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국토해양부 덕은도시개발사업 관련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방청석의 언론인과 지역주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뉴타운 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파워포인트를 먼저 보면서 총괄적인 뉴타운 진행상황 및 그동안 소요되었던 예산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고양시 주택정책인 뉴타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2007년부터 준비되면서 총 13개 구역에 원당지구 6개 구역, 능곡지구 5개 구역, 일산지구 2개 구역으로 총 13개 구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총 면적 110만㎡에 12,400여 세대, 5만 명 수용인구의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원당지구를 보면 47만㎡ 내에 1,100여 세대, 수용인구는 2만여 명, 능곡지구에는 5개 구역에 43만 9천㎡에 7,400가구, 19,000여 명의 수용인원과 일산지구 19만㎡, 3,800여 세대와 1만여 명의 수용인원을 가지고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고양시의 뉴타운 정책은 원당이나 능곡이나 일산이나 모든 분들이 뉴타운 정책에 관심을 가졌던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고양복합타운은 집행계획이 미정되어 있고 상업구역은 조합인가가 현재 준비되고 있고 단지 원당뉴타운 지역 1구역에 현대와 포스코, 한화가 시행사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2구역은 조합인가가 됐고, 3구역은 지난 2012년도 2월 12일 주민투표한 결과 30.4% 찬성으로서 25%가 통과됐습니다. 25%가 찬성하면 충분히 조합이 결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구역은 조합을 동의 중에 있고, 능곡지역을 보면 1구역은 현재 두산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2구역은 지금 현재 조합동의 중에 있습니다. 5구역은 2011년 12월 6일 촉진구역으로 결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6구역은 현재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는 시점입니다. 7구역은 주민투표결과 48% 반대해서 구역해지 결정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지구는 사업이 좀 지연되면서 조합동의와 조합인가를 현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07년도의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 투자한 사업비가 총 61억 원입니다. 61억 원 중에 원당지구가 24억 원, 능곡지구가 20억 원, 일산지구가 16억 원, 그 다음에 올해 2012년도 사업확보액은 총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총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가 보수 및 분야별 전문가 보수, 촉진계획 수립비, 기반시설 기본설계비, 사이버 전시관 개설비, 원당․능곡․일산 촉진계획 변경안 예산사업비,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61억 원이 투자가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5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총 사업비 중에 고양시 재정이 많이 투자된 현실에 와 있으면서 현재는 뉴타운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와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먼저 본 의원이 뉴타운 사업을 하기 전까지, 현재까지의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군의 역사를 보면 고양군이 농촌지역으로 이어지면서 70년대 근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80년대 새로운 도시문화가 형성되면서 주택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군 시절 80년대 최초의 아파트는 현재 원당 주교동에 있는 현대 재건축으로 입주되어 있는 대림아파트가 최초의 주공아파트였습니다. 고양군 시절에 많은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 문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문화 아파트가 조성되어서 그 뒤에 새로운 주거문화인 현재의 도시형 주택인 과거의 빌라주택이 고양군 관내 시청 부지 인근에 있는 주교동에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뒤로 능곡과 일산지역은 주거문화가 소형아파트 및 빌라 중심으로 아파트가 형성된 것이 80년대의 우리 고양군의 주택문화 정책이었습니다. 그 뒤로 1990년대에 일산신도시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아파트 문화가 일산신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지금에 이르렀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신도시의 아파트 문화와 기존에 되어 있는 주거문화인 소형주택 및 빌라의 원당, 능곡, 일산 주민들이 너나없이 아파트 재건축 및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뒤 2000년도에 새로운 정책인 뉴타운 정책이 발표되면서 고양시의 뉴타운 정책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주택의 재건축을 선거이슈로 하는 후보야말로 표를 얻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뉴타운 정책을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본 의원은 고양시의 6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고양시장님이 한 번도 뉴타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조합원과 소시민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현실에 어떻게 주택정책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시장님께 고양시 뉴타운 정책에 대한 방향을 어디로 할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시간이야말로 시장님의 정책이, 고양시의 새로운 주택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고양시의 주택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주택문화의 전세와 주택가격의 폭등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지하시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건설경기 불황으로 고양시 관내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고양시 뉴타운 사업은 토지소유자, 전․월세 거주자, 건설업체, 조합원들, 모두가 고양시 뉴타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고민 속에 밤낮을 잠을 못자는 현실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4월 11일 총선과 올해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및 기관장들은 뉴타운에 대한 언급을 전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고양시 역시 뉴타운 정책을 쉬쉬하면서 어떻게 풀어갈지 하는 고민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이것이 뉴타운 사업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원당, 일산, 능곡지역이 제대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최성 시장님께서는 뉴타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소신 있고 솔직한 마음으로 서민의 입장에서 민초들의 삶의 현실에서 다시 한 번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뉴타운 지구 지정 이후 갈등 악화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기 뉴타운 사업은 집값 상승과 맞물리면서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차익 때문에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의 악화로 뉴타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주민(영세지주와 세입자)의 상당수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주민 상호 간 갈등과 재원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익성이 떨어진 뉴타운 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하여 향후 뉴타운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사업지구가 나온다면 고양시장님은 행정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 사업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은 고양시 관내 오랜 민원이었고 인근 신도시 등 도시화가 되면서 고양시 관내 원당, 능곡, 일산은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이 부진한 지구는 도시형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도시형 마을만들기사업은 자치단체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주택수리 비용을 충당할 비용이 없어서 많은 고민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고양시가 지역주민들의 육아 및 교육복지, 주거 등 지역의 동네문제를 위해 공공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으로 관내 상업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높여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은 뉴타운 주택지구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어떤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는 4월 11일 총선과 올 연말에 있을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지난 4년 전 4월 9일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또한 고양시 관내에서도 뉴타운 사업을 누구나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선거공약이야말로 후보에 미칠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뉴타운 정책을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경기 침체와 지역사회 주민 상호 간 갈등조짐이 있어서 정치적 영향을 받아 뉴타운 사업이 지연되는 등 2012년 올 한 해에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실정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가 주택물량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면 향후 집값이나 전세값이 폭등할 경우 소시민 민초들의 주택 정책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삼송지구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8,000여 가구,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있는 삼송지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 입주가 내년 말쯤이면 거의 끝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점에서 2013년 이후에는 주거생활문화가 고양시 전 주민들의 새로운 주택정책에 대한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량이 부족하면 집값이 폭등할 것이고 전세 수요가 많으면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고, 이런 대안적인 측면은 뉴타운 사업이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본 의원은 이런 사업이야말로 탄력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양시 뉴타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 그룹과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고양시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거생활문화는 임대주택 건립 및 소형주택 건립에 대한 장기주택 정책을 수립하여 서민주거 환경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시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시 뉴타운 정책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된 도정법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기존 철거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 공공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했던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정비기금이 전무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확충의 방안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고양시의 뉴타운 정책 변화는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 없이는 향후 주택 공급량이 적정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주거이용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래도시의 고양시 주거문화는 현재 핵가족 사회의 변화에 따른 소형주택의 아파트 선호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양시 뉴타운 정책은 그동안 낙후된 지역주민의 오랜 고민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미흡하고 핵가족사회의 변화에 따른 시대의 흐름은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절실한 사항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물량을 탄력적으로 소화해야 만이 고양시 주거문화가 주민의 욕구에 맞는 가격형성 및 주거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대책으로 정비구역 해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결론지을까 하는 시장님께서는 객관적이고 공정성 투명성을 갖고 고양시의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민의 욕구인 주거문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추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으시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이상운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및 기자단 여러분!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양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2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해 고양시 집행기관의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고양시장에 당선되신 최성 시장님의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열정적인 활동력에 대한 칭찬과 함께 전시적 이미지 행정이라는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정운영에 특별하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외부행사에 수시로 참여한다거나 최근 언론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잦은 외유와 구체적 성과도 불확실한 국제 MOU 체결 등의 전시 위주의 행정집행에 많은 시민들께서 공공연하게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 최성 시장님께 전달하면서, 고양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건축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도 우리 시 복지시설사업 예산에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예산(일산동구 백성운 의원 10억 예산 유치 포함) 61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지상 1층 566㎡(171평) 규모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장시간 줄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진행하고 있는지, 나아가 본 사업 조기완성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산서구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증축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산서구 문촌7단지는 영구임대 645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사회복지관 증축사업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닌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증축사업은 해당지역구인 김영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예산 유치와 요구에 따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 약 43억 원을 확보하여 총면적 2,807㎡(848평)의 규모로 종전 시설보다 1,560㎡(471평)를 증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열악한 여건의 어린이집과 노인정, 청소년 공부방, 각종 배움터 등의 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민 쉼터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본격화되면 기존시설은 철거 내지는 사용 중단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경로식당, 청소년 공부방 등 기존 건물에서 제공되어 왔던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중단 내지는 일시폐지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나 지역주민의 복지관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각종 설비나 기기, 부품 등의 기자재와 인력증원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을 운영하면서 각종 행사의 참석이나 국제교류사업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에 앞서 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는 계층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성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대 때부터 추진 중이었던 복지관 증축사항이 이제서야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에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대 때부터 본 의원이 집행부와 수시로 면담과 상담을 하였으며 당시 주택공사 본사도 두 번씩이나 참여해서 증개축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먼저 일산동구 흰돌복지관이 당시 백성운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예산조치로 인해서 개축이 성사되었고 또 문촌7복지관이 김영선 국회의원의 예산유치로 증개축이 실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문촌9복지관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산서구는 구 청사도 오피스텔 건물에 세 들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종 복지시설, 일산서구 노인회관뿐만 아니라 문7복지관, 일산서부 경찰서 등 건축을 앞으로 하거나 지연되어 시민들의 문화복지 및 도로의 기반시설 취약서비스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5년간 JDS지구 사업 철회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서구 주민들이 입어야만 하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복지와 도로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님께서 서구시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뚜렷한 대안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5대 때부터 심혈을 기울려 추진한 일산서구노인회관의 시설결정과 일산서부 경찰서의 신설은 일산서구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와 문화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해결해 주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니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일산서구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문화 서비스, 도로기반시설 서비스와 치안 서비스가 올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추가 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탈핵과 환경복지를 지향하는 통합진보당 김윤숙 의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그리고 친환경 초록․평화도시를 위해 앞장서시는 최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살펴보면 시장님은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고양」건설을 위해 2011년을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년으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 연설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생」을 언급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옛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먼저 고양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일자리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와 상시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어디에도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대해 고양시는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요? 단적으로 청소 관련한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678만 1천 원이며 범위는 1,923만 1천 원에서 3,110만 6천 원으로 직영 환경미화원 평균 인건비 4,216만 8천 원의 46%~74%에 불과합니다. 지금 인건비만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양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계산한 것이고 제가 실제 지급액을 파악해 보았더니 노면청소의 ㅎ환경업체의 경우 월 평균지급액이 182만 원으로 평균 실수령액이 143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업체가 고양시에서는 산출내역서대로 인건비를 받아 챙기고 실제 지급한 액수인 청구대비 실지급률을 살펴보면 67%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전무와 같은 관리자는 인건비에 포함할 수 없음에도 이를 포함시켜 지급하였는데, 전무의 급여를 뺄 경우 청구대비 실지급률이 56%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요새 '반띵'이라는 말 아시지요? 저는 이것이 거의 '반띵'에 가까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고양시 청소 민간위탁업체가 임의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고양시는 이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였으며 정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최대치로 보장해 주었고, 그래서 연간 1억 1,700여만 원 정도를 업체에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양시 민간위탁 청소 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과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뿐만 아니라 항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민간위탁업체들이 그간 산출내역서대로 지급하지 않아 온 인건비는 총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신지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그간 관련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으셨는지요? 또한 행안부 지침에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하며 매월 기성 청구 시 입금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회계통첩을 2006년에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나 아직까지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산출내역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며 계약관리와 정산이 여전히 미비한 고양시 청소행정의 민간위탁 관리감독 기능을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요? 그리고 상황이 이러한데도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요? 2012년 예산안에 의하면 가로청소 민간위탁 비용은 45억 1,985만 1천 원이며 이는 현재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106명을 직접 고용 승계할 수 있는 충분한 인건비인데 이를 민간위탁할 경우 최대 15%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근로자가 아닌 업체의 사주와 관리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연간 보장해 주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경우 가로청소는 약 6억 600만 원, 노면청소는 약 2억 3천만 원, 제1자유로는 약 9천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은 독립채산제라 추정이 불가하지만 총 대행사업비가 92억 정도이므로 통상 15%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보장된다면 약 14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원래 청소서비스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포함한다면 청소서비스에 대한 이중으로 관리감독비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수탁업체에 보장해 주는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나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지요? 고양시 청소행정을 대략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20년 이상 10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고 자유로 청소, 가로청소, 노면청소는 최초 공개모집 이래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가 2009년 경기도 감사에서 부당하게 수의계약하여 행정상 “주의” 조치를 받은 후 2011년 자유로 청소와 노면청소, 가로청소를 공개모집하였으나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재선정하고 수의계약하였습니다. 2009년 경기도 감사 내용을 더 살펴보면 부당하게 수의계약해 온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민간위탁금은 사업의 중지 또는 종료 시에 반드시 정산하여 산출내역서 상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경비 등이 실제 산출 금액대로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정산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독립채산지역이라 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대행업체 수입으로 하여 고양시 수입에서 누락하게 하고 있으며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인원이며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된 것은 아닌지, 업체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고양시 회계를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임금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으나 2010년 9월 고양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직률이 14.5%에 이릅니다.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종사자들은 노동 강도가 심하고 산재율이 산업평균의 8배에 이르며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위생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고양시는 이런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의존하여 청소업무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제가 고양시 실태를 잘 파악할 수가 없어서 2010년 4월에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각종 교통사고와 날리는 비산 먼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씻을 권리조차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보고자료입니다. 지금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겠지요? 조사방법은 2천 명에게 발송하여 1,055명을 수거한 설문조사 방법과 4개 지역에 대해서 환경실태조사를 한 방법입니다. 먼지와 미생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것은 미생물 노출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청소가 아직도 직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체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부분적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일수를 보시면 원래 대부분 근로자들이 주5일 근무를 보장받는데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거의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해율을 보시면 민간위탁종사자들이 거의 2배 넘는 재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나 심각한 비산먼지와 굉장히 높은 정도의 유해미생물에 노출되어 있는 데도 55.3% 이상이 그냥 일하던 그대로 집에 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미생물 노출 정도 수준을 본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본 결과 사고위험이 매우 심각하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같은 경우 불법 개조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재해까지 가능한, 그리고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피로가 매우 심각하고 미생물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용가능한 샤워실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샤워실 자체가 있더라도 사용 불가한 경우가 14%나 되고 회사 내에 없어서 사용 불가한 것이 32%, 실제 씻고 가는 분은 20%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씻을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가 우리 사회의 공동 구성원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자부심을 돌려주세요." 환경미화원은 우리 시를 깨끗하게 해 주는 우리에게 고맙고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꼭 이런 대접을 해 드려야 되는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로청소의 경우 현재 직영보다 현저하게 경제적 효율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뛰어난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노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민간위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더구나 가로청소 업무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직영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시는 공공부문에서 처우개선, 고용안정, 불합리한 차별을 얼마나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신지요? 이것은 비단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고양시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얼마나 되며 민간위탁된 단순 업무 종사자들의 실질 인건비는 얼마인지, 또한 계약서에 2006년 회계통첩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 실제 인건비는 지출되고 있는지,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고양시 대책은 무엇이신지요? 저는 청소과가 참 심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과 지침 불이행으로 얼룩진 고양시 청소행정의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양시 청소행정이 효율성보다는 인간성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 아픈데 '인간은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부품이 아니라 모두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중요한 분들과 함께 고양시를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도 못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년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화려한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요? 저는 평소 복지정책 가운데 일하기 위한 복지가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하는 사람의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 방치하고 복지정책이 따로 가야 하는지요? 좋은 일자리 창출은 복지와 민생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고양」을 위한 문제는 존경하는 강영모 의원님이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일자리창출과나 지역경제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예로 상권이 위축되는 원인이 CCTV와 관련된 문제여서 이와 관련 업무를 하는 다른 부서들과 업무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1,636명이 상권 위축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와 일산서구 교통안전과가 최선을 다해 업무협의를 하고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가장 먼저 연락했어야 할 지역경제과는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고양시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 고양시 조직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한 부서의 분장된 업무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좋은 예로 조만간 철책선이 제거될 한강하구(장항 습지)는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환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부서의 계획만으론 부족합니다. 여러 부서가 전문가, 민간단체와 머리를 모아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협의하여 그 결과가 직접 시장님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다각적으로 모색,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요?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월 16일 변경계약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행안부 지침에는 공개경쟁입찰일 경우 산출내역서에 낙찰가를 곱해서 그 낙찰가를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를 하고 계약을 파기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1월 16일 변경계약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산출내역서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낙착률이 100%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산출내역서대로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계약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준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파기한다, 그 조항까지 넣으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지적한 ㅎ환경 외에는 90%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변경계약을 한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대로 지급을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도록 명시하게끔 다시 변경계약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산만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아직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 환경미화원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직영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인구 백만이 넘는 수원시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하여 고양시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수가 많습니다. 제가 계속 왜 고양시는 이렇게 민간위탁 많이 해야 되느냐, 여쭤보니까 관리할 자신이 없으시답니다. 다른 시는 어떻게 이렇게 직영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왜 고양시는 직영으로 관리할 자신이 없는지 참 안타깝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비정규직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에 착수하였으며 성남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3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 민간위탁 청소노동자 86명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하였고,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에는 청소직원 14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채용하였습니다. 서귀포시는 2007년에 민간위탁 청소인력 51명 전원을 직영체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지금 다른 시가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직영방식이 적절하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업체를 공무원이 관리하고 그러면서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관리감독하고 그 다음에 이 민간위탁업체에 관리자비를 주어야 관리자가 또 청소관리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드는 방법이 앞으로는 예산이 더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직영으로 바꾸어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민주당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권고 공문을 전국 99개 지자체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3월 31일 가로청소가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것은 다시 민간위탁으로 줄 것인지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두 번째 제가 추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010년 고양희망과미래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차별 없는 노동정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겠다고 하셨고, 그 전인 2010년 5월에 시장님은 민주연합노조하고 4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잘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시장님은 이 약속들을 흡족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순히 퇴직하는 직영환경미화원의 수만큼 민간위탁하지 않고 그 정도만 직영으로 현재 직영 정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청소노동자들한테 만족할만한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고양시 공공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방대하게 질문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세 번째 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책정이 독립채산지역이라고 해서 업체에게 종량제봉투를 현물로 주어 판매수익금으로 수집 운반비용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것 외에도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올라온 덕이․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하고도 연관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덕이․식사지구에서 나온 수집 운반비용인 쓰레기봉투값은 수집 운반업체가 가져가면서 실제 이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집 운반하는 비용은 고양시가 지불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현재도 쓰레기봉투값은 업체가 가져가고 실제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자동집하시설에서 수집 운반하는 비용은 덕이․식사지구 주민들이 내고 있는, 그럼 쓰레기봉투값이 수집 운반하라고 낸 봉투값인데 고양시민이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있는 지역의 업체가 봉투값을 가져가면서 그 봉투가 버려지는 곳은 고양시 전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수집 운반을 하게 될지 모르는, 봉투값을 받는 업체와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 간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3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계약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인 고양시에서 물가 등을 이유로 계속 법을 위반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고양시 민간위탁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관리와 정산 관리매뉴얼, 관리기법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매뉴얼화하고 민간위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며 거기에 따른 분명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민간위탁사업 시행지침을 만드실 생각은 없는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가로청소 민간위탁업체의 부당 인건비 지급과 청소과의 위탁업체 관리소홀 문제, 백석동 소각장 시설성능 미흡 문제, 그리고 최근 덕이지구 쓰레기 집하시설 민원까지 청소과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현안이 있고 청소행정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면밀히 파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현안이 많고 업무가 방대한데 잦은 인사이동을 하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업무파악이 가능하고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전에 청소행정하셨던 팀장님이 6개월, 4개월, 이렇게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근무한 것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잦은 교체는, 특히 청소행정은 연속성과 책임이 필요한 업무인데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을 하시면 이것이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고 어떤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이러실 경우 청소과의 현안은 시장님이 모두 맡아서 책임지고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은 10분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매각 부지의 추정가액이 도표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11개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 11개 필지를 다 매각을 했을 시에는 약 5,868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향후 고양시 부채 관련한 부분인데 약 5,868억의 총 매각대금의, 제164회 정례회 시정연설 시에 최성 시장님께서 우리 고양시 부채가 약 5,758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지금 11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10억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잘못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110억의 흑자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할 사항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약 5,758억의 고양시 부채 발표를 보면 내용 안에 우리가 잊어버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2년에서 5년 거치, 10년 내지 15년 상환을 해야 될 원금에 플러스 이자까지 지방채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분담금 및 백석동 소각장 등의 기타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분담금이나 백석동 소각장 등과 같은 기타 부채가 포함된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10년 내지 15년 상환을 해야 하는 이자까지도 다 지방채 금액에 플러스해서 고양시 부채가 5천억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매각된 각 필지의 입찰내역을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11개 필지가 남아 있는 미매각부지 매매 부분은 감정가액보다 낮게 매각이 되면 안 되겠다는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 매각대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334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기가 언제냐 보니까 2010년도 하반기에 매각이 됐으니까 대충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성 시장님께서 제164회 정례회 시정연설 시, 그러니까 작년 12월 발표할 때는 480억 원의 지방채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334억은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가계부채를 갚으라고 돈을 준 것을 가계부채를 갚지 않고 다른 생활비로 쓰다가 원금상환하고 이자를 갚으라고 연락 오니까 '돈 없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요.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킨텍스 사업 관련 부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제5대 고양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고양시의 항구적 이익을 창출할 투자 목적의 건전성 부채로 확신하고 의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2010년 취임 당시부터 고양시의 부채가 심각한 상태라고 언급해 오고 있습니다. 부채가 당초 알려진 2,700억 원이 아니라 실제 5,000억 원을 초과하며 모라트리움을 선언한 성남시보다 더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당시 발표로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양시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은 ‘부실과 위기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 또한 고양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 지방채조서에 킨텍스 제2단계 확정 부지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2,17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론보도 및 시정연설을 통하여 킨텍스 관련 부채만 4,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2,000억 원 이상 부채액을 부풀려 발표하셨는데, 그 차액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 3월 현재 킨텍스 관련 부채를 상환할 경우 그 상환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그 부채금액으로 조성한 킨텍스 제2단계 부지를 현시세로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양시의 부채는 성남시와 달리 투자를 위한 ‘건전성 부채’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임시장 시절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마치 고양시의 재정이 곧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고양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과거 재정여건은 어떠했는지 또 현재의 재정환경은 어떤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시민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고양시정의 목표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고양시의 재정여건 상태를 파악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상태라면 시민들에게 다시 발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2011년 제2차 정례회 시 본회의장에서 언급하신 부채관리시스템은 현재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부채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변화된 점이 있거나 성과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불건전하다는 고양시 재정여건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화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