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제16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7

회의 전체 보기 336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연 행주동장과 김석진 행신2동장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사유와, 최경현 성사1동장과 김영철 중산동장은 병가 중으로 고양시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 공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영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2012년도 업무계획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정구상 구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 각 과장님들,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덕양구는 그린벨트나 기피시설 등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잘 관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17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끝부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간담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간담회는 1년에 한 번 연말에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 등 19개 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석해 보면, 간담회를 하고 연수를 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각 분과별로 회의할 때 보면 의원들이나 동장님들한테 특히 민원을 많이 내고 그래요. 의원들이나 동장님이 민원을 내시면 그런 것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바로 바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현재 현장민원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는 지난 11월 24일에 우리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동장님과 함께 연석회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앞으로 주민자치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단임제라든가, 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와서 그냥 사안을 다룬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우리 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고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덕양구의 상황을 보니까 몇 군데 없어요. 우리 시의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고쳐야 되는데 고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참여하는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면 즉시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은 현재 정규위원 25명에 고문 3명해서 28명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은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님들을 대부분 자문위원으로 하고 있고 일부 동이 아직 고문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조례는 시에 되어 있지만 운영 세칙은 동별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내년에 개정해서 원만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바로 해당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시간이 나시는 대로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즉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1일 민원실장 간담회 워크숍이 있는데 민원실장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단 또 부녀회 이런 분들이 민원업무를 잘 해 주고 계신데, 아직도 보면 민원을 얘기했을 때 정확히 각 부서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부서별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잘 모르면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친절하게 연결해서 민원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실장님들이 안내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나 월례회에서 만날 때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인들이 잘 안내를 받고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민원실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추천하고 심의해서 실장들을 뽑습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님들의 자격은 평상시에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로 덕양구청 내의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봉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구정홍보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가급적이면 정당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은 정당에 가입하는 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급적이면 정당에 가입이 안 된 분이 민원실장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송태섭덕양구시민봉사과장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선별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82쪽 하단에 보시면 능곡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방음창 설치공사가 있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능곡동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2007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올해가 4년째입니다.

김영빈위원

총 공사비가 한 40억 가량 들어간 것으로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되지 않아서 옥상 방수공사 및 코킹공사, 방음창 설치공사로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수십억을 들여서 지은 지 몇 년 안 됐고 덕양구에서는 제일 규모가 크고 잘 지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가로 공사비가 수천만 원 들어가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곡동 주민센터는 준공된 지 4년뿐이 안 되지만, 20여억 원을 들여서 준공했던 4대강도 그렇듯이 공사를 하다 보면 다소 하자가 나올 수 있고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거든요. 그리고 옥상에 대한 코킹부분은 아무리 세밀히 해도 누수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음창 설치부분은 능곡동이 바로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강의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공사할 때 감안해서 공사를 했으면 공사비가 추가로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동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능곡동의 규모가 가장 크니까 능곡동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하단에 보시면 탁구장 탁구대 구입비가 있어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탁구반은 동 청사에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지금 능곡동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탁구대가 4개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7~8년 이상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를 교체하고 내년에 2개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영빈위원

탁구대 하나 가격이 220만 원이에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회계담당자가 가격을 다 확인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인터넷에 들어가도 금방 가격 확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50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대면,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제일 싼 것이 50~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220만 원짜리는 국가대표 선수용입니까?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거기는 레슨까지 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방금 인터넷 들어가 봤는데 4, 50만 원 대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6개월여 전에 탁구대를 구입한 적이 있어요. 상판 두께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탁구대 가격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탁구대 4대가 있는데 2대를 교체한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예.

김영빈위원

물론 탁구대가 어느 정도 되면 귀퉁이가 깨지고 훼손이 돼서 교체하는데, 상판 두께를 가지고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그런 세밀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데 220만 원 대면 국가대표 수준의 선수들이 치는 수준의 탁구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원 짜리를 고민하다가 60만 원짜리가 상판두께가 좋다고 해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각 동에 탁구교실이 많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능곡동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탁구대를 220만 원 짜리 구입하시면 동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지요, “능곡동호회에서는 220만 원짜리 탁구대를 놓고 치더라, 우리도 구입해야겠다, 내년에 올려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대를 바꾸시지만 가격대는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관련 직원한테 좀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반값 정도만 돼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욕적으로 2대를 바꾸려고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 해서 2대분으로 산출기초를 조정해서 탁구대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한 대가 두 대 돼 버리네요.

웃음소리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작성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저는 4대를 구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대가 2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중가격을 다시 확인해서,

김영빈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꼭 필요하면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도 사셔야 되는 것이지만 가격을 좀 알아보시고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구입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게 다른 동호회에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동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마을신문 발행하고 계시는 데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손을 드는 동장 있음) 지금 네 분이 손을 드셨는데 예산이 3,000만 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일산동구에는 한 동당 400만 원씩 해서 안 하는 동까지 11개 동이 4,400만 원이고 서구도 마찬가지이고, 덕양구는 마을신문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3,000만 원을 세우셨는지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소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신문은 현재 우리가 6개 동의 발행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신청금액을 검토해서 1년에 몇 회를 발행하는 것인지, 1년에 몇 부씩 하는 것인지 해서 많게는 600여만 원 가까이 그리고 적게는 350여만 원 해서 6개 동을 했고요, 작년에 성사1동이 마을신문을 발행했었는데 올해는 마을신문 발행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신문보다는 조그만 3~4면짜리 리플릿을 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아서 6개의 신청한 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소영환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는 데만 한 건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6개 동만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올해 6개 동만 하실 건가요? 다른 동이 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또 하실 건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신청을 하면 신청기준을 받아서 발행부수나 발행 시기,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비계획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덕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표를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다 하신 것 같아요. 1,8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각 동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동구나 서구는 한 동에 200만 원 씩 일률적으로 그냥 세워 놨던데 여기는 1억 몇 천만 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정비하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화전동하고 대덕동, 신도동, 효자동은 공문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예산을 안 올리셨더라고요. 나머지 동은 다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화전동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일

신경일화전동장

덕양구 화전동장 신경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사관리유지비로 일부 정리를 해서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장애인시설을 다 하셨어요?

경일

신경일화전동장

화장실인데 일부 예산으로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흥도동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이 많아서 많은 것이고, 화전동도 꽤 많더라고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화장실만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경일

신경일화전동장

예.

소영환위원

나머지 부분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일

신경일화전동장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대덕동, 신도동, 효자동도 같이 발맞춰서 추경에라도 해서 덕양구는 100% 다 완료시키지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덕동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견학, 선진지 견학, 워크숍, 벤치마킹 견학 이렇게 돼 있는데 동장님들 중에 올해 안 가신 데 있습니까? 다 갔다 오셨죠? 대덕동장님!

「예.」 하는 동장 많음

재필

이재필대덕동장

저희는 군산시 수성동으로 워크숍을 갔다 왔고 7월에 장흥에 가서 야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주민자치를 잘 하는 쪽으로 워크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앞으로 모신 것은, 이 견학비, 벤치마킹, 선진지를 가는데 대덕동이 제일 적더라고요. 2만 5,000원으로 7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대덕동장

저희 대덕동에서는 자체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동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견학 가는데 최고 많은 데는 덕양구에 없고 서구에 있는데 예산이 200만 원씩 2회 400만 원입니다. 어떤 동은 100만 원이고, 어떤 동은 15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예 예산을 안 세우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가시는지 행사운영비에서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워낙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수는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아껴서 갔다 오고 어느 동은 400만 원씩 들여서 두 번 갔다 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각 동별로 기준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제 말씀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떠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소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음에는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동에서 다 고생을 하시는데 이것을 깎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수도 똑같은데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화정1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동별로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지요?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예.

김혜련위원

센터 행사운영비 600만 원과 아래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은 뭔가요?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화정1동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꽃우물 축제를 올해 6회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계상된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보상금은 조금 전에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행사운영비가 꽃우물 축제 때문에 더 반영된 거라고요?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저희가 꽃우물 축제를 화정1동과 2동이 함께 해서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화정1동과 2동이 2분의 1씩 분담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김혜련위원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화정1동과 화정2동만 600만 원이고 다른 동들은 1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게 꽃우물 축제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지요?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 800만 원은 어떻게 씁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반운영비지요?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위의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인데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라 함은, 우리가 말하는 건물로서의 센터 운영비가 되는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반운영비가 되는 것인지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반운영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부기가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정1동 동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화정1동이 지금 원어민 영어교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고양시 전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강료 수입이 화정1동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화정1동이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덕양구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능곡동이 900만 원으로 제일 많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동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다른 동과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해서,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저희가 원어민 영어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많은 것은 타 동이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꽃우물 축제라든가 싱싱 실버파티라든가 커다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싱싱 실버파티 같은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11월 12일에 화수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환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꽃우물 축제, 싱싱 실버파티 등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기금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어민 강사 수입도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 차원에서 다른 동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정1동과 나머지 동이 원어민 교실을 하기 전에 수입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수입 배분방식이 바뀐 거 아시죠?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들어가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 이런 게 사실 어떻게 쓰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쓸 목적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100만 원 씩, 150만 원 씩.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는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일반운영비 부분도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민자치가 활성화 된 동에는 문화강좌 같은 것도 많게는 50여 개 강좌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문화강좌를 거의 운영하지 않는 동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라고 동별로 지침을 내리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편성기준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했는데,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료라든지 그런 곳에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것에 한해서,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전체 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주민센터는 동사무소를 말하는 거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아니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이름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것 아닙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주민센터로 바뀐 거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자체 행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작품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과거에 개최했던 박람회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김혜련위원

그 개념은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동 주민센터라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이고, 동사무소=주민센터입니다. 자치가 들어가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고 주민센터, 자치가 빠진 데는 동사무소입니다.

김혜련위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뭐가 다른 거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관리가 같은 표기로 묶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리를 분리할 게 아니라 그게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같은 예산 계정에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결론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같은 몫으로 묶여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으로 같이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 개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 150만 원과 800만 원은 합의를 해서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으로 묶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나눠둘 것이 아니라.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구분이, 작품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견학을 갈 때는 다르거든요.

김혜련위원

다르지만 결론은 다 똑같이 쓰이잖아요, 돈이 모자라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에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보면 다 예산이 쪼개져 있다 뿐이지, 결국은 한 동에서 한 몫으로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편차를 동별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편차가 어그러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다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잖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게 갈등이 생겨요. 그 동은 왜 워크숍 가는데 이거고 우리는 왜 이만큼이냐, 예를 들면 능곡동은 행사비가 900만 원인데, 행신1동은 7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묶이면 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쭉 해왔던 것 중에서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지 하나의 문화강좌도 운영하지 않는 농촌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많이 운영하는 데는 그런 만큼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편성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일률적으로 동별로 해서 똑같이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더 차이가 나는 거죠. 안 그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못하죠. 효자동 같은 데 요새 주민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많이 갈 수 있게 더 지원이 가야 되는 거지 사업 많이 한다고 돈을 더 지원해 주면 결론적으로 더 차이가 나는 거죠, 하는 데만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주민자치과에서 행사운영비 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에서 편성지침이 다 내려가서,

김혜련위원

그 지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행주동장님 안 오셨는데, 컴퓨터를 13대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주동장님이 안 오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용 컴퓨터를 13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우리 비품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았던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워낙 낡아서 내년에 전부 새로 구입해야 원만히 강좌가 운영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자체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기증받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주동에서 컴퓨터 강좌를 하고 있는 컴퓨터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아서 했던 노후된 기종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이 신규 예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덕양구청 장애인시설을 보수하는데 2,000만 원은 어떤 시설을 보수합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장애인시설을 일부 보수했는데, 현관 로비로 올라오는 손잡이 난간 같은 경우는 청사운영비에서 했었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점자 보도블록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날씨만 풀리면 내년 초에, 점자 보도블록이 너무 낡아서 완전히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신2동 동장님이 안 오셨는데 내고장 바로알기 사업 50만 원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동장이 지금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신2동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유적 역사탐방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2011년 4월 19일과 10월 21일에 관내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78명이 유형장군묘, 강매석교, 행주산성, 서삼릉, 서오릉 등 탐방코스를 정해서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올해도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올해도 편성이 돼 있었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은 동 특색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에서 자체 사업비로 굴러가야 되는 거죠? 100만 원이면.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10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평균 2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 주민센터 간에 자매결연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간다든지 해서 나가는 비용으로 쓰는 예산이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라든지, 역사탐방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운영하는 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별로 100만 원씩 따로 준다고 하면 이런 사업 다 기획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덕양구의 19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다 물어보세요, 행신2동에 내고장 바로알기 사업에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다 합시다. 그러면 따로 또 예산편성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800만 원의 일반운영비가 그 의도인 것은 알고 있으나 자치기금으로 쓸 사업비와 이렇게 시․동에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예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이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창릉동에서도 서오릉을 주민들을 동원하고 참여해서 관내에서 했는데 이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만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운영기금으로 대부분 예산을 보충해서 행사를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짧은 질의과 답변을 부탁하셨는데 계속 질의와 답변이 길어지고 있어서,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기준을 내년에는 세심하게 세워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