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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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바로 안건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의원입니다. 이번 촉구결의안 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올해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7년에 준공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의 도로가 고양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고양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피해액을 최소화시켜서 설계에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질의할 것은 없는데,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건별로 살펴보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노선변경 부분과 요금소 문제가 빠진 것 같아서, 그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짧은 구간에 1,000원씩이나 내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고, 그리고 5쪽에 보면 “따라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계획에 고양시 요구사항이 미반영되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의안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그랬는데, 사업의 재검토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여기에 잘 담을 수 없나요? 재검토하라는 게 어차피 우리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해 달라는 얘긴데, 포괄적인 용어를 쓴 부분에다가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담을 수 없을까요?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선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사항 보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부분을 담아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제환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검토보고서이고요,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촉구 결의문에 보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담아 설계에 반영하라.’ 이런 내용에 그런 요구사항들을 담으라는 의미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요금소 문제는?

장제환의원

요금소 문제는 별도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에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요금소 문제가 빠진 것 같아서……

영복

김영복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노선변경 문제하고 요금소 문제, 그 두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①번부터 ⑥번까지 외에 ⑦번 노선변경하고 ⑧번 요금소 철회, 여기까지 삽입을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 외에 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요금소에 대해서도 “어떤 요금소” 이렇게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다 넣자면, 우리가 결의문을 내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또 의견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몇 가지만 반영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말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백지화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과연 백지화까지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노선변경이나 요금소 변경까지 들어가면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지화를 주장하자’ 이게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하는 것을 전제로 전면 재검토만 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넣지 말고 현재 내용대로 갔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더 많은 요금소에 대한 문제, 더 많은 IC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수렴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공간만 만들어 주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의문에 그 내용을 싣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자이신 김경희 의원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재길

선재길위원

예,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전면 재검토라는 용어 자체가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면 재검토하자, 그 자체가 포괄적으로 다 담아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노선을 선정하는 것은, 지금 보면 골프장 위로 고가를 할 수도 없고 또 문화재 부근을 피하다 보니까 노선에 대해서는 몇 번 수정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적의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미비점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염려스러운 게, 환경단체에서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면 이 사업은 완전히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요금소 문제는 꼭 넣어야 될 것 같고, 노선변경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도 어느 구간은 토성이고 어느 구간은 교각인지 알아야 하고, 토성도 높이가 몇 m인지에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정말로 환경문제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고양시는 야산이 많기 때문에, 야산도 벌목만 하면 다 전으로 쓸 수 있는 임야로서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훼손하지 말자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은 못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확실성 있게 내다보는 거지요.

장제환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통행료 문제와 노선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 내용을 결의문 안에 자구를 집어넣는 형식으로 수정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촉구 결의문 5쪽에 보시면 첫 번째 결의내용 중에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통행료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재길

선재길위원

예.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선재길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셨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첫 번째 항목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통행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이렇게 “통행료 등”을 삽입해서 결의문에 넣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제2자유로와 연결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장제환의원

촉구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반드시 묻고 진행을 하거나 추진하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원론적인 의미에서 촉구 결의안 내용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당연히 설계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지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 도로가 제2자유로하고 연결이 안 되면 덕양구 주민들은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서 다녀야 해요.

박시동의원

박시동 의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행료 문제도 중요하지만 방금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첫 번째 결의문을 수정하려면 “등”이 있기 때문에, “○○ 등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전부 “등”으로 묶고요,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하나 정도만 하고 “○○ 등” 이렇게 해서, 조건을 두세 가지 해놓고 “등”이라고 하면 조금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한 가지를 꼽아주시면 그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선재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통행료하고,

재길

선재길위원

제2자유로하고 연결 부분, 도로 선형 문제, 그리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선변경,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함축시키고, 조금 전에 선재길 위원님 제안에 장제환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듯이 “민간투자사업에 통행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결정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의원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촉구 결의안 내용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조금 전에 박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하고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결의문은 이렇게 하고, 촉구 결의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가 적시를 해놓았어요. 교통분산효과라든지 교통시간이나 거리단축에 대한 문제, 비용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하고 뒤에 있는 촉구 결의안 내용은, 아까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이렇게 원론적인 문구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앞에 담고 뒤에 결의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형식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결의안 내용에 첫 번째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라고 “등”자 하나만 거기에 삽입시키자는 말씀이지요?

장제환의원

예. 그리고 지금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문제나 요금소 문제는 앞에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선재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은 앞에 제안문에 담도록 하고 뒤에 결의문에는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추진하라” 이렇게 “등”만 삽입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박시동·김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 도시계획시설(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8쪽에 나와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하고 240쪽에 나와 있는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앞의 용역은 교통정책과에서 수립을 하고 뒤의 용역은 대중교통과에서 수립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고요,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정책방향 설정 및 공개입찰이 유찰되어서 지연되는 부분이고요, 대중교통 명시이월 사유는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의 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하느라고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시면 목암천정비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거기에 주민민원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고양2지구 지정이 1999년도에 돼서 현재 12년이 지났는데 아직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이고, 거기에 목암천과 국도39호선 간에 토지들이 있는데요, 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민원밖에 없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 민원하고, 또 인근에 동익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목암천변으로 보행자 도로를 빨리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체육시설을 공원 형태로 하는 건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토지계획상 공원은 없고요, 현재 공동주택부지인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화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매입하실 계획이신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저희는 현재 재정상 공동주택부지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하는 것은 힘들고요, 목암천을 빨리 개수해서 목암천변으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공사과장 김홍열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7쪽에 보시면 주요투자사업 7번 항목에 원능공공하수처리장 체육시설(축구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한 내용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하수처리장 안에 9,500㎡ 정도의 규모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내가 아니고 하수처리장 경계 밖에 추가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당초에 약속한 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능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기관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 예산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올 한해에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과 시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해 동안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628억 8,402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2,452억 6,01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3,081억 4,420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등 29건의 계속비사업과, 한전가공전선지중화사업 등 5건의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한 시장이 요구한 1,960억 6,470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등 3건의 계속비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4건의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한 시장이 요구한 2,442억 6,002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 심사보고서 및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