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봄을 시샘하듯 아직까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이 피게 될 것이고 날씨도 풀릴 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얼었던 경기도 같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237호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238호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재원은 현재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현재 12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기금이 조성되었나요?

2009년도부터입니다.

매년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하나요?

저희가 한 70억은 조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거의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걱정입니다.

매년 이 기금을 조성하나요?

조례에도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2억은 언제 기금을 조성하신 건가요?

2009년 2회 추경 때입니다.

기금을 조성한 것이 딱 한 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최소한 1년에 1억씩이라도 조성을 해야 될 텐데 한 번에 12억을 조성해놓고 그 뒤로는 전혀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나요?

작년 2011년도에 운용 계획 때문에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가 주로 어떻게 되나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뉴타운사업에 따른 낙후된 지역에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 맞습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제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실 때 기금이 적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금이 조성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금은 우리 고양시의 낙후된 지역의 공공시설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2, 3억씩은 적립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12억을 조성해놓고 지금까지 전혀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금운영에 대해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업부서 쪽에서는 예산부서에 계속 연 70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산세의 일정 비율로 30% 이상은 확보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고양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예.

대부분 30억, 50억씩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2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뒤에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행안부나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에 12억 정도를 조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 내에 낙후된 지역에는 이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많이 모아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제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실 때 시장님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금년은 몰라도 아마 내년에는 일정 금액으로 수십억 정도는, 시장님도 분명히 인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이라든지 내년부터는 좀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 강하게 얘기를 하면 최하 5억 정도만 해도 10년이면 50억 아닙니까? 50억이면 1년에 지역별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할 적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것을 전혀 몰라요. 일반 시민들은 이런 기금의 활용방안을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구상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모아놓은 기금을 주민들의 욕구가 필요한 부분에 지출도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지, 안 쓰면 누가 돈을 줍니까? 기금을 써야 예산부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이런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타운사업부서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고양시의 뉴타운 문제가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뉴타운사업이 안 되는 지역은 이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살피셔서 조성되어 있는 기금도 사용을 하세요. 지출이 있어야 수입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양시에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그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