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김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그 푸르름처럼 늘 새롭고 싱그러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5․18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다자녀 가정은 자녀가 몇 명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세 자녀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
세 자녀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거기다가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길용위원
농협에서 만들어 준 것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것만 있으면 주차료를 완전 감면해 주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30%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1,000원이면 300원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5‧18유공자도 마찬가지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로 파악된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5‧18유공자는 전국에 있는 유공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꼭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5‧18유공자들은 다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혹시 5‧18유공자 중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바는 없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위법이 저희한테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지 꼭 우리 시에 5‧18유공자가 많이 거주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고양시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 5‧18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경기아이플러스카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경기도에서 발급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고양시 내에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카드는 경기도지사가 발행한 것으로 차량 전면에 부착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경기도지사가 발행은 했어도 각 시도별로 현황이 있을 텐데……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경기도에서 카드를 발급할 적에 시도별로 인원이 파악된 바가 없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이왕이면 담당직원들은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경기도에 전화해서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실무자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라든지, 우리 고양시 내에 다자녀가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가 미비해서 아이플러스카드를 발급하지 못한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내서 다자녀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고 그런 가정에 홍보가 잘 된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먼젓번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 혜택 때문에 홍보차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양소식지나 공개적인 부분에만 홍보를 하지 개개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거나 그런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고양시 내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라든지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또 다자녀가정 중에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 많이 이용해라’ 하는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8유공자하고 다자녀가정 카드 소지자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