돈만 내려 보내고 하라고 하면 다 과부하 걸리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청장님이 돈이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 꼭 실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8쪽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이게 어디에 잡혀 있는 거지요? 1개소당 1억 6천씩 잡혀 있는데?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2012년도에 공중화장실 당초예산 요구는, 저희가 27개 중에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9개, 미설치된 곳이 8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남녀미분리된 곳을 앞으로 선정할 계획이지 어디에 설치하겠다라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6천만 원씩 그 비용에는 실시설계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를 할 장소의 백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8군데 되는데,
김완규위원
8개 중에서 지금 어디어디 하려고 계획을 안 세웠냐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에헤, 참나, 이거 큰일났네. 8개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8개 중에서 2개소를 하겠다, 지금 2개소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2개소는 어디어디 하겠다,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곳 중에서 민원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좀 더 감안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1억 6천만 원에 2개소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아 놨어요. 그러면 2개소가 어디인지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여긴 시가 아니고 구청이잖아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2개소를 어디에 하겠다’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10개소 하겠습니다’ 받아서 돈이 나가겠지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것은 백암공원이나 강재공원이나 이물재공원 등 5개를 올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 하는데 지금 5개 공원 중에서 2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현재 민원이라든지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지금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신축공사 배당을 받는 거네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용객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안 돼요. 2개소 딱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2개소를 어디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 벌써 민원 다 접수 들어왔잖아요. 수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데 차례대로 하고 있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냥 무조건 ‘2개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받아줘서 알아서 내려오면 여기를 하겠다, 이게 되냐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 예상은 되어 있는데 5개 중에서 좀 더 구분을 해서 검토하고 감안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어린이공원 CCTV 설치사업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일산서구에는 몇 대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무단쓰레기 적발 CCTV는 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없고요, 설치된 곳이 7군데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CCTV 설치를 벌써 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CCTV는 설치했지요. 아, 어린이공원이요?
김완규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CCTV.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추진하고 않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시에서 추진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배당해서 구청에서 올렸잖아요. 지금 설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안 그래도 벌써 12월인데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되면 추진하지만 안 되면 이월시킨대요. 지금 우리가 몇 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7군데인가 8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왜냐 하면 ‘내 것은 내 것’ 확실히 챙기시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7군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계획이 9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9군데로 계획되어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서구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내려왔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2011년도에 6군데 설치하고요, 2012년도에 3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도 본예산에 CCTV 설치한다고 올라왔어요. 서구에서는 몇 대 설치하려고 올린 거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올린 게 없고요, 시청에다 해 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10대 설치한다고 해요. 10대 중에서 분명히 각 구청별로 설치배당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선주만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김완규위원
끝낼게요. 그러면 올해 설치할 CCTV,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할 CCTV를 확실히 챙기시라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살림살이 확실히 하셔야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을 보면 나눔장터 예산이 각각 다르거든요. 덕양구는 6천만 원, 동구는 4천만 원, 서구는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미리 협의하고 올리지는 않으신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서구는 5회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구, 덕양구는 훨씬 횟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금년에도 덕양구청은 5천만 원이었고요, 동구는 2,500만 원, 저희가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6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장터하고 할 때 좀 더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시청 녹지과에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게 아이디어가 좋으면 시청이 아니고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사업비 단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구청별로 단가 계산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어느 쪽 말씀이십니까?
박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 내 놀이터 모래관리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m당 계산을 했어요. m당 3만 5천 원, 그리고 동구는 또 다르게 계산을 했어요. 동구는 1개소당 84만 원, 모래보충 및 소독비 해서 84만 원. 그런데 서구는 1개소당 3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단가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3개 구청에서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3개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단가 조정을 한 적이 없어서요. 저희는 모래정비하고 소독하고 교체하는 비용을 1개소당 따졌을 때 35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개소당 350만 원이 소요된다고 산정한 것입니다. 다른 구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잠깐 쉬었다 해요.
선주만위원장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각 구청별로 음악회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구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편하실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본청의 음악 분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천만 원, 가을맞이 가곡의 밤 500만 원, 전국 학생콩쿨 및 어린이 동요대회 2천만 원, 고양평화음악회 5천만 원, 통일로음악회 6천만 원, 제16회 고양시민가요제 6천만 원. 그런데 이 중에는 계속되는 음악회가 있는데,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아시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거라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음악회 했을 거 아니에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 구청 말씀이십니까?
선주만위원장
예.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는 네 번 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거의 동별로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석양음악회는 어디에서 하는지 아시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호수공원에서 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음악회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로 이번 예산에 갑자기 올라온 것을 보면 의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거리음악회 4천만 원 올라온 사업계획서 있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시설비라든지 무대설치비라든지,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런 계획 예산안 있잖아 요? 세부계획 예산안 그것 좀 주세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과하고 환경녹지과를 보면, 특히나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주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한 140~ 150개 정도의 업체에 위탁을 주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고양시에 있는 관내업체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과의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관내업체들한테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것 중에 한 2개 정도, 충청도에 하나 가고 성남 쪽에 간 것,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산업위생과나 환경녹지과에서 업체 선정을 할 때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사업명세서 328쪽에 보면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이 있는데, 이게 구마다 다 다르던데 어떻게 산출하시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은 친환경농자재병, 그러니까 단가는 약값을 평균내서 그것을 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전체 공원에 다 쓰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전체 공원에 다 쓰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저독성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사용하려고 예산을 좀 더 올려놨습니다.
김윤숙위원
친환경약제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단가가 2~3배 비쌉니다.
김윤숙위원
구마다 다르기에 어떻게 계산하신 것인가 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공원, 녹지대 청소용역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약하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청소용역은 가로수, 공원이라든지 녹지대에 대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김윤숙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을 해서,
김윤숙위원
공개입찰을 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 어느 업체가 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해정환경……
김윤숙위원
해정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해정환경개발하고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몇 명 근무하셨지요, 매년 바뀌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몇 명 정도 근무하셨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해정환경 근무인원이요?
김윤숙위원
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한 24~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리고 거기로 가더라도 고용승계가 돼서 고양시민들이 한 90%이상 고용승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용승계하시고요, 업체만 바뀌는 것이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구에 있는 공원 전체를,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원, 녹지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하고 계상하신 금액이 달라졌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왜냐 하면,
김윤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작년에는 6억 8천만 원 정도였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올해, 올해가 6억 8천만 원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리고 덕이지구 쪽에 녹지지역하고 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분들이 공원하고 녹지대 있는 데는 다 하시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가로청소하고 화장실, 분수대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화장실도 하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화장실 청소까지.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화장실 이런 데 화장실 청소, 그다음에 공원, 녹지대는 다 하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서구 공원, 녹지대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전체면적이 14만 6,944㎡입니다.
김윤숙위원
14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6,944㎡. 그런데 그것은 자연학습장하고 농업체험공원까지 합쳐서 포함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은 청소 쪽보다는 가로환경에 재료비로 해서 나대지에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청소는 전혀 안 하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청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는 따로 하셨기에, 어떻게 하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 무단투기쓰레기 단속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공무원이 하시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단속투기……
김윤숙위원
피복구입이 있는데,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청소기동반하고 환경미화원들,
김윤숙위원
청소기동반이 공무원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계약직입니다.
김윤숙위원
계약직이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몇 명이 계신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청소기동반은 4명이 있고요, 각 동사무소에 14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동사무소에 14명이 있다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송산동에 6명, 송포동 4명, 탄현동 4명, 그래서 18명이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청소하시는 분이 무단투기 단속도 하시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단속보다는 청소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김윤숙위원
아니, 여기 피복구입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명이 누구신가 해서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단속 피복비 지원은 우리 직원들용,
김윤숙위원
직원분들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따로 투기 단속하시는 분은 없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 29만 2,600원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전년도에 쓰레기 처리한 양하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이 단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단가, 처리 양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무단쓰레기 처리를 어느 업체에 주는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낙찰자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하늘그린하고 비오텍이라고,
김윤숙위원
예?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하늘그린하고 비오텍이라고,
김윤숙위원
하늘그린하고,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비노텍,
김윤숙위원
비오텍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비오텍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비노텍.
김윤숙위원
비요택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노텍.
김윤숙위원
여기서 처리를 해 준다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무단쓰레기 처리 양이 쌓였는데 사람이 치우기 어려울 때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처리단가가 29만 2,600원이라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용봉투 수거처리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까지 공공용봉투를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해 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김윤숙위원
이번에 푸른고양 나눔장터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운영에 따른 텐트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할 행사비용입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구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2012년도 업무계획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산업위생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544페이지에 농지현장조사용 태블릿PC 구입이 있는데 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태블릿PC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 밑에 별도로 구입이 있고 사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80만 원에 2대이고요, 사용료는 월,
영선
김영선위원
그 위에 사용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월 6만 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위생과에서도 태블릿PC 8대 구입하시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것은 식약청에서 8대가 지원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기계는 이미 있는 것이고 사용료만 지원하는 건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는 어떻게 계상하신 거지요? 여기에는 지금 한 달에……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조사가 2대인데 사용료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직원들 하나씩 줘서 8대인데 사용료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년 사용료가 10 몇 만 원밖에 안 되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3만 900원씩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앙에서 지원을 50% 해 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8대가 있고, 이 농지는 새롭게 취득하시는 것이고?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농지는 새로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이 올라왔는데, 3천만 원에서 지금 1억 3,1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유가 있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꽃박람회에서 설치한 무대가 있는데 그것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현재 나무로 된 그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한 2,200만 원이 새로 들고요, 저희가 공연을 14일 유치하다 보니까 더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에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화정 문화의 거리에서의 소음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으신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18명이 22건을 접수해서 4건이 중복됐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인데 시끄럽다고 해서 공연시간을 단축하려고 그러고요, 리허설 때,
영선
김영선위원
14번이면 공연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12회에는 소공연을 하고요, 2회만,
영선
김영선위원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대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7~8월경에는 창문을 많이 여는데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과 및 공연의 취지에 대해서 안내를 집중적으로 하고, 공연시간도 단축하고 스피커 볼륨 축소, 그리고 아침과 밤을 피한 적절한 시간대를 적용하고, 화정 문화광장 공연 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연장소 분산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연 횟수를 점차 넓혀나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연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외부단체 유치공연 24회를 저희 예산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 공연도 우리 덕양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회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소음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하셔서 이해를 구하겠다, 이 정도의 계획밖에는 없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쓰레기봉투 제작 예산으로 9억 3,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위조, 변조 관리표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따로 하는 것이 한 3,7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위조방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위조방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에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영선
김영선위원
위조방지, 변조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가서 형광잉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재활용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만들어 놓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재활용은……
영선
김영선위원
그 마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재활용은 말 그대로 수거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물품을 담기 위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낙엽도 담고 할 수 있는 그건가요, 따로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낙엽마대는 적기 때문에 부피가 커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따로 만드시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를 보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온 40톤 정도가 불법쓰레기로 나온다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의례적으로 나오는 게 한 400톤 정도 되는데 올해는 수해로 인한 수해쓰레기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해 때는 특별하게 더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양이 저희 예산보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별도로 예비비를 청구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불법투기로 인해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무단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해서 9건을 적발했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2011년도?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먼저 감사 때 자료에 9건이었고, 그 뒤로 저희가 민·관 환경단체라든지 청소업체, 공무원 해서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약 28건을 적발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짧은 시간에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야간단속을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과징금도 부과를 하시는 거예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때 적발된 사람들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총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마는 보통 일반 투기한 것은 건당 10만 원, 차량 투기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건폐는,
영선
김영선위원
과태료를 부과 못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당시에 35건에 785만 원을 부과했고, 그 뒤로 집중 단속할 때 28건이 추가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산업위생과에서 농지와 관련된 부분 하시지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농지원부가 고양시가 아닌 타 지역에 있을 경우에 원부를 신청하는 민원처리 있잖아요, 그것은 빨라졌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전산화가 돼서 조금 빨라졌는데, 저희가 하면 조금 빨리 해 드리는데 타 지역에 가는 게 있고 해서 거기에서 조사·실시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 빨리 옵니다, 한 3~4일 내에 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4일 만에, 일주일이면 다 되는 거네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한 달씩 걸리기도 했는데 전산화를 시켜서 빨라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빨라진 것인지 어떤지 몰라서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규정은 10일인데 그 10일 안에 다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 심사이시지요? 제가 마지막 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선주만위원장
먼저 행감 때 인사를 못 드려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데, 일하신 지가 37년이시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38년 6개월……
선주만위원장
38년 정도 우리 시와 덕양구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지역후배로서 그리고 고양시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와 덕양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청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산서구청에서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요, 올해 문화예술 행사비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덕양구는 19개동인데 19개동마다 500만 원씩 예산이 동별 문화행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한 사항은 각 동별 문화행사 예산비용을 각 동별로 계획을 받아서 청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각 동별 문화행사를 하라고 일방적이라는 말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예산을 반영을 시켰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각 동 주민들을 위한 문화 수혜지역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한 500만 원씩 편성하면 어떤가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각 동별로 원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저희가 구 자체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군데 정도가 문화행사를 하는 동이 있었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화정1, 2동에 화정꽃우물축제가 있고요, 대덕동에서 한마음축제가 있고요, 고양동에서 높빛마을축제, 능곡동에서 능곡동 주민화합한마당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저희한테 접수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19개 중에서 네 군데가 마을축제이지요. 한마디로 동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동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주민자치위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각 단체별로 어떠한 단합이 되고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4개동을 제외한 15개동은,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동에서 문화축제와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두렵고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돈 쓰라고 예산은 반영해서 500만 원을 내려줬는데 걸음마하는 아이한테 ‘너 밥상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라’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우유 먹는 사람이 맛있는 음식 갖다놓는다고 해서 먹겠어요? 그리고 좋은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면 배고픈 거지한테 김치 한 조각이라도 넣은 식은 밥을 주면 ‘고맙다’라고 그러는데 배부른 거지한테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맛있다, 고맙다’라는 말을 안 하고 가요. 되레 화를 낸다지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 배고플 때 주지, 배부를 때 먹지도 못하는데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면 뭐하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동에 이 돈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한두 개의 동 정도는 동네 기획사 사서 돈 500만 원 주고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더라도 아니면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올해에는 문화행사도 너무 많고 지역축제, 문화축제, 무슨 행사 엄청나게 많았고, 인터넷상으로도 ‘우리 힘들어 죽겠다, 왜 이렇게 동원을 많이 하느냐’ 그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서로 힘들다고 그러니까 각 동별로 예산을 쪼개서 내려 보내주면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 덕양구에 도로 파손된 곳이 얼마나 많고 수리할 게 많아요? 건설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예산 올려놓은 것 다 잘라놓고 이런 데다가 예산 500만 원씩 팍팍 내려주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나는 이것 못 받겠다’ 할 정도로 과감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 있고 균형 잡힌 문화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 2월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500만 원이 예산으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되더라도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4개동하고는 다른 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인감시카메라 한번 짚어드릴게요. 무인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15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쓰레기 무인감시카메라 이동 설치에 70만 원씩 10대면 700만 원이 소요되고, 쓰레기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70만 원씩 해서 15대에 대해 1,050만 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지금 10대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15대를 설치했는데 15대를 고정으로 그 자리에 놓는 게 아니고 투기가 발생되는 지역에 1회 이동을 하는데 10대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발생되는 지역으로 이동 설치를 하는……
김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네요. 무인감시카메라가 총 15대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10개가 아니라.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15대입니다.
김완규위원
아까 10대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15대 중에서 10대를 이동 설치하겠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7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15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15대 중에서 10대를 자리이동을 시키는데 그냥 갖다가 꽂는 게 아니잖아요. 이동을 하면서 유지·보수가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설치 따로, 유지·보수 따로, 이것은 안 되지요. 10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 설치와 더불어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10대분에 대한 예산 절약분이 생기는데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두 가지로 예산이 편재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 설치하는 데 비용이 7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동카메라 유지·보수비는, 감시카메라가 정상가동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유선통화 담당자들이라든지 항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런 데, 또 보수비라든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완규위원
15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 사항으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나간다는 거네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1,050만 원이?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은 보든 안 보든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에요. 계약조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게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사용으로 통신이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감시카메라를 이동 설치하는 데 70만 원씩 10대가 이동됐어요. 그런데 이동하면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인터넷이나 무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하는데 굳이 유지·보수비용에 이동했던 10대의 비용이 또 나간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이 항시 가동되어서 운영되려면 통신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업체에 그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어야 되고, 지금 가정에서도 보면 인터넷 사용료가 나가듯이 그런 비용들이 되겠고요, 또 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동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동비용하고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차이가 생겨요. 다른 구청은 이동 설치 부분의 금액이 상당히 커요. 100만 원, 150만 원 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0만 원에 10대를 하는데, 다른 데는 200만 원, 400만 원에 2대인가를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단가가 더 높은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는 이동을 하면서 같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아서 금액에 올린 것인지는 다음에 동구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 볼 생각인데, 만약에 지금 두 가지가 같이 겹친다고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금 조정하더라도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동·서구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이동 설치는 현장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쓰레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올해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설치 안 된 게 있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설치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를 집중관리하는 곳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항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그 외에도 농촌 외곽지역이라든지 무단투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많이 요구하는데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이동 설치를 하는데,
김완규위원
지금 추가 설치되어 있는 것, 올해 있는 것은 없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녹지대 등 제초 및 깎기사업 있지요? 그게 갑자지 두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녹지대 관리의 시설비가 8억 6,496만 원인데, 전년도 4억 4,741만 8천 원에서 4억 1,754만 2천 원이 더 증액돼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다른 동을 확인해 보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두 배 가까이 증액됐어요. 뭐가 추가된 거예요, 엄청나게 변동이 생겼는데?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또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방법을 묶을 것은 묶고 해서 구분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의 말씀은 화정2지구, 서정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LH에서 준공 후 2년간 관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관리를 해 줬고 올해부터는 저희 시에서 관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늘어난 것이 신원동에 있는 여가녹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늘어났고, 또 제2자유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작년에 공원녹지 내 제초, 가로화단 제초, 녹지대 제초, 도로변 풀깎기 해서 합친 것이 7억 4,731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증액된 것이 4,264만 6천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서정마을이 추가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몇 군데가 더 추가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사업명세서 251쪽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가 처리하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인선ENT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경쟁입찰해서 된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매년 달라지겠네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29만 2,600원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금액은 환경부 고시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나요, 29만 2,600원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고시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하천에 떠내려 오는 이런 것 있잖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런 것을 보니까 재활용할 것이 상당히 많던데, 나무 같은 것 떠내려 오는 것은 불법투기로 쓰레기를 처리할 게 아니라 잘 건조시키면 땔감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봤는데, 이것을 톤당 29만 2,600원으로 처리하느니, 지금 한강은 관리 안 하시지요? 관리국이 아니시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국가하천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에 떠내려 온 것은 관리하시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하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김윤숙위원
그것을 구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운반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모든 처리비용이 다 들어간 거지요.
김윤숙위원
운반비, 처리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인선ENT가 와서 운반해 가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일반 도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량인 것은, 저희 적환장이 대곡동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면서 소량은 갖다가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다량으로 차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차가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작년에도 40톤을 하셨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줄거나, 늘거나 그러지 않나 봐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수해가 난다든지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월간으로는 40톤인데 계절별도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480톤에서 500톤 정도요.
김윤숙위원
하천에 떠내려 오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꽤 되거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257쪽에 병해충 방제 약제 및 비료구입이 있는데, 친환경 방제자재 구입도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왜 250개하고 5천 개가 나왔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윤숙위원
그리고 수간주사는 친환경방제가 아니에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친환경방제라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친환경방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 지상방제 같은 경우는 농약을 분무기로 살포하지 않습니까? 살포를 하다 보면 잎면과 잎 뒷면까지 묻게 하려면 많은 양이 살포되지 않습니까? 살포되면 지나가는 분들이라든지,
김윤숙위원
비용이 한 주당 얼마나 들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게 사실은 싼 것입니다. 농약이,
김윤숙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 주로 버즘나무, 플라타너스에 주게 되는데 로멕틴이라고 해서 5mm 조그마한 약제를 주사로,
김윤숙위원
알고는 있고요,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도,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안 세웠고 약을 구입해서 저희가 놓든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윤숙위원
이것이 친환경적이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어차피 마찬가지로 천적을 살리지는 못 하거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까 개념이 완전 친환경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약이 살포되면 엄청난 양이 뿌려지는데 5mm 정도를 2~3개 하니까 약 양은 조금 들어가면서도 지속성에 있어서 효과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김윤숙위원
일단은 병해충 방제 약재 및 비료구입, 친환경 방제자재 구입 이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각 구마다 동 주민센터에 초화류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동이 19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200만 원을 했다가 3천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동 주민센터 앞에 화단에 꽃을 심는다든지,
김윤숙위원
심는 인건비는 없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없는 것이고,
김윤숙위원
재료비만 투입하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꽃만 사다가 나눠주면 동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심고,
김윤숙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심지 않게, 이것을 어떻게 심을 계획인지…… 뭐라고 그럴까, 이것을 동마다 계획을 해서 하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초화류 구입하는 것도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양이 적다 보니까, 저희 동이 19개동인데 동별로 보면 한 120만 원 정도, 100만 원 내외 정도가 되고, 동별로 농촌동 지역이라든지 자투리땅이 많은 곳은 그 양 가지고는 소화를 못 하고요, 주요 부분에 동을 단장한다든지 미화 차원에서 또는 주민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꽃도 같이 심고,
김윤숙위원
그러면 동별로 비용을 나누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에서는 그 소량을 가지고 구입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김윤숙위원
그러면 어떤 초화류를 구입하실 것인지 그 계획서 좀 주세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예년에 보면,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하고, 아니면 작년에 무엇을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작년도 했던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초 및 깎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제방관리도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여기는 이제……
김윤숙위원
제방관리가 포함되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여기는 제방이……
김윤숙위원
성사천 같은 경우에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김윤숙위원
화정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방이 포함되잖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259페이지에는 제방이 포함 안 됐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258페이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258페이지요?
김윤숙위원
예, 아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부분, 도심지역에 있는 예산이고요, 제방은 하천 쪽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하천 쪽에 따로 있는 거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260쪽 하천낚시 등 단속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어디요?
김윤숙위원
260쪽에 하천낚시 등 단속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 주시는 거예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천은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디와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사회복지단체 법인 애국단체원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 단체 구성원하고 작년 정산서, 올해 정산서가 완료됐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언제 계약기간이……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11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11월 말에 끝났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작년 정산서라도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천에 계속 나가봤는데 인근주민들께서 낚시, 어항 같은 데다가 떡밥 넣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단속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이 공릉천하고 창릉천 단속을 하는데 공릉천의 저희 구간이 13.8㎞, 창릉천이 17.6㎞ 그래서 합이 31.4㎞를 단속하는데 사실 단속인력이 부족한 형편이고요, 낚시를 계속,
김윤숙위원
아니, 제가 정산서를 요청할 때 낚시 단속한 사진이랑 정확하게 다 첨부해서 정산하시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보니까 근처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외부에서 왔다고 보이기보다는 동 주민센터에 여기가 낚시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수기 때는 동장연석회 할 때 자료로 해서……
김윤숙위원
적발해서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올해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고요, 과태료 기준 이런 것들이 안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김윤숙위원
올해 변경됐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단속을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단속을 계속해서,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를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우리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쨌든 정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구거 관련 정비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매년 수준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구거가 29군데인가 30군데인가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상 반영이 많이 안 된 형편이고 우선 시급한 데만 몇 군데 반영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실시설계를 같이 하면서 하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현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가 된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숙위원
실시설계 중이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실시설계……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니, 설계가 다 끝나고 사업이 발주가 돼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하천제방도 같이 관리하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지장수목 제거하는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제방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셨는데 어떤 하천에 가면 안쪽에 하상에 있는 나무들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유수 흐름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다 베어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지장을 주고 비가 왔을 때 쓰러져서……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방의 위험성이 있는 그쪽만 제거를 하신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지장이 있는 것만 하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하도상에 있는 것은 안 하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하도상에도 크게 유속에 방해를 안 주는 나무들은 놔두고 문제가 있는 것만 저희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이 많은데 예산이,
김윤숙위원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이 하시는 거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답변서에도 지침을 드렸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생태하천이 팀이니까 생태적인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눔장터 비용이 일산서구는 2,500만 원인데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배 이상을 세우셔서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나눔장터 예산이 일산동·서구는 2,500만 원이었고 덕양구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구의 내년 예산이 2,500만 원, 동구가 4천만 원, 저희가 6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덕양구는 고양시 면적으로나 인구로나 동으로나 방대하고요, 동으로 따졌을 때도 고양시가 39개동입니다마는 저희가 19개동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물을 하나 제작해도 동·서구하고 합한 가격이 되고요,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은 양이 필요하고, 모든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구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지만 우리 덕양구에서는 나눔장터가 시민들한테 진짜 대표적인 지역행사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매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와서 저희가 더 많이 요구하면 좋겠지만 더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재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해서 그동안에 했던 나눔장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주로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별로도 소규모장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2천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몇 회를 예정하고 계신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상·하반기 두 번을 구 주관으로 대행사를 하고요, 큰 장터를 열고, 나머지는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 곳,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하면 진짜 생활 속에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화정 문화의 거리 관련 2011년도 총 예산규모가 7,500만 원이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자료 받아 봤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가 2억 2,658만 8천 원이에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동별 문화행사가 9,500만 원, 화정 광장 무대 설치가 2,200만 원,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많이 커졌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본청에서 음악 분야에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무엇무엇인지 아세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첫 번째가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1억 원, 석양음악회 6천만 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천만 원, 가을맞이 가곡의 밤 500만 원, 전국 학생콩쿨 및 어린이 동요대회 2천만 원, 고양평화음악회 5천만 원, 통일로음악회 6천만 원, 제16회 고양시민가요제 6천만 원, 이렇게 많은 음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중에는 계속되는 음악회도 있고 신규로 하는 음악회도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화정 문화의 거리 공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로데오거리 길거리 문화축제 비예산, 비예산은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그 내용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하고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다른 거예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맥락은 비슷합니다. 명칭만 조금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시에서 1억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여기서 비예산이라고 그러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인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덕양구에서 예산을 안 들였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공연한 것을 저희가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시에서 얼마, 이렇게 적어놓으셔야지요. 비예산으로 들어갔다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적지 않았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공짜로 하는 음악회가 있어요? 인디오음악, 이런 것은 처음 듣는 건데 이것은 예산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인디오 공연은 무료로 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시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고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시에서 연관된 것은 시에서 집행했고요, 저희는 무료로 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아니, 덕양구하고 시하고 관련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되는데 시에서 집행하는 것을 연결해서 다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이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비예산이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시 공연 예산만 그렇습니다. 시 공연 예산만 시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예산이라고 그랬지요, 나머지는 전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급한 것은 3회밖에 없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연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옆에다가 경위라든지, 본예산 얼마, 이렇게 적어서 주셔야지,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다 비예산이라고 그러면 공짜로 한 줄 알고 있잖아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동별 문화행사 있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지금 19개동이에요, 우리 덕양구가 몇 개동이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 19개동입니다.
선주만위원장
19개동이에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동별로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지원하는 방식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주만위원장
242쪽에 화정 광장 무대 설치하는 것 있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이것은 상시적으로 무대를 설치해 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래서 무료도 하고 저희가 공연하는 것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러니까 무대 설치를 고정으로 해 놓고 공연할 때마다 올라가서 공연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공연장 위치하고 옆에 그런 것 없어요? 하게 되면 계속하는 것보다 조립식으로 하는 게 안 좋아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고정식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바닥만 남아 있습니다, 마룻바닥. 그것을 보강해서 할 예정입니다.
선주만위원장
365일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공연 전용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일을 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래서 최대한 다른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용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시민의 편익 증진과 행복하고 품격 높은 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일산동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게임산업 건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산업진흥관련 유해환경개선에 불법게임기 처리비용이 920만 원이라는 거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임광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 처리를 하셨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올해 처리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 처리한 부분에 대한 예상치를 지금 잡아놓으신 거지요, 수거 부분하고?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11월 말까지 411만 6천 원 처리했고요, 약 48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서 남았습니다. 아, 연말까지 600만 원까지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집행잔액이 한 4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완규위원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를 더 줄였고요, 현재 그래서,
김완규위원
줄인 금액이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얼마 정도 줄였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작년에는 1,085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창고 임차료를 12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물량을 올해도 처리를 했다고 치면 내년에 수거하는 부분도 줄어들고, 또 내년에 처리를 하게 되면 한 동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래서 현재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내년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처리해서 한 동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한 동으로 줄여서, 창고 임차료가 120만 원씩 1년이면 1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것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것도 추진을 해 주시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했는데 검찰에서 도하고 계약을 맺어서, 도에다가 고성능 PC들을 보내서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쪽으로 보내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각 사무관리에서 쓰고 남는 PC들을 역시 도로 일괄로 보내서 같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수리하고 업그레이드시켜서 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알아서 그냥……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다가 물량을 할당해서,
김완규위원
할당을 해 준다는 거예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문화행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산동구 문화행사가 3천만 원 지출이 돼 있고, 각 동별로 5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문화행사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동구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반영한 것은 아니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임광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공연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서구나 덕양구에서 현재 하는 문화행사들은 예산이 잡혀 있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예산 지원 없이 자원봉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요청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이번에 3천만 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0만 원씩 각 동에 보내는 공연 예산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저도 동에 있으면서 저전문화제라든지 행사를 계획하고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돈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동마다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일단 동구는 문화공연이 없었어요, 올해 안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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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문화공연,
김완규위원
3천만 원 예산,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는 올해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신규로 3천만 원 다시 세운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올해 문화공연은 없었다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저희 동구는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서구는 3천만 원 문화공연 예산을 가지고 분기별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1천만 원을 더 인상해서 자원봉사했던 동아리에다가 지원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3천만 원 가지고 2분기, 어떻게 하는 거지요? 반기에 1회씩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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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총 6회 정도, 한 해에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6회 정도를 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6회 정도 해서 공연장 만들고,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어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저희들 공연장은 동구청 광장 앞에 상설공연장을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김완규위원
상설공연장을 활용해서 하겠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공연을 하는 스텝들 있을 것 아니에요. 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인건비라든지 돈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연 예산은 아마추어들로 해서 봉사활동식으로 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홍보라든지 텐트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리고 아마추어 공연자들을 데려오려다 보니까 악기를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기조차도 임차를 해야만 아마추어 공연자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임차비용으로 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안 하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지금 일산서구가 잘못 생각하는 게 1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각 주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예술인, 그리고 댄스라든지 악기를 다루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건비 부분으로 나간대요. 그런데 예전에는 예술인들이 참 배고프고 음악을 하고 싶어도 만들어 놓은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소와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서로 와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일산동구나 서구가 차이점이 생기잖아요. 어디는 페이를 주고 어디는 페이를 안 주고, 그러면 페이 주는 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안 받은 사람들은 페이 받는 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3천만 원 가지고 서구는 4번을 했는데 동구는 6번을 한다고 하니까, 행사의 어떤 높낮이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일단 참여하는 당사자 부분에서 벌써 형평성이 깨지는 것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데서 행정업무 자체가 부딪힌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따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다 조정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동구하고 서구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밝히고 싶고요, 그리고 동구에서는 동축제를 기존에 몇 군데 하지 않았어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마을축제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5개 정도의 축제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청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동별로 이루어졌던, 지금까지 해 왔던 동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부분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단합도 잘 되고 준비도 잘 되고, 나중에는 결과도 좋게 나와요. 왜냐 하면 그 예산을 극소수로 지원해 주는데 마을 전체가 단합된 모습으로 만들어진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5개동을 제외한, 지금 동구가 11개동이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11개동에서 5개동을 제외하면 6개동인가요? 그 6개동에 500만 원이 내려오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준비냐 하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동별로 그러한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마을단위로 공간이 되어 있느냐? 공간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예로 일산1동 같으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공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결할 수 있는 공원. 그런데 500만 원을 내려 보낸다는 게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축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마을단위로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몇 백만 원이라도 내려오게 된다면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한 가지만 우려 섞인 말씀을 더 드리면, 진짜 이 돈 받아서 단합이 안 되는 돈 같으면 기획사 불러서 기획을 맡기는 경우가 발생할 염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기획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동의 화합 차원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차원이면 동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알겠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쓰레기 감시카메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덕양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투기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동구에는 CCTV가 1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데보다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용역비가 1,020만 원이에요. 유지·관리비용까지 해서 1,020만 원에 들어가는 상세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CCTV 17대를 유지·관리하는데 위탁받은 업체에서 매월 정기점검을 하면서 사소한 내용은 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위탁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덕양구는 유지·관리하는데 한 대당 70만 원씩 소모가 된다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17대에 70만 원, 이거 지금 계산도 안 맞거든요. 업체가 다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각 청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르게 작성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업체하고 계약한 것은 맞게 했다고 보고요, 혹시 덕양구에서 70만 원이라고 한 것은 무단투기 카메라 이전 설치비용이 아닙니까?
김완규위원
둘 다예요. 이전 설치비용도 70만 원이에요,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70만 원.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는 제대로 가격책정이 되어서 계약이 됐다고 보는데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전 설치 및 보수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도 덕양구에서는 이전 설치비용으로 해서 보수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것만 보더라도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전 설치비용은 70만 원인데 여기에는 200만 원이에요. 2개소에 400만 원이고, 엄청난 금액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도 CCTV를 이전해 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가격이 많이 비싼데, 그래서 통상 한 대당 200만 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너무 차이가 나네요. 덕양구는 이전을 하는데 10개소, 10개를 이동하는데 1대당 70만 원씩 해서 7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는 2개소 이전을 하는데 1개소당 200만 원씩 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70만 원으로 이전을 하는데 서로 위치만 바꾸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왜냐 하면 이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봉이라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이전비가 70만 원으로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쪽에서는 70만 원 비용으로 10개나 이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글쎄요, 여건이 다르면 가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70만 원 갖고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예산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수는 검토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보니까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뭔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덕양구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1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1개도 설치하고, 2개도 설치하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나눔장터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구하고 동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2,5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동구에서 4천만 원을 세웠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나눔장터를 6회 했습니다. 내년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7회로 한 번 더 늘릴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각 권역별로 중산지역이라든지 풍동·식사지역, 정발산, 마두동, 백석동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나눔장터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금년에는 2,500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4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곱 번을 대대적으로 모여서 하면 권역별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하시든지 소규모로 쪼개서 하시든지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든지 해야 되지, 조성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의견으로는 권역별로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했으면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구청하고 날짜가 중복되지 않게 해서 권역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안 됐지만 권역별로 몇 개 지역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환경녹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297쪽에 수목 및 초화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실 용도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몇 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김윤숙위원
297쪽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279쪽에.
김윤숙위원
수목 및 초화 구입.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수목하고 초화류를 지원하는데요, 동 주민센터라든지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저희가 초화를 지원해서 꽃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는 어떤 초화류를 구입했었고 내년에는 어떤 초화류를 구입할 예정인지 계획서하고 사업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특별히 무슨 초화류를 한다기보다는 계절에 맞는 초화류 중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초화류를 구입해 줍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절마다 구입해 주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는데요, 가을에는 국화 계통을 하고 주로 팬지하고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입할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진행했던 실적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종류를 주로 심나 궁금해서 그러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293쪽에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약제를 구입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가로수 수간주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밑에 수간주사가 따로 있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도 수간주사를 많이 확대해서 농약살포 횟수를 많이 줄였는데요, 수간주사 중에서 로멕틴이라고 해서 이 약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로매틱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로멕틴입니다.
김윤숙위원
로맥틱?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로멕틴이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여기 수간주사하는 비용이 한 주당 1만 원인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단 저희 기준단가가 1만 원입니다.
김윤숙위원
약제비용이 1만 원이 아니라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로멕틴은 개당 4천 원이고요, 수간주사는 금년에 저희가 4,177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한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1만 원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수간주사 1만 원 곱하기 6천주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 1만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약제값 플러스 인건비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수간주사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약제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김윤숙위원
그러면 주당 1만 4천 원이 드는 거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약제는 구입해서 여러 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당 얼마인지는 산정을 못 해 봤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친환경방제보다 비용이 훨씬 비싼데요, 우리 서구에서 했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 2천 병이 모두 로멕틴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모두 로멕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로멕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다른 약제도 구입할 수도 있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아보고,
김윤숙위원
그러면 공원, 녹지 병해충 방제사업에 이 약제를 쓰는 것은 아니네요, 여기서는 따로 이 업체에서 약제를 사야 되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로수용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김윤숙위원
가로수용으로 따로 구입하시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 서구청에서 친환경 방제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주당 단가가 있어요.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89쪽에 불법쓰레기 처리비 있잖아요. 그게 다른 동은 29만 얼마인데 여기는 32만 1,860원이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단가가 달라요.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가 왜 단가가 다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책정하는데 근거로 삼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단가는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단가가 싸고, 소각장으로 반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비싸고, 어떤 경우는 산업폐기물도 있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금년 10월 말까지는 한 45톤을 처리했는데요, 통상 이 정도 들기 때문에 했는데 성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10톤밖에 처리를 안 올리셨는데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1년 전체가 45톤이었고 올해는 60톤 처리 계획이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덕양구하고 서구는 29만 얼마인데, 처리단가가 있다고 그러던데?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폐기물 성상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폐기물 성상에 따라서 구별을 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위탁처리 할 때는 폐기물에 따라서 가격이,
김윤숙위원
올해 처리한 업체가 어디였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계약한 업체는 강산환경개발하고 삼보환경개발하고 컨소시엄이 형성되어서 한 업체는 운반하는 업체이고 한 업체는 처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운반처리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2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및 조정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여 주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액을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452억 1,456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2,217억 2,393만 9천 원 중 37억 897만 4천 원을 삭감한 2,180억 1,496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70억 8,960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44억 3,333만 3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6억 5,20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083억 8,950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848억 9,888만 1천 원 중 37억 897만 4천 원을 삭감한 2,811억 8,990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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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