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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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사업명세서의 쪽 수, 그리고 상‧중‧하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쪽 교육도시 추진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행주 얼 특화사업 2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 얼 특화사업은 종전에도 몇 년간 진행했던 사항으로 권율 장군의 얼이 깃들어 있는 행주초등학교에 행주 얼에 대한 체험학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하고 더 꾸며서 초등학생들을 위해 행주 얼에 대한 견학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용품이라든지 학교의 모습도 전통적인 모습으로 가꾸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권순영위원

행주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에 행주 얼 계승 체험학습 운영 4,35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관내 80개의 초등학교에서 행주초등학교를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라든지 문화해설사의 강사비라든지 이런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특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내용, 예산산출 근거하고 그 밑에 체험학습과 관련된 내용도 별도로 서면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154쪽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 조정된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내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서 사무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1억 1,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는 사무국장과 그 밑에 직원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의 인건비가 7천만 원인데 위원회에서 삭감하신 예산이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은 공공요금, 임대료, 필요한 수용비 등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꼭 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상환위원

사무실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사무실은 종합운동장 체육관으로 자리를 정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장애인체육회는 몇 개 종목에 지금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6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인체육회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예를 들면 좌식배구 이런 종목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에 보면 고양중앙마라톤대회 겸 국제여자하프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4억 전액이 삭감됐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중앙마라톤대회는 내년도에 6회째를 맞는 대회인데요, 지금까지 언론사에서 추진을 해왔고 5년 동안 실시하다 보니까 한 번 대회 때 많게는 만여 명, 적게는 6, 7천 명 이상의 선수가 참여해서 진행해 온 대회입니다. 예산이 4억이라고 하면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는다면 일부라도 반영해서 연속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큰 대회가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몇 월에 개최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3월에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올해도 4억을 지원했습니다.

한상환위원

대회를 한 번 하는데 4억이나 들어가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뿐만 아니라 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대회의 시상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순위별로 해서 시상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 144페이지, 수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노래하는분수대 편의점 임대료가 2,300만 원 깎였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분수대의 1년간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 11월에 기존 사업자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공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감정가에 대한 최고가가 일부 낮아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이 감소됐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만을 놓고 봤을 때는 감액된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매년 하절기라든지 다른 용도로 추진할 때 연말에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감액된 부분을 충당하거나 상회되는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계약금은 정해져 있는데 상회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상회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절기에 일부 다른 부분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세입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편의점에 대해서 임대수입만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관리도 같이 하시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이 사항은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기만 하고 관리는 관광개발과에서 하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리는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하지 않고요, 도시공사 쪽에서 노래하는분수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이시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편의점 물품의 가격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어요. 그 편의점에서 파시는 금액들이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얼마나 내고 있기에 비싸게 파나 했더니 많이 내시긴 내시네요. 일단 물품 가격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곳에 비해 많이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 하절기에 음료수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을 개별적으로 제가 접수받은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뒤에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생수 값이라든지 음료수 가격이 인근 편의점보다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권고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148페이지에 관광브랜드상품에 대한 등록과 구입, 전시, 매장 확대, 그리고 운영까지 하시는데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브랜드상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관광과가 4월 4일자로 발족되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고양시에 어떤 브랜드를 표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차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2회 추경 때 관련 예산으로 6천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는데, 6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처음으로 고양시 브랜드상품 디자인공모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10월에 꽃전시관에서 개최한 전국국제특산품페스티벌에 저희 브랜드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서 운영하는데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디자인 공모전을 2회째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발굴되는 상품을 제작도 하고, 전시도 하고, 관내에 상설매장을 확대해서 판매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일부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추경 때 이 사업을 진행하셨던 거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공모전 예산 4,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됐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증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된 거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브랜드사업을 하셔서 지금 상설매장에 그 제품이 나와 있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두 곳은 알겠어요. 특산품 매장하고 아람누리 아트숍인가, 그 두 군데에 상품이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어디에 있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산품페스티벌 전시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일부 상설매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고양아람누리 아람아트숍, 고양시 공예전시판매장, 이 공예전시판매장은 호수공원에 입점해 있는 공예전시판매장이고요, 그다음에 한류홍보관, 킨텍스전시관 2층에 저희 진흥원에서 꾸민 홍보관을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배다리박물관이라든지 배다골 테마파크에 고양시하고 관련된 여러 상품을 전시 진열하면서 판매를 하게끔 접근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런 상설매장에 저희가 금년도에 비예산사업으로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진행했습니다마는, 예산지원 없이 나름대로 업체에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상설판매장 확대 예산을 요구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최소한의 인테리어로 쇼케이스라든지 상설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일부 투입하면서 좀 더 성과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담당 과의 자체적인 평가도 있으실 텐데요, 아주 눈에 띄게 고양시를 특화할만한 제품들이나 특이한 제품들은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시티투어에 대해서는 감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평가는 어떤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2억 5,800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5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매일 운영하지는 않고 금년도에는 5월 1일부터 주중에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3회 운영해서, 꽃전시회를 할 때는 꽃전시회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1월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전체 90일 운영에 약 2,600명이 탑승을 했고 평균 1회당 29명 정도가 탑승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2억 5,800만 원 예산 중 시티투어 차량 구입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도 버스를 증차해서 확대하는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차원에서 버스는 증차하지 않고 기존의 1대 버스를 활용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비는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일반 여행업체라든지 전문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처음에 시티투어를 하려고 했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사업에 대해서는 수입을 바라고 접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고양시에 있는 명소를 널리 알리고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측면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만 금년도에 직영을 하면서 미비한 부분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내순환관광업 등록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도에는 위탁 부분으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 올해 진행됐던 사항에 대한 평가라든지 내용들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민축제개최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디에 주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시민축제개최 3억 8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4월 4일자로 저희 관광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축제개최는 호수예술축제에 대한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4억 8천만 원을 지원해서 축제행사를 진행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서 1억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단에 주는 예산입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문화재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MICE관광 관련 활성화와 관련돼서 이번에 새롭게 신청이 된 건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ICE관광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 때 일부 산업대전이라든지 허벌라이프 행사 등 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을 계기로 해서 진행될 때 일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직접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영선

김영선위원

150페이지입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 MICE관광 행사운영비는 전시회에 참석할 때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MICE관광 행사비로 2회 정도 내년도에도 참석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양시 직장운동부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71억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1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개 팀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9개 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수선수 영입비로 6억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서 올리신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저희가 모자라는 인원도 있고요, 새로 영입해야 되는 그런 인원이 발생돼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12년도에 신규 영입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 할 대상이 12명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4억 3천만 원을 신청하게 됐고요, 2012년 11월에 영입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이 5명 내지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1억 7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12년도에 실업팀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다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는 별도인데, 저희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게 전체 얼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은 29억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건비도 다 포함해서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생활체육회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은 생활체육 각 종목에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원해야 할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생활체육대회에 가보면 본인들의 역할이 잘못 인식된 게 아닌가 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역할 관계를 잘 정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관계자들이 생활체육대회에 좀 더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고양시 스포츠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고양시 스포츠산업의 어떤 용역을 원하시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그리고 스포츠 유관 산업의 진흥도모를 목적으로 고양시 스포츠산업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스포츠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용역을 스포츠산업으로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12년도에 저희가 3대 목표 7대 전략으로, 3대 목표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커뮤니티클럽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커뮤니티클럽을 SCC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SCC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그리고 운영의 안정성과 자아 생성을 위한 운영의 활성화, 이것을 목표로 3대 목표 7대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이 용역에 대한 과제가 수행돼서 납품을 받으면 고양시민의 스포츠 활동을 유도하고 스포츠 문화 창출에 앞장서는 것, 그리고 산업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고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공의 기관에서 스포츠가 산업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왜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산업에 연구용역을 줬는지 그 베이스가 궁금한 겁니다. 스포츠산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실업선수단을 스포츠산업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스포츠산업의 전문인력자격 제도가 있는데 그것하고 고양시의 인프라 구축하고 연계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도출시키려고 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혹시 과업지시서나 내용이 있으시면, 저는 이 내용이 가슴에 와 닿지 않고 고양시에서 스포츠산업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용역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 졌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고양시가 9개의 엘리트 실업 선수팀을 가지고 있고, 또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우수한 곳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것,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것,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시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냥 만들어져만 있고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자료를 받고 이해를 한 다음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것, 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생활체육클럽의 숫자는 약 46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비해서 클럽의 숫자는 줄었는데 회원 수는 약 만 명 정도 증가하는 폭발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공체육시설의 인프라 문제나, 또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생활체육회 조직이 상황에 맞는 조직적인 운영체계로 가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스포츠산업 발전 연구용역을 저희가 계상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시설 부분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은 이 용역에 반영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스포츠산업을 하신다면서 갑자기 제가 제안한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46페이지에 경륜하고 경정 사업의 이익배당금이 3억 원 들어와 있는데, 경륜이나 경정이 고양시 어디에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마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사회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신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시 내에 경륜하고 경정이 있는데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고 스크린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기고 거기에 따른 배당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경륜경정법에 의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마사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경륜하고 경정은 마사회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요? 고양시에다가 이익배당금을 내는데……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것은 마사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스크린 경마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스크린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영업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양시에 3억 원을 낸다는 것이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 주무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경륜에 관련된 것이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윤승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8페이지 교육지원과, 고양꿈돌이 과학축제 한마당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하셨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꿈돌이 과학축제는 교육청에서 17회 째 노래하는분수대 마당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가 17회였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윤승위원

16회가 아니고 17회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17회입니다.

이윤승위원

17회 맞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6회였고 내년도가 17회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올해 16회까지 하셨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윤승위원

거기 참석대상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 행사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교육문화국장님을 초청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니, 그 행사의 참가대상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참가대상은 초등학생 전체가 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일부 가고, 대학교는 항공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는 얼마나 참석했었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3만 명 정도 추산됩니다.

이윤승위원

3만 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학생과 학부모님들까지 오신 분들을 보니까 매년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한 3만 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 사업평가를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저도 잠시 가서 한번 둘러보고 참여를 잠깐 했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회계 쪽에서는 결산해서 받았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초등학생들이 다 인문계열의 꿈들을 갖고 인문대학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공계 쪽에 꿈을 갖고 과학에 대한 교육을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저희 입장에서는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단순히 전시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품을 가지고 와서 작품발표회도 합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가지고 그날 작품전시회도 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작품전시회를 하고 선정이 되면 이 작품이 경기도라든가 공모사업에 출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럴 겁니다. 이 사업이 고양시하고 고양교육청하고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대학교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해서 사업평가까지 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고양시민대학 위탁운영비가 7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2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대학 위탁기관이 지금 어디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고양시민대학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대학에 참여하는 교육대상은 주로 누구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유명 명사들을 불러서 교양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강의를 받는데요, 고양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낮 시간에 하다 보니까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주로 주부들이 많이 참석하시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주부도 많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주부님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실 것 같은데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주부님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장년층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교육내용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기간은 매년 20회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15회를 했고요,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했었는데 세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흡사한 면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세 가지를 두 가지로 축소했고, 금년도에는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세 가지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7천만 원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아주 줄여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또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윤승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겠지만, 예산을 줄였는데 사업을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산이 7천만 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원활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해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문해사업은 한글을 못 깨우친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위탁기관은 거의 복지관에 주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디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원당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고양시내 6개 복지관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르신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4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해보셨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직접 가서 이분들을 만나 뵈었었는데 한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수준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배우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 2회 하는 것은 너무 짧다고 2시간씩으로 늘려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이윤승위원

국고보조금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도비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36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르신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해보신 게 아니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안 하셨다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이윤승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문화예술과 중간쯤에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동식 합창단이라든가 의자 같은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자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 됐고요, 이동식 합창단 같은 경우는 어머니합창단이 기존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립합창단에서는 뒤에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율동까지 하기 때문에 단이 좁아서 신규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조정돼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동식 계단이 이동식 차량하고 같이 물려서 가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차량하고 물려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무대 위에다 바로 계단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좁아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신디사이저는 무대조명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신디사이저는 전자피아노인데 저희가 외부공연을 나갈 때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비용이 3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외부출현이 많기 때문에 사놓는 것이 예산에 더 절감되겠다는 판단 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빈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을 텐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비품이나 의자, 집기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쓰시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계단형 발판이라든가 신디사이저, 캠코더, 카메라 등 이런 것은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자 같은 것은 더 사용하도록 하고 이 비품은 꼭 필요하니까 일부 조정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상임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식 합창단이라든가 캠코더 같은 것은 동영상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노고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재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사업명세서 130쪽 문화예술과, 고양예총 세미나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지원은 올해는 세미나를 못했고요, 작년도까지는 세미나를 실시했는데, 예총은 9개 지부에 회원이 2천 명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세미나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워크숍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토의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9개 분과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분과별로 주제를 내놓고 토론을 하시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토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일 하시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1박 2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강원도 속초 설악대명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올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작년에 안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 올린 내년은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속초에서는 2009년도에 하셨나 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2010년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했고요, 2011년도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고양시문화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상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이나 기준 등 이런 부분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대상을 주는 것인지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문화상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상이 5개 부분에 대해 계속 진행되고는 있는데, 사실 지원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지원이 없어서 3회 정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로 전체적인 대책회의를 해서 문화상을 다시 한 번 정비해 보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5개 부분을 통합해서 한다, 이런 것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조례상에 보면 ‘3년 내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고양시인 자’로 되어 있어요. 과연 본적까지 고양시일 필요가 있을까요? 3년 거주 정도 제한을 두면 되지 않을까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서 출생해서 활동하신 분이 고양을 잘 알리기 때문에 본래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정비한다든가 다른 사항으로 신설하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34쪽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35쪽에 꽃문화 중심의 도농 융합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과 139쪽, 관광개발과 151쪽에 경기케이블 수신료가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1만 5천 원씩 내실 계획이고, 관광개발과는 2만 4천 원씩 내실 계획인데요, 이게 경기케이블 TV 수신료에 대해서 동일한 것 아닌가요?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경기케이블 TV 수신료 2만 4천 원은 현재 관광과가 신설돼서 과거 등기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 TV 수신료는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을 참작해서 내년도 산출기초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기케이블에서 관광개발과는 2만 4천 원 받고 문화예술과는 1만 5천 원 받고, 그렇게 차등해서 받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 관광개발과는 무선데이터가 포함된 인터넷 수신료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서 월 2만 4천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인터넷 수신료까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과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별도로 나가 계시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별도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문화예술과는 어디에서 이것을 수신하시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인터넷비용이 추가로 안 드니까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관광개발과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46쪽에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1천만 원, 4천만 원 행사지원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 기획행정위원회 54쪽에 보면 거기에도 기관공통 행사관련 시설비 1억이 요청되어 있는데 그 일부는 여수엑스포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를 쓰실 계획이신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일단 관광개발과에 포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엑스포가 내년도 5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수엑스포 기간 중에 고양시의 날, 즉 지자체의 날을 하루 신청해서 고양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전체 총예산은 예산안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5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고, 그중에서 4천만 원은 민속공연, 잠정적으로는 고양들소리 정도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1박 2일 정도 공연하는데 한 40~50명 정도의 민속공연팀이 움직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 예산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비 1천만 원은 저희가 현지에서 행사를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최소화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행정지원과에 있는 여수엑스포 관련된 예산은 모르시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쪽 예산은 저희가 연결을 안 해 봤고요, 저희 관광개발과 입장에서만 판단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3개월 엑스포 기간 동안에 고양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자는 차원으로 접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여수엑스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에서는 고양시의 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를 가지고 여수엑스포를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신 거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자체의 날로 고양시의 날 행사운영 5천만 원,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의 날 운영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예산만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여수엑스포에 고양시가 어떤 형태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 내용은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체적인 것을 아셔야 고양시의 날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서로 연관성이 있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어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실 때는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관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열의는 알지만 말씀드릴 기회를 요청했는데 기회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호수공원에 화장실 전시관이 있는데, 화장실 전시관 이용자가 상당히 많아요. 하루에 많을 때는 300명, 행사가 겹치면 800명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 유일한 전시관이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맡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는 공원관리과에서 호수공원 시설관리 측면에서만 관리하고 계시다 보니까 콘텐츠가 지금 현재하고 맞지 않고 또 운영에 있어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커버하면, 요즘 학생들 과제로도 많이 내준대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조금만 보완하면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48쪽 관광개발과에 외국인 방문대상 관광홍보물 제작은 어느 나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작하실 건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정도로 했고요, 일부 필요에 의해서 러시아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확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관광도 포함해서 관내에 계신 분들이 ‘아, 여기는 가보니까 정말 가볼만하다.’라고 생각해야 그게 입소문이 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들한테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 중에 어떤 언어를 쓰시는 분이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정확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고양시에 약 17,000명 이상의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중국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김경희위원

중국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사용하시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고양시에 이런 관광지가 있고 또 가족들이 같이 가서 충분히 본인들의 언어로 된 자료를 접할 수 있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이 우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행정감사나 상임위 예산안 심의 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관광내용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17,000~18,000명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관광시책도 발굴해서 계속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50쪽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의료관광산업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료관광산업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의료관광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의료관광 관련해서, 5천만 원에 대한 운영비를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외국에 의료마케팅을 위해서 본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해외의료관광 마케팅을 할 때 필요한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금년도에도 의료관광협의체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특산품페스티벌이나, 어제 폐막이 됐습니다마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라든가, 국내관광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의료관광을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소요운영비로 집행할 생각입니다.

김경희위원

민간에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데 필요한 운영비라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실제 경기국제박람회나 특산품페스티벌에 금년도 6월 30일자로 고양시 의료관광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예산을 지출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요, 의료관광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병원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의료관광산업 추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이종경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 중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운영비로 1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고양시에 주로 어떤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예상하셨는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6쪽 관광박람회 운영예산 1억 9,300만 원은 관광박람회하고 관련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금액을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1억 9,300만 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국외관광박람회인 홍콩국제박람회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횟수를 한 2회 정도로 늘려서 국외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고양시에 대한 관광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예산을 계상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수엑스포의 날, 고양시의 날 행사지원으로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내년도 9월에 개최되는 생태관광총회가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영숙위원

행사운영비로 국외 관광박람회 부스임대 2,400만 원으로 하셨고, 국외 박람회 행사 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국외 관광박람회 부스임대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 관광박람회 부스임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국외 박람회를 2회 정도 목표로 추진하겠는데요, 1회 시마다 약 1,200만 원의 최소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외 박람회 부스임대 설치비로 1,2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2,40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또 하나는 국외 박람회 행사운영비인데 부스설치 임대 외에 외국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고양시 부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성 홍보행사를 진행하면서 운영비로 집행하는 예산을 국외 박람회 행사운영비로 1회당 500만 원 정도 최소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올해는 부스임대 예산이 1,500만 원이었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집행은 얼마나 되셨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봤더니 8,153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부스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콩박람회에 참석했을 때 약 850만 원 정도의 부스설치비를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약 700~8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집행해서 홍콩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행감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집행이 절반밖에 안 됐는데 왜 900만 원씩이나 증액이 됐을까, 그래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1회만 준비해서 국외 박람회에 참가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회 정도로 횟수를 확대해서 참여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는데 적절하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거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그 밑에 봤더니 관광박람회 행사운영비 홍보설명회 PT제작, 홍보설명회 PT제작은 운영비에서 지출했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뺐더라고요. 올해는 행사운영비에서 PT제작을 같이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따로 뺀 이유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까지 보시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저희가 PT자료를 제작해서 홍콩박람회에 참여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홍콩박람회에 참여할 때 사례를 말씀드리면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등 다국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금년도에 운영해본 결과 약 5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서에다 포함시킨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관광박람회 행사운영비가 조금 남았었는데 PT제작을 또 따로 하고 올해는 운영비도 더 올리고, 부스임대도 계속 증액이 됐고, 그래서 의문이 생겼었는데 별도 PT제작비용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지출하려고 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를 운영할 때 절감하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원래 새로 제작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조금 절약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외 박람회로 홍콩박람회를 나갔는데, 내년도는 국외 박람회가 아시아권만 하더라도 홍콩, 태국, 일본, 타이완 등 여러 나라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해서 나가게 되면 그 나라 현지 실정에 맞게끔 PT홍보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여수엑스포에 대해서는 행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박동길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130쪽 상단 세미나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얘기를 들었고, 그 밑에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 보조, 저는 이 보조에 대해서, 밑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그것도 발간 보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문화․예술 간행물 발간 보조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예총에서 예술지를 발간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고양문학이라는 문인협회에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에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보조예산은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경상보조라고 해서 자부담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원래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봐주는 건가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은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없어도 됩니다.

오영숙위원

없어도 되는 건데, 어떤 예산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예산은 자부담이 없고, 이렇게 분류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분류가 되기에 어떤 예산은 자부담을 꼭 해야 되고, 어떤 예산은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부터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겠는지 그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예총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민간경상보조에는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상식선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예산은 조금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게 선심성 예산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사후정산이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에게 법률 관련 자료를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어떤 데는 자부담이 꼭 필요하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필요 없어도 되는지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 책상에 보니까 교육문화국에서 현재 삭감된 내역 중에서 필수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국 전체 예산이 546억입니다. 지난해보다 180억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관돼서 그렇게 됐고요, 그중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7억 4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지만, 그중 일부 필요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살아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예술단 국제교류 1억 정도를 올렸는데요,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간 국교가 내년이면 120주년이 되고 우리 고양시는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술단을 교류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가 간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페이지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나 상임위 때 항상 말씀하셨던, ‘학교 체육시설을 왜 개방을 안 했느냐?’,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셨고, 어떻게 하면 학교시설을 제대로 개방할 수 있을까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도입하자고 해서 저희가 2억을 올렸습니다. 2억 예산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한 1억 정도라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의욕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페이지 중앙마라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체육회에 사무국 직원 두 사람 인건비만 반영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공공요금이나 임대료 등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꼭 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년도 활동평가 우수종목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배, 의장배는 단체별로 300만 원이 지원되고요, 또 회장배는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탁구나 테니스나 축구 등 시민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많게는 1만 명, 적게는 몇 천 명씩 참여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4~5천만 원은 들여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3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6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많다고 생각되시면 한 2천만 원 정도 삭감하고, 4천만 원 정도는 꼭 살려 주십사 하는 이런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인데요, 저희가 ‘교육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 모자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 우리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도시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용역을 예산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2천만 원을 깎고 2천만 원만 반영해 주셨는데요, 일부 반영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에서 한 용역결과를 보니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용역비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늘려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양시민대학 운영 관계는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시립예술단 물품구입도 문화예술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각론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대학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7천만 원이에요. 왜 4천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하셨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은 시민대학 운영비와 찾아가는 시민대학 그다음에 시니어를 위한 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4천만 원을 줄여서 7천만 원을 가지고 알차게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4천만 원 줄였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게 조금 많다고 판단을 하셔서 일부 삭감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금액은 살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환위원

140쪽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게 법정 계획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올해 7,560만 원에서 8,360만 원으로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오른 건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암호화프로그램 구축 예산하고요, 평생학습 홈페이지 도․시․군 연계구축,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정보암호화프로그램 구축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회원 가입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평생학습 홈페이지 도․시․군 연계구축도 도에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있는데 각 시․군이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각 시․도 홈페이지를 연계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고양시에도 평생학습에 대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열악합니다. 사업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무래도 도 단위에서는 광범위하게 다른 시․군에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까지 총망라하게 많이 있어서 시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159쪽 상단에 보시면 대장동 고가하부 족구장 조성공사 1억 4천만 원이 있어요.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는 했지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술단 문화교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2억 예산을 세워 LA를 다녀와서 전국체전하고 특산물페스티벌 같은 데 많이 홍보를 했고요, 한 7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본 하코다테 시하고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하코다테 시에서는 우리 합창단을 초청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2억이었지만 1억이라도 세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국제교류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33쪽에 보시면 시립예술단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물품구입 중에 이동식 합창단하고 캠코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달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합창대는 여성합창단이 1997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을 우리 시립합창단이 인수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서서 노래만 불렀는데,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율동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이 좁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합창단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예산으로 6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그것은 캠코더가 있어야 홍보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는 꼭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두 가지만 예산에 반영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으신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의자 같은 것은 지적하신 대로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도 사무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사용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화정동 문화시설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5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동 가칭 어린이나라는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용역을 준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 담으려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정동 문화시설부지가 우리 고양시에서 꼭 필요한 부지인지 활용 용역을 다시 한 번 줘서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 시설을 담기 위해서 용역을 재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특정사업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용역비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용역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150쪽 관광개발과에 노래하는분수대 보수비 1억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을 보수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분수대가 2004년 4월 30일자 개장된 이후에 시설물 노후로 인한 균열, 누수현상 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명은 주 분수대의 수조 방수처리하고 조명창이라든가 벽면크랙 부분 등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관련해서 그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6쪽부터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교육지원 정책내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이 하나 있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대부분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136쪽, 137쪽, 138쪽에 걸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내용이 어느 것들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거의 전반적으로 다 받는데요, 136쪽 앞부분에 고교학력향상지원 사업은 저희가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만 따로 하고 나머지는 다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거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강영모위원

이렇게 결정이 돼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우리 예산과목대로 쓰여졌는지 그런 회계결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강영모위원

회계결산만 받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만족도라든가 사업에 대한 실적 등 이런 것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내용도 추가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회계에 관한 보고만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사실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에 보면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보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회계보고만 받아서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됩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부분의 교체를 한다든가 새로 구입을 했다고 하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받기도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시고, 혹시 이게 대부분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또 100% 시에서 하는 자체사업도 있고, 5:5 매칭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강영모위원

만약에 경기도의회에서 매칭하기로 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같이,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릴게요. 150쪽에 3대 체전 시민서포터즈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소년장애인학생체전 2개가 있고, 장애인체전이 5월과 10월에 나누어서 열립니다. 그래서 92회 전국체전에 저희가 각 종목별로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경기에 참여한 각 시․도 선수단에 대한 응원단을 조직해서 응원도 하고 또 고양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 체전에 각 2천만 원씩 해서 경기장에서 응원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응원도구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고양시에 각 시․도 선수단으로 오시는 그분들한테 응원단을 조직해서 서포터즈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예산이 없으면 서포터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없으면 아무래도 각 경기장별로 다니면서 그분들을 응원하고 고양시를 알리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 체육진흥과 사업도 대부분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155쪽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에 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 정산처리를 다 받고 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철저하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제6회 고양중앙마라톤대회 겸 국제여자하프마라톤대회, 이게 지금 여섯 번째라니까 기존에 계속 해왔을 것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에 대해 정산서류 좀 다 갖다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149쪽 관광개발과에 보면 축제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시민축제 개최’라고 해서 3억 8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축제 개최는 호수예술축제로서 문화재단에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해서 금년도 10월에 일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문화재단에다 민간행사보조로 지원을 해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호수예술축제를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강영모위원

문화재단은 우리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사업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사업이 만약에 문화재단 사업이면 문화재단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금년도에 했던 행사가 계속 3~4년 차로 진행되어 오는데요,

강영모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우리 시의 출연기관에다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는 행정이냐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행주문화제하고 호수문화축제를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사실 행주문화제와 호수예술축제는 전반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유관기관 협조사항, 이런 사항을 모두 뒷받침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민간행사보조로 꼭 해야 되느냐, 문화재단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현재는 그런 구도 내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강영모위원

민간이전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행사보조가 있고, 위탁이 있고, 교육기관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 시가 직접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면 하나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우리 시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민간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합계가 있더라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강영모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131쪽 상단에 보면 제16회 고양시민가요제, 고양평화음악회, 통일로음악회, 그 바로 밑에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석양음악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별로 다 필요한 사업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예총에 9개 지부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예지부에서 시민가요제하고 평화음악회나 통일로음악회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강영모위원

시민가요제는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조금 다르다고 해도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화음악회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행사하는 것이고요,

강영모위원

지금 예총에 지원하는 예산은 예총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과는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거기에서 확장시켜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가수를 초빙해서 음악회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행사로 예총에 지원하는 것은 본질에 안 맞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9개 지부가 있는데요,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작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예분야는 자기 가수들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때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영모위원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누가 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9개 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총에서 직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내용이 뭐예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고양시 관내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서 음악회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음악회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음악분과가 있고 또 연예분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9개 지부에서 각각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요, 예총에서 하는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소외지역을 찾아가면서 조그만,

강영모위원

석양음악회는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석양음악회는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여섯 번 정도 석양음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도 예총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양음악회도 본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다가 예총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5개 음악회를 2011년도에도 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실시했던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0쪽 평생학습센터에 보시면, 초‧중등 온라인 교육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정도 됐는데요, 매년 이용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용자 변동 추이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600명 정도가 듣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초‧중등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게 매년 몇 명 정도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한 1천여 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이용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게 각 과목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초등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일주일에 1개 과목씩 돌아가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동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프로그램 학습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국어가 한 달에 네 번 강의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아무 때나 접속을 해서 지나간 것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e-러닝 시스템 통합 운영비 3천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홈러닝이라고 해서 각종 외국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정보화, 경영 등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양 시민들도 들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연계 비용입니다.

권순영위원

시스템을 연계하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비용이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는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서 강의가 나가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홈러닝이라고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은 매년 통합 운영비로 3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고양시체육회 등 단체 지원 5억 6,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등’이 아니라 체육회에 대한 지원만 하는 예산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의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체육회에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고양시체육회 등 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체육회 외에 또 다른 단체에 지원이 추가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시체육회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그 2개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두 군데를 다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사무국이 현재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고 통합사무국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사무실 집기류 구입이 전년도 예산도 1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1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매년 1천만 원씩 집기류 구입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별도로 컴퓨터하고 무전기, 물품, 선반하고 응급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는데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54쪽에 보시면 체육단체 공동사무실 운영비가 있지요. 이 체육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목별로 가맹단체가 한 46개 정도 되는데 46개가 전부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씩 가질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사무실 하나를 공동사무실로 운영하고 신청에 의해서 각 종목별 단체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사용하면 사무실 46개가 하나로 운영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항상 거기서 상주하거나 회의가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조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나 공공요금 등 공동사무실 운영에 대한 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장소는 어디로 하셨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에 있는 공실 중에 한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종합운동장이면 무상임대는 안 되고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도시관리공사로부터 임대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생활체육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계시는데, 고양유소년클럽대회 1억 2천만 원하고, 생활체육교실 1억 원, 고양 어르신․여성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체육대회 3천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먼저 고양유소년클럽대회는 2011년 8월에 고양시 유․청소년 생활체육연합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축구, 야구, 농구, 수영, 줄넘기 등 5개 종목을 우선 선정해서 클럽리그가 2012년부터 개최될 예정으로서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5개 종목에 대해서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5개 종목입니다.

권순영위원

리그전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2011년 10월 31일자로 설명을 드리면 약 7,340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요, 운영종목은 국학기공, 게이트볼, 배구, 야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우슈, 유도, 음악줄넘기, 장애인댄스, 탁구, 장애인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입니다. 정발산공원 등 32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연 참가인원은 12만 6,740명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는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권순영위원

관련해서 자료제출이 가능한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 어르신․여성체육은 어떤 종목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노인들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고령화사회의 초기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성체육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래서 별도로 어르신 및 여성을 위한 체육대회를 열어서 체육관련 복지를 강화하자는 그런 금액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아직 종목은 선정이 안 되신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목을 별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도 대충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도 없으신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어르신들 축구, 게이트볼,

권순영위원

어르신들 축구가 가능합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최근에는 어르신들도 축구를 굉장히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과격하게는 안 하셔도 축구나 이런 종목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축구, 게이트볼,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종목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그분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종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노인과 관련된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런 종목에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종목을 결정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대답도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늘었네요. 어느 부분에서 주로 늘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무과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과가 주무과였다가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주 얼 특화사업과 행주 얼 계승 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행주초등학교에 행주산성 권율장군의 역사적인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험학습장이 있는데 그것을 더 특화하고 개선해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운영비 4,300만 원은 전년하고 비슷한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80개 학교들이 거기에 갈 경우 셔틀버스 비용이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2억 원은 뭘 어떻게 더 개선하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2억 원은 행주초등학교 담장이라든가 들어가는 정문 등을 전통적인 모양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활쏘기라든가 장군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사서 양을 늘리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학교 시설 개선에 쓰는 거네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일부 시설 개선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37쪽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하고 운영, 이것은 교육청하고 매칭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디로 선정이 됐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선정할 겁니다.

박시동위원

도하고 50 대 50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39쪽에 중국어교육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중국어교육은 방과 후 교실에서 말하기대회라든가 중국어를 담당하는 교사님들의 외국연수라든가 이런 비용에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억 5천만 원이 어떻게 쓰인다고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라든가, 말하기대회, 이런 것으로 쓰여지고 그다음에 중국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중국을 연수하는 문화체험비로 쓰입니다.

박시동위원

초등학교?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원어민강사영어교실 위탁운영비 5억 4천만 원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원어민강사영어교실은 80개 학교 중에서 37개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1명씩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을 업체에 주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원어민강사영어교실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중국어교육은 초등학교 강사한테 주는 것이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것은 동 주민센터?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동 주민센터에 원어민 강사들이 가서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인근 주민들한테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고양시 전체 동 주민센터 교육을 한 업체가 통으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전체 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4개 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요즘 하고 있는 민병철 그건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151쪽에 오리온스 행사운영비 지원이 있네요? 굳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온스가 2011년, 2012년 시즌을 저희 고양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리온스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오리온스 홈경기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상대선수, 서포터즈, 또 저희 관중들을 대상으로 고양시를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하는데 사용코자 2012, 2013시즌 홍보비로 세웠습니다.

박시동위원

오리온스 구단에서 알아서 홍보를 잘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오리온스 프로농구단에 대한 홍보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고양시를 알리고, 고양시 브랜드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연고 구단의 응원이 확실하게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54쪽 태권도 시범단하고 바둑선수단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155쪽에 고양시민 건강체조 프로그램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이 있어요. 건강체조 프로그램은 뭔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나 기타 행사를 할 때, 저희가 92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고양시 응원가로 케세라세라도 만들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건강체조도 할 수 있고, 자체 건강체조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응원가가 나올 때 할 수 있는 체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2천만 원은 뭔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은 2011년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청소년 체육교실, 장수노인 체육교실, 어린이 스케이트교실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보급을 한 내용인데, 저희가 2012년도에도 생활체육에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전국 아마 최강전 바둑대회는 매년 하던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단체들이 작년보다 전부 다 감이 됐어요. 굳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11년도에는 휠체어 세계농구대회에 대한 예선을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국제 규모의 대회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감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59쪽에 수영장 수위조절판 철거 및 재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높이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의 물높이는 1.2m가 되어야 되고, 전문 경기용을 할 때는 1.8m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의 물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바닥에 조절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조절판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으로 2,42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2회로 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장애인체전하고 소년장애인학생체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대회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물높이를 조절해야 됩니다.

박시동위원

대회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조절해야 되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160쪽 자매결연선수단 응원도구 2천만 원, 이것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행사운영비로 장애인체전이나 소년체전 등 고양시 자매결연이 된 서포터즈가 활동하게 되면 응원도구를 구입하는데 종목이 한 10개 종목 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단인 해당 시․도 선수단에 응원을 갈 때 응원도구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까 서포터즈 비용은 상임위에서 전액 감됐던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이 감되면 이것도 따라서 감되는 것이 맞고, 살리면 같이 살리는 것이 맞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6천만 원이 감되더라도 별도의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서포터즈가 구성이 된다면 응원도구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싶다” 책자 발간 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싶다”는 책자는 고양시가 내년이면 시로 승격된지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유명 작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0주년 시 승격 기념으로 이런 책을 만든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박시동위원

고양시에 있는 유명한 작가들에게 한 꼭지씩 받아서 발간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 주제로?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문인협회라든가 창작21 작가들하고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보조 3천만 원은 원고료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원고료하고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3천만 원을 가지고 몇 부나 인쇄하실 생각이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2천 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책이 아니고 잡지 비슷한 조그만 책이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300페이지 정도로 하려고 계획 중인데 작가들은 고양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저렴한 원고료를 주고, 주로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300페이지짜리 2천 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고양현대미술제 6천만 원, 이것은 매년 비슷한 비용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미술행사 위에 있는 미협전, 현대 미술제, 서예․문인화, 행주미술 등, 이런 것은 다 누가 주관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미술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131쪽에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전년보다 2억 4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주로 어디가 얼마만큼 늘어난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1억 9천만 원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1억 5,2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단복 제작이 5,4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인건비가 1억 5,200만 원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단복비가 5,400만 원,

박시동위원

5,400만 원이 늘었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박시동위원

새로 맞추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새로 맞추고 보완하는 겁니다. 어린이합창단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국소년소녀합창대회를 고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한 4천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4,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립예술단 홍보비 4,300만 원, 이것은 보통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현수막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드는데 그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주회를 할 때는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요, 전단지,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피아노 관련비용 600만 원이 있고, 자산취득에 신디사이저 600만 원이 있는데, 행사운영에 관련된 피아노비용 600만 원은 뭔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신디사이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동위원

아니요, 피아노 관련비용 600만 원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때 우리가 피아노를 대여도 하고 조율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134쪽에 민간예술단 아웃소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민간예술단 아웃소싱은 우리 고양시는 합창단만 있지 오케스트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비용을 아웃소싱 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가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은 어디에 쓰이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 고양시에 사립박물관이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중남미문화원, 목암미술관, 테마동물원 쥬쥬, 항공우주박물관에다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예산도 지원해 주고, 입장료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중남미문화원, 목암미술관, 항공우주박물관은 박물관이 맞는데, 쥬쥬는 뭔데 여기에서 쓰이고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쥬쥬동물원도 사설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박물관으로 되어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작년에 쥬쥬동물원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쥬쥬동물원에 2,2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박시동위원

쥬쥬동물원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을 받아갔다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정동 문화시설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물론 연구용역을 할 때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오면 이 사업은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왜 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2003년도에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건물 짓는 데만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토지는 매입이 다 끝났고요, 운영비도 한 8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고양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재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필요성은 항상 인정되는데 내년에 용역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시장님이 사업을 하신 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용역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5쪽에 밤가시초가 운영비가 작년보다 1억 이상 늘었는데 왜 늘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밤가시초가는 초가집이기 때문에 지붕 이엉엮기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못했고 내년에는 초가집 이엉엮기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문화예술과에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 5천만 원이 들어있는데요, 문화의 거리는 어디 어디에서 공연을 하실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의 거리는 라페스타하고 덕이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개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화정문화의 거리는 아니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화정문화의 거리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덕이동하고 라페스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멱절산 유적 발굴조사로 도비가 3천만 원이 내려왔고 시비 1억 원이 상정됐는데요, 발굴조사를 하실 겁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옹벽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지금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옹벽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발굴조사 정비에 옹벽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발줄조사는 안 하실 거예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발굴조사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추진이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당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부터 해결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상정된 예산은 옹벽에 대한 것만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는 옹벽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도 용역이 끝난 지 꽤 됐거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올해 끝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태종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올해 끝난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2011년도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아, 2010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는 2011년도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고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 지정이니까 도와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아니라 용역의 결과물이 나와 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에 백송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에 전체 백송나무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4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이 400만 원은 유지관리한다는 예산이고 이것 외에 또 들어가 있을 텐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관리비가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400만 원하고 520만 원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백송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매년 수액을 한다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그냥 목숨만 살려놓고 있는 중이지 그 주변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주변 정리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 주변에 무절제하게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주변에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아직도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따로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백송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백송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 수당 같은 것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송을 주제로, 그리고 큰 그림에서 주변 정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꽃문화 중심의 도농융합 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컨설팅, 이것에 대해 국비가 내려와 있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하나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34쪽 찾아가는 문화 활동, 2011년도 사업실적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각 13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정회 후 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17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환경생태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8쪽 중간정도에 보면 배출자 불명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6억 5,64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단투기 억제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상당히 좋으신 질의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민단체 또는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렇게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일부에서는 가짜 CCTV라도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진짜로 CCTV를 원하는 장소에 다 설치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요, 이 처리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의식을 바꾸는데 일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적극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가 배출되면 주인을 잡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지금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음식물 무단투기 단속도 일주일동안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초기에 이런 것들이 진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푯말이라도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CCTV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발휘한다고 해서 많이 확대설치를 했는데 CCTV에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투기하지 말라는 간판을 수차례 세워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롱하는 처사 같이, 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또 갖다 버리는 이런 습성이 있어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의식이 제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교육도 앞으로 잘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100쪽 하단에 보시면 청소상태 점검용 차량(포터) 구입, 이것은 뭔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 포터가 한 대 있습니다. 각종 청소상태, 노면청소,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집 운반하는 상태, 무단투기, 기타 등등을 저희 직원이 차를 타고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그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인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대체구입하려고 합니다.

오영숙위원

그 차량이 8년 됐다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8년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쓰지 못할 정도입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사용은 하고 있는데 소리도 많이 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희가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청소상태 점검용 차량이라 하면 특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포터니까 만에 하나 도로를 순찰하다가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수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그래서 효율성이나 경제성은 어떤지……, 그 포터가 우리 고양시에 몇 대나 있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터는 더블캡 식으로 운전석 뒤에도 좌석이 있고,

오영숙위원

포크레인처럼 돌아가는 그런 건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아닙니다. 동 주민센터에 있는 포터와 똑같은 차량입니다.

오영숙위원

빨리 그려지지는 않네요.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10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기반시설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5억 8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기가 문제가 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기가 78대가 있습니다. 그 기기의 사용상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저울이 위에 달려 있고 또 용기가 작다 보니까 많은 양을 버려야 되는데 적게 버려서 불편함, 또 통신방식의 문제점 등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사실 관리인이 필요한데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영등포하고 금천구를 봤어요. 영등포구에는 Clean-Q라고 해서 우리와 비슷한 방식이에요. 모두 다 그런 방식인데, 입구가 좁고 거기에 RFID기반 방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에는 굉장히 좋고, 좋은 방식이라고 거기에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는 시민들이 이것은 조금 불편하다, 음식물쓰레기가 조금씩 나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가을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또 계절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계근방식의 좋은 점은 쓰레기양이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시비도 꼭 넣어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사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환경경제원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저희는 이 사업을 환경부한테 요청할 때 국비를 10억 요청하고 도비를 13억, 시비를 13억 해서 총 37억을 가지고 RFID방식으로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보려고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투자대비 효율성 면에서 검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검토해 본 다음에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시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밑에 기기구조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범사업의 구조를 변경해서 시범사업을 잘 마치고, 또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현재 상부식을 하부식으로 교체하고 통신방식도 교체해서 정말로 이 기기로 잘 사용해 보려고 기기구조 변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시에도 다 알아보시기는 하신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지금 계속 저희가……

오영숙위원

기기를 변경한 데가 많더라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현재 청주시가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시 예산으로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변경해서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효과가 좋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기계 하나 구조를 변경해서 갖다 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버린 만큼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이 종량제의 기본취지라고 보고, 지금 종량제는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RFID방식이라고 해서 기기를 이용해서 내가 버린 만큼 무게를 달아서 그 비용만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다음에 차량계근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일 경우 A단지에 6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차량이 진입해서 총 무게를 달아서 공동 분배하는 방식, 또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하는 방식, 내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줄게 되지요. 그다음에 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계근 칩방식이라고 해서 바구니 같은 데다 칩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린 만큼 가져갈 때 계근을 합니다. 그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검토하고 좋은 점을 가지고 내년도에 종량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영숙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특히 국물 같은 것이 많이 흘러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가 굉장히 빨리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가서 계근을 해서 넣고 그다음에 칩을 사용해서 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통에 확 갖다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데, 말씀하신 방법은 쓰레기 감량에 좋은 점도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리함을 좀 더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래서 종량기기 예산을 이번에 예결위에서 살려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1쪽 환경보호과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인식증진 사업에서 기후변화대응 워크숍이 있는데 이 사업의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저희 고양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이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의원님도 같이 참석해 주시고요, 관련한 환경공무원들과 환경단체 관련 회원들이 같이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워크숍을 하신지 몇 년이나 된 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거든요. 이게 아마 5~6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워크숍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을 담아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여러 가지 아이템도 나오고요, 또 현지 견학한 우수사례들에 대한 결과보고를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보탬이 되는 사항 등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담아서 향후에 환경정책을 추진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워크숍 결과물은 어떤 사업계획이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하실까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에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보통 연구용역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이렇게 책정되는데 9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집행부에 요구할 때는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상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9천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세우게 됐는데요, 참고로 5년 전에는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알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고양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에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오영숙위원

이런 심사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용역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미 심사를 받으셨다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권순영위원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연구용역한 결과가 다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신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환경보호과에 환경과 관련된 정책만이 아니고요, 5년마다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되면 각 부서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참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보시면 장항습지 보전활동 및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5,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행사운영비 말고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동영상 제작, 습지 등 보호지역 사업추진, 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습지 동영상 제작은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사계절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촬영하게 되면 장항습지에 대한 사계절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촬영을 다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레이션을 삽입시키고 편집한 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장항습지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학교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활용방안이 학교 내지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사회단체의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곳에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3천만 원은 내년도에 한강철책선이 제거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항습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가 진짜 보전해야 될 사항이 장항습지라고 봅니다. 장항습지는 고양시의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작년부터 각종 행사나 여러 단체 교육 때 사진전을 계속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인식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책선 제거 전후로 해서 실제로 시민의 품으로 장항습지가 들어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대외적으로 장항습지의 우수성이라든가, 또 실제로 보전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진정으로 많이 알려서 대외적으로 장항습지가 진짜 소중하고 우리가 보전해야 될 자산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확산해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하지만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도모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많이 알 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장항습지 환경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철책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장항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임의대로 들어갈 수 없고 마음대로 생태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군인 통제 하에 우리 해설사가 들어가서,

권순영위원

이 체험프로그램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해설사로 참여하는 단체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0명 정도,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참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참여대상은 학생, 시민단체 등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도 2천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권순영위원

체험프로그램 운영결과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맑은하천가꾸기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맑은하천가꾸기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GEM 주민 홍보자료 제작 및 구입 2천만 원, 이것은 통합해서 할 수 없고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분리시켜서 해야 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집행하는 항목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편성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고양하천네트워크 유공자 포상은 어떤 분들이 포상을 받게 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을 하다보면 봉사단체가 12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1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봉사라든지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다,

권순영위원

단체에 대한 포상인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런데 특별히 부상은 없고요, 간단한 다과나 공로패 정도를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 생태 안내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540만 원이 있습니다. 매년 몇 명의 안내자가 양성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대략 30~40명 정도 되는데,

권순영위원

30~40명을 배출해서 이분들을 매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분들이 하천네트워크 정화활동에 대해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 강사비로도 일부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하천 생태계조사 300만 원 곱하기 7개소, 이 일곱 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EM을 14개 하천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중에 규모가 있고 수량이 있는 하천의 수질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어류라든지 조류, 철새들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런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생태계 조사를 한 사업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 결과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공릉천 모니터링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있고, 또 창릉천외 1개소 모니터링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있거든요. 창릉천외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창릉천 수계에 있는 성사천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위에 공릉천은 2,200만 원이고, 여기는 2개가 2,200만 원이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고양시 관내에서는 하천의 규모라든지 수량이 가장 많고 연장이 긴 것이 공릉천과 창릉천으로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하천 2개소의 상류, 중류, 하류에 대한 생태계 변화 및 동․식물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겨울에는 철새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연구용역은 처음인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시면 오염총량관리를 통한 수질개선, 물론 기금에서 많이 내려오긴 하는데, 여기도 연구용역비가 8천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도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안인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수계는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군에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비 8천만 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라고 해서 1억 8,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가 있고요, 재활용품 대행사업, 폐형광등 대행사업 등 대행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각 사업에서 대행사업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99쪽에 민간위탁금 중에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는 공동주택은 종량제봉투로 해서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하도록 하고요, 단독주택은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권순영위원

대행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사업비인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현재 저희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0개 업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다음에 1회용 필름류 및 스티로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1회용 필름류하고 스티로폼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운반비가 37만 900원인데 이것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나온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11만 3천원인데 이것은 병이라든지 조금 더 무거운 재활용품들입니다. 그것도 역시 원가계산해서 11만 3천 원이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폐형광등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위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는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은 세종자원이라는 업체와 RMS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10개 업체로 갖다 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에서 비용은 가져가고요, 그것을 처리하다보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깡통 속에 잔재물이 있다든지 그런 처리비용이 전체 중에 약 23%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수집도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면 이것도 원가계산해서 개당 44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쪽을 보시면 노면청소 민간위탁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어디서 감액이 됐지요? 공공운영비?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반운영비는 감액이 되고, 민간위탁금은 증액이 되고, 이 대행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업체들은 매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노면청소 대행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영위원

예. 노면, 자유로, 가로청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노면하고 자유로는 현재 2년 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가로청소도 2년으로 하고 있는데, 노면이나 자유로나 가로는 처음에 공고를 해서 모집한 다음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외부의 시선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말로 가로청소 기간이 끝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뭔가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해서 2개월 정도 용역을 실시해서 고양시의 효율적인 청소운영방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이것은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09년 계약을 하려면 2008년도의 산출기초를 내야 될 겁니다. 행안부에서 예정가격을 준용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중앙회의 그 직종 임금조사보고서에 근거를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화원의 1일 기본급여가 53,160원인데, 2012년도를 하려면 올해 가격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도 가격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 43,99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3,160원으로 약 20% 정도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 등 모든 부분이 다 인상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일을 하시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가로청소는 직영이 101명, 위탁이 한 106명 정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환경보호과 70쪽 중간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대상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피해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는 작년에 1명이 신청이 돼서 아마 거기에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석면피해를 당한 분한테 국도비를 받아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한 분한테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사람이 더 신청을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명에 대해서 요양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71쪽 상단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 이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1천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고양시 내에 슬레이트와 관련해서 실태 파악이나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상은 5개동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5개동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영빈위원

5개동이 어디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5개동이라는 것은 동수로 파악해서, 슬레이트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가구동수라고 하잖아요?

김영빈위원

그러면 다섯 가구를 처리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양이 가구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5개동에 대해서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한 가구당 1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아니, 200만 원씩 다섯 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빈위원

그 양에 관계없이, 그리고 기준도 없이?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영빈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가구당 처리하겠다고 신청하면 다섯 가구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 기준은 200만 원씩 되어 있지만 지급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먼저 세워지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시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빈위원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 아까 답변하셨던 70쪽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발생된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 국도비를 지원해서 그것을 처리하겠다는 거지요. 이 슬레이트 지붕에서부터 시작해서 석면이 공기 중에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법이 강화됐는데, 그게 공기로 이동하면서 흡입을 하면 한 20년 후에 석면피해로 인한 폐암발생 등 주민피해를 일으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 신청을 한국환경공단에다 하면 거기에서 기준을 잡아서 판명이 되면 구제급여가 지급되는 건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국도비만 지원된다고 해서 매칭으로 350만 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실태파악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자연부락에 아주 어려운 가구들이 그런 슬레이트 지붕재입니다. 옛날에 지붕재로 많이 쓰는 게 대부분 슬레이트였어요. 축사라든가 주택 처마 끝에 달아내는 것을 이런 것으로 사용해서 자연부락에 이게 상당히 많고, 20~30년 이상 노후 돼서 공기 중에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실태파악이 된 것도 없고 지금 1천만 원 예산 세워서 어떻게 지급해야 되겠다는 기준도 없거든요. 그냥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35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1천만 원 만들어서 다섯 가구에 200만 원씩 줘서 처리한다, 그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이것을 처리하려면 어쨌든 지붕을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지붕을 하려면 개인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섯 가구 선정이 잘 이루어질지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시나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슬레이트가 없어지면 이런 사업비는 안 세워도 되는 사항이고 시민들이나 국민들 건강에 상당히 피해를 가져오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종합대책이 금년 10월 12일 정도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지침으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만약에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도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빈위원

실태조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각 동의 통반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으면, 그것은 다 지붕재로 쓰는 거니까 양을 산출하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실태파악은 시에서 자료화하고 데이터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곳은 그런 슬레이트 사업을 할 데가 없고 대부분이 자연부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전기료를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는 세대에 대해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한 7,200세대 정도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세대에 대해서 1년 전, 2년 전의 전기와 수도료가 절약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작년에도 국비가 3천만 원 내려오고 우리 시비 3천만 원을 같이 매칭해서 6천만 원으로 사업을 한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지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입자가 적은 관계로 아직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금액으로 2천여만 원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6천만 원 했었는데요, 올해도 가입자는 늘었습니다마는 실적이 많지 않고, 이것은 절약차원에서 올해도 3,500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줄여야 이 포인트제가 적립이 돼서 인센티브가 나가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 기준은 5천 원 이상부터 10만 원까지 해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것이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 1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평균 지급됩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옥외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줄이는 것도 다 포함해서 전년대비 일정부분을 줄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은 실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부연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짤막하게 해 주시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86쪽 생태하천과, 맨 밑에 보면 지하수폐공(방치공) 원상복구 공사, 이것은 시에서 지하수를 폐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해서 나온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인이 개발하는 건데, 간혹 누가 개발했는지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폐공하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땅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게 때에 따라서는 국공유지나 하천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래 되다 보면 사실 토지소유자도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소영환위원

바뀌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천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 소유의 땅에 있으면 주인이 메워야 되는 행정적인 규제가 없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요. 그러나 폐공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니까,

소영환위원

그건 아는데, 그분들한테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냐고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행위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폐공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지하수 오염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개인부지는 땅 주인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그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은 청소과에 여쭤보겠습니다. 98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42,038명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숫자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대행지역이라 하면 일반 도심지역이 아니고 외곽지역으로서 농촌형 도시가 되겠지요. 이런 지역에 대한 청소 수집․운반을 하는 건데요,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도심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105페이지 맨 마지막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지역의 어떤 주민들한테 기금을 주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소각장과 관련해서 저희 시비 부담금이 있거든요.

소영환위원

폐기물을 태움으로써 톤당 주민들한테 16,320원에 대해 10%씩 지급하고 있다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144억 3,333만 3천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국비가 20억 원, 도비가 19억 원, 시비가 44억 3,300만 원인데 그것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와 다른 내용인데, 질의하신 내용은 105쪽 기금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1억 771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은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연료비라든지 난방비 등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86쪽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공사에 대해 작년에도 5천만 원을 세우셨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작년도에는……

소영환위원

얼마 쓰셨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지하수폐공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16공을 원상복구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잔액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몇 백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쪽 환경보호과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환경종합시책추진비하고 환경시책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환경종합시책추진비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환경시책추진비 270만 원은 과에서 과장이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 공히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용어가 ‘종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장제환위원

72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민간이전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비하면 3,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내용들의 사업비가 증액된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단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감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등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3천만 원 정도 감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인건비나 경상비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 아닌가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장이……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제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국장님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요?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안 사업명세서 76쪽 보시면 장항습지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올해부터 장항습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작년부터 진행되어서 금년도는 2년째,

장제환위원

성과가 좋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좋습니다. 매주 들어가고요, 한 번 들어가는데 40명 정도씩 군부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일반주민들도 있고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84쪽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쭉 있는데 공릉천 모니터링 연구용역이나 창릉천 외 1개소 모니터링 연구용역, 이게 수의계약 범위인데 어디에 수임을 주실 예정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경쟁으로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용역 예산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어느 업체를 주려고 딱 정해 놓은 금액 같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절대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그런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장제환위원

85쪽에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다 보조해 주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상단에 있는 거 말씀이시지요?

장제환위원

예, 상단에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지원비, 하천생태교육비,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 관내에 하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127개 단체가 되는데요, 이런 환경단체들이 정화활동을 하는데 부수적인 간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밑에 하천생태교육비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주로 강사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환경활동을 하는 시간에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어상으로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느냐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경상보조비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각 단체에 강사료를,

장제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어느 단체에 주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어느 단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별도로 저희가 공고도 하고 접수하고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 단체에 주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는 어느어느 단체에 준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올해는…… 6개 수계 전체 단체라고 하는데, 전체 단체면 127개 단체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127개 단체를……

장제환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하천 수계별로 봉사단체가 127개 2만여 명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 각각 관리하는 게 아니고 6개 큰 하천구역별로 관리합니다. 간사단체가 6개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그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금을 보조하면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저희 시에 연말에 정산보고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127개 단체 중에서 6개 수계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든 지원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각 수계별로 어느 단체한테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6개 단체에 각각 다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6개 단체가 어디냐고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릉천 수계 2개가 있고요, 대장천, 성사천……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단체명을 알려달라는 거 아니야.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올해는 그 단체 중에 고양환경운동연합하고 고양줌센터 두 개소에다 생태교육비를 줬습니다.

장제환위원

환경운동연합하고 또 어디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고양줌센터라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개 단체에서 전체 6개 권역별, 수계별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원해 준 거네요, 올해?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내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내년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정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사가 하루 나와서 강의를 하고 체험하는데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아까 127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제안서를 응모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인가요? 올해 2개 단체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올해 응모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127개 단체는 하천 정화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이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봉사단체를 관리할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회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아마 비슷하게 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겠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러리라고 예측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101쪽 보시면 여러 가지 청소용역이 있는데, 노면청소도 있고 자유로청소 용역도 있고 가로청소 용역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부 다 증액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노무비가 증액되어서 그렇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무비가 20%까지 증액되나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그 정도로 인건비가 증액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보면 최소 20% 이상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작년도까지 가로청소 인건비라든지 각종 용역 인건비 단가가 2008년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금년도 단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몇 년 전보다는 전체적으로 2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청소용역을 하면서 문제는 없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금년도에는 문제없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201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해당 국에서 상임위에 올린 예산들을 예결위에서 한 20% 정도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 정도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어느 게 적정한지 확인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내년에 20% 이상 증액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물론 아까 2008년도 노임단가를 그동안 쭉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 그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20%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2011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더라도 큰 문제 없이 올해 청소용역을 진행해 왔고, 현 상태에서 다시 20% 이상 증액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기준이 안 서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이런 각종 노임, 어떤 입찰을 할 경우에는 현재의 단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의 단가로, 그러니까 현재의 노임단가로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설계는 현재 단가로 산출하고 다만 입찰 시에 아마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입찰금액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80%라든지 85%라든지 계약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입찰차액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 정도 작년과 비교해서 줄었을 때 금년에도 계약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한 20%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면 20% 증액을 안 시켜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 논리라면?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했던 20% 부분에 대한 금액도 금년 마지막 추경 때 추가로 부족해서 확보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본예산 예상금액이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2월이지요? 그런데 12월 연말에 하는 3차 추경은 정산개념의 추경 아닌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2회 추경 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장제환위원

2회 추경 때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하여튼 청소용역 관계 노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3쪽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기반시설 구축사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17억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시설은 어디에 구축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78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조가 조금 뭐랄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자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구조 변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4억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16억 6,700만 원, 한 5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전액 내려오지 않고 50% 정도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국도비 관련해서 꼭 확보되어야 하겠고요, 또 기기구조 변경비도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꼭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기반시설 구축사업이라는 게 쓰레기 처리시설을 새로 신설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장 안에 기반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RFID 개별 종량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RFID 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계근 방법, 칩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FID라고 해서 개별계량 방식으로 공동주택에서 78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 변경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시범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그래서 2월 말이 되면 저희가 전국에서 실시되는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장단점을 전부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합당한 방법을 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안 사업명세서 72페이지에 보시면 기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1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 주체가 어디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후학교 운영은 민간경상보조로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환경단체라든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사업을 하셨네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작년에는 어디가 됐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작년에서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운동연합에서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두 군데에서 했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 1천만 원의 사업비 내용이 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후변화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대응역량 강화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강사를 양성하는 데도 활용되고 거기에서 양성된 강사가 학교나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주로 강사비로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저탄소녹색체험 등이라고 했는데 이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윤승위원

기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환경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환경에 대해서 인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체험이나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인식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윤승위원

대상은 주로 우리 학생들이 되겠네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학생도 되고 주부 단체,

이윤승위원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저탄소녹색체험교실운영이 별도로 1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예산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게 올해만 해도 행사성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행사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개선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행사 위주로 하지 않고 교육이나 현장체험 형식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신규라고 보지만, 실제로 금년도만 해도 행사 위주로 추진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연관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직접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이나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상당히 무궁무진한 우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에코-리더 스쿨이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1억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북부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관리에 대해서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시설이라든가 개선 및 설비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북부의 대진대학교 안에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이 환경오염시설에 대해서 영세업자가 일일이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일부 행정 컨설팅을 해 주고 설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8,4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설비비 지원사업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시설 설치사업도 되고요, 우리가 컨설팅해 주는 비용도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배다골 주변 야생동물 모니터링 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어떻게 모니터링을,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배다골 주변에서 두꺼비 산란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산란지에서 알을 낳고 나중에 올챙이가 진화되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의 진로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보호해야 할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윤승위원

8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조사요원의 인건비로 해서 4명 8일 정도, 6개월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책자라든가 전문기관의 자문비, 회의라든가 부대경비 등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대략 산출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지요? 고양시 관내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행주대교부터 일산대교 있는 데까지입니다.

이윤승위원

총 투입될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접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한 1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관련해서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이윤승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하셨겠지만 내년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아니면 지연될 것인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만 해도 내년도 철책선 제거 계획을 9월 이후로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나 이런 데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이후에 점차적으로 철거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들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대도시 주변에서 장항습지 같은 습지는 아마 찾아보기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 버드나무 군락지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책선 제거가 예정보다는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여태까지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철책선이 제거되는 전후기간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장항습지에 대한 알림, 우수성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존해야 할 여러 가지 안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서 좀 더 좋은 장항습지로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필히 반영되어서 여러 가지 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 김포시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9사단이나 3군사령부에서 김포하고 같이 철거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철거사업이 다 끝났고요, 철거사업이 10월 말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이라도 철책 제거가 빨리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며칠 전에 3군사령관과 경기도지사님을 포함하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양시 구간만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부 미리 철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1, 2월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책 제거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윤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73쪽에 그린리더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84쪽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EM 종균제 구입과 당밀 등 EM 부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EM 종균제 구입은 EM을 배양하기 위한 EM 원액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하신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 산출근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7만 5천 원씩 600개인데, 이게 뭔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20ℓ 하나에 7만 5천 원씩 해서 계산은 됐는데요, 특별히 산출근거가……

김경희위원

금년에 사용한 양 정도를 하신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금년도 사용한 양에 맞춰서 구입하는데 금액은……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증액된 것은 없으신 거지요? 4,500만 원이 전년도 금액인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작년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당밀 등 EM 부자재는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것은 EM 배양 시에 EM 원액과 함께 배양하는 부자재가 되겠습니다. 부자재라 하면 물과 원액과 당밀이 100:1:1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EM 종균제 말고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EM을 만들 때 물, 원액, 당밀이 100:1:1,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EM을 사용할 수 있는 액이 나오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한글로 ‘젬’이라고도 쓰여 있고, 영어로 ‘GEM’이라고 쓰여 있고 또 영어로 ‘EM’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같은 것 아닌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84쪽에도 세 가지가 다 쓰여 있거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이것은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것으로 통일하실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GEM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양의 ‘G’자하고 EM은 별도로 스펠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표기를 통일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잘 모르시지요? 안 보셨지요? 131쪽하고 174쪽에 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하고 미생물 재제 공급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1억 1,750만 원, 그다음에 연구개발과에 1억 1,41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서 생산하는 양으로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별도로 사서 쓰실 게 아니라 농정과하고 연구개발과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서 만든 원액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생태하천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심사 때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EM원액이 저희한테 공급이 된다고 하면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되는 물량을 가지고 젬(GEM)을 생산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양은 괜찮으신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은 어렵다고 1차로 협의가 됐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협의해서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협의 결과를 계수조정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103쪽 청소과인데요, 한국화장실협회 협회비로 50만 원씩 내고 계시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내시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매년 내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2009년도부터 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자체 중 이 협회에 100개 정도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내고 도움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상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하시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딱히 도움을 받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고요, 별도로 지원받는 것도 없고,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회비를 냈는데……

김경희위원

법상 되어 있다고요? 그런 근거가 어떤 법이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할 수 있다.’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필요하신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딱히 저희가 도움을 받는 사항은 전혀 없었고요, 과거부터 내라고 해서 돈을 지불해 왔거든요.

김경희위원

50만 원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협회가 하는 일이 19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따져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안 해도 별로 관계가 없으실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 전시관이 호수공원 내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나 내용을 관광개발과로 업무이관을 하시도록 제가 얘기했는데 그쪽하고 혹시 연관이 되면 모를까, 화장실 전시관의 콘텐츠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시고 교육문화국 관광개발과 쪽에 이 내용을 활용할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쪽 부서에서 없으시면 협회비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확인해 보고 계수조정 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 98쪽에 BI 교체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어디에 있는 BI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청소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민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음식물 수거통이라든지 폐형광등 수거함이라든지 기타 등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현재 CI가 박혀 있는데 이번에 BI로 교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CI 중 훼손된 부분 정도 수준에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는 웬만하면 하지 않고 다 자료로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가 부실하게 오면 그냥 자료만 보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올해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로 알려 주십시오. 불용이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용이 많은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9천만 원짜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법상 하게 되어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박시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5년째 된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박시동위원

이것도 단가산식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72쪽 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3,500만 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시동위원

예.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억 2천만 원은 의제21에 대한 예산만 나와 있는 것이고 원래는 그린스타트가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의제만 1억 2천만 원이고요, 그린스타트가 6억 6천여만 원,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 예산이 합쳐지면 1억 8천여만 원인데 금년도에 1억 5,600만 원으로 된 것은 합쳐지면서 오히려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 환경감시활동 지원에 환경민원 민‧관 합동단속 보상 4명, 이것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한 환경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갈 때 그것에 대한 보상비로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네 분이 누구냐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 명단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대상은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선정절차하고 명단을 좀 알려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분들을 꼭 써야 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지정된 감시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급‧간식비 지원,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환경감시단체를 공모합니다. 그러면 그 공모된 단체에서 활동비로 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단체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1천만 원을,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두 단체에 나누어서,

박시동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지원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500만 원씩은 아니고요, 환경운동연합이 390만 원, 그리고 환경단체연합회에 61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공모에 의해서,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자료로 알려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차량유지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환경단체연합회에 무쏘차량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차량에 대한 유류비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공릉천, 창릉천 연구용역과 관련한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84쪽에 맑은하천가꾸기 중에서 전문가 자문수당이 1,500만 원인데, 올해도 1,500만 원이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년에 제정 공포되어서 금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에 대한 회의수당과 또 생태하천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일반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간혹 대학교수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창릉천 바로 밑에 경상보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박시동위원

92쪽 계속비사업조서 중에서 대장천에 올해 3억 정도 지출된 것이 있는데, 간략하게 올해는 어디에 쓰셨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금년에는 대장천에 대해 설계만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설계비 3억?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청소과에 배출자 불명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던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8쪽 밑에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 대행사업비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1쪽에 노면, 자유로, 가로 정비, 각각 다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계속비사업 중에 삼송 바이오매스 관련해서도 지출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현재는 약 49% 정도 진척 중에 있고요,

박시동위원

49%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총사업비 680억 중 내년도에 당초에는 235억 9,900만 원으로 예상했었는데 166억으로 변경된 이유는 저희가 국비 요청을 70억 8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50억밖에 시달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도비도 줄어들게 됐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비도 적게 되는 바람에 내년에 사업을 다 마무리를 못하고 2013년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사업비에다 넣었습니다.

박시동위원

현재 기성고는 얼마나 됩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한 49% 정도 진행됐습니다.

박시동위원

2013년이면 입주스케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내년 말이면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단지 국도비가 2013년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약 한두 달 정도를 늦추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입주스케줄하고는 괜찮은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내년도부터 입주는 시작할 겁니다.

박시동위원

원래는 2012년에 다 끝나야 되잖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2013년으로 공사비가 늘어지는데도 괜찮습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큰 공사는 내년 말이면 다 끝납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승위원

72페이지 기후학교 운영, 그리고 그 밑에 저탄소녹색체험교실 운영, 그리고 73페이지 녹색구매 순회교육과 관련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각 13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저녁 20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선진 대중교통정책 추진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22억 8,200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주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 확보와 업체의 경영개선 및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지원대상은 우리 관내 시내버스 2개 업체인 명성운수하고 고양교통에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부담액을 지시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비 50%, 분권교부세 50%로 해서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권순영위원

업체가 모두 몇 개인데 그 중에 2개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개 업체입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버스 업체가 2개밖에 없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내버스 업체가 2개, 저희 고양시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권순영위원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을 다하는 것이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권순영위원

그럼 36쪽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37억 또 있거든요. 이것은 몇 개 업체에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 마을버스 업체가 19개 업체에 32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업체에게, 업체별로 적자업체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9개 업체가 다 적자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흑자업체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적자업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4개 업체가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적자업체가 늘어난 것 같네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는 10개 업체 말씀하셨는데 지금 14개 업체면 적자업체가 늘어났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

권순영위원

그 위에 있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무엇이지요, 150억?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울산광역시로부터 안분되는 자동차 주행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법적 이행사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행지 버스를 제외하고 택시, 화물자동차 등 5,753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이 정도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3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도 늘고,

권순영위원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이 약간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37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택시, 화물 민원처리 관련해서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친절교육 워크숍이라고 해서 4,59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지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간단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벽부터 심야까지 장기간 택시와 생활하는 택시기사들에게 친절교육 워크숍을 통해서 동료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상호 교류에 의한 교통정보를 교환하고 건강관리특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택시서비스 및 친절을 우리 시 위상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교육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1회성 행사로 한 번 진행이 되는 워크숍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내년에 두 번을 어차피 나누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몇 분이나 참석이 가능하신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권순영위원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1일 3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연간 600명에 대한 교육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권순영위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법인은 법인 사업자한테 추천받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정책과 44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1억 5천을 세웠는데 5천이 감해서 1억으로 조정이 된 상황이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공동구 정밀점검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법적 용역사항입니다. 용역비용도 점용자인 한전이나 KT 등 점용기관에서 전액 자기들이 출연해서 우리 시비에 편성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금년도부터 「지진재해대책법」이 발효되어서 내년도에는 내진에 의한 성능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투입이 안 되는 것이란 말씀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전혀 저희 시비는 투입이 안 되고,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점용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이 아닌데 왜 5천이 감액됐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금년도에 점용기관에서 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지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5천이 감해진 것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어차피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을 편성하니까,

권순영위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45쪽에 보시면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공사, 시설비 11억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구에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CPU 37개소, 케이블, 감시모니터 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권순영위원

이런 시스템은 얼마 만에 교체가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95년 준공 당시 시설로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46쪽에 도로구역 지형도면 전산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이후 2005년 이전의 개설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미이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폐지의 법 적용 혼란과 특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안내 도로구역 전산 미발급으로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2008년도에 하셔야 되는 것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011년까지 저희가 총 59개 노선에 342km를 했는데 현재 11개 노선 62km만 완료됐고 나머지는 아직 계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순영위원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충이 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보행자도로 지구단위변경 연구용역비 2천 올라와 있는데 변경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서정마을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입니다.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권순영위원

지금은 보행자전용이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보행자전용도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할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47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 1억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총 483개소에 19,450대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역세권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는 아직도 보관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얼마나 부족한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내년도에 25개소에 450대를 할 계획이고 연차별로 계속할 계획인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총…… 잠깐만 전수조사 숫자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전수조사 결과 49개소에 9,600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급한 곳, 다중이용시설이 꼭 필요한 곳 25개소에 45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그 25개소 설치하는데 1억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쪽 밑에 충장로 자전거도로 공사 6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능곡지하차도에서 화정역까지 저희가 고양대로 자전거도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능곡지하차도에서 화정역까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1.5km를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1억 8천, 시비 4억 2천 해서 6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내에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것은 충장로, 이 자전거도로 공사밖에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36쪽,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마을버스 재정지원 37억, 이 노선 중에 042번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배차시간 조정해 달라는 민원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배차시간, 노선변경은 과장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042번이 배차시간 조정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영빈위원

해결했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증차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증차 이전에 그 민원 내용이, 민원 내용 말씀해 보세요. 무슨 내용이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수색까지 나갔던 서울 시내버스 부분이 노선이 단축되면서 은평 공영차고지까지 운행을 하면서 배차간격이 길어졌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내용 말고 첫차 배차를 6시 반에서 5시 반으로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구청인가에 민원접수가 된 것인데, 그쪽 지역주민 말씀으로 거기 버스노선이 다 폐지되고 042번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비근무를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일찍 해야 된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러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차가 없어서. 그래서 6시 30분에 첫차가 나가는 것을 5시 30분으로 조정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분들이 근무교대를 대부분 7시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버스 적자부분을 이렇게 다 보전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그것 민원 요구한지가 오래 됐어요. 그분들 생계 관련되어 있는 민원입니다. 동네방네민원 주민자치과에도 접수가 되었던 것이고 구청 민원실에도 접수가 됐던 것이고 첫차 시간만 5시 반으로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증차를 안 해도 첫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을 관련부서에서도 모르고 여태 해결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밥 벌어먹으려고,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먹고 살려고 버스시간표 하나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일반버스가 있어서 다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버스 042 한 대밖에 없는데 그런 절박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자 되는 부분을 다 보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업체에 요구하면 되거든요. 조정하라고 협의하면 되는데 해결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민원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한참 된 민원입니다. 주민자치과를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데 동네방네민원실 없애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동네방네 가면서 뭘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관련부서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일반주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한 푼이라도 버시려고 새벽 찬바람 쐬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 하나 해결을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그것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조정문제라든지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체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빈위원

그렇지요. 긴밀히 협조하지요. 배차시간을 당기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긍정적인 협의를 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버스기사 출근시간, 근무시간만 좀 당겨주고 그 다음 시간은 낮에 시간조정을 탄력적으로 해서 첫차 시간표만 앞으로 당기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부서하고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이것 지원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업체 마음대로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 이것 적자부분 다 보전해 주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 아닙니까? 적자나는 부분 마을버스에 다 지원해 주는데, 마을버스라는 것이 상당히 대중교통체계가 잘 안 된 낙후지역에 운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적자나는 부분도 시에서 다 보조해 주는데 이런 것이 협의가 안 돼서 민원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돈은 돈대로 지원을 하고 주민은 그 불편을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맞지가 않지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마을버스한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적자나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뒤로 자빠지면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돈을 주니까 그것도 시민 세금 걷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고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 내라면 다 내고. 그러면 그분들도 일정한 부분의 권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표 조정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시간표 조정을 몇 달째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창피한 일입니다. 아무튼 곧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업체가 다 열악하고 수입만 갖고 봉급도 제대로 못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재정지원을 100% 다 해 주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42번 버스는 저희가 업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첫차만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국장님은 지금 업체 측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업체의 열악성을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실정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주민의 열악한, 절박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첫차가 당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위급한 현안 민원사항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주라면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발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16쪽 BRT구간 버스쉘터 광고대행료가 세입이 삭감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줄여서 오셨는데 전년도 세입이 얼마였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RT 광고수입이 2011년도에는 2억 4,800만 원, 내년에는 7,300만 원을 잡았는데 그 내용은 2012년 3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재계약하지 않고 대중교통과에서 도로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피프틴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작년에 실제로 세입이 2억 4,800만 원 정도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년도 세입이 얼마인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라기보다 2011년이 되겠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피프틴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피프틴 회사가 광고대행을 하게 되나요, BRT구간에?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계약관계에서 문제는 없으신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18쪽, 교통자문회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에는 근거가 없는데 이 2개 회의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3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앞쪽의 유지보수, CCTV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내 126개 보호구역 내에 도로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금년 2010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롭게 8개소가 지정됐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안전휀스, 차선분리대 등을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개선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8개소 추가된 곳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휀스 도색 다시 해야 되는 곳들 찾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 126개 보호구역 내의 도로 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방범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관할하는 CCTV,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접 하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방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방범CCTV, 주정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CCTV 보시면서 관리하시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하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저희는 일부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2억 4,200만 원이 몇 개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내유초등학교 외 11개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내유초에만 하시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내유초등학교 외 11개소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앞의 CCTV는 다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120개소 중에 CCTV가 설치된 곳은 49개소밖에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35쪽에 저상버스 구입예산이 12대가 있는데 현재 현황은 잘 아실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상버스는 금년에 저희가 2대 구입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총 12대 구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양교통 5대, 명성운수 7대, 2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현재 저상버스는 저희가 총 31대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011년도 2대 증설해서 31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대에서 내년도에는 대폭 12대 구입으로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43대가 되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칭으로 같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저희 시비가 35%, 도비가 15%입니다.

김경희위원

국비는 계속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각 연도마다 다릅니다. 국비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 시․군에 많이 배정해 주시고,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양운수하고 명성운수 시내버스에 대해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노선번호도 정해진 것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고양교통은 88번, 명성운수는 11번 시내버스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김경희위원

88번하고 11번은 이미 저상버스가 있는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거기에다 대수가 있으니까요.

김경희위원

아, 대수를 늘리시는 것이라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저상버스 현황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가 현재 2개 노선에만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2개 노선에만 몰려있어요. 물론 이것이 저상버스가 굉장히 많아서 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운행할 수 있는 노선수를 늘릴 필요도 있거든요. 이렇게 늘릴 경우는 이쪽의 차량들이 저상버스만의 운행간격을 본다면 시간이 좁아질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배차시간이 많이 좁아지지요.

김경희위원

이 노선 아닌 분은 전혀 이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노선수가 굉장히 우리가 편중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수원이나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 대수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노선수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 다른 시내버스 노선을 발굴하셔서 지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운수사업법에 보면 우리 관내 시내버스에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 등록업체가 아닌 다른 서울시나 파주 등록업체한테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가 2개밖에 없는 것이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명성하고 고양교통 2군데밖에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문제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파주시에서도 저상버스로 해서 우리 지역을 지나가고 서울시 버스도 저희 지역을 많이 지나가는 저상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예결위 끝나면 바로 자료로 해서 우리 고양시를 다니는 저상버스 현황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관내 버스에 대해서만 저상버스 예산지원할 수 근거가 무엇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고양시 저상버스가 31대, 파주시가 4개 노선에 33대, 파주시 신성교통이 4개 노선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근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 다음에 서울시 업체가 7개 업체에 89대가 저희 고양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료는 주시고 이 버스가 관내에 있는 버스에 대해서만 저상버스 구입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운수사업법 발췌해서……

김경희위원

안타까운데, 저상버스 노선이 편중됐다는 것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개선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쪽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이것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 장애인택시 이용 시 25%에서 50%, 법인택시, 개인택시 확대할인 재정지원,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37쪽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도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은 자치단체 간 이전인데 어디로 주시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환승할인이요?

김경희위원

예.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관련 운수업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시․군․구 부담금입니다.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부담액을 지시하면 우리는 예산을 잡아서 시비가 70%, 도비 30% 해서 경기도에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는 관내 대상 운수업체가 시내버스 2개사, 마을버스 19개사에 대해서 손실부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환승손실금의 7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46쪽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 47쪽에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현재 우리 시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방치되어 있는 집안의 고장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수리해서 생활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전거 무상점검을 5천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 주고 5천 원 이상은 실비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이 많아서 금년에 동 주민센터의 경우 2회씩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4회 이상 방문수리하게 하고 근린공원이나 역사 주변, 아파트 단지를 순회해서 금년보다 배 이상 자전거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안전교육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연령별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이용의 올바른 이해와 교통안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서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학교를 방문해서 주 3회 운영하고 주부 및 일반시민들은 주 2회 장소를 지정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수리센터나 안전교육 예산이 삭감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하여튼 자전거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이나 초보자를 위해서 안전법규, 또 실기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자전거가 최근 2년 동안 폭발적으로 이용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전거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0쪽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4천이 있는데 이것이 2개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혹시 이것 매년 이렇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영모위원

집행내역을 받아보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올해 혹시 집행내역 받으신 것 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것은 교통신호기 10,300개, 보행신호등 3,400개, 보행잔여표시기 1,200개, 음향신호기 600개에 대한 유지보수를 저희가 직접 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교통신호기 연동화 유지관리비가 1억 있습니다. 그것은 2개 경찰서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유지보수,

강영모위원

24억에 대한 것,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4억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경찰서에서 요구가 돼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요구가 돼서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영모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명세서 작성을 부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강영모위원

거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목 부분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

강영모위원

그리고 세부사업도 제로로 되어 있고요. 사업단위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 위에 전년도 예산액 74억 5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강영모위원

그것이야 다 마찬가지지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 거기에는 편성목 단위별로 전년도 예산이 기재되어 있지요. 다른 곳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게 몇 군데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용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401-01 시설비' 했으면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쓰여져 있어야 맞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2억 4천이 써 있어야 맞는 것인데요.

강영모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대중교통과, 36쪽 중간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하고 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이 2건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2억 4,3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전년도에 한 연구용역은 무엇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매년 1년마다 저희가,

강영모위원

금액이 상당히 차이 나는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 기본용역 2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4,300만 원으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경영분석하고 서비스평가가 포함된 것입니다. 대중교통계획이 2억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 용역을 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마을버스 19개사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것이 기본자료입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김영빈 위원께서 마을버스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연구용역이 다 반영되고 있으면 주민들 소리를 듣고 하셔야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매년 변화하는 운송원가, 운송수입 그런 부분, 또,

강영모위원

지원액을 주기 위해서 평가하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저희가 용역 주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서비스평가는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서비스평가는 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강영모위원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 치르듯이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서비스평가는 금년도에 처음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 금년도부터 처음 적용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고요.

강영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를 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는 용역도 같이,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들어갑니다. 저희가 차량을 직접 탑승해서 조사하고 서비스만족도 조사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강영모위원

필요할 것 같고, 37쪽 친절교육 워크숍, 기사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강영모위원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지 않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직무교육이요?

강영모위원

전에 보니까 민방위교육장 같은 곳에서 택시기사 분들 여러 가지 교육받고 하시던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신규 채용 시에만 한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신규자가 아니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기사 분들인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직무보수교육을 1년에 4시간 받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하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꽃박람회가 있고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연 2회,

강영모위원

그분들이 자꾸 교육받으라고 나오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말이 워크숍이지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료 간에 모일 기회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화합도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위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강영모위원

시에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할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 편성을 세부사업 운영비로 편성하셨네요, 민간이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은 위탁으로 하시고 예산안에는 직접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직접 해 가지고 강사 이런 분들, 그런 부분만 저희가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46쪽, 이것도 아까 질의 나왔던 것인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지금 현재,

김영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치 않은 답변내용일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실무담당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지금 현재 사단법인 '신명나는 한반도에 자전거 사랑을 싣고'라는 법인한테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기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사단법인 신명나는 한반도에 자전거 사랑을 싣고.

강영모위원

법인 이름이 아주 멋있네요. 안전교육도 거기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직은 결정을 안 했는데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것을 교육시킬 업체가 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자전거 안전교육을 업으로 하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런 단체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한반도에 자전거 사랑을 싣고' 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한테 배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46쪽 중간에 보면 장항로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이것은 중로 1-25호선이 어디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원도로입니다. 장항동 기업협의회에서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영모위원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총 공사비를 7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입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48쪽에 제설자재 중에 액상제설제가 있는데 이것은 성분이 뭐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상제설제는 사전 살포용으로 친환경제품입니다. 고갯길, 교량구간 등에 사용하는데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희석해서, 소금하고 희석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염화칼슘하고 물하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강영모위원

염화칼슘은 소금이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제가 잘못,

강영모위원

이것 사전에 뿌리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강영모위원

눈이 많이 오면 빨리 치우긴 해야 되는데, 염화칼슘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알고 뿌려요? 기상예보,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기상예보에 의해서 저희가,

강영모위원

주요도로에,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우선 주요도로에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고갯길이나 교량구간, 빨리 어는 곳에만 내리면 바로 녹을 수 있게끔 사전 살포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밑에 보면 제설작업 우수 부서 포상이 있는데 우수 부서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우수 부서는 저희가 각 동에 금년도부터 제설봉사단을 발대했습니다. 각 동마다 평가표에 의해서,

강영모위원

봉사단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봉사단. 주민들로 구성해서 제설봉사단 발대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분들 각 동별로 저희가 평가해서,

강영모위원

동에 발대식을 했는데 제가 동네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지난주에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39개동 다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또 다시 자기네들끼리도 발대식을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부서 포상하는 것이 아니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주민센터를 주로, 동하고 저희 과, 과가 동에 담당동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만약에 주엽1동이다 하면 주엽1동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강영모위원

공무원을 포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단체요, 단체.

강영모위원

우수 부서 포상이라고 해 놓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밑에 가로등 에스코 사업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에스코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식경제부 권장사업입니다. 요금 산출방식이 복잡하고 절감효과와 사업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인데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에스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을 한 업체가 미리,

강영모위원

전기를 절감시키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절감을 위해서 사업자가 선투자하고 절감금액을 가지고 10년에 나누어서 받는 사업을 에스코사업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만약에 백만 원어치 선투자하고 백만 원을 10년에 나누어서 전기 절감한 만큼씩 회사에서 받아가는 것이 에스코사업입니다.

강영모위원

절감한 만큼씩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피프틴사업 같은 것은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하는 것,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강영모위원

국비사업인 것은 아는데 이것이 우리 고양시 구간에,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행주산성에서 파주시계까지 하는데 저희가 1구간을 대화펌프장까지, 행주산성에서 서구 대화펌프장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행주 서울 자전거도로에서 행주산성 오기가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연결해서 대화펌프장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서울에서 행주산성까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2.6km,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행주산성에서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평화누리길로 해서,

강영모위원

한 가지만 더 안전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에 재난구조용 모터보트하고 잠수장비, 지금 이것 사준 것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5년 전에 사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몇 대 있어요? 잠수장비도 몇 조라고 하는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보트는 4대가 있고 잠수장비는 11조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어디에서 활동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해병전우회에서,

강영모위원

단체로 넘어갈 건데 모터보트 활동하는 공간,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 하천이나 한강, 직할하천,

강영모위원

하천 어디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공릉천, 창릉천,

강영모위원

창릉천에 이 모터보트가 떠다닐 수 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 다음에 호수공원 수질정화나 잠수요원 교육할 때, 타 시․군의 요구가 왔을 때, 시화, 안산 이런 곳에서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인명구조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지만 타 시․군에서 요청하면 그것은 119나 전문가가 가야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90년도 한강 둑 터졌을 때도 타 시․군 해병전우회에서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해병전우회에서 즉시 출동해 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공릉천, 창릉천 말씀하셨는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금년에도 저희 지역에서는 인명사고가 없었는데 서울에서, 창릉천 상류에서 인사사고가 있어 가지고 우리 창릉천에서 시체인양작업을 많이 했는데,

강영모위원

그것은 잠수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잠수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사체인양작업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을 왜 하느냐 이런 식의 질의가 아니고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을 우리 시 명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의 이용을 해병전우회한테 주는 것이에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것은 단체에서 합니다.

강영모위원

거기에서 다하고 수리도 거기에서 다하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왜 우리 소유로 합니까? 필요하면 아예 사서 주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사주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강영모위원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우리 시인데.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확실하게 짚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책임한도를,

강영모위원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사주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그 차 타고 활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피곤해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위탁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호수공원에서 모터보트를 사용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호수공원에서는 주로 정화활동으로 모터보트를 타고 쓰레기를 매년 몇 톤씩 건져내고 있습니다, HID나 해병전우회에서.

강영모위원

모터보트 이용해서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같이 들어가서 잠수장비 꺼내 가지고,

강영모위원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저상버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BIS시스템에 '다음에 오는 11번 버스가 저상버스입니다.' 이런 것이 표시가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현재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BIS시스템은 우리 관내에서 운행하는 것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관내에서 운행하는데 경기도에서 통합조정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정보화 관리가 경기도에서 통합으로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경기도에서 통합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아 가지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김경희위원

그럼 하여튼 반영이 가능하신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근거법은 따로 좀 주세요. 제가 못 찾겠습니다. 명성운수하고 고양운수하고 버스가 58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총 58대인데 43대를 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43대 사주는 것이면 15대만 자기 차량이 되는데 다른 버스회사들은 차량을 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마을버스하고 비교하면.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저상버스가 2억 나가는데 50%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50%는 회사 측에서 대고.

김경희위원

일반버스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억 정도 되고 저상버스는 2억, 배 이상 비쌉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조금이나 그런 것은 비슷하게 지급이 되나요, 저상버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BIS시스템에 포함시켜 주시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 되어 있지 않으면 저상버스가 의미가 없는 것 아시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직원들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저희가 저상버스 지원하면서 업체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한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구입할 당시에 운수업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2대를 구입하면 11번하고 88번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저상버스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기사가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매뉴얼을 전부 숙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에 따른 시스템을 바로 갖추셔야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휠체어 이동 장애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같이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거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또 대폭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기반시설도 지금 현재 BRT구간은 다 되어 있는데 일반 외지지역에는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신시가지들은 다 높이를 맞추고 있습니까? 삼송이나,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곳은 당초 도시기반 할 때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협의 들어왔을 때.

김경희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계획 단계에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신설되는 곳은 다 저희가 저상버스에 맞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BRT구간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 하면 정류장에 공간이 협소해서, 특히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휠체어들은 승하차를 위해서 회전을 해야 되고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버스가 오더라도 타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들은 BRT구간이 잘 되어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이용가능한 영역을 자꾸 넓혀 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 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교통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4억 3,500에서 10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세부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ITS사업은 기반시설을 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도록 키오스크라고 컴퓨터나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접목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14억 올라온 것이 그 예산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10억으로 교통안전을 고려한 횡단보도 안전시스템, 피프틴파크 키오스크하고 연계해서 대중교통 환승정보를 제공하는 것, 버스 도착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윤승위원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책상에 저희가 미리 자료를 깔아드렸거든요.

이윤승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행신2지구 택지개발조성 주차장 조성비가 2억 8천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단독택지지역에는 지금 어디나 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행신2지구로 총 29억인데 저희가 계약금만 우선 내고 주차장 부지를 임시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총 예산은 토지매입비 29억이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을 다 LH한테 주고 저희가 사야 되는데 계약금만 우선 주고 토지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2억 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무래도 빈번이 발생하는 지역에 이 사업비로 보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양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잦은 지역이 14개소 통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도 2개소, 내년에도 2개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여기 2개소라고 나와 있는 곳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내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양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것은.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도로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항로 확장공사 추진 해서 5억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로 확장공사는 일명 소득원도로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보행자 혼용도로인데 하루 통행량이 약 3,600대이고 러시아워에는 아주 차량 정체가 극심한 도로입니다. JDS 때문에 그 도로개설이 계속 늦어졌었는데 JDS가 무산되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 시가 우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도로를 속히 개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윤승위원

실시설계비가 5억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총 700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 실시설계비만 내년 예산에,

이윤승위원

총 투입비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보상비 포함해서 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안전도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보강사 수당 1,8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강사 수당은 국비가 540만 원, 도비가 378만 원, 우리 시비가 882만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가안보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올해 신설된 항목입니다.

이윤승위원

몇 분에 대한 강사비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보강사 세 분이십니다.

이윤승위원

언제 주로 교육은 진행되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할 당시에 저희가 시키는 교육입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교통정책과 20쪽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실시설계비)하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35억,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데 어떤 것이지요?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연간 계속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똑같이 세워진 것이에요? 1식로 되어 있어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총괄적으로 저희가 세워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21쪽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해서 3억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물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쉘터라고 버스정류장의 비가림하고 의자, 쉴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소영환위원

30식이면 30군데를 교환해야 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니요. 버스정류장에 있는 쉘터, 정류장 비가림막입니다. 저희 버스정류소가 2천개 되는데 현재 쉘터 설치된 곳은 500개소밖에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정류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48쪽 도로정책과,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설작업 우수 부서 포상해서 1,150만 원 세워졌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39개동 눈 내리면 다 가보실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평가표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역마다 넓이도 다른데,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더라도 아예 똑같이 고생했다고 주는 것이 낫지 고양동 같이 넓은 지역은 다른 곳보다 빈 곳도 있을 것이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곳은 다시 저희가 트랙터라든가, 눈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도나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

소영환위원

눈 내리면 다 나가보셔야 되겠네요, 39개동.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 시청, 구청에 다 담당동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제설자재창고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디에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현재 국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밑이나 이런 곳을,

소영환위원

왜 지금은 창고가 모자라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모자랍니다. 각 구청별로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특이하게 자유로나 제2자유로를 시청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계획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유로가 구간별로 구청으로 나누어져서 비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청에서 한 번에 좍 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제2자유로, 자유로에 있는 제설장비를 보관할 곳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제설살포기 4,490만 원, 6대 구입하는 것이 망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규 투입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70쪽 안전도시과, 을지연습할 때 연습물품 임차해서 2천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재료구입이요?

소영환위원

아니, 재료구입이 아니라,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홍보현수막, 각종 소모품, 훈련용품 임차비용입니다.

소영환위원

임차면 빌려오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을지연습장에 오시면 우리가 체육관에 시스템 설치하는 것, 그것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임차비용입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중교통과 36쪽, 지금 고양시 택시가 몇 대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법인택시 700대, 개인택시 2,000대 해서 2,700대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전체 다 보조해 주시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설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것은 운행기록의 보관, 제출, 점검, 분석, 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소영환위원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기능이요? 금방 말씀드린 운행기록의 보관, 제출, 점검, 분석,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운행상황, 교통상황, 연료소모량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록함으로써 불필요한 운행을 방지하고,

소영환위원

택시의 운행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그런 것을 방지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소영환위원

시에서 보조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법적으로 50%는 업체가 부담하고 50%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대중교통과 하단에 보면 친절교육 워크숍이 있는데 이 워크숍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경기도 일원이나 우리 관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관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고양시 문예회관이나 민방위교육장 등에서도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하여튼 아직 장소는 결정 안 했는데 우선 예산이 반영되면,

한상환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경기도 관내 대명콘도라든가 이런 쪽의 장소를 빌려서 하려고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밖에 대명콘도라든가 한화콘도, 이런 곳,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가급적이면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교육주최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주관은 누가 해요? 위탁해서 할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직접 주관해서 하지 왜 위탁을 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다른……

한상환위원

이것이 필요는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좋은 강사 불러다가 이를 테면 민원이 많으면 500명씩 들어가니까 3회, 4회 해 가지고 문예회관이라든가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외부 장소에 가서 빌리는 것 같고, 도로정책과 쪽의 예산이 많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44쪽에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가 5천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공동구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공동구는 사실 일산신도시의 중요한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예산은 공동구에 참여한 업체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관리비용은 공동구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1원도 안 보태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내진성능평가도 사실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분들이 저희 시에 납부해서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로 하는 방법입니다.

한상환위원

1억 5천에서 5천만 원 삭감되면 내진성능평가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공동관리협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1억 5천으로 정밀점검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하겠다'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는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거기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KT, 한전, 그러니까 지상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지하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7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은 금년도에 처음 법이 바뀌어서 내년도에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46쪽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하고 47쪽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지원,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인데 왜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설명이 부족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한상환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동마다 2회씩 하던 것을 워낙 호응도가 높아서 4회씩 늘리는 사업이고 안전교육은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안전교육 어떻게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전교육도 전문업체한테 위탁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각 13부씩 제출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