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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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잠깐만요, 인사 먼저 드리고 합시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이 편한 시간에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먼저 질의하실 담당 소관 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말씀하실 때 용어는 쪽입니다. 회의석상에서는 페이지가 아니라 쪽입니다. 몇 쪽이라고 정확한 위치를 상단, 중단, 하단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4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인건비가 4,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도비도 일부 반영됐어요. 인건비가 정리돼서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는 내년도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경기도의 2012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도비 보조금 부담지시가 금년10월 12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시군의 규모, 인구라든가 기준 조직의 유형에 따라서 A, B, C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서 고양시는 A형에 해당돼서 공무원 4명과 상담사 6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시비 80%, 도비 20% 부담입니다. 이것은 전문 직업상담사 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인당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산이 줄면 상담사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6명의 상담사는 최소한의 인원인데 예산이 줄게 되면 1명이 줄게 돼서 업무의 과부하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1명 정도 줄인다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31쪽에 보면 고양특산물 페스티벌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한상환위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질의에 앞서서, 사실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이런 충분한 자료를 전달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텐데 급하게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대부분 사전 설명 없이 예산서만 달랑 주고 ‘예산을 세워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집행부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이 책자만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국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세부내역이나 설명서가 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왜 진작 이런 충분한 자료들을 준비를 안 시키고, 지금 급하니까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안건마다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또 예산 설명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다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료를 더욱 치밀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이 특산물 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열리지 않았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공리에 개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3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왜 예산이 다 삭감됐는지, 이 행사가 1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긴데 사업이 중단되면 대외적으로 있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에 큰 피해는 없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의 배경이 된 것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먹거리라든지 풍물 쪽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국내외에서 261개 업체가 참여를 하면서 사실 국내의 농수산품과 특산품 위주로 행사를 하면서 실제 가격의 40% 심지어는 50% 가까이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엄선을 했고 37만 명 중에서 고양시민들이 한 70%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아주 싼값에 공급을 받았다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역으로 고양시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장에서 구입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절약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스설치 과정에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관내에는 이런 행사를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관내의 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행사 때 외국 참여 업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부 국내 261개 업체 중 해외업체는 4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저도 8월쯤에 하코다테시에 자매결연 때문에 갔을 때 이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했었고 상공인협의회에서 필히 참석 좀 해 달라고 해서 그쪽의 업체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일본에서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37만 명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해마다 행사를 하는 줄 알고 내년도에 참가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게 있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신뢰성에 문제가 있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지역경제과 27페이지 하단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비정규직 근로자센터는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비정규직에 정치가 개입되거나 특정한 단체에서 개입된다면 정치세력화 될 위험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센터는 지금 고양시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통계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애로가 굉장히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도 계속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도 그렇지만 전주, 울산, 부천, 경기도, 경남, 각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근로자들, 특히 굉장히 소외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인권 차원에서 보호하고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소외받고 어려운 근로자를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전주, 울산, 경남, 경기 모두 광역단체가 아닌가요? 왜 고양시에서 이런 큰 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전주시도 하고 있고, 울산 북구청,

오영숙위원

서면으로, 어느 시가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거의 광역급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사례를 소상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오영숙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46쪽 국제통상과, 국제통상 활동지원에서 해외 유명박람회 시장개척단, 국제 자매결연도시,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느 나라에 다녀오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나라는 주로 동남아 쪽도 있고 중국 쪽도 있고 해마다 고양시 기업의 생산품이라든가 수출이 유망한 지역을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수출계약이나 각종 판촉활동을 할 텐데 체결한 내용이나 성과들이 많겠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3년간 어떻게 달라졌는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47쪽 상단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의 정확한 개최시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두 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6․25를 기념한다거나 우리 10월 행사하고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꽃박람회 쪽하고 연결해서 가장 시너지 효과가 높은 시기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국제통상과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은 다른 시와 달리 남북교류와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저는 남북교류하고 평화 이런 내용들은 중앙에서 일을 많이 해 주고 지원을 받고, 도로를 새로 한다든가, 철길을 보수한다든가, 철길에 대해서 새로 안전을 위해서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당면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관심을 많이 갖는 지자체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고양시의 시정방침 중에 평화도시를 지향하고, 특히 2020년도에 고양평화특별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고양시가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향후 남북교류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점점 국제적이고 평화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 또는 국내의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48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이 있어요.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런데 5억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기금이 조성된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규칙도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상에는 기금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향후 한 10여년 정도는 매년 5억씩 적립을 해 나가자고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부터 5억씩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립금은 당장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금의 규모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또 시민 쪽의 동의를 받아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출연금은 말 그대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을 몇 년 동안 하셨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2020년 평화특별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매년 5억씩을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저희가,

오영숙위원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오영숙위원

이자도 상당하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오영숙위원

2020년을 목표로 하신다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자수입이 2011년도에 참고적으로 약 5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4쪽 상단에 보시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어요.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도 했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마을기업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50%가 국비지원 사업인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효과라든가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은 6개 기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시민연대라든가 생태농업연구회, 장애인으로서는 한국장애인기업협회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 등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은 유휴지 공동경작이라든가 쓰레기폐기물 리사이클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장류를 가공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매출액이 2천만 원 정도, 아직은 적습니다. 적은데 이제는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목적은 소득창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선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일자리도 늘려나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익성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콩이 무르익는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류, 콩을 이용해서 간장이나 된장을 생산하는 곳인데 숙성과정이 1년에서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모델로 선정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앞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기존에 운영업체에다가 보조금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지 신규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신규로 취약계층에서 자기들이 주식회사 형태라든가 법인형태로 신청을 해 와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만드는 것이지요.

김영빈위원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보면 졸속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급하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시에서 일부 같이 투자해서 지원하다 보면 준비 없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특별한 성과 없이 지원이 끝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염려에서 내년 사업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30쪽 상단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3억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3억 2천만 원 같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3억 2천을 편성했습니다.

김영빈위원

아직도 고양시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어느 정도 확대해서 다 공급이 될 때까지는 이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분 보면 지역의 상수도 공급비율만큼 거의 전 지역에, 특별한 택지개발사업을 염두에 두는 지역이 아니면 공급이 다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영빈위원

그래서 매년 정해진 예산액만큼만 올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 때는 조금 늘려 주세요. 이것 올라와서 감한 때가 있었어요, 없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사업비 자체가 시비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공사에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에도 자기들의 연차적인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민들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공급관만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공급관에서 세대별로 들어가는 인입관은 세대부담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본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은 세대별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공급관만 잘 깔아서 우리가 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메인관이 가서 자기 수용가까지 가기 직전까지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지금까지 마을에서 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지사의 시책보전금이라든가 국비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그간에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해 오셨는데 지금 고양시의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조그마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데는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20여 군데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보급률이 87%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의 어떤 계획이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예산이 함께 묶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요구를 해서 공급시기가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아무튼 미공급지역에 공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71쪽에 환경보호과,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환경보호과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지역경제과 25쪽에 학술심포지엄 개최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했던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잠깐만요.

김경희위원

예, 25쪽 중간에요.

김영식위원장

과목을 말씀해 주시면 쉽게 찾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항공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천만 원을 들여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는 해외도시 관계자까지 초청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당초 6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총 얼마로 하시는 예산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천만 원을,

김경희위원

우리 말고, 항공대 전체 예산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항공대학교……, 전체 예산이요? 어떤 예산을,

김경희위원

학술심포지엄에 대한 항공대 예산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항공대에서 50% 부담을 하고 저희가 50%를 부담합니다. 저희가 1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항공대에서 1천만 원을 보탭니다.

김경희위원

당초에는 1억 2천만 원 사업으로 준비하다가 6천만 원을 우리한테 요청했었다고 하셨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6천만 원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내역을, 자료 주셨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항공대,

김경희위원

사업내역을 안 주셨으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공예품전시관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전시관은 말 그대로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2개소인데 위치가 호수공원하고 또 어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호수공원에 공예품전시관이 있고 또 킨텍스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킨텍스, 여기서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전시관이고 킨텍스는 전시·판매관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킨텍스에 있는 전시·판매관 위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양시 홍보관 옆에 있는데 너무 한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홍보관을 옮기면서 위치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해서 공예 쪽도 함께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서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큰 수익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도 해 나가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역경제과, 31쪽에 특산품 페스티벌, 아까 말씀하신 전년도 성과가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성과가 또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판매를 보게 되면 16일 동안에 한 15억 원 정도 판매실적이 있었고, 특히 계약부분은 94억 원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해외수출이 21억 원 정도 차지하고, 여기 내용은 화훼라든가 파프리카, 농산품, 이런 품목들이 주를 이루고 특히 계약부분이라든가 해외수출부분은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거의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분석한 경제효과를 보게 되면 생산유발액 같은 경우는 219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이 117억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계약이 94억 원이고 해외수출이 21억 원인데 특산품 페스티벌이 10월에 있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10월에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후에 이 계약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것은 없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특산품 페스티벌도 있지만 우리가 꽃박람회라든가 특히 이번에 시장님께서 남미 방문성과를 지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칠레하고 수출계약도 맺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특산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농가 육성사업이라든가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꼭 이것만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다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산품 페스티벌에서 계약된 94억 원이 현실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계약은 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항이 있어서 변경되고 취소돼서 실제로 수익이 안 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화훼농가나 그분들이 수익을 94억 원만큼 가져간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움이 될 텐데, 계약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끝까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추적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지금 농가수로는 몇 개 농가가 계약을 한 건가요? 지금 94억 원을 관내에서 계약한 주체가 몇 개소가 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여 개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0여 개가 94억 원을 계약한 이후에 지금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지, 또 계약이 파기됐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44쪽에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국제회의 자료를 주셨는데, 시 승격 20주년 기념해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개최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3,500만 원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국제회의는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세계석학 초청강연회가 3,500만 원이고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국제회의가 6,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계석학 초청강연회는 2월 23일부터 24일간에 하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시기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고 또 계속적인 효과성 부분이라든가 외국의 사정도 고려를 하고 저희의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기초적인 기본계획이 되겠고 또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날짜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개 다 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우선 시 승격 20주년 기념 세계석학 초청강연회는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거의 기본적인 안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변경이 생기면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꽃박람회 기간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국제회의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간에 저희 시장님께서 미주지역이나 유럽지역이나 중국, 일본, 여러 세계 각국을 출장 다니시면서 여러 경제인들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MOU도 체결을 했고 국제협력관을 임명했고 5대양 6대주에 한상대회를 통해서 한인동포들의 대표인 한인회장들하고도 네트워크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금년 10월 초에 저희가 이런 분들하고 한 300여 분 정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앞으로 고양시가 어떤 경제에, 앞으로 통일까지도 내다보는, 남북교류협력도 내다보는 경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외국과의 수많은 정보교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함께 시너지효과도 높여가자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한번 모여서 이런 논의를 구체화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을 했고, 그런 약속들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세계한상대회라든가 국제컨퍼런스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양시에서 유치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고양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고양시에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찾아옴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의료관광이나 문화예술 쪽하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이러한 모임을 고양시에서 한번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이해한 것은 통일이 됐을 때 고양시가 경제거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저희도 외국출장도 나가고 업무적으로도 해 보지만 갔을 때 거기에서 준비된 상태를 보고 여기가 계속 어떤 교류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사전준비가 되신 부분은 시장님이 미주나 남미 쪽을 다니시면서 경제인 네트워크를 가져오셨다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또 하나는 저희 고양시에 킨텍스가 있습니다. 킨텍스가 국제전시장인데 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이고 서비스도 상당히 가장 좋은 전시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40분, 김포공항에서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제전시장을 정말 고양시에 맞는 킨텍스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국제행사를 유치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그런 점들은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쉽게 갖추기 어려운 유리한 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을 갖추는 것에 못지않게 내용적인 측면이 ‘아! 고양시에 갔더니 고양시에서는 정말 경제적인 거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 ‘고양시를 잘 활용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통상교류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점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이 있다면 킨텍스가 여기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고 공항과 조금 멀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국내를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외국에서 고양시를 봤을 때 ‘아! 여기가 거점이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의 자료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하나 예를 들면 국제특산품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꽃박람회가 있고 주변에 이러한 직·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고양시를 널리 알리고, 또 서비스라든가 시민의 친절도라든가 종합적인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측면, 저희가 내년도에 하이든을 주제로 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아람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는 음악당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에도 대학병원급 이상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국립암센터가 있고,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연결을 시킬 겁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외국에 가도 거기 현대화된 건물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통 있는 것, 오히려 자연자원에 감탄을 하는 것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준비를 하실 때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5쪽에 보시면 고양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 이것이 2011년도에 처음 개최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장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한마당은 2010년도에 최초로 실시를 했고 올해 두 번째로 했는데 2010년도에는 우리가 규모를 크게 잡아서 이틀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규모를 축소해서 내실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하루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추진 성과,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우선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2011년도 이 행사를 통해서 하루에 599명을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4명이 채용이 됐고 앞으로 추진 중인 것까지 합하게 되면 120명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틀 한 행사는 985명을 면접을 했고 147명이 채용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성과는 그래도 있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장제환위원

참여한 구인업체 중에는 어떤 형태의 업체들이 주로 참여를 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업체를 모집하는데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한 업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69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현장에 직접 참여한 업체가 40개소 정도 되고 부스로 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한 업체가 29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고양시에 많은 기업들이 대다수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부분까지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부대행사 및 컨설팅관을 유지하면서 지금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본인의 수줍음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 있게 구직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구직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주고 면접이라든가 이력서 작성법, 이런 컨설팅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제환위원

보통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일자리박람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대학졸업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일단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의 중견그룹 정도가 되는 업체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자녀들을 보면 거의 그런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인업체에 대한 계획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물론 고양시 관내의 지역업체가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기회의 확대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간에 대기업에도 요청을 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 쪽에 있는 LG라든가 이런 데도 협조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6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5천만 원 전액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지만 3천만 원 정도라도 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판단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학술용역 결과를 실제 시 정책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장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결위 필수예산 반영건의 자료는 저희가 당초에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라도 세워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용역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11년 4월에 민생경제국이 새로 생기면서 일자리 부분이나 지역경제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의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일자리 관련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무역을 도입하자라든가 그린벨트지역 내에 노인들 사업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또 그 외에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제안했던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연 고양시에 이런 것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직·간접적인 연계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범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일자리 관련 통계부분의 정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고양시의 일자리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용역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2쪽에 보시면 막걸리 축제가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장제환위원

막걸리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추경을 통해서 막걸리 축제에 대한 예산반영이 됐었는데 막걸리 축제 개최지를 어디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 축제가 금년까지 제9회를 했고 내년에 하게 되면 10회가 되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을 하던 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잠정적으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통상 문화광장에서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그쪽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장소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앞에 4월인가요? 추경 관련해서인가 막걸리 축제 예산을 잡으면서 지역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해서 일산하고 덕양하고 한 번씩 연중 교류, 교차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국체전 관련해서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일산문화광장에서 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덕양 쪽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우선은 덕양지역이 그만한 장소가 준비가 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장제환위원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지역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한 규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도 문화광장에서 했던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때도 논의를 하신다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장소가 마땅한 곳이 안 나와요.

장제환위원

장소는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있습니까?

장제환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어느 곳,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같이 위원회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국제회의, 여기 자료 주신 내용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고양시 시 승격 20주년 기념 세계석학 초청강연회, 강사분들을 보시면 UCLA, 하버드대, 캠브리지대 교수님들이 와서 강연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고양시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UCLA나 하버드, 캠브리지대학은 저희 시장님께서 미주, 유럽 방문기간 동안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강연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는 지속적으로 고양시에 관한 정보를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 대해서 그때 방문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 홍보 마케팅을 했고, 그래서 고양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던컨교수라든가 베이커교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과 고양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시장님이 방문을 했을 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20주년 기념해서 세계석학들을 한번 초청하자는 제안을 저희가 먼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글로벌 경제인 초청강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장제환위원

여기도 보시면 강연, 또는 발제자 분들이 칠레한인회장님하고 네덜란드 윙크사 대표, 이틀째 토론회는 칠레 농무부장관이 있는데 저희가 칠레 쪽하고 고양시하고 경제적인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실제 고양시에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최근에 시장님께서 미주 남미방문을 했을 때 얻은 굉장히 큰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서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칠레, 이렇게 3개국을 방문했는데 칠레하고 이렇게 맺어지게 된 배경은 그간에 세계한상대회를 국내에서 개최를 할 때 한상대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거기에 숙소까지 잡아놓고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남미를 가게 된 것은 홍보한 결과 이루어진 성과였었고, 또 그쪽에 한인회장들이라든가 경제인 분들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칠레에 가서 꽃 화훼 관련해서 수출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고양시가 또 꽃의 도시로 외국에 널리 알려져 있고 칠레 역시 꽃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술교류라든가 실질적으로 꽃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무역부분을 하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고, 앞으로 꽃을 시작으로 했지만 그 외에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경제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로 서로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실제 칠레 쪽에 꽃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성과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제환위원

있기는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러면 시장님과 그곳을 직접 출장 다녀온 우리 국제통상과장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괜찮으시지요?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윤양순입니다. 사실 2월 시 승격 초청강연회 초청인사분들은 전부 한국어에 능통하시고 한국학연구소 쪽에 계시는 아주 저명한 석학들이고 고양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갔을 때 우리 고양시의 동영상이라든가 모든 자료들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가 되어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칠레와의 관계는 장흥군 회장이라는 분이 내년도 세계한상대회 회장단의 의장이십니다. 그분이 주선을 했고, 칠레가 지금 굉장히 꽃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장미1호, 2호, 레이디장미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시고 갔을 때 칠레 농무부 관계자, 또 화훼산업 관계자들하고 MOU를 체결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꽃시장 진출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이런 회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고양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원이 있지요? 출연금 1억 5천만 원, 이것이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업적기업센터의 역할은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들을 지원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

지원센터가 언제 생긴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의 이 지원센터가 언제 생긴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설치계획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설치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마련되어 있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본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당초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다른 전문적인 기능이 있는 단체가 있는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문제도 저희가 현재 지식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고양터미널에 일자리 관련해서 건물의 일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자리센터라든가 사회적기업센터라든가 청년비즈플라자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 필요하시다면 당초 계획된 기본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고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탁은 공개경쟁,

권순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권순영위원

7억 2,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국비가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제일 밑에 예비 사회적사업 육성 지원사업 해서 자체 3억 원, 이것이 시 자체 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아, 어떤 것,

권순영위원

자체 3억 원, 맨 밑에 예비 사회적기업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자체,

권순영위원

자체 재원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권순영위원

이 3억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육성발전이 가능한 형태의 기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사업계획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합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거쳐서 이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한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 기업에 대해서 2억 5~6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또 이런 기업들이 절반 정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내년에도 10개 기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3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권순영위원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1개 기업당 3천만 원씩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3천만 원 이내로요. 그 다음에 아까 민간경상보조가 증액이 7억 원 이상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추경에 편성을 한 예산들입니다.

권순영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에 본예산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현황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현재 고양시에 사회적기업, 즉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예비가 4개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 사회적기업은 몇 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2개요.

권순영위원

12개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권순영위원

기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자체재원 3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1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를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예비 사업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월 12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영업이나 마케팅, 기획, 회계, 노무라든가 인사, 기술, 이런 컨설팅을 해 주고 전문자격 소지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디서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권순영위원

이분들은 어디서 관리는 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이요.

권순영위원

사업적기업 지원 단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직접 기업에 가서 상주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단체 지원, 4,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세미나 또 연찬회, 간담회, 이것이 전부 일회성 행사 아닌가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속 정보가 바뀌고 법령도 바뀌고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개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홍보를 해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이분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애로라든가 중앙에 대한 건의사항, 법령이나 제도적인 정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이 3,5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여기 세미나, 연찬회, 간담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각기 다른 분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아니면 CEO연합회 회원으로 계시는 동일한 분들이 계속해서 참석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기업인협의회가 있고 상공회의소가 있고 경기도 중소기업CEO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CEO하고 구성인원면에서 보면 일부 아주 미세한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인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 또 의류 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분야별로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협의회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순영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구분이 다 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든가 정보제공 부분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따로 해야 될,

권순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3개 단체에 속하는 회원 분들이 골고루 다 참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3개 단체 회원현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2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권순영위원

여기도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잠깐 말씀해 주시이고, 그 밑에 경상보조로 전통시장 홍보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각각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권순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시장 문제, 재래시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정말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주고 활성화시킬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을 해 줘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던 끝에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일단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은 이용도가 높아야 됩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산시장이나 원당시장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노래자랑이나 장기자랑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여튼 그것은 하나의 시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하자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지금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가 있습니다.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목적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약자, 소위 마을단위 가게, 점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여덟 분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두 분이고 위촉직이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회의를 두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감사드리고, 또 아까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펼쳐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상인연합회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많이 수렴되고 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권순영위원

36쪽에 방송영상통신과를 보시면,

김영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권순영위원

아니요, 많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36쪽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GRRC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1억 5천만 원이 증액돼서 3억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GRRC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연구사업하고 지역특성질환 표적제어 연구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큰 대학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동국대학교하고 항공대학교, 2개 대학에 대해서 각 대학에 1억 5천만 원씩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연도가 항공대학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는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목적은 뭐냐 하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송영상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고 또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연구하고 관련해서 최첨단 미디어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관련 산업자,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특성질환 표적제어 연구사업은 뭐냐 하면 동국대학교에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동국대학교가 의료 쪽에, 동국대 의대 병원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아토피라든가 성인병이라든가 빈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서 치유라든가 신약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역협력연구센터, 그 2개 대학에 그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있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최종적인 결과물은,

권순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매년 예산지원된 부분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라든가 실적보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정산결과보고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쪽 국제통상과에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권순영위원

국제교류참가 행사운영비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민간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하단에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에 국제교류참가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이 있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행사운영비하고,

권순영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하고 그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국제교류참가 행사운영비는 민간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예술단 등이 우리 고양시……

권순영위원

시립합창단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합창단이라든가 민간교류를 위해서 외국에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참가를 했을 때 들어가는 참가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 체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국제협력을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남미와 유럽, 일본, 중국, 각국을 방문하시면서 그쪽과 계속적인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그런 분을 국제협력관에 임명을 해서 그중에 경제인이라든가 그쪽에 신임도가 높고 명망 있는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지에서,

권순영위원

어떤 분이 추천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현지의 한인회장이라든가 5대양 6대주에 있는 우리 해외동포를 대표하는 분들, 한인회장이라든가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국제협력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내외 관련해서 출장을 하게 되면 개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소나마 지원을 해 주려고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청소년 문화언어체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글로벌시대에 인재양성, 특히 언어체험을 위해서, 문화체험을 위해서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계속 교류,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체험을 하는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참가 행사운영비에 시립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도 해외교류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난해 실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LA, 미주지역도 순회공연하고 왔는데, 2개 국에서 중복되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거나,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아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 우리 시립합창단도 있지만 상여소리보존회라든가 들소리보존회라든가 호미, 이런 여러 가지 유·무형 문화제가 참여를 할 때, 외국에서 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런 소정의 부분을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고, 그 다음에, ○권순영 위원 : 그러면 1년에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하셨지요?

문화예술단체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고양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해외행사에 참가하면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신 사업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간국제교류 활성화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0년, 2011년 최근 2년치만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쪽, 일자리센터 인건비가 상임위에서 감액됐는데 이 상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 표준화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 도비도 조정이 되게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상담사 6명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15쪽에 일자리센터 사무관리 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박시동위원

주로 어디가 어떻게 늘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11년도 예산을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면 일자리 정책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쪽(일자리 정책)에 예산을 편성했었고,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센터 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큰 증액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한마당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박시동위원

아까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박시동위원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무슨 자료를 요구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간에 일자리 한마당 추진하면서 실적이라든가 종합적인 자료를 드릴 겁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워크숍은 참석대상하고 내용이 뭔가요? 그 밑에 있는 것이요. 올해 했었던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일자리 창출 워크숍 올해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참석대상하고 내용이 뭐였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자리 창출 워크숍은 주로, 저희 일자리 창출위원들이 계십니다. 일자리 관련 전문가들이 계시고, 여기에 창출위원들하고 일반시민단체, 대학교수분들, 일자리 관련 전문가,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분들이 워크숍 때 뭐를 했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워크숍 때 분야별로 토론을, 분임토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박시동위원

1박 2일로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하루 행사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하루입니다, 하루.

박시동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분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씩 해서 3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회당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참석은 1회마다 200여 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6쪽 상단에 있는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박시동 위원님께서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을 해서 중소기업에 디자인 개발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즉, 제품에 환경디자인이라든가 포장디자인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도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에서 편성한 예산의 43% 정도를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노동문제 상담소 운영지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노동문제 상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문제 고충상담하고 법률지원 등을 해서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인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양쪽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36쪽에 아쿠아스튜디오 회수조 방수 및 도장공사,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아쿠아스튜디오에는 수조가 3개가 있습니다.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중형수조에서 회수조를 통해서 물을 수처리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처리조가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수나 도장공사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유물질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수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제에 공사를 해서 원인을 차단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부유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실수가 있는 것인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부유물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을, 더타워라든가 촬영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부유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결국에는 시설이 낡아서 안에 녹이 슨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회수조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가 하신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박시동위원

당초에 회수조가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은 누가 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당초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그때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의 누구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용역을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 용역보고서에 이것은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영상통신과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입니다. 회수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쿠아스튜디오는 폐정수장이 방치되어 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아쿠아스튜디오로 건립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회수조 상태가 양호해서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가로 돈을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아쿠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식이 되고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부유물질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판단기준은 전체 설계서에서는 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대폭 줄이고 절감을 하고자 재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서 방수공사나 도장공사를 안 하게 된다면 운영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꼭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

일자리 창출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5천만 원이면 금액은 별로 크지가 않다고 보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해서 그 효과가 당장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는 좋은 로드맵이 나온다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이라도 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설명 자료 주신 것을 봐도 이것이 지금 범위가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를 검증하는 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것을 검증하는 데만 해도 제대로 하면 이 정도 돈이 들 텐데, 무슨 아이디어사업, 또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뭐 이것, 저것,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문가의 집중적인 자문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효과가 높은 표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주력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하겠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이 일자리 창출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범위가 약간 애매하고, 앞으로 시의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방향에 근본적인 표적을 잡아내는 데에는 5천만 원이면 되겠나, 오히려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마나 한 용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용역에 대해서 사전논의를 거쳐서 범위설정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도 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신중한 안들이 나오고 실용성이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시동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방송영상통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해서 3억 9,5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지요. 그래서 지금 1억 원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상관광 공모전, 시나리오 공모전,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고양시에 미치는 기대효과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37페이지에 보시면 시나리오 공모전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또 제8회 고양시나리오 공모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한백 고양 청소년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방송영상진흥 관련해서 시나리오 공모전이라든가 국제영화제, 한국영화 걸작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예술 쪽에서 방송영상산업과 관련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청소년 국제영화제는 올해까지 9회를 했고, 여기는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대학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꿈나무들의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내년에는 고양에 대한 고양성이 강화된 영화제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적더라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줄였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공모전은 뭐냐 하면 아마추어 수준의 청소년들이 영상이나 영화, 시나리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7회째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 역시 주관은 영화인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대학청소년 영화제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 되고, 저희 시에서는 시상금하고 심사비, 기획 등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영화 걸작선은 역시 우리 영화인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고양시민에게 우수영화를, 걸작인 영화를 감상하는 기회를 주고 우리가 방송영상산업을 지향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 관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9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방송통상과로 이관이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삭감 조정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런 거예요. 한백영화제가 시와 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미치는, 그 학생들이 전부 서울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효과가 다소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시나리오 공모전이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윤승위원

여기 시나리오 공모전, 영상관광 공모전 해서 사업을 몇 개 하시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공모전은 말씀드렸듯이 2천만 원을 편성했고, 2천만 원은 시상금하고 심사비로 1,300만 원, 기획 및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국제영화제도 역시 시상금, 심사비, 기획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장비대여 및 무대 제작비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국제영화제는 4천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 한국영화 걸작선은 홍보비, 장비임대료,

이윤승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윤승위원

지금 여기 3억 9,5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억 5,900만 원이요?

이윤승위원

3억 9,500만 원, 주신 자료 7페이지가 되겠어요. 제가 이 예산을 자료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사업을 하시겠다고 주신 이 자료에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진흥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이윤승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고양시에서 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민생경제국 소관이 끝나면 진흥원 심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진흥원장이 참여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하시고, 그러나 시에서는 진흥원 육성을 위해서 해마다 지원하는 출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고양시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는, 기대효과를 나타내는,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래서 우리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시장님이신데 이사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진흥원의 사업방향과 예산이 결정이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심사를 일체 하게 됩니다. 시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로케이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작품전시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윤승위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로케이션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흥원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시간에 진흥원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진흥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있는데, 작년에 1억 8천만 원이 모자랐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금년도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풀여비에서 저희가 8천만 원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한 2억 6천만 원정도 소진이 됐고 앞으로 우수공무원들 해외교류라든가 또 여러 관련해서 수요를 감안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는 수요가 더 늘어나서 한 3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6천만 원은 이 밑에 공무국외 업무여비에서 갖다 쓰신 것인가요, 공통으로 해 놓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공통여비에서 8천만 원을 저희가 이렇게,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 위에 보면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400만 원 x 5, 15회'로 해 놨는데 올해는 몇 회 가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올해는 지금까지 총……

소영환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 9회 정도면 많은 것 같은데 모자란다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5분간 국장님께서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가십시오. 전체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5분만 하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소영환 위원님께서 갑자기 기회를 주시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생경제국이 금년 4월에 출범하면서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부분, 국제통상, 신성장산업으로 방송영상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비전을 만들고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을 잘 하라는 뜻으로 저에게 직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부분은 그간 사실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진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업지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쪽을 연결해서 직·간접적인,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부분도 우리 지역 내에서만 포지션을 두지 말고, 우리의 우수한 자원들이 외부에서도 해외에서도 취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고양시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만의 고양성이 강화된 경제 중심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라든지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고양시가 경제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이나 침체되고 있는 상권들을 어떻게 하면 특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주력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방송영상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삼송 브로멕스라든가 덕은 미디어밸리 사업이 거의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모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가면서 새로운 매일방송 유치라든가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또 기존에 브로멕스타워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것을 선별해서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또 배제시킬 것은 배제시키고 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자, 또 국제통상 부분도 우리가 국제도시로서, 평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밑에 공무국외 업무여비 3억 6천만 원을 쓰신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아쿠아스튜디오 회수조 방수 및 도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공사할 면적이 몇 해배 정도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후화돼서 노후화된 구조물을 다시 보수하는 형태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세부사업명을 보면 ‘방수 및 도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장제환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방수하고 도장공사는 코팅하는 방식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청소를 하고 그 위에 방수하고 도장코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이 지금 면적은 320㎡가 되겠고 공사는 방수 및 미장공사가 있고, 여기에 약 3,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도장이 약 1,800만 원 정도 철거비를 약 1천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방수, 미장이라는 것이 뭐지요? 구조물들을 면갈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방송관련 과장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 정경민입니다. 현재 철근콘크리트조로 수조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부분이 노후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부식된 부분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몰탈시공을 한 다음에 방수공사를 하고 방수가 끝나면 도장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 시설비에 보시면 내년 예산이 90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90억 원 설계내역 중에 예를 들어서 추가공사라든가 설계변경사업과 관련해서 구별해서 세부항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각 13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중식 후 정회 중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의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6쪽 상단에 있는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우선 여러 군인단체 지원 관련한, 재향군인회는 법적 상위법령에도 지원근거가 있고 또 고양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련한 조례도 있고 일반시민의 상식으로도 예산지원 삭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이 단체가 지원이 삭감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또 생각, 그 부서에서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김영빈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이 있음에도 지원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예산지원에 관련해서는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상에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 7월에 보훈청에 질의회신을 냈을 때 보훈청에서 이 사안이 보훈단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서 보훈단체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돼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선택재량 범위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는 부분은 아니고 ‘보훈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질의회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부분 예산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향후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또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 번 하겠지만 각 국이나 과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훈청에 질의회신을 받아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근거를 보게 되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급요구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고양동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안전진단 비용이 2천만 원이 되어 있고 증축공사 비용이 1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증축이 불가한 것으로 나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이 건물로 봤을 적에는 2006년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불가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정 규모의 건물을 증축할 때는 안전진단을 필히 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현재로서 안전진단이 불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법적인 수행요건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비가 들어간 부분이고, 17억 원은 증축비에 사용되는데 증축되는 내용은 그 지역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라든지 또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혜택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위에 보면 복지회관 체력단련기구 교체 사업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7,100만 원이 있어요,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회관 내에 있는 전체 운동기구를 다 바꾸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관산동 복지회관의 체력단련실 기구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체력단련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한번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체를 한 번에 다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후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예산절감상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이 약간의 선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사실 맞는데 이용하는 런닝머신이라든지 각 기구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은 많이 이용을 하고 어떤 것은 덜 이용해서 덜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을 4~5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운동기구의 일부는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바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사용을 하지만 런닝머신이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만 뽑아낸 사항입니다. 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사용하는 것이고 교체되는 비용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하단에 보시면 신도동 복지회관 운영관련해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이것 준공됐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아직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고 12월 31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12월 31일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지요?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인데 2억 6천만 원 올라와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2억 6,600만 원을 요청했고 공사가 완공이 되면 각 지역에서 소규모 복지관, 복지관 신축이나 증축을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전문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고, 2억 6,600만 원 중에는 저희가 건물만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집기나 비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 집기 비품은 6,5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을 투입해서 열악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잘 아시다시피 삼송지구가 조만한 입주가 시작됩니다. 삼송지구에 영세임대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내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흡수를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입주하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삼송지구 안에는 5,500평의 사회복지시설용지가 있습니다만 조성원가로 해도 토지매입비만 한 470억 원 정도 되고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투자할 수 있는, 가까운 시일 내에 1천억 원을 투자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작은 복지관에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기왕에 있던 동 복지회관과는 다른 모델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와 복지가 한꺼번에 공급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의견 반영되어서 위탁이라든가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운영위원회,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전문가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자료 55쪽에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6천만 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 1억 2천만 원은 그 시설물의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억 2천만 원은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고 1억 6천만 원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억 6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있는 인원이 9명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연봉 2천만 원이 안 되는 셈입니다.

김경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총액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문제 예방, 상담, 치료 등 건강가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32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국·도비가 3억 8천만 원, 시비는 7,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본운영비가 삭감된다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히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모두 할 수 없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인건비나 건물 시설운영비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비에서 삭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기본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85%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1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된다면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아, 프로그램 운영이,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강사료, 그 시설을 운영하는 냉·난방비나 개·보수 관계 모든 운영이 멈추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몇 개 프로그램 운영하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32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32가지를 운영하시는데 그중에 몇 개를 운영 못하시게 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국·도비 사업인데 자체 기본운영비, 시설관리유지비가 없고 자체 인건비가 없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강사들이 없고 또 냉·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직원들 급여하고 기본시설 운영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 이런……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자체가 삭감이 50% 되기 때문에 강사도 없고 냉·난방도 안 되는 빈 건물에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서인 것 같은데 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셨을 테니까 잘 받아들여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74쪽,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운영하고, 회계관리프로그램 구입비가 삭감됐는데 청소년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최초 위탁은 '95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위탁자는 처음부터 YMCA였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서 하는 역할이 주로 어떤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가족관계나 학업진로 방향상담, 성 상담, 일탈비행학생들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사 두 분을 배치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에도 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이외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보지 못하는데 학교에 흡수되지 못하는 학생들을 청소년기에 최소한 돌보는 장치로서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안타깝게도 삭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된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도비 500만 원하고 시비 5,75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시비에서 50%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6,250만 원으로는 상담사 2명 인건비가 6,117만 8천 원이 사용이 되고 관리비가 31만 2천 원, 사업비로 100만 1천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 삭감이 될 경우에는 인건비 2명으로 연 24,313건의 상담을 했었는데 상담사 1 명이 줄어들게 돼서 결국에는 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해 주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희위원

상담은 학생들이 주로 지원센터에 가서 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인터넷 사이버상으로도 상담을 하고 전화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심리검사 상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정말 청소년들, 자살할 수도 있는 학생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이 의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역할에 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회계관리프로그램은 이것이 원래 없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는 회계관리프로그램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신규로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회계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재원관리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 볼게요. 아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훈처에 질의를 했더니 '보훈단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보훈처장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일단은 보훈단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보훈에 관련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보훈단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이나 우리 근거에서 보훈단체라는 용어가……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인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는 13개 보훈관련 공법단체가 있는데 붙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직접 근거를 둔 보훈단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석을 했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강영모위원

자, 정확하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보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강영모위원

1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향군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것에 근거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국가는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는 운영에 관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라고 인정한 것까지는 맞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에 관한 특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운영에 대한 것,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으니까 아까처럼 답변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 조례에도 보면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 없고 사업에 관해서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팩트지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해석을 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강영모위원

법에 명확하게 쓰여 있는 내용을 왜 국장님이 해석을 하시냐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해석할 상황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판단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훈처에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고 보훈처에 냈을 때는,

강영모위원

보훈처에서 확인해 준 내용은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이다.’, 여기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보훈단체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강영모위원

그것에 관한 특별법인 재향군인회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보훈단체에 관한 법이 아니고. 그러면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답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잘못됐다면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안들을 가지고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 보훈처에 요청을 해서 보훈단체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훈단체로 볼 수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운영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강영모위원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조례로 되어 있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조례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정한 사안입니다.

강영모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 조례가 정확히 뭐냐 하면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그런데 그 조례가 상위법인 재향군인회법을 우선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재향군인회법에 우선한다고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니고,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로 봐야 한다고 질의·답변이 나온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보훈단체가 맞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질의를 해서 ‘이것은 보훈단체다.’ 거기까지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라고 해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엇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보훈단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보훈단체 관련법규에 의해서,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법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 이것이 보훈단체라고 했거든요. 그 국가보훈 관계법령 중의 하나가 재향군인회법인 거예요. 그것의 총괄적인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령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질의해서 답변 나온 사안들이 그렇습니다. 그 관계법규에 의해서 ‘보훈단체로 봐야 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위원님께서도 맞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법에 의해서 보훈단체로 봐야 한다고 하면 보훈단체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지요.

강영모위원

그것이 어디 있냐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보훈단체 운영에 대한 조례에,

강영모위원

조례에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자꾸 조례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라고 규정짓게 되는 법이 재향군인회법이에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법에,

강영모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법을 따라야 맞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보훈단체로 본다, 이렇게 나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강영모위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재향군인회법에, 다른 단체하고는 달라요. 다른 보훈단체들은 영리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향군인회법도 영리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지요. 다 알고 있어요,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또 저도 재향군인회비 여러 차례 냈어요. 과거에 예비군훈련 받으러 가면 강제로 징수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비도 걷고, 재정사업도 하는 단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국가에서 해 줄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줄 수 있다, 대신 운영비는 국가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이 재향군인회를 보훈단체로 규정짓는 재향군인회법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1쪽 하단에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는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건립비를 부담하고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저희가 고양시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사회복지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어디다가 주실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풍동 1120……

강영모위원

위치가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탁은 위스타트운동본부에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위스타트.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운동본부입니다. 비용은 국민은행과 저희가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강영모위원

운영비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운영비의 50%만 계상을 한 겁니다. 나머지 50%는 국민은행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강영모위원

구체적으로 국민은행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강영모위원

민간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씩 내서 시설을 운영한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운영법인에게 사회보험기금이 투입되고 저희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비용으로 필요한……

강영모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고요.

강영모위원

아무튼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50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있거든요. 거기에 여성기예경진대회라고 있어요. 이것은 여성주간행사에서 하는 겁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여성주간행사하고는 별도입니다.

강영모위원

별개예요? 그런데 ‘기예’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기량과 재능을 포함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주로 뭐를 경시하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주로 시, 수필, 이주여성 백일장, 꽃꽂이, 서예, 회화 종류를 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문학도 들어가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강영모위원

꽃꽂이,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같이 한꺼번에 경진대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들을 전부 보여줘서,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신청을 받아서 분야별로……

강영모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옆에 51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도비)이 있어요. 그런데 52쪽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쪽에 있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쉼터라고 있습니다.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뒤의 것은 어디지요, 52쪽에 있는 것?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같은 여성쉼터입니다.

강영모위원

같은 거예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앞의 것은 도비보조로 여성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계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도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52쪽에 있는 것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52쪽에 있는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저희는 가정폭력에도 성폭력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통합운영을 했었는데,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은 엄연히 구분을 해야지요. 지금 시설이 같은데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성폭력피해자 보호하고 가정폭력피해자도 보호하고 예산만 따로 편성해서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예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따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같은 사업에 이것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같은 것인데 지금 우리 예산안 상에는 어쨌건 51쪽에 있는 것은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이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52쪽에 있는 것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52쪽에 있는 사업은 성폭력피해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내용은 가정폭력이라면서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저희가 여가부하고 협의 하에 가정폭력이 성폭력보다 가출하는 빈도가 더 많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것이 지금 현재는 성폭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정해서 가정폭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 명칭하고 정확하게 사업내용하고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겠네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53쪽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이것이 회의체입니까? 제가 여기 참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회의를 하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도 하고 성과도 평가하고 계획도 세워서 아이디어도 발굴합니다.

강영모위원

2011년도 집행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주십시오. 55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어요. 국비, 도비가 다 있는 것인데 이것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에,

강영모위원

계속 이것 왜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에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안전지도를 제작했었는데 안전지도에 CCTV, 지킴이집, 도서관, 학교 등을 표시했었는데 그것을 공개하기 위험한 부분은 보완·수정을 하고, 또 이것을 학교에 배부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지역연대 홈페이지나 네이버 등을 이용해서 학부형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국·도비 사업이라서 사업을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말도 못 하겠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보완하고 수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강영모위원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5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11년도에 방문교육 사업비가 2억 3,600만 원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통합이 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방문교육 서비스가 밑에 또 있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방문교육 서비스라는 제목은 같은데 앞쪽의 방문교육 서비스는 국비사업으로 자녀교육, 부모교육, 상담교육 등 폭넓게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 뒤쪽의 도비보조사업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에 전담할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99쪽 하단에 효사랑 가요제, 사업내용이 뭐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효사랑 가요제는 신규사업으로서 노인/장애인과의 내년도 정책방향을 ‘노년이 더 행복한 고양시’, '효문화 확산과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노인/장애인과의 업무방향으로 설정해서 저희가 가족, 세대 간에 화합과 화목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시가 지금 각 노인복지관에 노인대학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또 시 정책으로 상당히 많은 문화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대 간에 이런 걸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공경의식, 부모에 대한 효사랑 의식을 좀 더 앙양시키는 것으로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강영모위원

그것을 통해서 효가 검토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어디 단체에 줄 거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주관을 노인종합복지관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노인지회는,

강영모위원

호수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것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인접해 있는 어울림극장으로 외부에서 할 경우에는 광장에서 하고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어울림극장에서 5월 16일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 덕양노인복지관에 사업비로 하나 얹어주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노인종합복지관을 같이 해서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시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위탁받는 주체한테 또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필요하다면 위탁받은 내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또 ‘너희 이 행사 또 해라’, 이것이 만약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부분이고 이 사안은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민간이전 행사보조니까 공개경쟁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직 정확한 사업내용이 없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사업내용은 있는데 그 과제에 충족할 수 있는 단체를 응모 받아서 어디 특정단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검토되지는 않았고, 이것은 공개경쟁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까지 정리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갖다 주십시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109쪽 하기 전에, 94쪽에 보면 노년시대 신문구독이 있어요. 노년시대라는 신문이 있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있습니다. 주간발행을 하고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구독하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고양시 관내에 510개 경로당에…… (김영식 위원장, 이윤승 부위원장와 사회교대)

강영모위원

경로당에다 주고 비용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노인복지나 노인에 관련된 신문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물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한노인신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각 시·군이 노년시대신문을 공통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는데 대한노인신문보다는 노년시대신문이 경기도의 경로당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는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돼서 각 시·군이 그 신문을 구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쪽 상대 신문사에서는 아무 말 안 해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109쪽, 장애인 복지단체 보호육성 해서 1억 700만 원이 있는데, 위에 보면 운영지원비가 6,3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운영비 지원하는 것하고 보호육성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운영지원은 단체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차량 유지비하고 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 이런 제반비용이 되겠고, 복지단체 보호육성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각 단체에 사회복지사를 1명씩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사회복지사 7명 투입하는 비용이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시의원입니다. 20쪽 보시면 사회복지보조 관련예산이 작년보다 두 배나 늘었는데, 어디가 얼마만큼 늘어서 두 배나 늘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맨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자원 활성화 사업비가 1억 1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들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원연계사업, 즉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고양시에 복지나눔 1촌맺기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1억 1천만 원이 1촌맺기사업이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촌맺기사업이라고만 딱 정하지는 않고 자원연계 활성화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물론이고 저희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비용, 그 다음에 저희가 자원을,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1억 1천만 원짜리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가 3천만 원이었는데 상임위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행사비 3천만 원 정도는 원래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 왔고 또 때로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해서 사회복지 각종 프로그램,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과거부터 전개를 해 왔었는데, 올해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삭감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사회복지사업들이 이런 사업도 있다라는 것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체육대회와 이벤트 행사, 그리고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는 500만 원이었는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올해는 500만 원으로 실내에서 기념행사 정도만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3천만 원 생각하셨다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몇 분 정도 오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면 사회복지계에 있는 종사자들은 한 400~500명 정도 오고 저희는 사회복지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관산동 7,100만 원 체력단련기구 교체예산이 있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다른 복지회관에 2~3군데 나눠서 지원할 수도 있을 텐데 한 군데에 7천만 원씩,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동 복지회관 체력단련기구에 대해서는 사용연한이 경과되는 기구들을 계속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산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2003년도 개관 당시에 구입한 제품들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 2~3년 내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수리비용으로 계속 충당해 나가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이 거의 5~6년 정도인데 지금 거의 8~9년 되고 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박시동위원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다른 동 복지회관도 연차적으로,

박시동위원

복지회관이 고양시에 몇 개나 있는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곳은 5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시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괄해서 매년 한 군데씩 해서 5년에 한 번씩 바꿔주고 있나요, 그 해에 수요가 해당되는 것들끼리?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수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는 거의 일괄적으로 해 주고 이 기물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조업체에서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방식이 5개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대충 비슷하게 1천만 원씩 5개소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한 군데 5천만 원, 그래서 5년씩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회관 체육시설이 개관한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차원에서 다른 곳 아직 교체시기가 안 됐는데 교체해 줄 수는 없고 교체시기가 도래한 곳을 찾아서 ,

박시동위원

지금 5개인데 나머지 4군데는 멀쩡하게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200만 원, 300만 원 짜리라도 기계 하나가 고장 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는 0원이라는 말이지요, 여기만 7천만 원이고. 그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돼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가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3층 증축공사,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고양동 복지회관 3층 증축공사는 17억 원을 계상했고 2천만 원은 아까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을 거쳐서 당초에 2층으로 설계됐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3층으로 올리는 것이 관계법령상 적합한지 우선 판단할 것이고, 3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동기는 인근에 계신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동 복지관 인근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좁고 협소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양동 지역은 어떻게 보면 섬처럼 생긴 지역이 돼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진료소 지소를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보다 작은 규모의 헬스케어센터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진료프로그램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확보되어 있는 동 복지회관 증축을 통해서,

박시동위원

보건소 헬스케어사업 한다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헬스케어 플러스 작은 도서관을 같이 다 입주시킬 것이고 여기다가 문화복지프로그램들을 같이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1개 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54쪽 여성가족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보조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저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는 녹색성장 인력양성을 위한 농촌체험지도사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료자 50명 중에서 39명이 취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촌체험지도사를 내년에도 조금 더 양성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농촌체험지도사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어디로 취업을 하셨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농촌체험 농원가이드, 방과 후 특기적성 강사하고 체험농원 창업한사람도 있고 관광기획업무 분야 등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국비 내려올 때 어떤 식의 일자리와 연관해서 해라, 이런 내용이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공모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박시동위원

농촌체험지도사 관련한 일을 하겠다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죄송한데 이것이 여성가족과 일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여성만, 여기는 여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 여성과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맞춤 일자리창출로 해서 여가부에 공모를 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이 농촌체험지도사 과정을 주로 여성분들이 듣고 취업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이지요.

박시동위원

이것으로 작년에 공모해서 따고, 그러면 몇 년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12년도에도 하고자 해서,

박시동위원

또 됐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계속 같은 프로그램으로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좋은 일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공모선정하실 때 여성이나 여성가족 관련한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내부검토하실 때 농촌체험지도사가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아이디어는 없으셨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저희 고양시는 서울근교에 위치해서 도시민들의 농촌체험관광으로도 유도가 용이한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선정할 때 지역맞춤형으로 우리 고양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71쪽 보겠습니다. 좋은댓글달기운동 웅변대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좋은댓글달기운동 웅변대회는 저희가 올해는 한국웅변협회 고양지부에 위탁해서 시행한 사업이고 내년에도 같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공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웅변, 글짓기 등 경연대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요새 다른 지자체에서 웅변대회를 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전에 계속적으로 웅변대회를 해 오기는 했는데 이것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나가고는 있지만 기존에도 학생들 발표력과 글짓기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250명이 참여해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푸른청소년문화제는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단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푸른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고양지역협의회에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그림, 글짓기 대회, 청소년음악제 등 효행부분시상, 여러 부분에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예방 및 범죄예방 활동에 따른 사전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중간쯤에 있는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올해도 2천만 원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청소년육성회 고양지구회에 공모를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출했고,

박시동위원

어디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육성회 고양지구회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탈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및 공동체 소양교육을 함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봉사활동 지도, 성격검사, 예술치료, 문화활동 등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보내주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75쪽에 청소년 기본종합계획 용역이 2천만 원 있는데, 이 용역이 법상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기본종합계획 용역은 저희 시가 그동안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인구도 많아지고, 점차적으로 청소년시설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청소년 정책방향에 따른 중·장기 기본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가 됐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50%가 삭감된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잠깐만요. 매년 해 왔다는 것이 뭐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정책을 매년 수립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청소년육성재단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주로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한 용역이 되겠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 계상했었는데 50%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92쪽 노인/장애인과, 노인봉사 활동지원을 보면 덕양구, 동구는 금액이 똑같은데 서구 노인지회 비용이 약 1천만 원 가량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3개 지회 같고 차이점은 일산서구 노인지회는 현재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건물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95쪽에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뒤쪽에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이 되는 사업이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중식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일할 자리를 제공하고자 했고, 금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을 받는 것으로 100개소의 경로당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접수한 경로당 수가 한 250여 개에 달했는데 150개 경로당은 금년도 사업선정에서 제외된 부분이고, 그래서 시가 좀 더 확고하게 일자리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경로당에 계시는 회원 분들마다 한 분씩 도우미가 되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지회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이 1억 5천만 원인데 그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단가는 월 20만 원 받게 되고 7개월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몇 개소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개소이고 도비사업으로는 15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97쪽에 작년에 없던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네요, 노인장애복지 270만 원.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이 부분은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도 과목과 다르게 과목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00쪽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계속 하던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은 현재 2,000여 가구의 장애인들에게 생활정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간으로 월 4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떤 신문을 보급하는데 월 4회를……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현재 보급하는 신문은 시사복지타임즈 외에 6개의 종류가 있고 총 7개의 신문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 장애쪽 관련한 월간지들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지원하는 계층은 1, 2급 및 3급 등록장애인으로서 이런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기초수급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주로 무슨 신문이냐고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신문은 시사복지타임즈하고 경기복지신문, 한국복지뉴스사, 복지21신문, 장애인신문, 대한사회복지신문, e장애인 신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07쪽에 애니메이션 교육센터 운영, 이것은 뭔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교육센터 운영은 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기술을 습득하고 연계고용이 가능한 작업장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고용의 창출로 장애인의 자립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수행기관은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구산동 장애인 재활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올라와 있네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구산동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일산서구 구산동 627-1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종전에 재활자립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위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2010년 2월 17일자로 폐쇄가 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는 됐지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조례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자 리모델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재위탁 주시면,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09쪽에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한마음 대축제를 경기도 내의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양시가 순서가 된 사업이 돼서 시각장애인들이 자립과 성취감 속에서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런 취지로,

박시동위원

경기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개최할 순서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1,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1,500만 원은 다른 시·군에서 할 때에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1,500만 원을 꼭 반영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해 본 바 타당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16쪽에 위생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 상단에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가 있는데,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예공중감시원이 9명 있습니다. 그 활동비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역을 할 때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명예’ 이것 붙어 있는 것이 뭔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공중위생을 전공한 자라든가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서 공중위생업소의 단속업무, 위생검열을 하는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명예' 뭐 이런 것인데 이분들이 단속을 해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단속은 권한은 없지만 지적을 하면서 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이분들 혼자 다니세요, 아니면……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닙니다.

박시동위원

같이 다니는데 옆에서 다니는 것 아니에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임무가 있을 때는 본인도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박시동위원

4만 원에 9명, 그러면 총 9명이에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제도 필요하세요? 필요하시다고 보시나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법, 법령에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법에 근거한 제도에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많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홈페이지 구축은 사실 인근 시에 저희만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체육대회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묻는 것이 위치라든가 단체회식을 하고 싶은데 주메뉴가 어디가 좋으냐,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내년도에도 전국소년체전, 장애인체육대회, 각종 문화행사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고양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필요성은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등록절차라든지 또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유지보수비는 구축비용의 한 10% 들어가는데 저희 모범업소가 339개하고 으뜸이 11개 해서 15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한 달에 3천 원꼴 들어가는데 그것은 음식업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인수를 해 주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만들어주고 요식업 쪽에 넘겨주는 거네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처음에는 구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각 두 개 지부에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 추가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박시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력단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7,100만 원인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회비로 월 15,000원 내지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회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5년 됐다고 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8년, 9년 됐습니다.

김영빈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자체적으로 자생력 있게 유지관리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초기에 운동기구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 이후의 운영은, 이것 2차적으로 다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빈위원

사용료를 1인당 15,000원, 2만 원씩 받아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일부 사용기간이 지나면 하나씩 바꿔나가면 이렇게 다음 2차적으로 수천만 원씩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거든요. 7,100만 원 정도의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사용비용 15,000원이라든가 2만 원이라든가 받아서 그 이후에 교체되는 기구비용은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지요. 계속해서 사용연한이 지나면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5,000원 내지 2만 원이 월 회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스포츠센터나 체력단련시설 센터 같은 것과 비교를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회원수익금으로 기구를 다시 구입할 정도의 회비를 관리하려면 굉장히 회비책정을 높게 해야 되고, 복지회관 설치목적 자체가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회비는 수도·광열비라든가 강사료 정도에 충당되고 기구까지 다시 확보하는 비용으로는 충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복지회관 기구에 대한 것들은 내구연한이 차면 전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일반적인 체육 관련 휘트니스센터는 수익사업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도 이것보다는 좋고 사용료도 이것보다는 비싸지요. 그러면 가령 15,000원이라고 해도 100명 정도가 사용을 한다면 한 달에 상당량의 회비가 들어올 텐데 일부 유지관리하고 적립했다가 교체해 나가는, 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에서 운영을 하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체하는 데 7천만 원씩 이렇게 들이고, 또 일정기간 7~8년이 지나면 그때 당시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 1억 원씩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기구를 자체 수입으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현재 회비의 3배 이상으로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받는 회비는 저희가 정산보고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도 하고 있고요.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자그마한 비품들 소요되는 것들을 그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충당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된 동 복지회관의 체력단련실에 대해서는 기구를 전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 왔고, 비용을 더 높여야 될 것인지의 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비용을 높여서 주민부담을 주면 안 되지요.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열악한 지역실정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이민정책연구원 예산이 올해 2억 7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토의가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겠지만, 편성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2008년부터 이민정책연구원 사업비를 고양시가 경기도가 3 대 7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자체에서 국가 정책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3개 기관 경기도와 이민정책연구원과 고양시가 협의를 해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추경까지 해서 올해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3억 6,60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정산은 다 받아보셨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 고양시에서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는 연구사업 8개, 교육사업 2개, 협력사업 3개, 일반사업 3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민정책연구원이 우리 고양시가 주는 돈을 가지고는 주로 연구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처음에 개원을 2008년도 12월 17일 했고 설립을 9월 4일 했을 때 지금 쓰고 있는 8층, 9층의 인테리어는 누가 했었지요? 고양시가 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는 사업비만……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는 사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거든요? 고양시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가 갔는데 그 돈은 인테리어비용이 아니었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 자료는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의 킨텍스 보고를 들으니까 지금 이민정책연구원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9년도 12월 17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900평 덜 되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고 있고, 3억 1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있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상당히 큰 평수를 인테리어해서 쓰고 있는데 2, 3년 만에 이전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던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확인은 안 되어 있고요, 구두상으로만 이전을 할 계획에 있었지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원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했었고요, 시장님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민정책연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기구가 아니고 법률에 의한 법인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민정책연구원하고 우리 고양시하고의 협약서에 우리가 지원해야 할 근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공무원이 1명 파견되어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공무원 파견도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전부 드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억 원씩 편성이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연구원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점차로 줄이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고양시가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이라든지 거기서 내놓고 있는 실적이라는 것이 고양시 관련해서는 정말 미미하거든요. 2억 7천, 글쎄요. 그쪽에서는 5억 넘게 요구했었는데 반 정도 받는 거니까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 예산 2억 7천만 원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편성된 과정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끊임없이 편성되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책사업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한 사업이 저조하고 연구성과물은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 간에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한류우드, 킨텍스 등을 통해서 고양시를 국제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발전전략으로 해서 설립추진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 지원예산의 30%를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고양시 관련 연구 주제로 외국인 친화적인 고양시 도시개발연구라든가 이민정책연구원 내 학위과정 설립 추진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물은 또 시에서 다양한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또 시책추진 시에 좋은 발판이 될 것 같고, 더불어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이민정책연구원이 고양시에 들어와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양시하고의 협약서라든지 처음부터 그분들이 고양시에 들어오면서 조금 우롱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국제기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서에는 고양시가 국제분담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분담금을 우리가 내야 할 근거를 찾느라고 제가 애를 먹었거든요. 그렇게 의원님들과 고양시가 이런 의지를 보여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쪽하고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3년밖에 안 된 장소에 꽤 많이 투입했거든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890평 정도 되는 그 넓은 곳을 21명이 사용하면서 지금 어떻게 옮긴다는 말이 나오는지 더욱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2억 7천이라는 예산이 세워진 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 그리고 고양시의 입장이 뭔가,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5쪽 하단,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한 것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만족도 조사한 것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총괄을 해서 중앙건강지원센터에서 평가계획과 지표에 의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97% 이용자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그 평가에서 저희가 S등급을 받아서 31개 시․군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아는 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역할훈련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교육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8월인가 위기가정 지원에 대해서 백병원하고 협약 맺은 것은 잘 되고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지금 이혼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위기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고양시 홈페이지인 줄 알았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목이 ‘고양시’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YWCA가 위탁받아서 하나 봐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오영숙위원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고양시와 YWCA의 상호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70쪽에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청소년증 발급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지원법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있나요? 이런 청소년증 발급을 해 주어야 되는 이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900매를 세웠는데 올해는 몇 매 정도가 발급이 됐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600매가 발급되었습니다. 동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호응도는 어떤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증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학생증도 없는 학생들이 어디 출입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증입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좋습니다.

오영숙위원

할인혜택도 많은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할인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학생증하고 동일하다고 알고 있고, 문화시설 할인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학교를 그만 둔 아이가 18세 이하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할 무엇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덕양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것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외된 아이들에게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홍보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쪽 중간에 청소년아르바이트센터 운영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아르바이트센터를 상담․운영 지원하는 사업이고, 취업 및 진로 상담과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해서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양이나 일산 지역별로 거점을 선정해서 실제로 거리에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센터 내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아는 아이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어디에 전화해야 되느냐고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얘기해 주어야 되겠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노동부에 전화할 것이 아니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노동부 관계자하고도 다 연락망을 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게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이것이 원래는 일자리창출과에 있던 사업인데 아르바이트 상담이라고 해서 늦게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업실적은 많이 없고, 올해는 기반조성을 한 해였고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것들도 학생들 돈을 떼어먹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압력의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할 때 우리가 이런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실업계 고교 등 찾아가는 학교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74쪽 중간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의 주로 하는 일이나 상담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들었고, 작년에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하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평가했을 때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홍보를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하루에 문제 있는 청소년들의 상담은 몇 건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평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상담실적은 5,266명입니다. 그리고 건수로는 24,313건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상담원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0여 건 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상담에 필요한 인원비가 삭감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 두 분이 상담을 계속 하면서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만큼 청소년한테 가는 상담시간이나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이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만약 이렇게 삭감이 되면 문제가 인원만 1명을 빼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삭감이 된다면 상담하는 횟수가 아무래도 두 분이 하던 것을 한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대기하는 청소년들의 상담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확대할 책임이 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될 때 청소년들의 상담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을 원하는 시간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더 나쁜 조건으로 가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무래도 바로 바로 못하면 다른 쪽으로 가고, 지도를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피해가 학부모들한테도 가게 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을 집단상담도 하고 개인상담도 하고 그룹상담도 하는 식으로 상담의 체계가 다르겠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요새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버 상담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또 문제청소년들은 분류를 해서 집단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심리검사가 필요한 학생들은 심리검사도 해 줍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은 것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예산 심의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질의내용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것은 빼고 몇 가지 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쪽 보시면 복지정책과 최상단에 민관합동 워크숍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위원과 실무협의체위원, 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과 분과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해마다 개최해 왔고, 여기서 사회복지정책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고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박 2일로 어디 가서 하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1박 2일이 쉽진 않겠지만 1박 2일로 해야 결과물을 얻기가 쉽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하단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실적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집수리 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본인 소유 주택이 있는 분이거나 임차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년 40~50가구 예산 범위 내에서 1가구당 180만 원 범위 내에서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도․시비를 투입해서 그 사업을 약 50가구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집수리 사업을 하는 주체는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장제환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신청주의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파악해서 대상가구들을 선정하고 시행을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기존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사업이라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국비가 덜 들어온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매년 사업량을 조정하면서 국․도비 사업 예산액을 조정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줄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집수리 사업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다 받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산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고, 집수리 사업이 처음에 출발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 중에서 자기 소유 주택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택들은 한정이 돼 있어서 조금씩 계층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무료임차하고 있는 집, 그다음에는 그냥 세 들어 사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도배나 장판 교체사업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한없이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 같습니다. 정산보고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4, 50가구 정도 하면 1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원되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침상으로는 180만 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했던 이 사업실적에 대해서 실제 정산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53쪽 여성가족과 하단 보시면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인가요, 실제 재취업 프로그램 사업비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나와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은 무엇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연대를 시의원님과 경찰서, 고양지청, 교육지원청, 또 일반병원과 각종 사회단체, 녹색어머니회, 청소년지원센터 등 전부 연계해서 각종 폭력에 대처해서 아이디어 발굴 및 성과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이 운영비인가요? 이 항목이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장제환위원

행사를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연대를 위한 운영비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동청소년과 75쪽 보시면 하단 시설비에 후곡성당 앞 공공부지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이것은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후곡성당 앞 공공부지에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 내용의 결론은 이 내용으로 보면 타당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후곡성당 앞 공공부지에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지원센터 이렇게 세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곡성당 앞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타당한지 아니면 수련관 용도로 타당한지, 문화의 집으로 할지 여러 가지로 타당성 기초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는 확정이 안 되어 있네요? 청소년체육문화센터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문화의 집 어느 것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용역명을 공공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 부기명은 그렇게 중심을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여지도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실제로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할지 안 할지는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굳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실시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타당성조사에서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짓겠다고 하면 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실시설계해야 되고, 거기에 또 사업비 들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전 단계 과정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시민들로부터 제안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타당성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타당성조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라든지 규모가 될 때는 반드시 법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 근거에 의해서 이 사전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건립을 하는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건립을 하더라도 타당성조사를 거친 이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 단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지금 목적을 특성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후곡성당 앞 공공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은 맞다고 보는데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은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론은 뻔한데 왜 용역을 하냐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로 이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 입찰은 어떻게 하시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제환위원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이……

장제환위원

2,200까지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2,500만 원이면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겠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97쪽 보시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천만 원인데 6천만 원으로 운영비가 2배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6천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는 3천만 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 때 다시 3천만 원을 추가한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6천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깎인 건가요 아니면……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지 않고요, 1개소로 운영하다가 일산노인복지관하고 덕양노인복지관 2개소로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덕양노인복지관에 민간사회복지보조로 나가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 복지관 안에 전문상담원을 1명씩 배치해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01쪽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200만 원이 감돼서 800만 원 지원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저희가 요구한 것은 동일 수준으로 했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감액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추이를 봐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예산은 천만 원에 맞춰서 다 쓰신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현재 11월 기준으로 9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감해서, 사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행사성 예산들을 삭감하더라도, 올해도 거의 천만 원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시 재정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200만 원 삭감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여건상 삭감된 부분도 있고, 금년도에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25만 원 기준 잡았는데 내년에는 이 금액이 조금 낮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추이를 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2쪽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대출이 올해는 4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3억 5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질의하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저희가 대출을 해 주고 상환해서 갖고 있는 세입현액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정산할 때 추가로 들어오는 금액들을 다시 포함해서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4억 원 정도 수준으로 대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일정금액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별도로 다른 데에 쓰지 않고 상환되는 금액은 재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환이 되면 다시 재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4억 5,200만 원이었고 혹시 추경 때 편성되었던 부분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정예산에 특별회계로 전년도 전체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죄송합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 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고, 매년 한 4억 원 정도의 예산 사업비를 가지고 융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매년 4억 원대 정도로 추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예산들은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아까 어디지요? 효 가요제, 이런 행사성 예산은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세히는 못 봤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단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린 것인데 장애인 수리비 지원 관련된 부분이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에 필요한 예산들은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간보조형태로 행사성 예산, 이런 것들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에 비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인사)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17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고양시민건강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2억 1,900만 원 올리셨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센터의 주요 사업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여기에는 건강매니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방문간호사가 한 명 더 나갈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장소를 임대해서 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혈압이나 혈당 등 간단한 건강상태 체크와 예방접종, 영양, 금연, 절주,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아토피, 비만, 치매, 암 등에 대해서는 간단한 처치와 상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는 활동들은 안 하시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하고 이 시민건강센터하고는 어때요?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난 2000년 이전까지는 보건지소가 한 4개소가 있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가 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8월까지 IMF 때문에 모두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많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덕양구는 보건소가 시청 밑에 있잖아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시민건강센터는 어디에 하실 생각이신데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구도 많고 임대아파트가 많은 행신동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행신동 쪽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소 개념으로 지금 1개가 아니라 3개 보건소가 전부 다 계상을 하셨는데, 새로 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인가 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관내, 물론 도시가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외곽지역으로 있었던 진료소나 보건지소 개념으로 있었던 곳은 아무래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이동보건소 버스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거의 보건소 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취약지역을 돌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 다 수용하시기가 힘드신가 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1년에 12만 명 정도가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호표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하루에 한 150명 정도의 환자들이 찾아오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벅찬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취약지역 쪽에 계시는 움직이지 못 하시는 분들,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이,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들 아닌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좀 더 가깝게 찾아가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서구나 동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공원운동사업 관련해서 건강짱, 고양짱 해서 83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시민들이 공원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공원을 구별로 1개에서 2개 정도 선정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강사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건강체크나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에서의 강사선생님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강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계획은 시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에어로빅이나 기공체조, 댄스,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체육진흥과 생활체육담당에서는 고양시 39개동 전 지역을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생활체육이 공원마다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보건소는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 자리에서 직접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것을 체크해 주면서 운동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환자분이 꾸준히 반복해서 이용을 한다면 수치에 대한 변화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생활체육하시는 강사선생님들 기존에 있는, 거기에 보건소가 서비스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면 이 프로그램은 더 효과적이겠네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선

김영선위원

직접 에어로빅 강사나 체조강사를 채용하실 것이 아니라,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체육진흥과와 연계를 시켜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만 연속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무슨 실험을 하는 건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건강센터는 지금 39개동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을 거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 어느 곳에, 행신동 어느 곳에 센터를 하나 만들게 되면 주민 분들이 그 지소를 찾는 것은 인근에 있는 분들 말고는 찾아가는 빈도수가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동사무소를,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편한 방법인데 주민센터를 가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한 50평 정도 돼서 건강센터를 할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장소에 대한,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선

김영선위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폐지시켜놔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일단 구별로 1개씩 하고 나머지는 이동버스로 커버를 하면서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3개 보건소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소장님께서는 소속을 정확히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하고,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 다 해당되는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청소년산모를 말하는 것인지, 혼전임신을 해서 시설에 거주하는 산모인지 정확한 개념이 있습니까? 덕양······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이 내년부터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려고 이런,

오영숙위원

모든 미혼모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지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비밀도 보장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덜 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지원이 나오게 된 것은 청소년산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고민하고 인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의해서 이런 지원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 덕양구는 790만 원, 동구는 655만 원, 서구 713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가,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계획이 됐는지……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마련해서 근거를 만든 것은 아닌데, 일단 내려온 취지를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혼모들도 우리가 돌봐서 우리 국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지 않나 싶고, 일단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1인당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1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만 원……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120만 원 정도에서 왔다갔다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명수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120만 원으로 나눠보면 딱 나오겠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그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덕양구, 동구, 서구 자료가 이만하더라고요. 제가 안 물어보려고 세부설명서에 혹시라도 나와 있나 해서 다 뒤졌어요. 혹시 나와 있는데 제가 모르고 똑같은 것을 질의하면 얼마나 힘드세요. 이만한 것을 다 뒤져봤는데 세부설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들이 솔직히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영숙위원

당연히 잘 내려왔는데 어떠한 근거인지, 예를 들면 인구수에 비례한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있었던 미혼모들이 있잖아요. 그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지원이 없었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지원이 없었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고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병원가기도 어렵고, 쉼터 같은 데서 기거하고 계신 분들은 아예 내놓으신 분들이라 괜찮은데 집에 있으면서 몰래 이런 혜택을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의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신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듯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저희들이 홍보하기도 그렇고, 또 공개적으로,

오영숙위원

홍보는 얼마든지 해도 좋은 것이지요. 홍보는 많이 하시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영숙위원

아니요. 공개를 하셔야 돼요. 공개를 하고 그 이름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반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하여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인데 학생들한테도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진짜로 도움이 되게 해 볼 생각입니다. 쉼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번 방문도 해 보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의료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양육 받아야 되는 난관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보육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카드로 나온다면 카드를 받으러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받기까지 기관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지원이 돼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에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의료비는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원대상을 지원해 주고 의료비는 보험공단에 청구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청구를 한다든지,

오영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는 그 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익명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이 정확하게 된 것은 아직 안 내려 왔나 봐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영숙위원

새로운 사업이라 아직 정확하게 안 내려 왔나 봐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공히 고양시민건강센터, 이것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센터장소에 대한 위치선정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정확하게 완료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구청별로 시민건강센터가 각 구별로 이렇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1개소씩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센터임대료나 보증금, 월세, 이것이 다 동일한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다 다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동일하게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개략적으로 잡으신 거네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딱 지정해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장제환위원

보니까 건강센터 설치로 2억 1,940만 원씩 해서 3개 보건소가 다 올라왔는데 사무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시설 인테리어비, 장비구입비, 다 동일하게 올라와서 이것이 특정해서 어떤 센터를 정한 상태인 것인지, 아니면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개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잡기는 어려웠고, 조사를 했을 때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욕구가 있고 해서 그쪽에다가 대체적으로 하려고 3개구별로 한 3~4개씩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1개씩만 해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1개씩만 하기로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어떤 데는 5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 4,5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인테리어비가 어떤 데는 3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500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혹시 남으면 이것 반환하시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남으면요?

장제환위원

예.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당연합니다.

장제환위원

거의 대부분 그런 적 없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거기 가깝게 있는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고,

장제환위원

원칙은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무쪼록 시민건강센터 사업을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171쪽에 있는 과태료 징수단말기 2대, 무슨 쓰임이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금연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단속을 보건소에서 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야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것만 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따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담당자하고 내년도에는 공익요원들을 확보해서 학교 앞이나 버스정류소, 공원, 이런 데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양시 전체에 2대밖에 없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각 보건소별로 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다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시면 이동건강관리 검진버스 구입 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IMF 전에는 보건지소가 4개소가 있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가 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모두 2000년 6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지역에 있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게 되니까 보건지소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시형보건지소라고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도시형보건지소를 만들려고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시 형편에서는 4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도시형보건지소 1개를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만들어낸 것이 일단 시급하고 어려운 데는 먼저 건강센터를 만들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역할을 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버스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일단 급한 대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의사나 치과의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탑승해서 순회를 하면서 진료도 하고, 검진도 하고, 필요하면 예방접종도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예산을 넣었던 것입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접근방법을 달리 해서, 좀 아쉽지만 지금 시에서 운행하는 버스 구입 예정이 또 있습니다. 기존에 버스가 노후화돼서 신규로 대체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체하는 버스를 이용해서 개조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면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병원시설을 집어넣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어떤 버스인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김영빈위원

시에서 가장 오래 된 버스에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일단 개조를 해야 되니까요, 치과시설도 실어야 되고 체중측정기 등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아무래도 취약지역 쪽에 있는 주민들이 거동이 어려운 분들, 또 아니면 지난번 같이 구제역이 돌면 앰뷸런스만 가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스가 꼭 필요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준비하는 데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취약지역 쪽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저도 자연부락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 같다,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잘 설득하시고, 예결위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달리 특별히 결정된 사항은 사실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상임위원님들 잘 설득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잘 이루어져서 취약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료에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위원님들이 정말 살을 깎아내는 심정으로 이런 예산을 줄인 것 같고, 다시 한 번 제가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께 이런 사업이 꼭 돼서 소외받는 지역의 꼭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윤혜경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호승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예산안 설명을 하기 전에 서로 예의를 갖춥시다. 다시 한 번 인사해 보세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호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고문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