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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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9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의 힘을 받아 저를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환경경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년여 간 위원장인 저와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환경경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경제 분야는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저 자신부터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목요일인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7건, 2011년도 결산 심사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지난 제169회 임시회 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합의로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내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김윤숙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내정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윤숙 위원님을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윤숙 위원님께서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윤숙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김윤숙위원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고 역할을 맡겨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초록평화도시를 이루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서로 힘을 모아 많은 성과가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70호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70호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금년 말까지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운영하는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지난 번에 1억 5천만 원이 비정규직 지원센터 지원비로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억 5천만 원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5,300만 원이 들었고요,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9,700만 원을 지원해서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천시하고 안산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6개의 자치단체인데, 울산 북구, 경상남도, 전주시를 포함해서 총 6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하고 지자체 중에서는 부천, 안산, 이렇게 두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은 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근로자나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특히 성남이나 안양 같은 곳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 부천, 그리고 나머지 안양 등 6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이나 안산 같은 곳은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성남이나 수원은 아직까지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제정됐을 경우에 비정규직이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심히 우려됩니다.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이익집단으로 변질됐을 경우에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원래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리적 수요가 높았고요, 현재 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6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자치단체도 저희 고양시와 같이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타 시도 사례가 먼저가 아니라 운영상 과정이 지원조례를 만든 후 운영돼야 하는 게 절차상 하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고양시 지역에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심적 공감대 속에서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엄격히 얘기한다면 조례를 제정한 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고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에 대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1억 5천만 원 예산은 설치조례에 대한 근거 없이 현실에 부합한 예산에 대해 의회의 이해를 받고 책정한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경상보조 형태로 해서 특별한 목적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만약 집행부의 운영관리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의회의 무용론이 얘기되거든요. 전부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의회가 소용이 없잖아요? 연관된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 전체 근로자가 46만 2,900명, 고양시 전체 96만 인구의 46만 2,900명이라고 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통계상 수치는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통계입니까? 우리 고양시의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에 살면서 외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포함된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고용노동부나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면서 외지인 서울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10만 고용창출 공약을 하셨다가 6만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6만 고용창출의 개념을 고양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고양시에 살면서 외지로 근무 나가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6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김영복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5기 출범하면서 공약사항을 10만 일자리창출로 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약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고양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6만이라는 숫자는 특정하게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고양시의 특성, 즉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청년층, 장애인층, 노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내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국장님, 사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되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그 약속이 조정되는 것까지는 현실에 부응해서 조정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맞춤형으로 바꾼다, 일자리가 5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맞춤형 일자리로 대체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으로서의 공약을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948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헛공약을 해왔기에 국민으로부터 정치권이 불신을 받고 있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99.9%가 이 공약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책임회피이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등록된 기업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고양시 중소기업 중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전율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 약 2,300개 중에서 600개 정도가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시 들어온 기업도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업도 있고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데이터를 자료로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참고로 만일에 600개 정도가 고양시에서 나갔고, 또 새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그 일자리들이 적게는 아마 200명이 넘는 기업은 겨우 20개 내지 21개 정도, 그리고 30명 기준 기업들이 보통 600개가 나갔다고 하면 고양시 일자리가 18,000개 정도 없어졌다는 얘긴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집행부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더구나 말씀드렸던 대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2010년도 공약이 2011년도에 바뀌고 2012년도에 또 바뀌고 그러면 내년도쯤 되면 맞춤형이 아니라 ‘맞춤형 일자리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변천이 되어 간다면 문제는 우리 시민이 집행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진다는 것, 공직자로서 그런 책임도 통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영복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일부 수정을 가한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출범을 하면서 초기에 일부 수정한 공약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수정을 한다고 해서 숫자가, 물론 잠정적인 숫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6만 정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 숫자는 임기 중에 충분히 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용 면에서 인수위라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동의 속에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내 기업 중에서 100인 이상 종업원을 둔 곳은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5인 미만, 10인 이상 둔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로 영세한 상태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저희들이 전반기 때 중소기업대표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받았던 자료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움트리 같은 경우도 종업원이 300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2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이런 하나하나의 사항이 사실은 시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켜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래도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는 못 지킨다.’라고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버리면 사실 그 공약을 믿고 시장에게 투표했던 시민들의 실망이 대단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수정된 시장의 공약집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현재 고양시 내 중소기업 중 나간 중소기업과 들어온 중소기업,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추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현재 대화동 종합운동장에 작년부터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통계에 의하면 우리 고양시의 비정규직이 15만 4천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제가 일전에 자원봉사센터를, 전에 새마을회관에 있다가 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 대다수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찾아가 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무실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외부의 자원봉사센터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접근성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비정규직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 자체가 상당히 접근성이 안 좋은데 이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시간상, 거리상, 비용상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정규직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센터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센터가 설치돼서 이분들이 상담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센터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한상환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문제는 예산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1억 5천만 원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서 그중 자산취득비가 5,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물품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임차료가 싸다 보니까 그쪽 싼 곳으로 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경상보조 9,700만 원이라는 것은 운영비, 상담비 등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새롭게 건물을 마련해 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의 장기적인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노선이 닿고 지하철 노선이 닿는 곳으로 옮기려고 저희도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홍보 부분인데, 우리 시나 이분들 나름대로 같이 합동으로 리플릿이나 여러 가지 홍보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상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센터를 운영할 때 질을 좀 더 높이고 많은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센터에는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명이 15만 명 정도를,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급여를 받는 분들이 두 분이고요, 그 외에 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센터가 작년 몇 월부터 운영이 됐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정식적으로는 금년 4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담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매주 노동법교실이라든지 공공부문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약 2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주로 상담 내용이 뭡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업주가 임금을 체불했다거나 아니면 재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주로 그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조금 필요하거나 검토사항이 필요한 부분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업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와 2호는 연구사업과 상담사업으로 되어 있고 3호와 4호는 정책교육과 고용촉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차이가 큽니다. 3호는 정책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괜찮을지 몰라도 4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이렇게 되면 일자리창출센터에서 하는 일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직업소개를 한다는,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소개를 한다는 건데, 자체적인 고용촉진 사업이 아니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형식을 취할 확률이 높다고요. 그리고 이 4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조례를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수정 보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연구사업,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그리고 “2. 상담사업” 이것은 또 나와 있겠지요. 그리고 “3. 여성노동자 지원사업, 4. 고용촉진사업, 5. 생활지원사업, 6. 사회협약사업, 7. 교육사업, 8.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 이렇게 쭉 사업이 명시가 되고 그 뒤로는 풀어놓았어요. 우리가 만든 4조의 내용하고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조례 4조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용촉진사업”이라고 하고 “무료 직업상담 및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어차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제‧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대로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5조(위탁 운영 등) 부분에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용어인가요? 현재 용어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조례라든지 법령상에서 쉬운 말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문을 받아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한차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한차례”가 맞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제‧개정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사항들은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어차피 조례를 만들고 또 만들어진 것을 개정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산시 것을 보면 “한차례에 한하여”가 아니라 “한정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 때 쉬운 용어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범위가 있고 한정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나와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앞으로 연도가 바뀌어가면서 물품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1억 3,900만 원만 소요될 것이라고 올라왔는데, 인건비 부분에 7,400만 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완규위원

그러면 2명의 인건비가 7,400만 원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센터장하고 노무사의 인건비인데,

김완규위원

센터장하고 노무사 인건비, 그 2명 분이 7,400만 원이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노무사는 이 지원센터에서만 일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업을 또 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지원센터에서 상주를 하면서 상담이라든지 행정 사무라든지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노무사, 그 두 분의 인건비가 7,400만 원이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7,400만 원이면 과장급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한 사람당 계산을 해보면 3,600∼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 5급 과장 같은 경우 4,500∼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추가적인 인원은 없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익근무요원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라고 해서 7,4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약 3∼4명 정도 되지 않겠나,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하는 그 수준에서는 괜찮은 인건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한 3∼4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2명의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운영관리 주체가 누구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단체 연합회 고양시지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 공모를 했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 비정규직 지원단체 연합회 고양시지부가 유일하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곳이 선정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연합회 하나밖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 사람들만 계속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골자는 1개 단체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수행 범위 내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응모할 자격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있기는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글쎄요, 한국노총이나 이런 곳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응모할 수 있겠지요.

김완규위원

연합회 구성인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냥 연합회라는 것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연합회가 어떤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김완규위원

그것에 대해 파악한 후 자료를 좀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인 것 같은데, 맞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완규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사업비, 물품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임차비라고 해서 세부항목이 나와 있고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조례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만드는 게 관례이고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업은 목적비에 대한 내용 전체에 대해 사업비를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비용이 수반됐을 경우 이런 추계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새롭게 제정을 하면 제정 절차 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인건비가 지금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7,000만 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부터 추계표로 잡은 것은 4,600만 원으로 2명 분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 말까지는 경상보조로 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분들은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상근을 하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인데, 여기에 고용되는 분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단체 연합회 고양지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기에 있는 상근 직원들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누가 위탁을 맡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다를 수 있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자리센터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사업과 일자리센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연계 운영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산시 조례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현황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현재 상담건수가 얼마나 된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한 200여 건 정도,

김윤숙위원

상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공부문부터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로 면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주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임금체불이라든지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가 처리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는 노동 상담소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 상담소는 고용노동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신부님이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샬롬의 집이 덕이동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가 운영하는 곳은 없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사실 노동 상담소가 있으면 비정규직 근로자도 거기에서 같이 소화할 수 있는데 노동 상담소 같은 것은 설치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만 따로 이렇게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같은 경우 별도로 비정규직만 대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곳이 민간 쪽이나 공공을 포함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주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 주는데, 다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김윤숙위원

근로자 지원센터로 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취업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든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이렇게 비정규직만 따로 특화할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선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종합근로자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예산규모가 굉장히 방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서 파급될 수 있는 효과를 지켜보면서 정말 이게 고양시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좋은 사례가 된다면 점점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라든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종합적인 지원센터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 전체로 봤을 때 종합근로자센터가 있었다면 이런 기능도 수행할 수 있고 또 일자리창출센터와 연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 부분만 특화해서 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윤숙위원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종합근로자복지센터로 가는 것이 맞는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로 이 부분만 특화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일단 지원센터를 운영해보고 고양시 현안에 맞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이게 고양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판단한 후 나중에 조례안을 만들어도 될 텐데 한 2개월 운영해보고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안을 올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저희가 우선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시급히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지원센터 부분은 저희가 장기간 운영을 해본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운영이 필요할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관계 법령이라고 말씀하신 사항 중 ‘지자체가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고 또 소상공인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종합적인 틀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가 정리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0호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270호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71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이 조례에는 25명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위촉 날짜가 언제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11년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25명을 채우지 않고 20명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5인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5인까지 더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현재 인선 중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성이 70%를 초과하지 않는다, 현재 20명 중 여성이 몇 분이나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성이 세 분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명이면 현재 6명 정도는 여성으로 위촉이 되어야 하는데 왜 세 분밖에 위촉이 안 됐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성비율에 관한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내용이고 이런 지침들은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언제쯤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조례에 맞춰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정안 제5조제2항을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 위촉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남북교류협력위원님들 중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를 했다거나 대학교에서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1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72호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경의 환경생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홍경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친환경제품하고 녹색제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녹색제품이나 친환경제품의 구매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구매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고양시가 우수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57.1% 정도 됐고, 저희 개인목표 대비 104% 정도 달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열렸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동안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한 적은 없었고요, 특별히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없어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는 별도로 열린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고양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특별히 다룬 적은 없었습니다. 중요시해서 별도로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었고 사실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잘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전국적으로 저희 시가 제일 높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식자재도 여기 친환경상품에 포함이 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친환경상품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러니까 환경표지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CR제품이 있고요, 이 법령에 맞는 약 8,217개 제품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관내 식당에서 소비하는 식자재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러니까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공예품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자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2호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73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경의 환경생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홍경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위원

현재 집하시설이 설치된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와 덕이지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앞으로 또 설치될 예정인 곳이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앞으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들어온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전에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었는데, 변경하게 된 사유는 뭔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설치가 되면 고양시하고 사후 관리관계를 서로 협의해서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진행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게 아니라, 전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한다고 조례를 정했다가 이번에 변경하게 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당초에는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상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고, 환경부라든지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현재도 배출자 부담 원칙일 텐데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래서 그동안 고양시하고 식사지구, 덕이지구와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하겠노라고 그동안에 협의라든지 행정상 절차를 밟아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조례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금번 조례에 반영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처음에는 집하시설이 의무조항이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의무조항일 때에는 관리운영에 대해서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집하시설을 설치하신 분들이 알고 계셨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마 그때 당시에는 분양공고를 할 때 그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공고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배출자가 부담한다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니요. 일부 집하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비를 일부 부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윤숙위원

분양 당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이것 외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이 올라와 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할 때하고 아닐 때하고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데, 변경된 조례안에 의하면 절차가 조금 달라지나요, 이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 조례에는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고양시에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관리하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저희 고양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는 왜 이렇게 조례를 정했는지, 그 사유는 단지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배출자 부담 원칙이 달라졌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하면 저희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공유재산으로 저희 시로 재산이 이관되면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 고양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이번 조례에 반영돼야만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윤숙위원

배출자 부담 원칙은 똑같은데 왜 바뀌었는지를 묻는 건데, 계속 동일한 답변만 하시네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청소과장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모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배출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담은 것은 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옛날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데 있어서 이번 조례에 담는 것은 단서조항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할 때하고 그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위원님들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라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라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행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식사지구나 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제작비용하고 판매수수료 비용을 뺀 나머지 봉투 가격은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기업에서 전체 다 수입으로 잡는 대신에 청소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식사지구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방식을 바꿔서 봉투가격을 전부 시의 세입으로 징수한 다음에 운송비용만 수집운반업체에다가 지급하게 된다면, 계산해보니까 약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만 수집비용을 업체에다가 지급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비용을 관리운영비용으로 충당한다면 연 8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한 6억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저희가 계산상 그렇게 검토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폐기물 수거업체가 수거를 할 경우 2억에서 2억 5천만 원 가량 드는데 이 집하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8억 정도 든다는 얘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집하시설로 인해서 청소업체에서 수집을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의 동마다 돌아야 된다는 수고를 안 하기 때문에 수집비용까지 업체에다가 줄 필요는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쓰레기차가 수거했다면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이 들었을 텐데,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집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8억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 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얻는 이익이 뭐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식사지구 내 쾌적한 환경, 악취문제나 소음문제 등, 새벽에 청소차가 다니게 되면 민감하신 분들은 잠도 못자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악취 문제가 심하니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익이 있게 되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덕이지구나 식사지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양시 세금이 8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다른 곳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계속 이런 자동집하시설을 권고할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식사‧덕이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당시에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권고가 아니라 의무조항이었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사실 이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공공기여시설이고 공공시설이라 하면 당연히 기부채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그 조항을 신설해서 강제로 폐기물처리시설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시 차원에서는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데도 고양시에서 의무조항으로 했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운영관리비도 고양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식사지구는 현재 청소업체 대행지역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거기는 독립채산제 지역이거든요. 1개 업체가 주변 동하고 같이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도 그렇게 계약을 맺었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계약기간 만료가 내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언제 계약을 했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올해 4월에 계약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식사지구에 운영되고 있었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식사지구는 자동집하시설이 계속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운영 중에 있었는데도 4월에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아니, 수집운반업체를 재계약한 거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체 재계약을 하면서 이 식사지구에 대해서 재논의는 안 했나요? 계약 당시 대행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계약 없이 그냥 하셨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수집운반만 하면 되는 업체니까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봉투 값은 다 이 업체로 가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인수받았을 때 재정 부담이 한 달에 8억씩 부담된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연 8억입니다.

우영택위원

이 자동집하시설이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 두 군데만 현재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삼송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자동집하시설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왜 설치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당초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 2000년도 중반, 즉 2005, 2006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봐서 저희 시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새로이 자동집하시설을 짓겠다고 한다든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했었는데요, 몇 년 후에 2007년도쯤에 자동집하시설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 마라 지시를 안 해왔던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하고 한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 고양시하고 약속한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식사지구 주민들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하고,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식사지구조합하고 한 약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런 조합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고양시에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 연 8억이라는 예산이 소비되는데, 지금 이렇게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만 예산이 나갔을 때는 평등에 위배된다, 다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왜 시에서 우리한테는 예산을 안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동안에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행정적인 약속 때문에 진행해온 사항을 지금에 와서 못 받겠다고 하면 저희 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영택위원

시에서 책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걸리면 저희 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영택위원

그 당시에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었다가 지금은 의무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기부채납 받지 못 하겠다,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가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의무조항이었다가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때 당시에 설치 시공한 부분이라든지 약속된 기간 내에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공사 진행이 안 됐다든지 하면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라는 지시를 해서 무효로 한다든지 시공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동안에 쭉 공사가 진행돼서 준공이 됐고 지금은 관리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현재 인수인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일부 또는 전부 비용을 부담한다는데 이것을 다시 협의해서 전부 부담이 아니라 부담을 조금 줄이는, 즉 8억 중 시에서 얼마 저쪽에서 얼마씩, 이렇게 부담하는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시에서 조정해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조례 내용도 그런 식으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로 되어 있는데,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도 일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일부만 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입주한 주민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분들은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금액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은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입주를 했을 텐데, 그 지역 아파트 주민대표들하고 다시 협상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협상에 응해줄 것인가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시에서 연 8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굉장히 협상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