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 연장 또는 종결에 관한 내용을 토의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피시설 특별위원회 활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가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개최하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앞서 조병석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해외 자매도시인 일본 하코다테시로 우수공무원 벤치마킹 인솔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국하셔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위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기피시설 문제는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고 넓은 혜안으로 의회 차원의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 추진 사항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거에 논의되어 왔고 이미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저희 시는 오세훈 시장님 사퇴 이전에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에 대한 일괄타결 면담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성사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결국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사퇴하게 됐고 그 이후에 서울시의 실무T/F팀을 총괄 운영했던 권영규 서울시장 업무대행께 조속히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촉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T/F팀 협상 재개를 위한 면담과 함께 장사시설 부대시설 이관 등 총 22개 항목의 주민 요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쭉 요구해 왔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재야시절부터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신임 행정·정무라인과 끈질긴 설득을 해 왔고 서울시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런 문제가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립승하원 부대시설 운영 이양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시설 주변 주민들의 도시가스 및 난방공급에 대한 주민 요구안도 서울시에 전달하고 실무부서에서도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금년 1월 13일에는 서울시 신임 복지건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T/F팀과 저희 고양시의 부시장님과 우리 T/F팀을 총괄하는 시민소통담당관실 쪽과 함께 면담을 실시했고, 고양시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면서도 고양시에 유리한 협상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신임 행정·정무라인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추진했고 서울시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 피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에 대해서 실무T/F팀과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장사시설 부대시설 운영권 관련 주민 이양문제도 서로 잘 협의가 되어서 주민대책위와 서울시립승하원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특히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서 포기조 및 침전지 악취포집 사업 등은 서울시에서 이미 48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밖에도 기피시설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문제라든가 서울시립묘지 무연분묘 조사용역 1억 원, 또 환경시설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3억 원, 난지물재생센터 타당성 조사용역 3억 5천만 원 등을 서울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실무선에서 협의 중에 있고 이 내용들이 전부 총합이 되고 그러면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대책위라든가 추진위 쪽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우리 특위에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는 서울시장님과 고양시장님 간에 합의문 작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T/F팀 쪽에서 간에 서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오픈시킨다면 필요 없는 문제로 인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실무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희 고양시에 도움이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문제들이 성과도 있고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역시 저희와 협력해서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추진 상황 6쪽에 보시면 대덕동 주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8통은 국방대학교 이전부지의 군인아파트가 8통입니다. 그러니까 8통은 해당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5, 6, 7통만 해당이 되고 8통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하는 부분에서 빼주셔야 합니다. 8통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가 이전하면 군인아파트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예, 제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양이 발생되는지, 매탄가스가 나오지요?

예.

축산분뇨가 됐든지 일반분뇨가 됐든지 처리과정에서 뭐든지 가스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우리 고양시에서도 도시가스 지원 관련해서 매년 3억 2천만 원씩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있을 피해에 대한 주민보상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은 꼭 필요하다, 그간에 자연부락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가져와서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했어요. 거의 다 공급을 했습니다. 대덕동 정도만 남았거든요. 화전, 창릉, 신도 거의 다 도시가스가 공급됐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발생되는 가스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내면 모범사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여러 가지 보상 차원에서 시설을 일부 해 주고 또 발생되는 가스를 일정 부분 무료로, 비용은 이후에 또 받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좋고 고양시 기피시설특위나 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로 상당히 상징적이고 좋은 사례다, 그리고 또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얼마 안 가지고도 특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것 하나하고, 진행되는 내용이 많이 있지요. 이후의 것은 이후의 것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한꺼번에 우리 고양시가 요구하는 것을 다 만들어내고 합의해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1, 2, 3차로 나누어서, 우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1, 2, 3차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다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없으니까 1차는 이 정도 선, 2차는 이 정도 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주민피해를 해결하자, 세부적으로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상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중장기적인 과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도 단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장기적인 필요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나 분뇨처리장의 가스포집 문제는 현재 소화조가 있습니다. 가스를 모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에서도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가스를 포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GB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고양시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협상과정에서 자연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고, 그다음에 고양시 전체에 저희가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87%입니다. 나머지 13%가 문제인데 특히 자연취락 이런 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도의원님들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도 많이 확보해 오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악취포집 사업 484억,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기피시설 내에 시설 개선을 하는 부분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마을진입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포기조 및 침전지 악취포집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아세요?

악취 개선사업은 소규모 사업인데 그간에 계속 추진돼 오던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설 개선을 하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간에는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악취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시기는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기를 물어보는 것은 이 공사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고양시가 요구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생센터에서 계속 시설개선사업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느냐, 이것은 그렇다치고, 우선 이것을 성과 협의사항에 이렇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작년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우리 고양시와 서울시 간에 T/F팀이 몇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까?

그것은 수 차례, 횟수는 저희 자료를 보시게 되면 6, 7쪽에 중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실무부서 간에 협의를 12월, 1월에 해서…… 저희가 면담을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면담입니까? 회의나 협의가 아니고?

면담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형식이지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대원칙에는 합의를 했고요.

대원칙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권 이양이라든가 피해지역 주민 채용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개설이라든가 22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되 다만 김영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 있고, 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은 되고 같이 협조를 하자,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예산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서로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단기 과제하고 중장기 과제하고 구분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운영권 이양 문제라든가 포집사업 공사 이런 것들은 단기 과제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서울시한테 정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언급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됐어요. 고양시 시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립승하원의 시설 개선,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시설 개선이지 우리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나가지도 않고 아마 현행법상으로도 그것은 분명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정말 현대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지하화시키고 지상을 공원화시키고 인근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큰 틀에서 뭔가가 이야기되면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틀의 내용이 있어야지 주민한테 운영권 맡기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주민들이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니까 사탕발림으로 요령껏 몇 개 해 주고 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어영부영 넘어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운영권 몇 개, 주민들 편의시설 조금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T/F팀에서 협상해야 할 것은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이라도 발주하겠다, 용역 발주하는 데 예산을 세우겠다, 그래서 난지물재생센터와 시립묘지, 승하원 그다음에 시립묘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 해소를 위해서 도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시설은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큰 틀에서 협상을 해야지 운영권 몇 개 주는 것은 결국은 서울시에서 고양시 사람들에게 사탕발림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임시응변적인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의하면,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기피시설 지역주민을 우선채용하고 서울시립묘지의 무연분묘 조사용역비로 지금 1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어떤 용역비요?

서울시립묘지 무연분묘 조사용역비로 지금 1억 원을 확보했어요.

무연분묘, 이름이 없는 분묘 조사하는 용역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벽제묘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에 3억 5천만 원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확보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지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우선 추진해 주되 그러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2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2012년도 예산에?

예,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방금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큰 것을 얻어야 하는데 작은 것에 연연하다 보면 사실 큰 것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의 T/F팀에서 중심을 잡고 해 나가야 할 부분은 바로 큰 것에 주안점을 두되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작은 것이니까 큰 틀을 주안점으로 두고 부수적인 것은……, 이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10월에 취임하고 나서 우리 최성 시장과 무슨 협상이나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박원순 시장님하고 최성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접촉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접촉한 것은 없고요?

예, 비공식적으로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선 양 시장님 간에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합의문안에 대해서 서로 내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 중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합의문이 해결하기 위한 절차지요?

예.

최종 합의문이 아니고?

큰 틀이지요.

아까 이화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립묘지 무연분묘 조사용역 1억, 난지재생물센터 타당성 조사용역 3억 5천, 이렇게 2012년도 예산이 잡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략 언제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안에 다 끝날 용역입니다.

그러면 최종 협상은 금년도 안에 나지 않겠네요?

우선은 크게 대강 양쪽 시장님께서 합의문을 작성해서 이것은 이행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무선에서는 계속 T/F팀 간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규모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시기를 언제까지,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이화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현대화 문제라든가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화, 공원화 문제라든가 이런 큰 문제들은 우리 용역 속에 다 담기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김영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뭐 내년에 합의를 볼 수도 있지만 또 가시적인 것은, 지금 1년 5개월 됐는데 사실 아무 성과물이 없잖아요.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없으니까 단기, 장기 두 개로 나누어서 올 상반기에 가시적으로 뭐가 나타나줘야 되지 않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최대한 잘 협상해서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생경제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이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우리 최성 시장님, 그날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연수 중이었습니다. 그때 최성 시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되셨을 때 굉장히 최성 시장님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이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우리 최성 시장님하고 기피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단기적으로 장사시설은 지역에 5개 정도 이양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터, 그 시설물에 대한 이양은 전부터 장사시설대책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전에 강현석 시장님 때부터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시에서는 이양해 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하고 난방 공급하는 5, 6, 7통은 계속 대덕동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이 되셔서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장사시설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으로 확대 검토해서 피해를 받아온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곳의 운영권을 가지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고양동 18, 19, 20통, 원신동 5, 6, 7통에 대해서 한정해서 주려고 하고 이와 같이 벌써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고양동 18, 19, 20통하고 원신동 5, 6, 7통으로 한정했을 때 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문제는 전체적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시에서 대책위도 있고, 저희가 그간에 대책문제는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제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진위를 구성하면서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해서 전체적인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할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아직 오픈시킬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리면서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는 도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광역버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시화시킬 부분은 우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그간에 우리 시에서 논의돼 왔던 사항,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거의 다 담겼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오픈시키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 단계가 되면 구체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큰 틀에서 우선 서울시장과 고양시장 간에 합의문 문제는 서로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원칙에는 분명히 하는 것으로 됐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5월 11일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문 발표 때문에 고양시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5천억 정도 고양시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아마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밑에서 우리 최성 시장님과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합의사항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5천억 자체가 가이드라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로,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가 그 정도 금액인데, 박원순 시장님하고 최성 시장님하고는 시장 되기 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5천억 이상으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년까지 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1년 6개월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양시 집행부도 고생을 했고 시민단체도 고생했고 저희 기피시설특위 위원들도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금년까지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이후에는, 상반기 안에는 꼭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상과정에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정말로 피해주민들을 위한 협상을 하시고 정치적인 부분, 정치적인 고려는 절대로 배제해서, 정말 피해주민들을 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치적인 것은 절대로 배제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관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그 부분은 빼고 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한 부분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위활동으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김경주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가시적인 이런 내용을 담아서 주셨는데 지금쯤에 와서 현실적으로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하여간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요,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