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원이? 25쪽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보면 2,982명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나온 계산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 시정홍보 업무추진 내역을 보면 올해 대비 1억 7,000만 원 증가시켜서 편성을 했고 2010년도에는 예산이 5억 500만 원이었어요. 1억 2,000, 매년 이렇게 20% 이상씩 증가될 사유가 있습니까?

인터넷 언론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용이, 광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터넷 언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검증된 언론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 도심권 전광판 홍보라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고양시에 행사나 축제가 있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고양시에 왔을 때 고양시에 대해서 알게 된 매체 내지는 가장 인상적인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입구에 보면 꽃으로 아치 조형물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기재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전광판은 시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감사담당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지금 어떤 근거 조례나 이런 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번에 조례 준비한 내용하고 같이 상정 안 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예산부서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우리 시 예산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조 2,59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선5기 출범하고 지금 두 번째 예산편성이거든요.

주민들한테 한 약속도 그렇고 시의 시정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편성에 충분히 담겨있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출범하면서 사람 중심의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겠다, 그런 기치 아래 선거 때 공약들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되어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것입니다.

한 10년 동안 우리 고양시가 재정상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상당히 대형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작년도부터 예산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주민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좀 소외되고 들러리 서는 역할만 계속했다라는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시에서 5가지 정도의 원칙을 정했어요.

주민참여제 예산을 운영하겠다, 경상예산 5%를 절감시키겠다, 토건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겠다, 토건 신규사업 원칙적으로 시작하지 않겠다, 성과위주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겠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하는 얘기예요. 뭐 성과도 좀 있어요. 계속비사업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 이런 것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고 교육예산이 131억이 늘었고요.

보건 관련 예산 29억, 사회복지예산 26억, 증가된 부분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예산 제안 받은 내용들이 있지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우리가 9월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수년째 해오던 것이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제안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밀착형 예산들이 상당수 제안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예산제안을 받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재정상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의 홍보예산, 축제예산, 이런 쪽으로만 많이 늘어나 있다고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 있게 조정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계속 이자 차입금을 이야기합니다. 킨텍스 사업하고 관련해서 전체규모는 말씀 안 드리는데 내년도에 보면 이자만 137억 나가게 돼 있고, 원금상환이 200억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를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운영을 굉장히 압박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 과, 담당부서가 국제통상과인데 그쪽에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아무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의 아주 시급한 민생예산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부분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내용이 행정재산을 정리해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회복하겠다는 이 말씀만 하시는데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TF팀을 운영하신다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것은 주어진 조건이에요, 예산편성하는. 없는 돈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을 왜 합니까? 재정을 계획성 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시에서 매년 그냥 행사 치르듯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국가 전체에서 지방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한 내용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없고 백석동 소각장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차 정례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됐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때 내년도 예산이 88억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거기의 10%가 증액이 돼서 올라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은 법에 있으니까, 하라니까 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 필요하면 하고, 이렇게 가면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 계획성 있게 예산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갑자기 140억으로 올랐어요. 작성을 그냥 앉아서 손으로 칸에다 숫자만 채워 넣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 소요될 예산을 예측을 해서 작성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계획성 없게 예산이 운영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생활체육예산이 29억 원인데 이것은 고양시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에요, 생활체육부분은. 그런데 직장운동부 육성 예산이 71억이에요.

뭐 직장운동부도 육성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예술단 운영 예산이 30억입니다. 다 필요한 내용이라고는 보아지는데 과연 이런 예산배정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제가 시의원으로서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 시 예산 이렇게 운영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전부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예산 규모도 예산부서에서 정하고 있고 또 그 쓰임새, 조성,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중심의 행복한 고양시를 만드는 방법, 이것 깊이 있게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적은 안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예산부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방재정계획하고 괴리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은 것이지 예산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분명히 고치고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에 맞게끔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드리려고요. 아까 박시동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전체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7,400 이것이 인상률을 따지면 13%예요.

인원이 늘었나요? 여기를 보면 전체예산 중에 사업비예산이 절반이 안 돼요. 4억 700만 원 그리고 5억 6,800만 원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총 늘은 금액이 지금 예산안에 있는 금액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져온 자료하고 금액도 잘 안 맞아요. 뒤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따 나중에 자원봉사센터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사업계획서에 있는 숫자도 안 맞고, 도대체 뭘 보고 심사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증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까 동사무소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사업예산이 1억 1,900만 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덩어리로 4,500만 원이 홍보관 운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전체 3억 이상 증액 편성된 내용이 운영비만 대부분 늘었다고 봐요. 홍보관 설치는 필요성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나갔을 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셔도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방식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운영해 나갈 방식하고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인건비가 아까 7,400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부수되는 것, 이것 다 계산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인원이 늘었다는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납득이 가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3억 이상 증액 편성된 중에 1억 2,000 정도가 사업비로, 아까 홍보비 포함해서 증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늘어났나요? 그런데 이것이 적당한 예산편성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의회에서는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것인데, 인원이 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기존에 하던 일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이지만 해당 소관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오면 자료에 대한 숫자나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설명하실 때 특히 우리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