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한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종합복지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 및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지회관 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단체 간, 주민 간 논란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 종합복지회관 시설 설치 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위탁경영을 하고자 활성화 효율이 미진한 동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주민들의 사회복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복지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 및 운영형태 다변화를 위하여 해당 관련법 및 자치조례 준용기준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주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에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덕양구에는 원당사회복지회관 1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4개가 일산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가 원 면적은 넓고 농촌지역도 많고 상당히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복지요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 복지회관을 짓자, 그렇게 아마 법이 개정됐는데 이것이 아마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보시다시피 8개인데 전에는 9개였습니다. 창릉동에 하나가 생겼는데 그쪽에 삼송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왜 동 복지회관이 덕양구에만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원래는 이것이 시민복지국 쪽에서 관리하던 것이 아니고 덕양구청 시설계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전문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동 복지회관은 건물만 지어주고 관리비만 지원해 줬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복지관을 운영해서 스스로 수익을 발생시켜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긴 곳이 능곡동, 효자동, 창릉동은 없어졌지만, 이런 쪽에 최초로 생겼는데, 처음에 이쪽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이용하는 인구도 없고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도 지원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힘드니까 손을 떼다 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 저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청 시설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이 조례를 손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 복지회관이 생기면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잘못 손질해서 비영리단체, 민간단체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비영리단체는 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행안부까지 유권해석을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는 비영리단체로 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한쪽은 기존에 운영하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없어지고, 고양동 같은 경우는 위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편법으로 기존의 동 복지회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기존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복지회관이 제대로 기능이 안 맞게끔, 이것은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었지만 다른 용도로 많이 이용해서 이것을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신도쪽에도 아시겠지만 동 복지회관을 전혀 맞지 않게끔, 왜냐하면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운영하다가 골치 아프니까 손을 떼겠다, 그래서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은 우체국이 들어가고, 2층은 전혀 안 맞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다가 우리 의회에서 왜 복지회관 기능에 맞지 않게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느냐 하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올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서 위탁기간 만료돼서 내보내고 예산을 1억 6천 정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이고, 2012년에 그 비어 시설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기존처럼 비영리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할 것이냐, 사실 주민들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조례를 손질해서 우리도 종합사회복지관처럼 법인체에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진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겨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 서비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 내용은, 기존 비영리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 맡을 수 있는 것을 2가지 정도 더 삽입시켰고, 또 하나는 기존의 위탁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맡은 기관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1년 마다 새롭게 위탁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기간을 3년 주면 위탁업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치위원회에서 위탁 맡아서 할 때 지금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항을 열어 주자, 그러면 지역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짜 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면 현재보다도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 그러니까 능곡, 화전, 관산, 고양동으로 보시면 되고, 효자동은 지금 거의 고사 상태입니다.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도는 아시겠지만 우체국하고 어린이집이 있다가 나간 상태니까 주체가 없고, 능곡은 탁구장, 경로당, 복지회관거점센터가 들어가 있고, 화전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가장동 경우는 전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다가 지금 1층은 경로당, 또 한쪽은 시립어린이집, 한쪽은 원당사회복지관에서 거점센터로 뺏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주체가 위탁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관산동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해서 1개층은 노인정, 하나는 시립에서 뺏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기능이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성사동은 지금 말로만 경로당이지 1~2층이 경로당, 또 1개층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고양동이 지금 기존 조례안대로 해서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 받아서 주민자치위원이 15명 정도 구성돼서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 맡은 데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이렇게 밑에다가,

그런데 동 복지회관은 기존에는 운영위원회를 못 두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상위법은 없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 복지회관이 고양시만 있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 총무과 시설계에서 관리만 해 왔습니다,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건물만 지어 주고 너희 스스로 수익을 발생시켜서 운영해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위탁 맡을 기관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너희들 스스로 운영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수입이 없으면 결국 손을 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인 단체니까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두 군데로 전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폭이 너무 좁고 제한을 너무 두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삽입을 시켰던 것이고, 특히 신도복지회관은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기존 방식대로 비영리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 줘서 했을 때 신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신 없어서 못 맡겠다고 하면 결국 그대로 방치시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관리해 왔는데 그때는 구청에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1년씩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 복지회관이 웬만큼 정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복지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수탁 받은 업체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성 있게 가지 않겠느냐, 1년은 너무 불안정하다,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위탁기간이 지나면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3년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쪽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동 복지회관이 덕양구만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자기 지역도 아닌데 들어가시는 것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7개 동 복지회관이 나름대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신다면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인데, 권순영 위원님은 지금 문화복지위원님이 추천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개 복지회관이 운영되는데 아마 시에서 평가하기는 관산동 종합복지회관하고 고양동복지회관이 잘 운영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에 잘 운영됐던 사유 중의 하나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준비가 잘 됐어요. 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보통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왔던 것인데 관산동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손을 떼었고, 고양동은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을 살펴보면 동장이나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고문,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학교라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뭔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둔 것이거든요.

운영 조례 있잖아요. 제가 운영 조례를 하나 발췌해서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고양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12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삽입을 시킨 것이거든요.

이 조례에 준했고, 기존의 종합사회복지회관은 5인에서 10인인데 지금 아마 운영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복지회관은 여지껏 운영위원들에게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로 되어 있는 인원을 제가 15명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하고 달라서 동 복지회관은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봉사를 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상영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의자를 배치하거나 그럴 때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당을 주지 않는 입장에서 인원을 너무 제한하는 것은 봉사를 제한하는 것 같아서 폭넓게 15명 정도로 늘리자, 그래서 제가 5인에서 15인까지로 늘린 것이고, 고양동도 지금 1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10명으로 제한을 둔다면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시다가 손을 떼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늘려 놓은 사항입니다.

예.

제가 15인으로 해서 조례를 바꿔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근거해서 개정조례를 만들었고,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15인으로 고쳐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위탁주체가 비영리민간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2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영리단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00인 이상 등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비영리단체가 맡아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 위탁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고요.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문성이 없고 관심도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폭넓게 확대하는 사항이고, 또 신도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가 지금 전부 내보내고 비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기존 방식대로 위탁을 한다면 신도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쪽에서 흔쾌히 승낙을 하겠느냐, 그래서 신도복지회관 같은 경우를 사회복지 법인체에다 위탁을 줬을 때 뭔가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안드린 것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신도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도,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8개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을 따져 보면 효자동은 어차피 수용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신도는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운영비로 1억 6천만 원 예산 세워져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 능곡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거의 창고로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하니까 종합복지회관으로 전환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규모가 작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개층은 탁구장, 1개층은 노인정, 2개층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점센터로 이용하고 있고, 화전도 마찬가지로 거의 헬스장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립도서관은 시에서 뺏어갔고, 가장동 같은 경우도 말로만 복지회관이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해서 가져갈 공간이 없습니다, 1개층은 노인정, 하나는 시립어린이집, 하나는 거점센터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성사동도 3층인데 2개층은 노인정, 1개층은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산동하고 고양동만 지금 해당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을 굳이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회법인쪽에 위탁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신도동 종합복지회관만 해당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관산동이나 고양동이 잘 운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 받아서 앞으로 여기가 언제까지 잘 운영되겠느냐,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손을 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시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가장 큰 틀이 15조 위탁운영인데, 기존에 비영리민간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2개 단체가 위탁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는 손을 떼게 한 것도 아니고 기존방식대로 가고 거기에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 2개를 삽입해서 폭넓게 위탁자를 선정하자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축이 된다거나 그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 그대로 가고, 지금 가장 문제가 효자동 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제가 한마디 답변을 드리면 동 복지회관이 생긴 지가 벌써 최고 오래된 능곡이 ’89년도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에서 하겠다고 관심이 없는 것은 결국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에서 지어주기만 하고 난방비 전기세만 지원해 주고, 헬스장이나 문화강좌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스스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운영하다가 수익이 없으면 내 돈이라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사업자가 달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나 기존의 동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운영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해소시키려면 결국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예를 들면 관산동복지관을 1년에 3억씩 보조금을 준다면 위탁자 선정할 때 많은 법인체들이 관심이 있겠지요. 그런데 기존에는 보조금을 전혀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는 아마 당분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덕양구의 동 복지회관은 건물만 지어놨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안 주고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세워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을 맡겨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려면 예산이라든가 다른 조례도 손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는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작년에 이용객이 2,5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주민 또 타 지역주민, 외국관광객 등으로 분류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그리고 기존 코스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코스가 항상 변경이 되나요?

또 하나는 코스를 정할 때 어느 대상으로 기준을 삼을 것인가? 성인으로 할 것인지 청소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동을 상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통계라든가 이용자 2,600명 중에서 연령대별로 통계가 나와 있으면 앞으로 코스를 정할 때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기존 코스는 우리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삼릉 비공개 문화재나 장항습지라든가 이런 쪽은 문화재청과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코스에 넣는다면 진짜 일반주민들은 가지 못 하는 곳이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한다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코스를 정할 때 이런 곳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송포 백송나무라든가 고봉동 봉화대 이런 쪽도 일반주민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쪽도 관심 가지고 한다면 현재 코스보다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왕성옥 위원님도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입장료, 중식비가 탑승비에 다 포함돼서 이용료가 책정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장료가 두세 군데 비싸지면 더 중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식비는 의무적으로 밥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440쪽 덕암사 석축정비하고 대웅전 보수비가 도비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곳이 행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갔던 곳인가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겨울철이라서 예산을 세워 주더라도 유지보수나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올려서 3월에 공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예산 세워도 겨울철에는 공사 못 하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