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심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3,923억 1,652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5억 1,3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조 488억 8,417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4.1%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3,434억 3,234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세출규모와 같은 1조 488억 8,417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418억 5,3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 1,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71억 5,841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330억 원을 발행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분야별 예산 조정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세입 및 세출 요구예산 9억 5,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32억 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80만 원 감액,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 2,011만 원 증액,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12억 9,888만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사업은 일반회계 35건, 특별회계 5건 등 총 40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사업은 일반회계 29건, 특별회계 5건 등 총 34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발행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금액은 330억 원이며, 제2자유로 건설사업 분담금 협약에 따라 총 사업비 7,434억 원 중 우리 시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829억 원입니다. 2008년 170억 원 납부 후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한 659억 원의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