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제16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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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도시계획과 80쪽, 81쪽을 보면 도시계획과라서 그런지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밑에 보면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 있는데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또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계속비사업), 도시관리계획(현안사업) 재정비 용역, 그리고 81쪽에 보면 고양도시계획 재수립 용역(계속비사업), 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이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소영환위원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소영환위원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각종 용역은 상위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들을 우리 고양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용역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계획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확정되면 그 국가계획에 의해서 광역, 도나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기본계획을 2020에 맞춰서 수립하는 것처럼 그런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에서 기본계획 내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 등등을 관리계획이라는 이름하에 각각의 개별 용역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용역들이 많이 있는 게 기본계획과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GB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본계획 밑에 있는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역이 수립되고 각각 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양시 기본계획 밑의 하위 계획으로서 관리계획인데, 이것은 관리지역 세분화로 어떤 지역을 해제하거나 하면 보존관리지역으로 갈 것이냐, 생산관리지역으로 갈 것이냐,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것이냐 하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한 것들 중에서는 용도지구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현안사업) 재정비 용역 20억은,

소영환위원

2억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2억이요. 죄송합니다.

소영환위원

밑의 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다음에 81쪽에 있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도 금년에 새로 발주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도에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져서 발주를 해서 2013년도 준공을 목표로 법정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20호 이상 되는 취락지구들은 해제요건이 돼서 이번에 해제를 하고, 또 소규모 단절 토지, 관통 대지 등 여러 가지 GB지역 내에 해제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묶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인데,

소영환위원

이것도 계속비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안에 끝날 줄 알고 2009년도에 발주해서 2011년도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2011년도에도 상위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 제도개선이 일부 늦어져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다시 잔액을 확보해서 예산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80쪽 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현안사업은 뭐가 다른 거예요? 위에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현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현안사업은 매년 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또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계획상에 반영해야 될 부득이한 용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덕은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현재로서는 LH공사에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한 사항인데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덕은지구 같은 경우를 그대로 지구를 해제하고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이런 지역들을 저희가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확정될 것으로 사료되는 것들을 추정해서 예산으로 확보해서 불가피하게 세워야 될 도시계획 관련 용역들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119쪽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 3억을 세운 것은 뉴타운 사업이 옛날에는 주민들이 진짜 원해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지금은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경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뉴타운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도 뉴타운을 전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뉴타운을 현재하고 있는 부분은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조합도 3개가 됐지만 6월정도 되면 경기도에서 개별적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거의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안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예상했던 게 2천만 원을 부담해야 되던 게 만약에 1억을 부담하게 된다면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앞으로 법은 50%가 반대를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조합이 구성되었더라도 해체되도록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억을 세운 부분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그리고 조합이 구성된 부분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50% 반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고 안 그러면 시가 돈을 투자해서 하든가,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부분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전격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구전략이라든가, 연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새롭게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이 뉴타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뉴타운에 기반시설부담금 550억을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예산은 안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3억이라는 예산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정말 시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재생을 위한 3억의 용역비는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82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2011년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해서 표기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2011년 1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혼란이 대두돼서 2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혼용 병기해서 일단 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권순영위원

그런데 법상으로는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표기하게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법상으로 했었다가 정부에서,

권순영위원

지금 법이 개정이 된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국민에게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2년을 더 유예해서 혼용 병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업무보조 인부임이나 위원회 수당 부분들도 예산이 다 잡혀 있는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주소 안내도 책자 제작비가 있고 홍보물 등 제작비가 따로 있거든요. 별도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중파 매체를 이용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기는 한데, 그렇게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하기도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새주소 사업이라든가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제작은 그것과 별개로 두꺼운 책으로 해서 매년 변한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로 새주소 사업 큰 책자가 있는데 이 홍보용 책자와는 별개로 행정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주소도 책자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등기우편료가 있는데 10,000건이거든요. 이 10,000건 가지고 다 고지가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도로명주소를 통․반장들을 통해서 개별고지를 했습니다. 개별고지를 했는데도 보면 세대가 없는 세대가 있고, 가 봐도 직접 전달이 안 되는 세대들이 좀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주소가 건물이나 가옥은 여기에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소는 고양시 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편물로 발송하기 때문에 우편료 발송료를 책정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 고양시를 관통하는, 가령 시점이 고양시 외의 지역인 다른 시군부터 해서 종점이 고양시를 벗어난 다른 시군에 걸친 도로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 도로를 고양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도로들에 대한 도로명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자유로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쪽부터 파주까지 가고, 통일로나 호국로 같은 경우도 통일로는 서울~파주, 호국로는 우리 고양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도로의 시․종점 등에 이런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표지판 같은 것을 세우신다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도로명을 ‘호국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5,100만 원이 전액 감됐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5억 5,100만 원의 사업비는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국가에서 국비2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설명을 잘못해서 상임위에서 “국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시비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시비가 먼저 세워져야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20% 국비를 내려주게 되는데, 이 용역은 뭐냐 하면 현재 저희가 GIS 등 여러 가지를 DB화로 구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중앙에서 구축해놓은 것까지 플러스시켜서, 가령 스마트폰으로 내가 어떤 지역에서 주유소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번만 딱 때리면 법적으로 여기에다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다 나타나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 반경 몇 미터 지역 내에는 무슨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또 가령 담배 가게를 하나 내가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번지 지번을 두드리고 내가 행정관청에 전화를 안 해도 “이 지역은 담배 가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가 왜 안 되는지의 사유들이 지금은 인터넷 등 스마트폰의 발달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행정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GIS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들을 서버를 혼합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241개 지자체 중에서 약 230개 정도 이상이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고 2012년도까지 구축을 안 하면 2014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권순영위원

올해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입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대상 임대주택이 어디 있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현재 13개 단지에 2,270세대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의 영구임대주책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택 및 건축위원회 관리,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굴토자문위원회, 아파트감리자점검자문위원회 해서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실제로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4회, 3회, 12회, 4회 이런 식으로 굴토자문위원회는 매월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실제 2011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이 어땠습니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심의 건수가 2건 이상 쌓이면 월 1회나 2달을 묶어서 심의를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사업승인이 신청되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데 금년에는 사업승인 건수가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건축위원회는 몇 번 하셨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금년에 4회 했습니다. 그리고 굴토자문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8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아파트감리자점검자문위원회,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아파트감리자점검자문위원회는 분기마다 저희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도 4회 개최를 하신 것인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저희가 굴토자문위원회를 전에는 시에서 소집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시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1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다 보면 사실상 위원님들이 너무 자주 와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접수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하고, 그 대신 위원회 수당은 보통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11만 5천 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월 8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내부방침인가요? 아니면 실비변성 보조 조례에 의한 내용인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내부 결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바꿔서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른 상임위 소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 심사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 위원회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과장님, 내부방침이라고 결정을 해 놓으신 문서로 만들어진 내용 있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권순영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내부방침을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른 상임위 소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 심사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 위원회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

권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부방침이라고 결정해 놓으신 문서로 만들어진 내용이 있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도 20개가 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1년이 가도록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가 그냥 만들어져 있기만 하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당 같은 경우도 과다 책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이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주택건축 행정업무 추진에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것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매년 몇 건 정도나 대행수수료가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때나 사용승인, 용도변경, 이런 때에 건축사들이 저희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건축사에 지급이 되는 것이군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 106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4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하고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의 대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신청이 있으면 민원인 재산권 행사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법 규정에 따라 매입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이 해당되는 곳이 행신2지역 하나였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금년에 결정된 것이 그것 하나이고 사실상 매수청구대상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 약 2,179개소 중에 대지가 약 559필지, 6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권순영위원

640억 중에 지금 5,000만 원만 집행하시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대상자가 신청을 한 것은 금년에 이 한 건뿐이 없어서,

권순영위원

아! 신청자는 한 건밖에 없었단 말씀이신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금년에 결정을 하고 예산 세워서 명년도에 지출하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혹시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이것이 거의 대지만이어서 별도로 저희가 안내는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고양시 도시디자인 사이버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자문단 고양시 투어비용과 또 국제꽃박람회 초청비용은 전액 감이 된 상황인데, 자문단 초청 토론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자문단이 50명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2012년도 신규사업인가요, 과장님?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심의 사이버자문단이 있습니다. 출석을 해서 심의하는 경우가 있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심의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각 분야별 풀인력으로 해서 사이버자문단을 구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자문을 맡고 있는 분이 191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약 30% 정도만, 이분들이 계속해서 안건이 있고 안건이 들어올 때마다 보내서 자문을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고양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투어도 하고 꽃박람회가 열리면 티켓을 구입해서 보내드려서 저희 시에 와서 저희 시를 알리는 홍보행사 겸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전체 자문단이 150명으로 구성이 됐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풀인력으로 숫자를 늘려서 현재 저희 자문단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191명 정도 됩니다. 등록해서 19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중에 토론회는 한 50명 참석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약 30% 정도 해서 5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분들이 사이버 상에서는 자문이나 이런 활동들을 활발히 많이 해 주고 계시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를 건립 시 출구를 만들 때 나선형으로 하느냐, 유선형으로 하느냐, 직각으로 하느냐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벤치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전체에 대해서 각기 옵니다. 저희 뉴타운과에 디자인팀이 있지만 인력이 한정돼 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혼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어느 특정분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가이시고 전문가이신 분들한테 그 분야별로 풀로 세우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이분이 적합하다고 하면 그 분야로 보내고 또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로 보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양시에 와서 둘러볼 기회도 없고 사이버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양시에 한번 와 보고 싶다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외지의 분들이신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고양시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이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고양시에 대해서 생소한 분도 있고 고양시에 관심을 갖고 사이버 자문을 해서 활동을 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양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내년에 30% 그 다음에 30%, 30% 해서 3~4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경관위원이 고양시에 몇 명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관심의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관심의위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이버자문단이 191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관심의위원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열세 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당이 나가는 분은 아홉 분이시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공무원 당연직을 제외한,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수당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문수당은 어떤 분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사이버, 직접 참여하지 않고, 경관심의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도 사이버자문위원들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그 밑에 자문수당이 ‘4만 원 ×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직접 참여를 하면 11만 5,000원씩 드리는데 이것은 사이버로 가기 때문에 건당 4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경관심의위원에 속하지 않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관심의위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관련은 있지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경관심의위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일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시로 하기 때문에 60회를 하신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이 들어오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받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문수당이라는 것이 경관심의위원하고 상관없고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은 사이버 자문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독립해서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왜 심의위원회 쪽에 두셨어요? 경관자문을 받기 때문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이것이 원칙은 하나로 합해서 했어야 하는데 각기 인원수하고 횟수하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분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가 용역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경관, 고양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고양시 기본계획경관을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의할 때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안이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 있을 텐데 수시로 어떤 자문을 받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본경관계획은 기본계획수립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1년 건수는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경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금년에 들어온 것이 한 58건 정도, 그래서 약 60회로 잡아놓은 사안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이버자문단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191명에 대해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리고 홍보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초청해서, 사이버자문단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목을 잘못 넣어서요. 경관심의에다가 같이 하시고 디자인에 대한 것 및 경관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계속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시디자인 경관관람 및 홍보물 제작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협정사업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그것을 자료로 제공하고 있고 홍보물하고 편람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이 홍보물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일반인도 될 수 있고 디자인 전문 쪽으로 고양시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사업을 하거나 디자인하거나 계획을 할 때, 그 두 가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광고업자를 말씀하시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광고와는 전혀 다른,

영선

김영선위원

전혀 다르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디자인이 아닌 공공디자인에 한해서만,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홍보물 제작하고 공공디자인 관련한 편람제작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편람은 가인드라인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관련규정을 명시해서 약간 책자도,

영선

김영선위원

경관 기본디자인 계획을 할 때 책자가 안 만들어졌나요? 따로 이 편람을 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납품받을 때 그것은 책자로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구상이나 실행계획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편람 제작은 그것을 일반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깊이 있는 전문가들이야 세부적인 것을 더 요구하겠지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부피도 저희가 납품받은 것보다 상당한, 10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얇게,

영선

김영선위원

간편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진 것이 편람이라는 말씀이시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홍보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고양시에서 공공디자인 시설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이나 규격이나 이런 방향으로 표준색상을 정해서 간다라든지 고양시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영선

김영선위원

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드는 광고업자들이 아니라 그럼 어디, 누구한테 홍보를 주로 하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디자인 전문분야 쪽의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찾아와서 홍보를 하게 되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 전반적인 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책자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밑에 창작품 출품하고 디자인 등록비가 있는데 어디에 누가 출품하고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고양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한 달간 접수를 받아보니까 금년에는 150건이 들어왔습니다. 참신하고 저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디자인이 들어왔을 때 우수한 디자인이 들어오는 경우,

영선

김영선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런 디자인 출품을 받으시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래서 심사를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특별하게 어떤 기간에 홍보를 하셔서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출품된 창작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비, 한 5건 정도만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지 않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게 작품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저희가 특허나 등록하는 출원도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특별한 것이 없이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과에다 출품하면 되는 것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전을 하기 전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공모전이나 행사는 없는 것이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왜 여기에 와 있어요? 공모전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운영비하고 시상금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모전이 끝나면 출품된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 밑에 있는 디자인공모전 운영비, 이것이 이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왜 따로 놓으셨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묶여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본래는 이것이 같이 따라 다녀야 하는, 묶여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밑에 디자인공모전 운영에 이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소모품 구입 1,000만 원은 뭐지요? 막 여기 저기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한 예산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서 일일이 다 질의를 드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1,000만 원 부분은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프린터 토너 등 관련소모품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언제요? 뭘 하는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표준디자인에 대한 개발도 있고 다른 실과소에는 없는 특수 토너와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토너부분입니다. 레이저로 하는 컬러프린터이기 때문에 하나를 구입해서 그때도 쓰지만 1년 내내 심사 들어오거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자문이 들어올 때, 저희가 필요할 때 이것을 출력해서 첨부도 하고 검토도 하고 홍보도 하는 전체적인 소모품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사무관리비나 직접 그 과에서 쓰신다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 목에 넣으시지 이것은 왜 여기다 넣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컬러프린터가 디자인 쪽에서 특수하게 사용하는 디자인 전문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PC부터 프로그램부터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까지 하나로 세팅되지 않으면 일반 PC로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기입니다, 이 부분이.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을 나눠놓으셨는데 디자인공모전에 운영되는 비용들을 사무관리비하고 쭉 나누셨고 보상금까지 해 놓으셨는데, 그 위에 창작품 출품디자인 등록비, 이런 것들은 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묶어놔야 되고, 지금 사무관리비는 그 운영 전체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은 또 따로 놔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모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이어서 지금,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반사무비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도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프린터라든가 토너는 공통으로 구입해서 쓰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지금 그 항목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쭉 질의드렸는데 경관심의 위원 수당하고 사이버자문단과 같이 넣은 바람에 이것이 이분들이 연장해서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그 뒷부분도 이걸 누구한테 준다는 것인지, 예산항목을 이렇게 써놓으시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 전문도서 구입은 항상 이만큼씩 하셨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디자인 쪽이 수시로 다릅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가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기 때문에, 이 책자가 외국 서적도 있고 원서도 있고, 또 컬러프린터이고 화보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200 정도 세웠다고 하지만 실제 책의 분량으로 보게 되면 거의 30%는 외국원서를 구입하고 일부는 번역된 것 또 우리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참고해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에 샀던 책들을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바꿔서 다시 사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소모품 구입하고 같이 묶어서 놓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도시정비과에 과오납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인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폐지가 됐고 폐지 이전에 부가한 금액에 대해서 건축사항 변경, 늘거나 줄면 기존에 냈던 부담금을 환급이나 다시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상이 어디에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대상은 지금 비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그전에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이시잖아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도시정비과는 내년 2012년 예산이 거의 없어요. 도시정비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저는 예산을 보고 어떤 일을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 과만 있고 전혀 예산이 없는데 도시정비과는 어떤 일을 하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정비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가 주업무이고, 도시행정팀이 있는데 도시행정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업무를 하고, 개발1팀에서는 각 택지개발사업지 지구관리, 개발2팀에서는 시에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 해서 지금 한 7군데가 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일을 하는데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주가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특별히 없고 개발2팀에 사업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

영선

김영선위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만 해 주면 되는 것인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주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뭐 질의드릴 게 없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업무지원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임대주택 분양에 대해서 고양시가 대상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저희 영구임대주택은 LH에서 건축된 것이 대부분이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것이 부영과 세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세경아파트에서 일부분의 분양전환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전환 신청이 들어오면,

영선

김영선위원

그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현재 사업자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뭘 준비하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현재 세입자가 적법하게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영선

김영선위원

자격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김용섭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81쪽 상단, 연구용역비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 계속비사업인데, 원래 장기발전을 제시하고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11년 11월 29일 뉴시스에 보면 ‘고양시 돈이 없어서 도시공원 6곳 무산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밑그림조차 그리지도 못하고 도시공원 지정이 자동해제될 위험에 있다, 고양시가 진짜 그렇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전반적인 고양시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기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기본계획에서 나름대로 고양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시설 등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어떤 지역이나 지구를 놔두면 그것은 아마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고양시가 2015년, 2020년, 더 길게는 2030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는 국가계획에서 우리 고양시 쪽에 비전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지역특색에 맞춰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되는 게 무서워서 어떤 계획을 하나도 안 세우게 되면 계획 없이 그때에 도달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행정절차상에 기본계획부터 반영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들이 몇 년에 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물론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100% 추진하는 게 원안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차별로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 재정 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바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용역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도시 관련돼서 이렇게 계획을 계속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수립을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예산이 집행하기 어려운 도시계획이 계속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정여건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106페이지 도시정비과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가 매수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이 시간이 20년 이상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자동소멸이 되고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 도시관리기본계획, 이런 것도 하시려면 좀 치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연구용역을 계속 여러 군데 줄 것이 아니고 조금 큰 데, 잘하는 데를 좀 밀어주시는 방향은 안 될까요? 이렇게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제대로 안 돼서 도시 밑그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닐까, 돈도 없지만, 돈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지요.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을 당연히 압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뉴타운사업과의 신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는 유난히 사이버자문단이 많아요. 사이버자문단의 장단점이 뭐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에 사이버자문단이 경관과 디자인 관련해서 있습니다. 19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위촉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게 된 것은 큰 틀에서는 기본경관계획이라든가 변화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어떤 집합된 장소에서 협의를 하면 되는데 사이버자문, 이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한테 자문신청이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고 금년에도 한 60여 건이 들어오는데, 일시에 몰리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보내드리거든요.

오영숙위원

그러면 사이버자문단이 사실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국에 뿌려져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오영숙위원

부분적으로 있지만 전문위원으로 전국에서 내로라하시는 분들을 모셨을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분들이 고양시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고양시 도시경관심의를 할 경우에는 고양시 전체를 알아야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단위 아이템입니다. 역사의 건립을 어떤 디자인으로 갈 것인가? 공원의 급수대라든가 벤치라든가 파고라라든가 이런 여러 형태, 그리고 어떤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한정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양시에 대해서 자문을 하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거든요, 궁금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한번 모시고 고양시에 한 번 정도는 투어도 할 겸 홍보도 할 겸, 특히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티켓 정도를 보내서 고양시를 알리려고 계획을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실제로 참여를 해야지 되는 것인데, 사이버상에 체크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다 주는 것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관심의위원들한테는 출석을 해서 참석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으로 11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4만 원에 한정돼서 자문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심의하고 자문심의하고 구분돼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고양시 경관조례에 사이버 자문수당은 참석해서 하는 수당의 2분의 1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만 원이면 2분의 1이니까 8만 원인데, 8만 원은 기본적으로 참석만 하면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시간을 넘으면 3만 5,000원을 더해서 추가로 지급해서 11만 5,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8만 원이니까 거기의 2분의 1 정도로 지급한다고 고양시 경관조례에 명시돼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 11만 5,000원인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돈과 다른 건가요? 두 번을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관심의위원들한테 한 번 참석하면 참석수당으로 예산편성 기준에는 8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두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만 5,000원을 플러스해서 토탈 11만 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이버 자문을 4만 원으로 정한 건 기본으로 8만 원이 설정된 금액, 시간을 추가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상 8만 원의 2분의 1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자문위원은 언제 위촉하셨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년에 걸쳐서 처음에 140명이었다가 다른 빠진 분야가 있어서 추가로 해서 2년에 걸쳐서 191명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운영하다가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이것은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사안이 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 토론하시고 뭐 이런 것들의 실적이 현재 많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풀인력으로 해서,

오영숙위원

제안한 내용들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자문은 명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명수를 다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자문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고양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여 명 이렇게, 국제꽃박람회 자문단과 투어비용 자문단과 토론회 자문단, 내용이 다 다릅니까? 그분들이 다 그분들이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에서 조정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신규로 계획했던 것은 이분들이 관심이 많고 궁금해 하니까 2012년에 약 30% 정도만 저희가 투어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오영숙위원

그 명수에 대해서는 아시아투데이 6월 9일자 신문에 ‘100명에서 200명으로 자문위원을 늘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투어비용에 100명과 토론회 50명, 이 초청비용에 100명, 이분들이 다 함께 공유하시는 분들인지, 다 따로따로 자문단이신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약간 시기는 다릅니다. 투어하는 것이라든가 꽃박람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참석이 가능한 분들 위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론회 참석수당이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오영숙위원

이것은 실제 발제자나 토론자로 되어야지만 이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실제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한 분들한테 11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자문도 그분한테,

오영숙위원

청중으로도 참가할 수 있거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참석수당을 드리고 사이버도 사이버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4만 원을 드린 것이고, 투어나 토론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지금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자문단 명단하고 실제 토론회가 있었을 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청중으로 참가를 했는데도 수당을 줬는지, 전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처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내용이 아직 하나도 없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맞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오영숙위원

계획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6월부터 자문단을 모집하고 이렇게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셨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투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기존에 2~3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다른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고, 투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양시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적으로 영입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한 번 이벤트 행사로,

오영숙위원

하려고 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분들이 잘 하시고 열심이시니까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물론 그런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고양시에 자문을 해 주고 활동하면서 고양시에 궁금한 것도 많고 한번 와 보고 싶다고 하는 분도 많고 홍보차원이라든가, 물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향이 그렇고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모셔다가, 고양시 버스 투어도 시키고, 호수공원이나 행주산성을 알려주고도 싶고, 토론도 고양시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가 경관을 어떻게 한번 하겠다는, 그분들이 인터넷상에서만 있었는데 실체를 드러내놓고 토의도 한번 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매년 30%씩 시도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주십니다. 84페이지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이것은 서버구축사업인가 봐요?

김영식위원장

자료 8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일종의 서버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 GIS서버에다가 행안부 등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는 정부공유서버를 같이 합쳐서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이 국가적으로 다 함께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법정의무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전체 241개 광역까지 포함한 지자체에서 이 항목에 25~300여 개의 행정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 이상의 항목을 같이 공유해서 시스템을 만든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약 230개 정도가 실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신청을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행정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숙위원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그리고 국비 20%가 지원이 되고, 제가 보니까 행안부도 그렇고 GIS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함께 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83쪽 중간에 건물번호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제작해서 어디에 부착을 하시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건물번호판 제작은 저희가 기존에 건물번호판을 다 부착을 했는데요, 요즘도 저희가 계속 현장조사를 나가고 그러는데 건물번호판이 잘못 부착이 되었거나 그 다음에 또 탈부착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착해 주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19쪽 중간에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게시대 상판 교체는 어떤 작업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161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판 교체부분은 상판에 BI 설치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걸게 되면 6개나 7~8개 쭉 내려거는데 맨 윗부분 공간에 시의 BI를 상황에 맞게 부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현수막게시대 자체가 불법으로 된 것이 꽤 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이나 시에서 행정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교회, 학교,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것을 위해서 자기 돈으로 설치한 현수막게시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주문자들이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해서 요구하면 광고물업체에서 기민하게 부착을 하고 있고,

김경희위원

아니, 현수막 게시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걸이대, 걸이대 자체를 없애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 없앨 수 없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걸이대는 보면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전주라든가 가로등에 임의로 설치하고 있고,

김경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특정 교회에서 자기네 현수막 대여섯 개 걸려고 걸이대 자체를 설치한 곳이 있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사항이고 철거를 해서 단속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김경희위원

철거해야 될 대상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몇 년째 계속 그렇게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공공장소, 공원에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담장 안이라든가,

김경희위원

사유지 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공공성이 있는 부분, 뭐 도로나 공원 부분에서는 단속이 가능한데 사유지 안, 어느 특정 영역 안에는 좀 사실상 광고물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건물 외벽에 현수막 거는 것도 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자기 건물 외벽에 하더라도?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나 권장 정도만 할 수 있고, 저희가 장비를 들고 가서 직접 철거를 하는 데는,

김경희위원

철거 권한은 없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민법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떼어도 좋다고 동의를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주거지 침입이 가능한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떼십시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세입 116쪽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2,359만 원이 있고, 또 기금으로 전출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례는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기금 최초 적립은 2012년에 하신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조례상에는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쪽에서 전국의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자유로변 쪽에 대형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다 모아서 각 지자체로 배분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2,3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09년, 2010년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서 넣는 것이고 2011년도 것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이것은 추가로 내려올 것이고, 정부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아직까지 저희가 기금적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예산을 세워서 광고물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교체하는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이 기금을 적립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적립하고 또 다른 광고수입이 잡힐 경우에 같이 적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적립을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2009년, 2010년 것을 모아서 한 번에 지금 내려온 것이 2,300만 원 정도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매년 내려올 텐데 아마 금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광고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김경희위원

그런데 기금을 지금까지 마련하지 않고도 활용을 했었잖아요. 단속도 하고 정비도 하고 했는데 기금으로 운용하면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요. 지원금도 받아놓고 또 저희가 옥외광고물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수수료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적립해 놓으면 저희가 굳이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쓰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있으므로 해서 국·도비 확보에 더 용이하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기금이 설치된 경우에 더 주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단은 광고물 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기금에서 우선 써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일반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지금 다 하고 있는 일들을 기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금년 세입 부분에 2,300만 원 이외에는 수수료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해서 기금의 재원으로 될 부분들이 세입으로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이것이 발생이 될 텐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매년 발생되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세입이 잡혀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 기금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번에 정부지원금을 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립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앞으로 광고물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민간이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광고물 사업보다는 고양시 예산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적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전입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적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확정은 못하고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고 그 외 수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더 검토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김경희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기금 내려온 것보다 더 쓰시고 계시잖아요, 3,500만 원이니까. 더 쓰고 계신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향후 국·도비 수령에 더 용이하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한다고 하시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국·도비 출연되는 부분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국·도비는 광고수입에 의해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발생되는 수익인가요, 자유로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를 들어 고속도로변이라고 하면 대형 전광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자유로변을 보더라도 주변에 가로를 따라서 있거나 주변에 대형으로 설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중앙 쪽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 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금을 전국에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기금에 대해서 내년, 후년,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이렇게 적립을 해 놓고 사용할 사용처가 발생되면 그때 집행을 하려고 현재는 적립을 해 놓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왜 기금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옥외광고물에 관련해서 고양시에서는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간판정비사업도 많이 하고 해서 약간 정비가 된 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다면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국·도비들을 받는 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었을 때 옥외광고물 중에서 어떤 부분에 치중해서 기금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좀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십억에서 근 100억 이상이 현재 투자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수십억에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광고물 등의 정비인데 이것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옥외광고업체의 불법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영업을 하다가 그 간판을 그대로 놓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대로 덧씌우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또 신고를 안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 단속, 그 다음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 등은 전반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지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없더라도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범위를 좀 정해 놓고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생각이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20쪽 디자인경관 전문가 초빙 해서 강사료가 있는데 여기 강의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를 들면 디자인 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원들, 그리고 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그 외라고 하더라도 관심 있는 직원, 이 사람들에게 현장에 가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강유람선을 타고 양쪽의 야간조명 경관, 그리고 공원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수변 경관, 이러한 사안들을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적시를 하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김경희위원

그럼 관련된 부서 직원들하고 관심 있는 일부 외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직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합니다. 그렇게 하는 교육 위주로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박람회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 어디에 참여를 하시는 건지 좀 주시고, 121쪽에 고양시 도시디자인 사이버자문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사이버자문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운영계획, 그러니까 2012년까지만 딱 계획이 나와 있는데 향후에 적립은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세수도 확보하셔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관련해서, 119쪽에 일산하고 능곡지구 관련해서, 우리 뉴타운 관련 용역이 원당, 일산, 능곡 해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변경된 사항으로 이제는 또 각각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한 내용은 8월 8일 여러 가지 뉴타운이 어려워져서 지금 법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가 기타부분의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조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어려운 뉴타운을 헤쳐 나가는 데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2억 5,000을 세운 겁니다. 기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요.

김영빈위원

먼저 앞서서 원당은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원당은 2010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이 2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많이 조정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효과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일부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재실시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당 용역 준 것에 준해서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각각의 뉴타운이 일산, 원당, 능곡, 구역별로 추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의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종합계획 수립된 상태,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 같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구역이 조합을 설립하고 승인되어서 출발하면 가령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돼서 그 단지 구역별로 계획이 스케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가는 구역별로 해서 특별히 용역의 효과가 있는지가······, 효과야 있겠지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 효과나 결과가 지금 원당의 경우에 실시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종합계획 수립을 토대로 일부 변경된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 1억 5,000이라도 충분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더 추가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 꼭 2억 5,000을 세워야 이 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는 기본용역을 13억 가지고 용역을 해서 기 추진하고 있고, 일산지구는 10억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변경용역일 때는 거의 용역비의 40% 정도를 세웁니다. 40% 정도를 세우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가용재원도 없고 해서 15% 정도를 세워서 사실 2억 5,000 정도를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용역을 줄이면 줄인 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용역이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이 안 되고 정말 겉핥기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들 자체에서 40%에서 15%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그냥 발주는 할 수 있겠지만 튼튼한 용역서가 아니고 부실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은 개략적으로 빼서 표준단가에 의해서 플러스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건 얼마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힘듭니다. 개략적으로 대부분 변경용역을 할 때는 40%를 기준으로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래도 15% 정도만 책정해서 2억 5,000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래 부분에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종합계획수립 용역 3억 있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뉴타운사업이 사실은 은평뉴타운을 시작할 때부터 뉴타운이 괜찮았고 실질적으로 뉴타운은 거의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 주민들이 돈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정말 경기도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했지만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뉴타운이 어렵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에 걸쳐서 시장님이 취임하고부터 이 문제를 서울이라든가 수원,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3개월간에 걸쳐서 앞으로 고양시의 뉴타운 재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뉴타운 외의 재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부분은 25%가 반대를 하게 되면 뉴타운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구성이 되더라도 앞으로 새로 법이 개정되는 부분은 50%가 반대가 되면 뉴타운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데서 경비부담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그런 부분을 안 해도 된다고 방관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해도 되는 지역을 정말 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정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출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부분, 구성되고 조합이 됐더라도 나중에 반대하는 부분, 또 찬성하는 부분, 이런 출구라든가 연착륙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정말 경기도 나빠서 잘 안 되는 뉴타운을 뭔가 모르게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참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은 자신하시는 것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데도 사실은 12억 정도로 용역을 해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하고 똑같이 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이 정도로 하려면 50억 정도로 세워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20억이 서울시에는 세워져 있고, 수원도 재정비사업에서 이런 출구전략으로 용역을 해서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시비를 얼마나 지원해서 재정비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도 다른 데보다는 뉴타운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뭔가 출구전략을 세워야 앞으로 주민피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빈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빈위원

상임위원님들이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결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결위에서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장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모순되는 것 같아요. 촉진계획 변경 수립하는 용역은 변경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제도개선 종합계획 수립은 어떻게 출구전략을 좀 찾아볼까 하는 이런 내용의 연구들인 것 같아요. 서로 모순되는 용역을 동시에 진행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사업 용역을 하고 또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모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사업 용역을 하고 그 중간에 중간보고가 되거든요. 되면 그때에 사실 능곡이나 일산에 그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한 번에 같이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모순이지만 그 내용이 정리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하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용적률이라든가 임대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일산이나 능곡의 법 개정사항을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뉴타운사업은 아까 서울시의 예도 들었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뉴타운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은 경기도나 시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시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경기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영모위원

뉴타운 지구지정을 어디서 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경기도에서 합니다.

강영모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경기도에서 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강영모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딱 정리가 돼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뉴타운 관련된 법이 국회에서 개정 중에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시고 또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바꿔서 뉴타운 지정 해제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졌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제도개선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어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25%가 반대를 하게 되면 뉴타운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조합을 구성하려면 75%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추진위원회 50%에 관계없이 25%가 반대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한 것이고,

강영모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시에서는 능곡 한 군데하고 원당 한 군데를 해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주민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원당을 예로 들게요. 지금 원당지구가 8개 구역으로 돼 있는데 조합이 한 군데 설립되어 있고 추진위가 두 군데 진행이 되고 있고 4군데는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군데를 해제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면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당뉴타운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한 군데가 빠져버리면 전체적인 도시계획 그림이 나오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림이 그려지냐고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용역만 해 봤자 계속 변경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이 뉴타운 때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표현하셨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분양가 상승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 원인이 정비기반시설, 이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좀 과다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추가비용 부담분이 많아져서 재정착을 못 한다, 이것이 지금 뉴타운의 두 가지 문제인데,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주민들이. 실제로 조합총회를 한 구역도 동의서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법적으로는 조합총회가 되면 그 이후로는 절차가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이런데 한쪽에서는 이 계획을 변경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 보자,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벗어날까 이것 한번 찾아보자,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데에는 개인별 부담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다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뉴타운은 거의 전면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용역비로 20억을 세웠다는 얘기를 했고, 경기도도 지금 6월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가 6월이 되면 거의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조합이나 추진위를 구성했더라도 50%가 반대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디는 정비구역이 되고 어디는 존치구역이 되고 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이 용역을 줘서 정말 여기에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를 정리를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지금 용역의 키포인트입니다.

강영모위원

제도가 정비되고 나서 해야 맞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뉴타운에 관한 제도가 어떻게 정리될지 지금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골격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이 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도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 인구 50만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2006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33개 구역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개발의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도촉법이라고 해서 일명 뉴타운법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행시기는 같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고 난개발이 심하니까 그 당시 고양시청에 3개월치 집회신고를 해 놓고 엄청난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뉴타운사업을 하라고. 또 그 당시 서울시에도 상당히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고 경기도에도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당시는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민들도 원했고 또 아파트분양이라든가 건설경기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큰 의미는 없었고 당연히 사업성이 있고 개발가능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간다고 해서,

강영모위원

지금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상황이 뒤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서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불투명한 것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래서 고양시도 지금 여기 일산, 능곡을 하는 데 2억 5,000을 세운 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능곡에 13억 들였고 일산에 10억 들였는데, 그래서 원당까지 다 합치면 30~40억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라든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대로 쓸 수 없으니까 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완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부분들이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현 시점에서 이 법에서도 10년 이상이면 기본계획정비를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5년이면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출구전략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중앙정부에서 제도보완을 해서 법을 개선하고 경기도에서 조례를 완화해서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될지 안 될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당에 한 10개 구역이 있는데 3개 구역이 빠지거나 4개 구역이 빠질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를 한 번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강영모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원당촉진계획 변경 용역 중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제도개선하고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진행시킬 수가 없지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박시동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원당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일반분양 세대수하고 조합원 숫자하고 비슷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사업 못 하는 것이지요. 능곡은 일반분양 세대가 조합원수보다 더 작은 데도 있어요. 이것이 용역을 10억씩, 아까 13억씩 주고 한 결과대로 한 거예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도 이것은 예측을 못 해요. 이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시에서 분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강영모위원

지금 얼마 적립되어 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적립이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뉴타운 사업 빼고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06년도부터 뉴타운사업을 시작해 놓고 시에서는 아무 의지도 안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뉴타운?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별도로 해라,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뒤져 보니까 12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 우리 시는 뉴타운사업을 안 하는구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안 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이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10억, 13억,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한 용역내용이 건설경기하고 관계없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예측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촉진계획변경 용역도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시동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추가자료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사업방식의 차이입니다. 원당하고 일산은 용적률에 대해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적용시켰었고 능곡만은 플러스 옵션제라고 해서 10%의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방식은 같은 맥락입니다.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검토를 하면 그것은 분양하는 호수하고 공급하는 호수하고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정방식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따로 서면자료로 제출을 했던 것이고,

강영모위원

어쨌든 누가 봐도 사업성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급하는 세대수하고 분양받을 사람하고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강영모위원

지금 그러니까 능곡 쪽에서는 용적률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일산지역에서는 쪼갠다, 평수를 작은 것으로 쪼개야 된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작은 평형위주로 큰 평형이 인기가,

강영모위원

사업성이 없으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분양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같은 말인데. 그런데 그것하고 약간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뉴타운사업은 분명히 정부와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다른 제도를 만든다든지 변경계획을 먼저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강영모위원

서울시 20억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예요.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해야지요. 그리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으니까 광역단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도에서 제도도 만들어내고 도에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12월 5일자부터는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변경권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부천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하고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권한이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부천시와 우리 시입니다. 지금 문제가 안양시라든가 오산시, 시흥시처럼 주민들이 확실하게 50~60%가 반대한다고 하면 그냥 안 하면 모든 부분들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경우 처음에는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가 지금은 지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15%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해야 될 것이냐 저래도 해야 될 것이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급기야 어떤 출구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진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조합이 결성되면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뉴타운법에 의해서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는 것을 사업성이 없거나 스스로 내분이 있어서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6월이면 각 개인별 재산, 추정사업비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경기도에서 각 시에 보급을 하게 되면 저희도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찬성하던 사람들도 '아! 내가 현재 있는 아파트에서 옮겨가려면 2,000~3,000만 원, 1,000~2,000만 원 부담하면 될 줄 알았는데 1~2억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찬성하던 사람들도 이것은 못 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강영모위원

그 프로그램은 지금 어디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기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3월쯤 각 시에서 입력할 수 있고 그 데이터 숫자하고 용역이 완료되려면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에는 각 개인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얼마를 더 보태고 얼마를 더 댈 수 있는가를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이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대비해서 어디는 하겠다고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디는 이 빠진 것처럼 군데군데 빠지면 그 빠지는 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누가 부담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런 게 결정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의 제도대로 하면 관리처분할 때 돼서야 자기 분담금을 알 수 있는데 당겨서 알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와서 주민들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지 구역들이 진행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나올 것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맞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올린 것은 이것은 약간 혼선이 오고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느 부분이 됐든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기본용역을 수립했다 하면 변경되는 부분에 한해서 3~4억을 용역을 주는데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게 되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약 15% 정도에서 용역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이것이 2억 5,000이고 거기에서 1억이 또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실제 저희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3개 지구에서 다 합쳐서 11개 구역입니다,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9개의 추진위원회가 나왔고 그중 3개의 조합이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개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2개 구역만 저희가 우편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볼 것이고,

강영모위원

제가 계속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일산하고 능곡 부분에 대한 변경용역은 좀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제도개선 종합계획 수립 부분은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볼게요. 그리고 118쪽 맨 밑에 있는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뉴타운사업 총괄계획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지구별로 총괄계획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누구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양시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 총괄 지휘하는 계획과가 있습니다. MP라고 해서 총괄계획과라고 하고 거기에 보조MP라고 해서 또,

강영모위원

분야별 전문가는 뭐예요? 그것이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정비업체 사람들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한 것을 예로 들면, 원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원당을 예로 들면 총괄MP는 연세대학교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김홍규 교수님이 총괄MP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강영모위원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당시는 풀인력을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풀 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은 단국대가 됐고 능곡은 중앙대 교수가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 지역구거든요, 일산 뉴타운 지역이. 그런데 총괄계획과든 분야별 전문가든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뭐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실은 저희가 매주 한두 번씩은 저희 사무실에 모여서 현장을 보고,

강영모위원

여기 사무실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매주 1회씩 총괄MP회의를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현장에 몇 번 나왔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현장에 모두 20~30번은 나왔지요.

강영모위원

현장이라는 것은 조합사무실이나 추진위 사무실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그 당시는 추진위도 없었고 조합도 없었고, 거기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녹지축을 결성한다, 그러면 저쪽 호수공원에서부터 황룡산,

강영모위원

이것 보세요. 언제부터 이분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007년도 용역계약이 시작되면서 2010년,

강영모위원

그런데 올해는 없잖아요, 예산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010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받는 날까지 도에 가서 활동을 했으니까 2010년도에 된 것이지요. 결정고시 되기,

강영모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활동이 없었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금년에는 없었지요, 해체됐으니까.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똑같은 상태입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의견 있는 것하고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강영모위원

용역에 따라 가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용역비 안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용역비는 용역회사로 가는 것, 2억 5,000은 순수하게 용역비 회사로 가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용역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나,

강영모위원

이분들의 의견을 우리 시가 받아서 용역과제 맡은 쪽에다가 전달하고 뭐 그런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같이 합니다. 용역회사도 참여하고, 그들에게는 물론 수당은 없지만.

강영모위원

이분들이 같이 들어간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를 원하시면,

강영모위원

아니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이 두 분 계신가요? 그러면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80쪽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시관리 결정변경 용역비가 올라와 있고, 81쪽에 보면 또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 변경용역이 있어요. 사실 용역을 구분해서 하지 말고 묶어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해서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사실 도시과에는 상위계획이 국토정책이고 그 다음에 광역,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사실상 수립하는 것인데, 용역을 왜 묶어서 안 주고 따로 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본계획은 다 하나로 해서 끝납니다. 그 대신 그 밑에 관리계획이 있거든요. 관리계획은 GB는 GB대로 또 기타는 기타대로 다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묶어서 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정비과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과는 도시계획의 기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비과는 실시계획을 하는 것이고 주택과는 허가를 내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용역을 줄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린벨트 소규모, 대규모 해제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쪽에 시에서 무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발효과가 없어요.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사업자가 개발하고 싶어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마 7m 고도제한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3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말이에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요? 계속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풀어주지 않는 입장이고, 그런데 용역만 계속 하면 뭐 합니까, 전혀 진전이 없는데. 이런 것을 먼저 풀어놓고 나서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해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고양 도시관리공사에서 또 용역비 2억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지적했는데 그린벨트 해제 및 낙후지역 개발 용역비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왜 부서별로 다르게 용역이 됐는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굳이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런 그린벨트 지역에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조금 전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덕은지구 타당성 용역을 주고 대곡역세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덕은이면 덕은, 대곡이면 대곡, 삼송이면 삼송, 그린벨트면 그린벨트, 탄현이면 탄현, 분야별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관리계획이고, 대곡이든 덕은이든 기본 틀을 정하는 것은 사실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덕은지구하고 대곡역세권을 용역을 준 것이고 저희들은 GB의 지구단위계획,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 기타 등등을 저희들이 세운 것이고, 그런 관리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분야별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82쪽에 토지특성조사 급량비가 올라왔고, 그 밑에 보면 또 국내여비 해서 토지특정조사 여비 해서 20일씩 국내여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일씩 국내여비로 어디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이것은 어디 출장을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관내에 상시 출장을 나가는 여비를 책정했는데 여기에 3개 구청과 저희 시청 내의 도시계획과 지적팀과 같이 하는 것을 20일씩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 말고도 일반적인 출장여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상환위원

그러면 조사를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공무원들도 나가서 조사를 같이,

한상환위원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출장비를 또 주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매일 저희가 출장을 나가면 2만 원에 상당하는 출장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규정이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규정 좀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그리고 또 자료를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한 자료하고, 119페이지 뉴타운사업과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이 두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은 일산뉴타운 지역의 의원이시고 박시동 위원님은 원당뉴타운 지역이고 또 장제환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원당뉴타운 지역입니다. 또 김영빈 위원님도 능곡뉴타운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때 지역구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에 대한 사항들은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 강영모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와 모든 자문을 받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각 13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농업정책과 127쪽 벤처농업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인들은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해서 수확한 농산물 그대로 시장에 판매하는 관행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게 되면 농산물의 단순한 1차 생산물적 판매형태로는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물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농산물을 한 번 더 가공하거나 신기술을 적용해서 차별화하고 유통과정도 개선해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높은 수익을 주거나 벤처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벤처농업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FTA 때문에 농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인데 이러한 농업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는 이러한 벤처농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제대로 사업화에 성공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이라든지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의 교육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벤처농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벤처농업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센터로 되어 있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센터라고 해서 무슨 인건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벤처농업 지원 사업에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아직 누가 이것을 관리하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34쪽 G-페스티벌 행사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축산인들에 대해 매년 1회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경기도 한우능력평가도 같이 하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축산업이 있는 시군들의 축산인들이 모두 모여서 각 시군의 축산물을 전시·판매도 하고 축산인들의 단합을 다지는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하루에 하나요,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틀에 합니다.

소영환위원

기술지원과 152쪽입니다. 맨 밑에 체험농장 홍보, 벤처체험농장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것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험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오른쪽 밑에 보면 시민텃밭 조성지원 1,000만 원씩 15개, 체험농장 육성사업 2,000만 원씩 2개소, 소규모 텃밭조성사업 500만 원 8개소, 신규로 들어왔나 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응모해서 저희가 최우수로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도시농업 특성화사업의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텃밭 15개소는 저희가 각 동별로 취합을 받아서 동별로 시민농장을 조성하는 데 지원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있는 체험농장 육성사업은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농장은 현재 체험농장들이 한 15개소 있습니다. 체험농장들 중에,

소영환위원

개인들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농업인들이 체험농업을 하는 농장들이 있는데 그 농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소규모 텃밭조성사업, 이것도 동으로 내려가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텃밭은 저희가 그 대상을 학교나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소규모 상자텃밭이나 옥상텃밭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154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곤충농가 시설개선 시범 5,000만 원 해서 지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곤충농가 시설개선 시범사업으로는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곤충산업이 산업화돼서 시작단계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곤충을 통한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학습교재로 사용을 한다든지 앞으로 곤충산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금 저희 관내에도 곤충사육을 하는 농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을 해서 곤충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개소에 다 지원하는 건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1개로 돼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연구개발과 170쪽입니다. 농산가공산업 육성 해서 농산물 가공산업 전문가 육성교육, 고양시 농산가공 브랜드 상품육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농산가공은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식용꽃이라든가 천년초, 배, 그런 상품을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공실을 운영해 가지고 그 품목별로 회원들하고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전문가 육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교육이 잡혀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지금까지 천연염색이라든가 도예라든가 압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취미보다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벤치마킹이라든가 경영컨설팅이라든가 판매,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교육입니다.

소영환위원

가공산업 전문가라니까 육성은 해야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전문가 양성해서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산업에 도움이 되고 농산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 압화나 도예, 천연염색 등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판매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벤처산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몇 가지만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시면, 올해는 배면 배, 이렇게 딱 정해서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한 두세 가지로 축소시켜서 진짜 이 과정을 거치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내실 있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상보조가 총 얼마인가요? 민간경상보조금이 2012년도에 총 얼마 지급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경상보조 말씀이십니까?

김영식위원장

예. 2012년도 총 지원액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 전부 다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식위원장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총괄적인 민간경상보조금의 총액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영식위원장

담당실무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왜 물어보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민간경상보조가 엄청 많아요. 많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럼 경상보조금 지급하는 방법하고 정산법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상보조금 지급할 때와 정산보고 받을 때에 어떻게 받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사업이 선정돼서 실행하게 되면 그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기계를 산다거나 시설을 구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자가 실제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저희가 그 중간에도 현지 출장을 가서 제대로 계획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각종 회계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기간은 종류에 따라 다른데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사후관리를 하면서 그 시설이 제대로 현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점검하고 결산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에 결산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민간경상보조가 엄청 많습니다. 100억이 넘어요. 여기 앞에 나온 자료를 보면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민간경상보조가 총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떤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보통 민간경상보조금 총 집행액의 몇 % 정도를 정산합니까, 잔액을, 보통 정산보고 할 때 평균적으로 보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하고 난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장

집행을 몇 % 정도 집행하고 보고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95%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95%이지만 어떤 것은 60%도 안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100%가 될 수도 있고, 거의 90%가 넘어요. 맞춤형으로 넘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효율적인 농업인을 위한 사항이라면 그쪽에 많이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이 불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2012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고, 한 예를 들어서 139쪽에 보시면, 139쪽 명세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과목에 보면 가축입식비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총 얼마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2억입니다.

김영식위원장

2억이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난 추경에 저희가 3억을 계상했고, 3억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 다시 2억을 추가계상해서 총 5억 원을 가지고 구제역 때 매몰한 농가 97농가에 대해서 재입식을 합니다. 그러면 재입식을 할 때에 일정부분을 저희가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이번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5억을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충분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은······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가축입식비 지원에 대한 가구실태조사를 다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피해농가가 재입식할 때 저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하여튼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세심하게 집행을 해 줘야만 고양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농업기술센터는 세밀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치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경상보조는 철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민간행사보조로 농업인의 날, 농업경영인대회, 이것이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농업인의 날 행사 민간경상보조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제환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매년 해 오는 행사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추경으로 편성된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기술지원과에 있던 것을 지금 농업정책과로 편성하게 되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153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친환경 도시농부학교 운영, 이것은 단체에 이관해서 하는 건가요? 어느 단체에 이관해서 하는 건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은 아닌데요, 도시농부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위탁교육을 운영토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친환경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이 단체에서는 아주 가급적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텃밭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과과정에.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것이 그 농부학교의 타이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단체 이름은 도시농부학교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귀농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54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곤충농가 한 곳 지원되는 곳이 어디예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직 지원대상자는 확정되지는 않았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 농가가 신청되면 그중에 심의해서 선정되는 절차로 가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에 곤충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농가는 두 농가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럼 두 농가 중에 한 군데에 지원이 되겠네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선정될 때 농가를요?

장제환위원

예.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규모라든지 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적정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표를 작성해서 그 평가의 채점결과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알겠는데 심사기준이 어떤 것이냐고요. 지금 작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심사기준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 하에서 이 곤충농가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 기준은 만들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직 현재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냥 곤충농가 한 개 농가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도에서 저희 고양시 도시인근에 이런 곤충산업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도에서 고양시에 배정을 해 줘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판단기준은 대부분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본적인 지침은 내려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지요.

장제환위원

곤충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산업화를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산업을 산업화시키게 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곤충산업이 많이 크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곤충산업육성법이라고 법도 제정이 되고 해서 곤충을 하나의 산업으로 봐서 키우자는 데, 육성하는 데에 대한 지원입니다. 곤충이 자라나는 학생에게는 굉장히 많이 각광받는 이를테면 도구도 되고,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학교 교육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거기에 교재로 많이 납품도 하고,

장제환위원

곤충박람회라든가 이런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전단계로 시범사업, 어떤 농가를 지정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장제환위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사육농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막연히 그냥 도비가 내려와서 농가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179쪽을 보시면, 하단부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178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농가경영기술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외부전문가 컨설팅 수당 및 컨설팅 지원비로 일부 1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항목을,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외부전문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기반, 생산기술, 유통, 판매의 분석이나 처방을 해 주는 것이고, 농가모델화는 농가에 대한 민간컨설팅을 잘하는 분에게 용역을 주어서 그분이 매뉴얼에 맞게끔 그분을 컨설팅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장제환위원

1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5개 농가를 정하신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5개 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섯 농가를 선정하라고 예시는 떨어졌습니다.

장제환위원

모델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금년에도 채소라든가 엽채류라든가, 예를 들어 엽채류 하는 데 포장기라든가 세척기를 지원해 주고 또 경영컨설팅 용역을 주어서 그분에 맞게 지도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세부적으로 과채류뿐만 아니라 딸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장제환위원

특화된 작물 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범농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모델화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산업화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모델농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31쪽에 미생물제제 공급사업이 있고, 174쪽에 미생물연구 배양실 운영, 176쪽에 유용미생물 운영 예산이 있는데 생태하천과에서 잼 관련해서 종균제 구입하고 당밀 같은 것 구입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1만 톤 정도 생태하천과로 공급해 주실 수는 없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가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원균은 배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설과 인력이. 그런데 그 양이 생태하천과에서 요구하는 양을 저희가 배양해 줄 수 있는 규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양을 좀 늘릴 수 없나요, 이쪽에서 필요한 만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배양시설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자재가 같이 증설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시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경희위원

만약에 이쪽에 공급을 하신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얼마큼 줄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내년에 원균으로 180톤을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균이 축산농가나 경종농가 또 사료공장 이렇게 다방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공급사업이 원균 공급사업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31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미생물제제 공급사업은 저희가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라든지 또 가축의 소화를 촉진하는 미생물제제, 기존의 상품화되어 있는 미생물제제를 사는 것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53쪽에 도시농부학교, 아까 잠깐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도시농업 아카데미하고 도시농부학교하고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는 주로 귀농이라든가 취미로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이고, 도시농업 아카데미는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텃밭관리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금년에 시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농업 아니면 텃밭사업들에 좀 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1년 과정의 심도 있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전문가 과정만 하면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단기과정으로 다양하게 하는 것과 또한 아파트단지라든지 동별로 순회하면서 화분을 관리하는 원예교실 같은 현장교육도 이 프로그램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농부학교 교육과는 좀 내용이 다른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농업 아카데미는 한 1년 정도 하고 취업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년 과정으로 주로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이 주가 되겠고, 또 앞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주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세한 것은 두 개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두 개 다 신규사업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승마교실이 있던데 이것을 왜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하면서 승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내에는 일반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3년차 사업인데 지금은 우리 시와 파주 접경지역에 있는 승마장에서 합니다. 산남에 있는 로얄승마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명이 이용하는데 이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에 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70쪽의 압화공예대전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 다음 173쪽에 선인장전시장이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시설도 좋고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좀 찾아보셨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호수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난방비나 인력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 일부 논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유료화시키는 데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랄지, 이 호수공원 전체의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더 이상 진척은 안 되고 논의만 몇 번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도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유료화하는 것은 좀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설이용료로 돈을 받기는 어렵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재정압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여기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마지막으로 181쪽에 e마케팅 활성화,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도비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인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중에 농가를 선정해서 농업인 홈페이지를 갱신하고 사용성에 대한 평가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홈페이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홈페이지를 활성화할 수 있게 컨설팅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이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e마케팅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관내의 농민으로서 온라인마케팅을 잘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농업인들이 자생적으로 사이버농업연구회라고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는데 잘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온라인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홈페이지 주소하고 찾아볼 수 있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이강호 기술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하단, 156쪽 상단에 있는 임대농기계입니다. 임대농기계가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농가에 많이 필요한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이 임대농기계사업은 농업을 하는 데 농가의 부채 중에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에 부채를 많이 진다는 정부 통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사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기계 부담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지 면적이 적은 소규모 농가들은 기계를 살 수도 없고 또 제 시기에 농사를 해야 되는데 기계를 남의 일손을 빌려서 작업을 하다보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농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센터에 기계를 구입해 놓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시기에 맞게 아주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를 받고 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어려운 농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 호응도는 어떤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갖다 쓰시는 농가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여기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아주 고령화된 분들은 실제 기계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빌려 쓸 수가 없거든요.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농가가 빌려 쓸 수 있는, 빌려 쓰시는 농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좋아합니다.

오영숙위원

실적을 여쭤 보면,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농가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실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금년도 11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218농가가 다양한 기계를 빌려 썼습니다. 여기에는 관리기, 트랙터, 이앙기, 논두렁 조성기, 벼 수확하는 콤바인,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했고 11월 말 현재 2,254만 원 정도가 임대사업의 수익결과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총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를 빌려서 사용했는지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비율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영숙위원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농기계 관리용역비로 한 명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현장에 직접 가지요? 가기도 하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오시기도 하지만 직접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왜 「고양시 농기계임대사업 기준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가 된 건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임대기금에 대한 부분이 폐지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사용이 됐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폐지되기 전에 임대기금은 임대사업만을 해서 적립해서 그 적립된 재원을 재투자해서 새로운 기계를 살 때 아니면,

오영숙위원

그 기금을 모아서 농기계를 새로 계속 사고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런 목적으로 임대기금이 설치가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수입을 가지고 새기계로 교체한다든지 신기종 기계를 구입하는 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었고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를 하고 임대수입이 되는 것은 시 세입으로 바로 입금시켜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금을 폐지하고 별도로.

오영숙위원

전에는 농업의 활성화 때문에 기계를 더 많이 사용했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농기계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많은 기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용가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기계를 사는 것은,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면 기계 구입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구입하게 되는데 기계는 매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기종별로 5년이라든지 7년, 10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사용가능할 경우에는 그 기계를 계속 정비·수리해서 쓰고 있고 아주 폐기해야 할 때만 새기계로 구입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농민들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았는데 이런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은 알 것 같고, 농기계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많겠지요. 이런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아주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웬만하신 분들은 대형기계는 어렵겠지만 소형기계는 저희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이 있어서 구입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처음에 기계 들어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켜서 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실 분들은 한꺼번에 일괄로 받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받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임대 농기계는 계절적으로 기계사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오영숙위원

그러면 개별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계를 임대해서 가지고 가기 직전에 기계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기계에 대한 보험료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기계를 사용할 때에 불특정다수가 그 기계를 쓰기 때문에,

오영숙위원

상해보험인가요, 아니면 기계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계를 쓰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봤을 때에, 그리고 기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인적, 물적 같이 됩니다.

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한 200억 이상 늘은 것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때문입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간단한 것이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135쪽에 보시면 양돈 경쟁력 강화라는 내용의 사업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대표적인 양돈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산동에 있는 송포양돈단지입니다.

김영빈위원

한 곳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제일 크고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고봉동에도 많고요.

김영빈위원

제가 한우, 소 키우는 데는 많이 봤어도 양돈단지는 그렇게 많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송포양돈단지가 큰 규모이고 나머지는 1,000두, 500두, 이런 정도의,

김영빈위원

그러면 송포는 몇 두 정도 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송포는 다섯 농가가 한 단지를 형성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8,000두 정도 되는데 지난 구제역 때 피해를 봐서 현재는 입식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빈위원

어쨌든 구제역으로 인해서 양돈농가가 많은 피해를 봐서 사업을 많이 접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아예 이제는 사업을 안 하겠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업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낙농이나 한우 여러 가지 대비해서 양돈은 지금 고양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접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양시의 축산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한우, 낙농, 양돈이 다 같이 골고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사명감 같은 것이지요, 사업소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0쪽에 꽃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홍보관 설치비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시에서 따로 설치해서 따로 챙기고 있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꽃박람회 때 국가별로 참여하는 국가관과 또 전국의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자체 홍보관, 또 기관이 참여하는 기관홍보관이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는 것은 꽃박람회에 워낙 많은 관람객들이 오니까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자체 홍보관을 해서 지자체 홍보를 하는데 저희도 주최 측 입장이고 많은 관람객들이 오니까 고양시 홍보관을 박람회 내에 세워서 우리 고양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134쪽에 G페스티벌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기도 주관의 경기도 축산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씩 하는 행사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축산인들이 모여서 각 시군의 축산물을 전시판매도 하고 또 한우능력평가도 하고 축산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이틀간의 행사입니다.

박시동위원

139쪽에 매몰지 사후관리 기자재, 1,000만 원, 어떤 기자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매몰지 사후관리는 비닐이나 톱밥이나 탈취제, 이런 것들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하단에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은 무슨 시설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저희 관내에 농업기반시설물이 용수로, 배수로, 농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소규모로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어떤 데가 파손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박시동위원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할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1억씩이나 들어가는 것은 주로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 농업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 백km의 농업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의 예산이지만 이것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144쪽에 BI 및 슬로건 교체, 500만 원, 어디에 있는 BI를 바꾸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 청사에 있는 것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정문 위에 걸려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맨 앞 현관에도 걸려 있고 그 이외의 소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무상급식 말고 저 위에 있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것은 뭔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로 친환경 농산물인데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농산물보다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끼니당 200원씩더 기준으로 해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그냥 지원비에 합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구입경비보조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70쪽에 압화, 천연염색, 도자기 일거리창출 3,0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압화, 천연염색, 도자기에 관해서는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매의 과정이 일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화되지 못하는 일종의 주부들의 부업화 정도의 수준까지의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업화를 시키는 데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단체의 법인체 구성이나 창업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단체가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각각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경상보조하고 나면 그냥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법인화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으로 써야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확실하게 사업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쓰게 되는 것이지 주고 알아서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177쪽의 실증시험온실 운영은 없던 것을 새로 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센터 안에 온실이 있습니다. 그 온실은 조직배양물의 순화라든지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온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온실에 대해서,

박시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시험실의 이름이 지금 바뀌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시험온실로 해 갖고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실제로 늘어난 것은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늘어난 것은 없고 그 온실이 650평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600평 정도로 다시 증축할 겁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650평인데 600평으로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거기가 택지개발로 650평이, 유리온실이 150평, 또 여러 가지 온실이 4군데 있는데 총 650평 전체가 다 택지개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소를 그 도로 옆에 다시 선정해서 그쪽에 내년도에 증축할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3억 세웠습니다.

박시동위원

200평 기준 되어 있는데요. 온실은 200평?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온실은 200평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200평 유리온실이, 우리 고양시 지역에 유리온실 하는 분들이 거의 유리온실보다는 비닐온실이 낫기 때문에 비닐온실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평수가 여기 200평이라고 되어 있어서 600평이라면서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600평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산출근거 표기에 좀 오기가 있었는데 150만 원 곱하기 200평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유리온실이 아니라 비닐온실로 해서 60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단가도 낮고 곱하기 600평 이렇게 산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150만 원 곱하기 200평인데 단가를 낮추고 곱하기 600평, 이렇게 써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시설비 빼고 재료비하고 운영비는 똑같다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의 이전시기가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완료의 목표가 내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박시동위원

유리온실하고 비닐온실하고 관리유지비가 어떻게 똑같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은 보온력이 떨어져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비닐온실에 비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이 되면 관리비가 더 올라가지요. 난방비가 더 올라가니까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비닐로 바꾼다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운영비들은 현재에 있는 온실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온실에 대한 운영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2013년에 계상이 되겠지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80쪽에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이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인이 재배를 하다보면 각종 병이나 생리장애에 관해서 문의를 하러 오면 저희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는 하지만 그것보다 심도 있는 것은 중앙의 농촌진흥청 산하의 연구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가 바로 화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전문가로부터 처방을 받고 그런 데에 이용됩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없던 거예요? 이것도 올해는 예산이 '0'인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청사를, 실험실을 옮기는 바람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1년 쉬고 다시 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히 쉰 건 아닌데 다시 새롭게 세팅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이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농업인들이 재배한 작물에 문제점이 있을 때 영농상담을 받는 건데 이것을 전문연구기관, 경기도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진흥청 산하의 여러 연구소와 화상을 통해서,

박시동위원

화상으로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상으로요.

박시동위원

농업인하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식물체를 가지고 와서 화상으로 서로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처방도 해 주고, 아! 이것은 뭐가,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화상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상시스템은 저희 센터 안에 있으니까 센터로 가져오면,

박시동위원

센터에 있는 화상시스템하고 그 기관하고 연결된 회선료를 내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

이것 운영할 때 잘 됐어요? 실제로 들고 오셔서 상담 받고 하시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정책과 139쪽에 가축매몰지 침출수 수거운반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매몰지가 몇 군데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94군데입니다.

한상환위원

침출수가 발생할 텐데 어떻게 수거를 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반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저희가 직원하고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매몰지에 호스를 집어넣어서 빼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계속 침출수가 발생할 텐데 내년도에 해서 몇 년 동안 관리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3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침출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수거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수거한다는 얘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시동위원

고양시 꽃박람회 홍보관 운영지원비 예상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이윤승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29페이지, 화훼산업 특구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산업 특구지정이 저희 고양시가 지금 한 5년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저희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는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특구지정의 효과는 특구는 각 개별 법률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폐지에 관한 특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용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전년도 예산이 7억 4,800이지요? 지금 20억 4,000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장

몇 쪽이지요?

이윤승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년도보다 25억이 증액된 것은 화훼산업 특구활성화 사업 안에 국제꽃박람회 지원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원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윤승위원

어떤 부분,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산업 특구활성화 안에, 그러니까 130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 위까지가 화훼산업 특구활성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화훼단지 관리운영부터 시작해서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 꽃전시관 관리운영, 국제꽃박람회까지가 화훼산업 특구활성화 사업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국제꽃박람회 그 전까지인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꽃박람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2012년 꽃박람회까지 포함된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구활성화사업이.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단지유지관리비하고 단지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고양화훼단지가 원당단지가 있고 주교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의 도로나 배수로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명목이.

이윤승위원

두 군데 화훼단지에 대한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시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있고 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과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사업내용이 한우도 다 등록을 합니다. 한우 등록에 대한 것,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출하 전에 생체단층촬영을 해서 육질이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한우 수소에 대한 거세 지원, 다산 장려금 지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젖소경쟁력 사업은 젖소의 산유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젖소도 젖소 등록, 또 젖소의 선형심사라고 표현하는데 선형심사, 또 산유능력검정, 개체 관리비 지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마리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경쟁력은 저희가 2,900두를 보고 있고, 경기한우 명품화는 내년에 1,890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실증시험온실은 아까 질의를 드렸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농산가공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산업입니까? 170페이지 연구개발과.

김영식위원장

목을 말씀해 주시면,

이윤승위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에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농산가공 육성사업은 저희가 별도의 항목을 편성한 건데 내용은 압화나 천연염색, 도자기는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고 위의 가공산업 전문가 육성이나 브랜드상품 육성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 육성 교육 그리고 브랜드상품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산업 전문가 육성은 농산물을 원물로 판매하기보다는 가공하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 개별 품목별로 가공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가공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농산물 가공품은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판매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상품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교육에는 몇 분 정도 참여하실 계획이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윤승위원

계획서 안 나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분야는 5개 분야로 잡고 있고 총 100회인데 분야별로 2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답변 다 하셨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분야에 저희가 100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1개 분야별로는 20회를 교육해서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브랜드상품 육성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포장디자인이라든지 시제품을 생산하면서 그 컨설팅까지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가공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과 육성, 그리고 아래 경상보조로 압화, 천연염색, 도자기 일거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소장님, 꽃박람회 이번에 행사보조 지원하실 때 기본적으로 꽃박람회 재단 예산, 이런 것을 다 보고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

이 예산안을 보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평소에 관리하실 때 이것 보고 하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예산안이 부실하게 올라왔는데 주무관리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느냐 이것이지요. 여기 예산안에 전년도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증감이라고 하면 동일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증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올해는 꽃전시회였고 내년도는 꽃박람회니까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증감을 따지기가 좀,

박시동위원

인건비, 사무처 관리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전년 대비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안이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듣기로는 대표이사님이 상임위 예산심사할 때 오지도 않으셨다고 그러던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임위 때는 본부장님이 다 참석하셔서······

박시동위원

이것은 이따 꽃박람회재단 할 때 하겠지만 소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경상경비 같은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고 내렸고, 알고 이렇게 20억씩 지원하시는 것이냐고요. 달라면 그냥 주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법인 운영의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박시동위원

아니, 이것만 봐서는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소장님은 알고 계시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사회에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는 이사회에 가면 이런 저런 얘기를 다 자세히 보고를 하고 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사회에 배석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 소관의 산하기관 법인이니까.

박시동위원

다른 게 아니고 밑에 재단이 하나 더 있잖아요, 문화재단도 있고. 그 재단들의 경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여기저기 지적을,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많이 받고 있잖아요. 시청 본청에서 주무관리하시는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면밀하게 보시고 성의 있게 의회 예산심사도 받고 해야 되는데 심사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무경비 같은 것은 전년 비교도 하나도 없고 덜렁 20억 달라고 하면 그냥 주무관청에서는 예산만 딱 올라와 있고, 적정한 태도가 아닌데 잘 관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부족한 자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담당부서에서 내실 있는 예산안을 책정하면 상부기관인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부분의 재원을 보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내년도 바뀌고 세계꽃박람회도 바뀌고. 그러면 예산서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내실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 시기마다 탄력이 있고 그때마다 어떤 특화된 상품과 전시된 여러 가지 특화된 현실이 있을 텐데 꽃박람회 전시회가 늘 틀에 박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라온 것은 위원회의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는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심도 깊게 실무부서에 있는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고 어떤 사업이 특수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면서 탄력 있게 사업을 한다면 고양시의 세계꽃박람회가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런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면서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모든 행사에 원활하게 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각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안 심의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푸른도시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녹지과 산림재해예방에서 시설비로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행신동하고 또 한 군데에서 산사태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임시복구만 했는데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또 한 군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고양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복구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행신동 같은 경우는 가라뫼 들어가는 쪽에 3층 연립 지은 산 옆에서 산사태가 났고, 고양동은 주택가 주변에 일부 나무가 쓰러진 부분들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각각 2개 동에 복구비로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1억 5천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항구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 보행로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행로 환경이 굉장히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도로 곳곳에 보행하기 불편할 정도여서 예산 편성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편성 자체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비로 전년도에 176억 3천만 원에서 116억 원이 삭감되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구청별로 최소한 1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의 예산상 여기 제시한 대로 용현초교길 보행로하고 서정초 보행자도로 두 부분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삭감사유는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도시를 형성하고 나서 보행자도로 부분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에 계신 분들의 호응도 좋아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금년도 예산의 운용상 이 정도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뒤 198페이지에 무원마을 3․5단지 용현초교길하고 서정초 보행자도로 공원조성 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두 군데는 각 사업 내용과 계획서를 산출근거까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중앙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시에서 독자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군데나 그리고 어느 공원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2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것은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내에서도 빈번하게 사건․사고가 나는 지역들, 특히 화정 같은 경우는 일부 공원에서 살인사건 난 공원들, 이런 곳을 취약지로 판단해서 위치를 정하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26대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설치할 장소 계획은 다 나와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까지는 안 나와 있고, 덕양구에 몇 대, 일산동구에 몇 대, 이렇게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역을 안배해서 설치하실 계획이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생태학습공원 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태공원을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완공되면 거기에 따라 학생들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그 공원을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윤승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는 훌륭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생태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몸으로 때우는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90명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실 계획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생태학습공원의 사업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기본적으로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그 공원을 공원관리과에다 이전을 하고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생태공원의 전반적인 부분을 맡길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을 안 하신 것이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재 무슨 환경연합이다, 고양시녹색소비자연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시든가 해야 되겠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든 시설이니까 우리가 사업비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보고, 또 문제점이 나오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피복비가 2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90명에 대한 피복비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운영요원하고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니폼도 입혀야 누가 자원봉사자인지 나오겠고요, 운영요원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지 않은 돈이지만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기념품 제작이 500만 원 있는데 기념품 제작 내용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념품 제작은 지금 어떤 것을 제작을 해야겠다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기념품 샘플이라든지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 범주 내에서 말 그대로 진짜 기념이 되는 개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태학습공원 개장식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 있는데 개장식을 언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생태공원이 완공되면 생태공원이 어디 있는지는 최소한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태공원을 지금 관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생태와 관련된 생물선생님 등을 모시고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도 있다,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적은 비용 가지고 알차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고 생태공원에 관한 홍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풀이며 나무며 상당히 전문적인 성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어떤 커리큘럼에 맞는 홍보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생태학습관 집기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생탁학습공원과 생태학습관은 별개가 아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생태공원 내에 생태학습관을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기본적인 이런 시설 집기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인원은 필요합니다.

이윤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해서 인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이번에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2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예산이 덕양구는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2억 그리고 일산서구가 33억 3,700만 원 삭감이 된 상황이이고, 동구는 35억 6,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동구하고 서구를 합쳐서 일산지역을 편성했던 것이고, 금번에 편성한 것은 동구하고 서구를 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덕양구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덕양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고요, 작년에는 동구하고 서구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일산지구 개념으로 했고, 올해는 동구하고 서구를 분리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같이 편성했다가 올해는 분리를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서구가 굉장히 많이 증액된 상황이 된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면 토목․건축시설물 관리 및 개선으로 일산동구 화장실시설 개선공사 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공원관리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윤승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정발산공원 내에 중앙광장하고 잔디광장 두 군데에 노후된 화장실 2개소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 2개소를 중앙공원에는 여자대변기 2칸, 남자대변기 2칸, 소변기 2개, 잔디광장에서는 여자대변기 3칸, 남자대변기 2칸, 소변기 3개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공사를 앞으로 하실 때 남녀화장실을 같은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공사를 하실 거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같이 한 공간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서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공사를 하실 때는 공간을 분리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분리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하단에 녹색웰빙공원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시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녹색웰빙공원길은 지금 마두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만들면서 녹지 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녹지축이 일산신도시가 생기면서 건설되다보니까 상당히 리모델링을 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국비를 더 받아서 일부 개수할 부분은 개수하고, 일부 시설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은 새로 하고, 이런 개념에서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녹지과 198쪽에 고양둥이 나무심기 사업은 몇 년 됐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고양둥이 나무심기 행사는 금년도까지 해서 3회, 내년에 하게 되면 4회가 됩니다.

김경희위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지 않았나요? 따로 이렇게 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되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게 되면 부모님만 오는 게 아니라 일가친척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고 같이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어떤 축제 개념, 이벤트 개념도 일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수막도 설치하고 리플릿도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알차게 사업비로 쓰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리플릿은 제작하면 어디에 배포할 계획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리플릿을 작성해서 공모를 하고 고양둥이 나무 심는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가정에 직접 리플릿을 보냅니다.

김경희위원

나무심기로 된 대상자에게 직접 보낸다는 말씀이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가정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이 보충답변드릴까요?

김경희위원

예.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 시에서 1년에 8천 명 정도가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금년에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8천 명 중에 어느 특정인한테만 이런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8천 명 모두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할 분은 신청하십시오.’ 하고 안내장을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리플릿 홍보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에다 몇 군데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고양둥이 행사를 하니까 참여할 사람은 하십시오’ 하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나무 심는 위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에도 행신동 쪽에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그쪽에……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3천 평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도 찾아야 되지만 철로변 옆의 녹지대에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은 해 놓았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99쪽에 공원 및 체육시설 활성화방안 용역이 있는데 용역의 주요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장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도 활성화하고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개발할 것인가, 이런 지금까지 체육시설 운영하는 방식에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경희위원

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활성화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0% 동호회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회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굳이 이것을 용역을 주어야 되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그냥 편안하게 가서 시에서 만든 배드민턴장을 가서 이용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회장님이 있고 무슨 조직이 있고 무슨 배드민턴 코치님이 있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배드민턴 채 하나만 가지고 가서 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시가 지금 배드민턴장을 계속 지어대면서 운영하는 부분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어 주었는데 또 이용하는 실태나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연구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김경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배드민턴장 시설 관련해서는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 쪽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체육진흥과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용역이 들어와 있나요?

김경희위원

이 용역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방향이 결정돼서 동호회에 100%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회인데 실질적으로는 위수탁 관계가 고양체육회죠. 그리고 시장님 방침으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만약에 이 용역이 필요하다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의도는 알겠는데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공원 내 배드민턴장을 상당히 많은 수를 인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공교롭게 체육관련부서하고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두 군데 각자 관리를 합니다.

김경희위원

아무튼 배드민턴 말고 다른 것도 하실 수가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해서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진흥과하고 다시 협의하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26쪽 아동 방범용 CCTV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은 들었고 CCTV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실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CCTV는 중앙관리센터가 행신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원 및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저희가 공원은 우리나라 어디 못지않게 잘 조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만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시민들이 그곳에 접근하려고 할 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디에 무슨 공원이 있고 공원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과 족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족구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가서 족구장을 이용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체계에서 공원을 누가, 어떤 이용자가, 어떤 방향으로 그 공원을 이용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것인가라는 용역을 해서 누구든지 편하게, 인터넷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원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을 용역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장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공원도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고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시는 것을 일단 하시면 그 다음에 보완사항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공원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족구장뿐만 아니라 그 부대시설까지,

김경희위원

공원 이용도나 체육시설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근거리에 있는 공원을 많이 이용해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되는데 좀 더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정보 접근성만 높여주면 더 높아질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중산배드민턴장이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꼭 체육시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경희위원

예, 공원관리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212쪽에 화장실전시관 운영비가 100만 원인데요, 1년 동안 1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지, 생수, 청소도구, 이 정도를 구매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던데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자원봉사료로 8,000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4시간 근무에 8,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에서?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니요. 별도의 노인봉사자 실비보상으로 8,000원씩 70명을 8일씩 6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김경희위원

그러면 213쪽에 노인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것 말씀이신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것은 제가 관광개발과하고 예산심의하면서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서 한번 관리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것 같아요. 같이 협의하셔서 하시고요, 또 예산하다 보니까 화장실협회라고 있어요, 한국화장실협회. 거기에 우리가 협회비를 2009년부터 1년에 5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콘텐츠로 해서 화장실 전시관에 콘텐츠를 보완해야 할 부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내용 보완할 것들, 물자력에 관한 방법이나 이런 자료들을 그쪽으로 한번 연계해서 화장실전시관을 직접 관리하실 건가 아니면 관광개발과로 넘겨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전시관을 위탁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3쪽에 호수공원 내 홍보물 제작이랑 기념품 제작, 이것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전에도 있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모든 홍보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안 130쪽 공사과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사과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줄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도 관계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사과장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줄고 질의도 없고 그 과는 그냥 편하게 쉬고 계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쓰고 싶은데 사실 시는 전체적인 예산 범주를 가지고 1년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조금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좀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소장님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목소리를 못 내시는 것 같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는 2,700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니까요. 131쪽에 보시면 화전~신사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지요? 보셨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화전~신사 간 도로개설공사요.

김영빈위원

예. 이것이 백석~신사 간, 백신도로의 일부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신 내에 들어가 있는, 화전에서 신사 간입니다.

김영빈위원

백석하고 화정 구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구간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 있는 곳에서 화정지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빈위원

예.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비도 계상이 안 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지구를 지나서 화정에서 도내동까지, 도내동에서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지나서 지금 화전~신사동 간 도로, 세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일부는 보상이 나갔고 일부 구간은 자유로 분담금 때문에, 또 LH공사에서 분담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화정에 지나가는 구간은 정해졌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노선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김영빈위원

백석~화정 간의 일부구간은 공사를 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철도공사를 하면서 지하차도만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도 도로의 일부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외곽순환도로 하부 구간은 지하차도로 설치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면 화전~신사 간 도로개설은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설계도 거의 완료됐고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영빈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성토구간의 높이를 낮춰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민원요구가 다 해결이 잘 된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필요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겠지만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이,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맨 위에 일산서구 공원관리원 결원지 청소용역, 388만 원, 5명, 그리고 22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일산동구 공원관리원 결원지 청소용역, 이것이 계속 결원돼 있던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결원지 청소용역은 지금까지는 공원관리원이 정식적으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다하고 난 다음에 결원이 발생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388만 원에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가 있겠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부대비, 그러니까 인건비에 속하는 청소용역에 대한 단비표, 단가내역상에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설계할 때 쓰는 토털 주유수당,

소영환위원

이것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 바로 밑에 일산지역 근린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10만 원, 2명, 180회, 마찬가지로 223쪽에 보면 일산동구 근린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명수인데 한쪽은 10만 원이고 한쪽은 12만 원이고,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노점상이나 불법행위로 야간, 주간에 시간 외로 더 근무할 수도 있는 것 때문에 12만 원선으로 맞춰야 되는데 10만 원은 일산서구에서 잘못 편성해서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시간 외를 시킬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원래는 똑같이 12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216쪽에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여기도 1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10만 원, 90회, 4명,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영환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소영환위원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하시는 똑같은 일인데, 한쪽은 이렇게 나오고 한쪽은 또 다르니 신경 좀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쪽 중간을 보시면 학교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편성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매칭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학교숲 조성사업을 했고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을 만들 때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본예산하고 지금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었고 나중에 국비가 내시되면서 그 내시된 것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이 의회에서 제작을 할 때 전년도 예산의 본예산과 중간의 추경에 대한 내용이 면을 세울 것이 아니고 좀 옆으로 해서 추경에 대한 얘기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질의를 하다 보면 그런 점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이것이 작년도에 있었던 사업인가 아닌가, 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에 얘기를 하든지 하여튼 이것이 전년도 사업과 추경, 그 다음에 본예산,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학교선정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몇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세 군데를 사업했고, 내유초등학교, 일산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량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몇 개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업량을 대략 판단한 다음에 학교의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오영숙위원

국도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1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매년 100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편성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영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이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몇 개 학교에 학교숲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 통보를 해서 여유부지가 있거나 또 학교숲을 할 만한 대상지가 있는 곳은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봐서 제일 사업효과가 뛰어난 데,

오영숙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군대를 할 예정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올해는 3개소였는데 2개소로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오영숙위원

경기도의 최창의 위원께서 이 학교숲 사업 관리가 부실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12월 9일 아시아경제에 났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학교숲, 학교 여유부지에 나무 심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것은 다 좋은데,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고양시는 없다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최창의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조성을 하면서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꼭 써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시비가 될 소지가 많다, 그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는 학교 측에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공사내용에 따라서 1년 하자, 2년 하자가 있는데, 나무 심고 숲 조성하는 것은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시설물이 문제가 생기면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193쪽 하단에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하는 일이 뭔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이 학교숲과 연관돼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오영숙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해야 한다, 이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인데요, 학교숲에 대해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냐, 저도 사실은 검토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코디네이터가 필요하지요. 왜냐 하면 조성을 해 놓고 관리를 해 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조성만 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기존 본예산에도 제로로 되어 있지만 코디네이션 예산이 이번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기본개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숲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교육적인 부분으로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제시하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가이드라인, 학교 선정할 때 가이드라인 정확하게 해 줄 것과 숲을 조성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관리를 해 주는 코디네이터 이분, 국도시비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 예산 삭감됐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삭감 안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소장님께서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잘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숲 조성사업, 이것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되는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의 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그런 사업방식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학교숲을 하면서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계속 받아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공사과 13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비사업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뭔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전년도 예산은 그 같은 부지 내에 문화원사를 지었습니다. 그 문화원사 지은 것을 비교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강영모위원

글쎄 옆에 표시를 해 놓으니까, 그러면 전통문화 홍보관도 문화원사 옆에 짓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사 바로 전면에 여유 부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은 다른 것인데 만약에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면 내년도 예산명세서에 어떻게 표기를 해요? 총계에는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하고 B라는 사업이 별개인데 A라는 사업의 전년도 예산에 B사업 한 것이 적혀 있다는 말이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 홍보관이 사업비 내용이나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당해연도에 다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끝나게 되면 사업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강영모위원

이것은 여기에 질의드릴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명세서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끝난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비슷한 데에 갖다 붙여놓는 건가요?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131쪽에 ‘중로3-62호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사동에 위치한 부분인데요, 화정에서 도내동 가는 쪽으로 길을 일부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하다가 끊기고 한 300m~400m 정도만 지금 남아 있는,

강영모위원

도로 보수사업이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도내동 가는 길하고 연결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여기 보시면 토지매입비로 23억이 있고, 이것은 지금 공사비가 어디 따로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설계를 다 끝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여기 예산안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는 순수하게 보상비만 계상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그 뒤에 계속비사업조서 137쪽을 보면, 이것이 34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6,000만 원은 2010년도까지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34억,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23억도 확인을 했고요.

강영모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밑에는 23억 변경하고 내년도에 11억 원으로, 2013년도에요. 그러면 이것 34억이 다 토지매입비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순수하게 토지매입비는 23억이고,

강영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보세요. 23억의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에 토지보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는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적에는 토지매입비 23억, 시설비 1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23억 보상비만 세우고 11억은 차기연도에 한다고 표기가 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보상이 빨리 끝나서 상반기 때 끝나면 땅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로가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그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강영모위원

예산편성이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면 추경에,

강영모위원

그런데 아무튼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시설비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진행시키면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비사업조서에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업무효율성 때문에 탄현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은 공사과에다가 편성하고 시설부분은 녹지과에다가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이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보상업무는 사실,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 시설을 공사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공사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어떻게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상업무는 그 업무의 특수성상 좀 많은 동안 업무연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과에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강영모위원

이해하겠고요, 그 위에 보면 예산액이 22억 사용된 것이 있어요. 지금 73억이 총 사업비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18억에서 줄었거든요. 뭐가 줄은 거예요, 같은 1단계사업인데? 45억 원.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사업면적은 다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강영모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업은 변경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예산이 45억 확 줄어서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나와 있는 전체 예산 중에서 마이너스된 부분 45억이 204쪽으로 시설비 일부가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업무효율성 때문에 분리시켜 놨다는데, 이것이 지금 한 사업을 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해당부서는 각각 따로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전체 계속비사업 중에 기존에는 118억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내용은 다 알 수가 있지요.

강영모위원

그것은 이관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지 앞으로 사업할 때 처음부터 분리돼서 할 것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204쪽에 보면 거기에 분리를 시켜 놓으면서 총 사업비가 118억으로 됐고 증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는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분리를 시켜 놓으니까 그런 설명이 가능한데, 만약에 처음부터 분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양쪽 다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래서 그 점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197쪽 녹지과 보겠습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는 정비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는데 어디를 예정하고 계신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길조성은 지금 우리가 누리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누리길과 유사한 사업을 산림청에서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건설교통부, 세 군데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나온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여기에다 숲길 등산로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기존에 우리 누리길이 있는데 누리길이 누리길 간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네트워킹을 만들고, 특히 고양시 최고의 명산인 북한산과 연결되는 부분하고 또 고봉누리길하고도 연결하는 그런 연결네트워킹을,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한다고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산하고 어디하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정비계획 자료를 다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어디에서 연결하고 하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99쪽 녹색쌈지공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위치 좀 알려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쌈지공원하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 자투리 남은 부분들, 또 도심지에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현재 아직 위치를 딱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공원위치를 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시동위원

아직 위치가 없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시동위원

대략적인 후보지도 없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에는 일산에 진경산수 해서 철도변 옆에 했고, 덕양구 같은 경우는 행주대교 나가는 쪽에 충장공원 옆에도 쌈지공원을 조성했고, 그래서 그런 위치를 좀 찾고 사업효과가 뛰어난 데, 그런 데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공원 및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용역, 이건 법적근거 없이 그냥 하는 것이지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체육 시설은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공원까지 합쳐서 어떤 공원이, 공원마다 어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주민은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12쪽 호수공원 관련해서 유지관리 재료비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안 하던 공사가 갑자기 늘었나요, 약품이 늘어났나요? 1억 1,000만 원이 늘었네요, 작년에 3,000만 원 선에서 하던 것이.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주로 뭐가 늘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공원 내 목책, 의자, 데크,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재료를 구입해서 공원관리원들이 수선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재료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박시동위원

목재 4,000만 원밖에 안 늘었는데요? 1억 1,000만 원이 늘어서,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거의 다 응급적으로 수선하고 파손되는 것을 복구해야 하는 재료비라서,

박시동위원

여기 보면 목재 아니면 다 수질관리 약품, 이런 것이잖아요. 두루미 먹이 이런 건데, 3,700만 원 하던 것이 1억 4,700이 됐어요. 목재는 해 봐야 4,000만 원인데 무슨 관리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목재 데크 같은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소모가 됐고,

박시동위원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데크 해 봐야 4,000만 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7,000만 원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화강석판석, 보도블록, 그것이 3,0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보도블록을 직접 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떨어진 것, 깨진 것만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또 나머지는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수목용 조경자재, 수목이 넘어지면 지주대, 그 다음에 청소용품 관리비, 야생화 하는 데 재료구입비가 들어가고, 연꽃수생식물에도 재료구입비가 들어가고, 두루미 및 공작 먹이 구입비가 들어가고, 수처리약품이 600만 원 들어가고, 수질검사용 시험기구 구입하는 데 200만 원 들어갑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213쪽을 보면 수목유지관리 공사라든지 잔디공사, 이렇게 해서 공사도 한 2억 정도 늘었어요. 여기에 안 붙어있고 재료비를 따로,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수목유지관리 공사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병이 들었다든지 해서 수목외과, 사람 같으면 외과수술을 하듯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공사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수목공사도 매년 하던 것보다 한 2억 3,000이 늘었는데 올해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박시동위원

수목공사 관련해서도, 시설비 관련해서도 작년에 4억 7,000인데, 올해 7억이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

박시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그냥 작년에 안 하던 것 늘은 것만 설명 자료로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수목유지관리 공사하고 잔디관리공사하고 월동관리비 병해충 방제공사,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요,

박시동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올해 늘은 것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14쪽 주민숙원 응급복구공사는 뭐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이런 것들은 갑자기 발생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복구공사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호수공원 안에 들어있냐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호수공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호수공원 안에 주민숙원 응급복구공사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철재 파고라 같은 것 도색도 해야 되고 가림막 같은 것 보수해야 되고 호수공원에 고사수목이 발생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개나리 식재도 해 달라면 해야 되고 공연장 계단 같은 것 보수하는 것도 그렇고요.

박시동위원

여기 수목이라든지 각종 수선비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응급수선비, 조경수선비, 운영비 다 있어요. 그런데 따로 응급복구공사를 2억씩이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서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15쪽 청소관리용역비는 왜 늘었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청소관리용역이 통상 임금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16쪽, 220쪽, 223쪽에 덕양구, 동구, 서구, 산식이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달라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항목별로 동구, 서구, 덕양구, 왼쪽에 항목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자료로 모아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법단속용역 덕양구 ‘10만 원 × 90회 × 4명’ 이렇게요. 이것이 산식이 다 달라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실수에 의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실수인지 뭔지 항목마다 다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단순히 관리비도 그렇고 어떤 데는 관리단가가 10만 원이고 어떤 데는 7만 원이고 공원관리에 관한 3개 구청의 예산 흩어진 것을 항목별로 해서 보여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료가 혹시 늦으면 제일 낮은 것으로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223쪽에 일산동구 화장실 개선 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정발산공원이고, 중앙광장과 잔디광장에 있는 것입니다.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공원 화장실 바꾸는 것은 고양시에서 여기밖에 없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바꾸는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예. 시설개선하는 것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올해는 두 건을,

박시동위원

한 개지요, 한 개? 이것 마두동에 있는 것이지요, 정발산?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 안에 화장실이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12쪽 공원관리과, 두루미 진료비가 있고 213쪽에는 두루미 및 공작 먹이 구입비가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두루미가 철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철새가 아니고 치치하얼시에서 갖고 온,

한상환위원

단정학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단정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한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한상환위원

한 마리에 대한 치료비와 먹이가 이렇게 많이씩 들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거기 오리하고 옆의 새들하고 여러 가지,

한상환위원

매년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이 다 소진이 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것이 치치하얼시에서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마리는 그쪽에서 다시 협의가 안 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쪽에 알아봤는데 단정학이라는 것이 만약에 암수 중에서 한 마리가 죽으면 평생 혼자 산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21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장미원 유지관리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장미가 몇 주가 심어져 있지요? 3만주가 심어져 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식재수량이 20,872본 정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원래 한 3만 개 정도 심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많이 죽었나 봐요? 그러면 여기 2만 몇 주 중에서 매년 5,000개씩 새로 보식을 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보식도 해야 되고 월동준비도 해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한상환위원

그것은 맞는데, 장미원이 평수가 몇 평이에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한상환위원

1,000평에 한 2만 주 심어져 있다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런데 1년에 매년 유지보수가 4억 7,000씩 들어가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 장미원이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공원이라든지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보다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시민들이 와서 호수공원의 장미원 관리가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한상환위원

사실 겨울철에 관리가 필요하고 월동관리도 필요한데 본 위원 생각은 1,000평에 2만 주 정도 심어져 있는데, 물론 장미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1년에 4억 7,000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장미원에 어떤 화려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세계꽃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외국사례이기는 하지만 화려한 화단을 만들어서 박람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한상환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면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문업체한테 계약방법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장미를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예산편성에 관여하셨어요? 181쪽 상수도공기업 경영진단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공기업 경영진단 연구용역비는 행안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시가 우수상을 받았고 2년 전에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회 연속 우수상을 받았는데 거기 평가지표상에서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진단을 위한 어떤 개선 방안을 하고 있느냐, 그런 평가지표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년 전에 한 번 용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공사는 혜택이 있는데 직영공기업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고양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명예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명예가 업그레이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재해보상금 500만 원 × 2명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면 다 이렇게 5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에 종사하는 공익요원들의 예비비성격으로 보상금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시쪽하고는 다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회계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왜 다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도 아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공익요원까지 이 예산을 편성 안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185쪽 맨 위에 포상금 검침 및 체납업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14명, 700만 원인데 매년 하셨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을 좀 바꿔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구청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업무하는 사람들이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산업시찰 해서 50만 원씩 14명보다는 검침원들 전체 다해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보다는 검침원은 체납액 징수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지만 거기에 특별하게 포상금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체 검침원의 한 2분의 1 정도 매년 순차적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전체 검침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차등은 두더라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1쪽 하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이것이 아직 안 돼 있나요? 연구용역비로 들어와 있는데 DB구축이 안 돼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공사라든가 교체공사분이 약 3년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제가 간단히 예산 관련보다는, 지역의 맨홀공사도 여기 사업소에서 하지요? 하수도맨홀이라든가 수도맨홀 같은 것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하수도 맨홀의 설치라든가 유지관리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간단하게 설치 시에 도로와의 단차를 감안해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치하고 나서 도로와 차이가 있어서 주민불편을 주는 사항들이 있어요. 설치할 때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면, 민원이 들어가면 조정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 설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차원에서, 그것이 예산낭비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한다, 그런 이미지를 심고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관련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마무리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을 드린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맨홀로 인해서 우선 지역주민들, 통행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하수도맨홀은 구격이 작고 맨홀 주변에 다짐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대형다짐 장비가 다짐을 하기 전에는 중차량이라든가 과다한 통행차량에 의해서 맨홀이 요철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는 맨홀과 맨홀 접속부에 있는 콘크리트라든가 아스콘이 탈락돼서 맨홀이 유격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민원인 불편이나 통행차량,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사례를 제가 예를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한 것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165쪽 중간 운영수당 중에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수질평가위원회는 하는 일이 뭔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구성 법적요건은 「수도법」 30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들의 업무는 수돗물의 취수와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을 확인하고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상위법 「수도법」에 근거해서 수질평가위원회는 구성을 했지만 저희 시는 자체 정수장이 없다 보니까 수도공급과정에서의 수질만 논의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167쪽 중간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하는 일이 뭔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것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하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같은 것인데, 하나는 수당이고 하나는 회의개최 시 식사할 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참석수당이고, 그런데 제목이 다르잖아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와 수질평가위원회는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수질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가, 뒤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 앞에도 수돗물 제30조라고 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뒤에는 조례 제1151호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수질평가위원회는 없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5쪽의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수돗물’자가 누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 ‘수돗물.’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돗물’자가 누락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다면 말이 되네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수질평가위원회는 분명히 소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그리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 이렇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것인데 165쪽 앞에 ‘수돗물’자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내용이고 왜 이렇게 회의비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되었나,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서 빠지는 것이 맞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개최 시 각종 다과나 오찬을 했을 때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자료 167쪽에 청경과 관련한 출장여비가 있는데 청경분들도 출장을 가시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배수지 1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중앙운영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하면서 1차적으로 이상유무 발견 시 청경과 해당 기능직렬이 현장을 나가서 우선 1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81쪽에 국외 상수도시설 견학 및 교육훈련 여비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대상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국외 선진 상수도시설을 견학하면서 교육을 해외에 가서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상수도 종사자가 관로면 관로, 노후관 교체면 노후관 교체 아니면 어떤 선진 검침시스템을 벤치마킹할 때 그 기회에 우리 시 공무원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분이 다녀오시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추정으로 1명에서 2명을 예상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000만 원인데 한두 명밖에 못 가요? 금년에는 몇 명 갔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명 다녀왔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미국하고 일본 한 번씩 갔다왔습니다.

김경희위원

그쪽이 우리보다 상수도시설이 잘 돼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상수도 분야의 IT쪽은 우리 시보다는 더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운영된 것이 약 27~2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시스템에 따른 인력절감 부분이라든가 관로 노후관 교체에 따른 선진기술 같은 것을 벤치마킹할 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일정과 다녀오신 분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82쪽 보면 아이디어 채택해서 상도 주시고 산업시찰도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채택 공모사업을 하시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자체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응모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2명이 응모해서 1차 서류심사에서 12명을 선정하고 최종 6명을 선정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럴 경우에 산업시찰을 어디로 가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는 6명, 등수 안에 든 사람들이 위치를 울릉도 쪽이 좋겠다고 해서 울릉도를 금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28쪽에 자동차 유류비가 6,000만 원이나 있고 정비비가 3,000만 원인데, 차량 몇 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28쪽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차량은 15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4대, 화물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하수 준설차가 6대, 소형 화물차가 5대 해서 총 하수도특별회계에 15대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비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에 대해서 하시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차량은 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유한 차량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특별회계에만 15대이고 상수도까지 포함하면 36대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속돼서 소유권이 공기업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전체 36대 중에서 228쪽은 15대 분량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상수도 쪽 특별회계에도 차량 관련 유류비와 정비비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못 찾아봐서요. 어디에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80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유지관리비 해서, 여기가 수리비, 유류비 해서,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로 치면 유류비 정비비를 합친 금액이 이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금액이 훨씬 작은데요? 여기는 해당하는 차량이 몇 대라고 하셨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특별회계가 21대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15대입니다. 그런데 차량대수에 비해서는, 유류비와 정비비로 말씀하셨는데 하수도특별회계는 큰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흡입차, 준설차,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하고는 같은 대수라고 하더라도 차량 들어간다든가 정비하는 비용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도서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가좌동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용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상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무엇을 건립하시는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가좌도서관하고 보건지소하고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타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법상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장제환위원

원래는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어차피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계획한 건데……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요. 처음부터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책적인 판단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285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첨단과학실 유지보수가 있어요. 50만 원씩 12회인데, 그 유지보수 내용이 뭔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백석도서관 지하실에 첨단과학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기들이 자주 고장나기 때문에 일정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매달 이렇게 50만 원씩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50만 원씩 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12개월로 잡아서 올리신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첨단과학실 장비는 저희가 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을 주고 관리책임을 맡기는 것이 그때그때 수리하는 것보다는 관리도 용이하고 비용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1년 동안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한다는 거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이렇게 용역을 주면 도서관센터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비싼 장비들인데 저희가 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장원인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예 기술이 있는 전문업체에다가 책임을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도서관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도서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 현황은 현재 일반도서관은 12개 도서관이 있고 식사‧덕이도서관은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면 14개 일반도서관이 되고, 그다음에 공립 작은도서관은 내일 개관하는 고양윤창아파트 작은도서관까지 합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식사‧덕이도서관은 같은 날짜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도서관은 현재 가구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다 들여놓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식사지구 도서관은 현재 개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내년 2~3월쯤에 개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덕이지구는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덕이지구도 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그것도 2~3월쯤에는 개관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우리 고양시에는 현재 중앙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중앙도서관으로 별도로 지정된 도서관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아람누리도서관을 중앙도서관처럼 중심에 두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중앙도서관의 브랜치가 13개 정도 돼요. 현재 도서관별 상호대차 서비스가 되고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의정부는 현재 상호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정부는 4개 도서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책을 빌리면 아무 도서관에나 반납이 가능한데, 저희는 12개 도서관이라 비용과 인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의정부처럼 4개 정도라면 봉고차 1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12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고 차량도 운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했었는데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장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 도서관의 메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 입장에서 레퍼런스가 충분해야 되요. 그런 준비 없는 도서관은 미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 부분과 상호대차 부분은 깊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도서관 이용자들이 A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B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양시 중앙도서관에 대한 브랜치 도서관이 굉장히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셔서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꼭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1년에 대출 건수가 약 400여만 권인데 400여만 권을 매일 운송한다는 게 인력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도 충분히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봉사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차량을 가지고 12개 도서관을 하루면 몇 바퀴씩 돌 수 있습니다. 하루에 2회만 순회를 해도 대출 반납 시스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력부서라든지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서구입을 할 적에 입찰을 통해 하고 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도서를 구입할 때 보통 똑같은 책을 몇 권씩 구입합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아니, 단행본에 대해서 복권을 몇 권 정도 구입합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기본적으로 한 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두 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이 많이 나갈 것 같으면 두 권 정도 구입을 하고요,

김영식위원장

12개 도서관에 똑같은 장서를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물론 중복될 수도 있는데 시민들 희망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분관별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분관별 수요를 예측해서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장으로서 고양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명심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계속 실행해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79쪽 도서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도서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자동화시스템이라는 것은 책에 바코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해서, 대출할 때 책을 기계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무슨 책이라는 것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김경희위원

그것은 RFID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RFID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 두 가지가 같이 활용되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두 가지 다 인식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RFID도 되고 바코드도 되고, 도난방지시스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유지보수비 안에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식사‧덕이지구 도서관 개관을 2, 3월에 하려고 준비하시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에 대해서 일단 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

김경희위원

그것은 상임위에서 다 논의가 된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공식적인 논의는 안 됐고요,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은 직영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직영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최종 결정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직영으로 한다면 별다른 결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김경희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하신 거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일단 의견은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서상 직영이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은 직영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영으로 결정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게 맞으시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호수공원도서관도 직영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용인원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하루에 100명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거예요.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민간위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용 면에서, 이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민간이 위탁을 받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결정은 누가 하실 수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결정이야 저희 내부적으로,

김경희위원

내부적으로 소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니,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고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장님 결재까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건으로 위탁관계에 대해서 결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용인원을 늘릴 수 있을까, 저희 의도는 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지만 인근에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데, 어느 작은도서관이나 초기에는 이용인원이 적다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되기를 희망하면서 좀 더 인원이 많아졌을 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용인원이 일부러 들르는 사람들보다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도서관 운영 형태는 사서가 책 대출이 있으면 대출해 주고 들어오면 받고 그것 이외에는, 물론 책을 정리하고 내부적인 일을 하겠지만, 주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는 못 하시잖아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지난번에 특산물페스티벌할 때 거기에서 추억의 놀이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16일간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이벤트를 매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사도 좋고 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대출 이용자들도 더 늘어나고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도서관에 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하는 서비스 형태만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용자들이 알아서 많이 오지 않는 이상 이용자가 더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위탁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픈한지 1년은 안 됐지만, 지난 5월에 하셨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검토를 안 하신 거지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어느 도서관이든지 초기에는 이용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켜보자고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정 궤도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일정 궤도에 오른 다음에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5월부터 여러 달을 운영하셨으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봉사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곳에 위탁을 해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식사‧덕이도서관 위탁문제를 검토할 때도 ‘우리가 현재 들어가는 비용 이상을 지불할 수 없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검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팽창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호수공원도 현재 1명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김경희위원

그 사항은 예산안에서 봤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좋은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위원님께서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있거든요.

김경희위원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립문고와 사립문고의 현황 및 2010년도, 2011년도 11월 30일 현재 각 문고별 예산 지원내역, 문고별 구입품목, 그다음에 직원들의 지도감독 일자 및 지도감독 내역, 그리고 지도감독 후 사후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조치한 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내일 오후 2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