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업부보고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과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약 10분여 동안 받고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보고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민생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과장님들 인사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자료에 의하여 민생경제국 2012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간부공무원 일동 기립
간부공무원 일동 인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방대하기 위해서 자료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60쪽, 국제통상과에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행사운영비가 전액 불용됐는데,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민간 예술단 등이 국제교류 행사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양글로벌 경제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민간교류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재해가 발생하는 우기철이어서 이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됐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디에 쓰일 예산이었다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고양시립합창단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 미국 등에서 한인체육대회를 7월 8일경에 개최할 계획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파견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우기철이어서 다음 기회에 저희가 보내는 것으로 결심을 받고,
김윤숙위원
체육대회가 열리지 못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체육회 행사는 미국에서 개최가 됐는데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고요, 연합회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것으로 축소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예술단을 파견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는 재해가 발생하는 철인데 그때 당시 다수의 민간인을 파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비가 온 게 우리나라에 비가 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지역에 비가 왔다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 쪽입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체육대회 때 보내려고 했었던 건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미국에서 한인연합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인연합체육대회가 아니고 일부 주 단위 행사가 돼서, 오렌지카운티라는 지역에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는 것은 무리가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한인체육대회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 될지 모르고 있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당초에 미국에서 한인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한인연합회간에 의견통일에 문제가 있어서 그 행사가 전체 행사가 되지 못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합창단의 여비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는 주로 항공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2020고양평화통일특별시 실현을 위한 사업비 반영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20년까지 30억 내지 50억으로 예상되어 있는 그 출연금 속에 10억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당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임기 내에 30∼50억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재원이 어느 정도 있을 때마다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기금을 확보하자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번에 추가로 10억 정도를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10억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10억이 처음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이번에 10억을 하게 되면 전체 20억이 되는 겁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현재는 경색된 측면에 있지만 앞으로 변화가 예측되고요, 그래서 우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성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여기에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간에 화해를 조성하기 위해서 평화통일 사과나무심기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경지역 15개 시군으로 확산해서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경제협력이라든지 기업간 협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남북관계가 좀 더 개선이 되고 서로 심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사업계획들을 구체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 부분은 저희가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대단히 민감하면서도 이것은 민족사적 숙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좀 더 접근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30억 내지 50억을 가지고 그런 다양성을 가진 접근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염려가 돼서, 2020이면 앞으로 8년이 더 남았는데 30억 내지 50억을 만들어서 과연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겠나,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영복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고양시만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통일부나 도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기금을 50억에서 100억 정도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관계,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DMZ 인근에 있는 15개 시군이, 고양시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추진한다면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영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복위원
다음은 42페이지에 보시면 KINTEX 방문객 대상 고양시 홍보라는 주제로 기대효과에 보면 ‘KINTEX를 찾는 비즈니스 참관객을 고양시 관내에서 체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체류하고 소비시키는데 우리 고양시는 하나의 가교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체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체류할 데가 없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영복 위원님께서 가장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한류월드 부지 쪽에 대명호텔이 완공되고요, 내년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600 내지 700실 정도 규모가 되고요, 지금 현재 고양시내에도 숙박시설이 있지만 저희가 꽃박람회라든지 작년도에 전국체전 행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항공대학교나 농협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했고, 주변에 있는 기업체 연수원 등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숙박여건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 이것은 KINTEX를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나가고, 내년도부터 이러한 숙박시설이 해소가 되면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복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고양시로서는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호텔문제인데, 현재 특급호텔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송에 계류되어 있고 1심 문제가 금년 하반기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본격적인 호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부지 중에서 특급호텔이 아닌 일반 레지던스나 비즈니스 호텔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는 신경을 각별히 써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다음은 35페이지에 보시면 삼송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기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부지 면적이 34만 4,609㎡,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MBN 브로멕스 부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매일방송 MBN으로 그 본사건물은 현재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김영복위원
그 부지를 MBN에서 다 쓰지 못하고 4등분해서 2개는 팔렸는데 2개는 지금 안 팔리고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이것에 대한 조기개발 계획을 갖는데 무슨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을지로 쪽에 있는 출판사나 인쇄산업 등 이런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기에 처리가 될 것 같고, 현재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지는 LH 소유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를 지정받은 겁니다.
김영복위원
자족시설로 지정을 했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계약상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감정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감정가보다 아래로 다운될 수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렇게 다운시키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의지가 아니고 LH의 판매의지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러나 현재 LH 입장에서도 조기에 부지를 매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은 공감대 속에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 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저희 방송영상통신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안정적 발전기반 조성지원으로 용역비가 1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용역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쪽에 보면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기업체 수는 1,700에서 1,8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바른 장기비전이 담긴 중소기업 정책을 펼치려면 그쪽 내부적인 실상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과 내에서 자체적인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시도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있는 기업이 단지화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유치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성을 가진 조사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내용과 내부적인 기업의 애로 등을 소상히 파악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기업의 향후 고양시의 비전을 위한, 이러한 계획들을 충실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복위원
사실 고양시로 봐서는 대단히 늦은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굉장히 늦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죄송스럽지만 김영복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서, 시간은 많지 않고 이런 사항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100만 도시의 단체장이라고 하면, 물론 정치력이나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100만 도시의 경제적인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사실은 100만 도시라고 하는 것은 기업정신이 없으면 먹여 살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 아직 계획하는 단계라고 하니까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것은 좀 더 빨리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이것이 곧바로 일자리창출이나 세수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중반기에 와서 이제서야 용역을 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많은 정성을 쏟아서 고양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하권 897쪽 중간에, 국제통상과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46억 4,000만 원이 맞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영식위원장
이 예산은 전액 시비인가요, 국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도비가 65%이고 시비가 35%입니다.
김영식위원장
현재 잔액이 31억 5,000만 원 정도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계속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백마로 접속도로하고 한류월드IC 접속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2010년 7월부터 착공을 해서 대로3-47호선은 준공했지만 거기에 따른 부진입로가 아직 일부 구간 완공되지 않았는데, 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 재정이 상당히 불투명해서 도비 부분이 일부 확보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로3-47호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해서 2011년 도비 확보분하고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확보될 수 있는 도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앞으로 도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159억입니다. 그 금액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2010년에는 얼마나 도비가 내시됐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10년도에 10억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계속비 이월되는 진입도로 부분은, 현재 KINTEX2단계가 개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원래는 KINTEX2단계가 만들어지면서 부진입로라든지 주변도로를 2015년까지 전부 완료해서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고요, 도비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번에 지원해 주기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계속비 이월이 됐으면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요? 전체사업비가 150억인데 10억밖에 도비가 안 내려왔다면, 그러면 올해도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관내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조기 내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도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긴요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 내시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비를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시비가 13억 정도 소요됐는데 31억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KINTEX 제2전시장이 개장되면서 부진입도로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하권 771쪽 하단에 보면 지역경제과 예산이 전용됐어요.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육성 민간행사보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업무분장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결산보고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당초 3억에서 1억을 감액했고 다시 또 농업기술센터로 1억을 증액했어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내부 결재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의 승인을 받지 않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승인을 받아야지요.
김영식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이 목간 전용을 할 때 시장님의 승인을 받고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런 집행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영식위원장
지금 전용된 게 많이 있어요. 예산을 목간 전용할 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평소 고양시 민생경제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경주 국장님께 경의를 표하고요, 1시간 정도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이해를 시켜주시기 위해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부서별 불용사유서(30% 이상)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수중촬영장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4,579만 4,78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67%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비 공공요금 비용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중촬영장을 조성하면서 야간에도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야간에 촬영하면 야간 촬영에 따른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전력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수중촬영 특성상 야간에 그쪽 전기를 연결해서 쓰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자가 발전기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발전기를 쓰다 보니까 결국 저희 전기를 사용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된 겁니다.
우영택위원
주요 업무보고 37쪽,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가 처음에 개장될 때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아시아 최대라고 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생각보다 활성화가 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촬영하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영화제작업체에 홍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내 업체들은 거의 홍보가 다 됐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해외 업체까지 끌어들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아시아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강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수중촬영장 외에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과 연계시킨다거나 영화 관련 다른 산업과 연계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세트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선 첫째는 자립도를 높이자고 해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은 자립도에 조금 못 미치지만 금년도에는 충분히 자립도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 완성을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외국이나 이런 곳에서 로케이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런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 세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작은 부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화 촬영 제작도 경제 여건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 영화 촬영을 계획하고 있던 업체들이 지금 상당수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활용이 적은 상황이고, 전년도에 저희 아쿠아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게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금 활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한 행안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요구해서 옥외용으로 되어 있는 스튜디오를 실내형으로 구축해서 비수기 때는 실내형 스튜디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운영비는 약 1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시설운영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운영을 거기에서 맡으면 지원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운영에 대한 것은 자체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작년에는 자립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작년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작년에는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익이 1억 2천 정도 발생됐는데 유지관리비용에 순수하게 쓰여진 것은 1억 정도 쓰여졌습니다.
우영택위원
금년에는 아마 많이 부족할 것 같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금년에도 예상되는 게 영화가 3편 정도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헐리우드 같은 곳은 관광객이 엄청 많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서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처음에 이 아쿠아 스튜디오를 만들 때는 굉장히 요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대한민국의 헐리우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제 지역구여서 일부러 가봤는데 주변에 가보면 관광할 수 있는 명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중 촬영장은 아시아 최대일지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더 지원을 받아서, 고양시라고 하면 꽃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아쿠아 스튜디오가 유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자리이니만큼 업무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중점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받을게요.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중소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조성지원에 동국대와 항공대에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109개가 운영되고 있고 G-창업프로젝트 등 벤처‧창업지원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60개 입주 기업이 어떤 업체이고, 그리고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갔고 남은 실이 몇 개가 남아있고, 그리고 사무실 무상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뒤쪽에 보니까 1인 기업 활성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무담보 특례 보증으로 업체당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135개 업체가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명단하고 지원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1인 기업(SOHO)을 위한 사업 발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46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KINTEX지원‧활성화 부지 공급 추진에 토지이용계획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컬러로 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밑에 있는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책자로 제작되어 있으니까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책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결산서 897쪽이고요, 부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10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석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당초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2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중 토지를 조금 싸게 매입했습니다.
강영모위원
매입한 토지가 국유지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국유지입니다. 조금 싸게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 잔액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 25억, 건축비 25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고양시에서 부지를 싸게 매입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 돈을 감하고 주겠다, 그런데 저희는 그 건축비 외에도 추가적으로 주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것에 대해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하셔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건축이니까 설계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강영모위원
그런데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안 끝났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건축비 25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다만 그 25억 중에서 나머지 잔액을 뺄 것인지 넣을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도하고 얘기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바로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작년에 10억 6,000만 원을 이월시킬 때 이월 사유가 그것이었거든요. 관계기관과 협의가 안 돼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다, 그런데 지금 7월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반납을 안 하고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 유리하게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국제통상과에 확인을 하나 할게요. 2010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돈이 있잖아요? 금액이 330억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2자유로 분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모위원
예. 그때 일반회계로 넘기고 작년에 그것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대자동차 부지를 매각해서 그것을 이쪽으로 다시,
강영모위원
예. 그런데 293억을 올해 2012년도에 회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2자유로 분담금 총액이 829억인데요,
강영모위원
잠깐만요, 이게 제2자유로 분담금 얘기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것도 국제전시장특별회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30억은 제2자유로 건입니다.
강영모위원
그 건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 건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회계 293억이 아직,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 총액 중에서 일부를 토지공사에 납부하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결산액 부분이 몇 십억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고양시에서 LH에 받아야 될 다른 사업 부분과 상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올해 안에 다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이 수립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 계획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금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2자유로는 도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능곡IC 설치비 50억을 저희가 상계 처리하면 거의 정리가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전출되어 있는 금액은 굉장히 큰데요? 2011년도까지 특별회계로 다시 안 들어온 것이 290억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2자유로 건으로 확실히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모 위원님께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국제전시장사업특별회계에서 2010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제2자유로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헛갈리는데,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을 특별회계에서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회계상 제2자유로는 일반회계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KINTEX는 특별회계 쪽인데,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제2자유로는 이 특별회계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가져다 쓴 거란 말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강영모위원
여기에서 가져다 썼으면 다시 이쪽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2011년도에 회수한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가 290억이 넘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국제통상과, 이것은 그냥 정책을 포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중에서 30% 이상 사용을 못한 예산이 국제통상과 것이 7개에요. 전체는 더 많은데 이 7개가 뭐냐 하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세운 예산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것만 7개에요, 다른 것 빼고.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국제교류활성화를 하고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의욕만 갖고 있다가 사용을 못하고 2012년 올해는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11년도에는 한국국제꽃전시회가 있었고요, 2012년도에는 국제꽃박람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외빈 초청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쪽 국가 사정이, 같은 종류의 행사를 2년 동안 계속해서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인 국제꽃박람회 때 이분들을 초청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인원을 줄였던 부분이 있고요,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잘 했네 못 했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나 이런 게 맞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2012년도 예산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당초에 계획한 대로 국제교류사업에 잘 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사용되면 우리 시에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현실로 봐서 미래비전은 자족도시, 국제도시, 평화도시, 문화예술도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양시 여건에서 자족도시 기능을 확충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기존에 있는 화훼산업과 이런 산업들을 국제화하고, 그다음에 고양시를 중심으로 외국에 있는 기업들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양시에 우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글로벌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도시화 할 수 있는 우리의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성과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2016년도 국제로터리클럽 국제회의를 고양시에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막에는 한국에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여러 광역자치단체, 울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여러 자치단체가 경합이 돼서, 서울시도 심지어 여기에 경합이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중심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글로벌경제네트워크에 속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이번에 고양시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많은 국제행사를 저희가 유치하고요, 또 국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교류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서 무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거기에서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수용을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의회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은 그것을 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사용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올해 삭감된 예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9쪽 국제통상과, 하단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가 당초 대비 약 51%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어요.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2012국제꽃박람회 계획으로 외빈초청 최소화로 인해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국제꽃박람회가 단기간에 계획을 잡는 행사가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나, 절감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아까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수중 촬영장 운영지원에 보면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 원 전용을 시킨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산을 세웠다가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7,600만 원씩 반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덕양구 건설과 같은 곳은 3,000만 원도 없어서 도로포장도 못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제교류 사업 중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상 저희가 치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저희 국제통상과의 인력을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외국어 능통자로 전부 교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통역료나 번역료가 100% 절감이 됐습니다. 전에는 전문통역사를 고용해서 외빈들을 안내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임차료 부분도 전에는 외부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활용했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시장님 관용차량을 제일 작은 차로 쓰시고 나머지 부분은 대외적인 행사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예산이라는 게 고양시민의 세금이고 저희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많은 검토를 거쳐서,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확하게 정밀도를 높여가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해외 외빈 초청을 할 때 국제꽃박람회 말고 고양시의 다른 행사 때도 외빈을 초청할 기회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어떤 행사가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를 들자면 최근에 세계 석학 초청 강연회,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서 지방자치의 모델로 꼽히는 로체스터 시의 존슨 전임 시장님을 초청해서 저희가 강연회를 했던 것, 이런 내용들이 꽃박람회 외에 교육적인 사업이나 문화적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행사 때 해외 외빈 초청 계획을 잡았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못한다고 해서 취소된 경우도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결국 또 예산이 불용처리 되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세계 석학 초청 같은 경우도 당초 저희 계획은 캠브리지 대학과 하버드 대학, UCLA 대학, 하와이 주립대 교수님 등 네 분을 계획했었는데 하버드나 캠브리지 대학 분들은 일정이 어려우셔서 못 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만약 100% 다 오셨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예산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국제통상과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제로터리클럽 서울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경기컨벤션부로 협력 운영 결과 유치하게 된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통상과가 이렇게 불용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국제교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숙위원
예.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 세웠던 예산 대비 구체적인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국제교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제교류가 필요하다면 고양시 현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더 내실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에 산적한 현안 중에 장항습지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명인보다는 고양시에 필요한 그런 내실 있는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중촬영장 문제와 관련해서, 행안부에 실내로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실내 수중촬영장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수중촬영장이 원래 지붕이 있는 것이었는데 지붕이 필요 없다고 해서 최초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것을 전용하지 않으셨는지……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는 실내형으로 해서 수온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당초 사업비가 68억 정도 나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8억에 예산을 집행했고, 현재와 상황이 다른 것은 그 당시에는 수중촬영장에 대한 실내형이었지만 지금 행안부에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요청한 것은 실내형 스튜디오하고 실내형 수중촬영장하고 겸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인 11월부터 5월까지는 실내형 스튜디오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는 변형이 돼서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가 실내형으로 지붕이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필요없다고 해서 10억 정도를 전용했었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당초에는 수중촬영장에 대한 실내형이었는데 지금 현재 현재하고 있는 것은 실내형 수중촬영장 및 일반 실내형 스튜디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지붕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워서……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수중촬영만을 위한 실내형이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수기가 많이 발생돼서 동절기인 비수기 때는 물을 빼내면 일반 스튜디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에 대해 추진 중인 현황, 그리고 과거에 지붕이 필요 없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당초 설계하고 그때 필요 없다고 한 사유,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한 겁니다.
김윤숙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고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게 잦은 변경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추가질의인데요, 161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사무관리비로 50%를 불용하셨는데, 지금 고양시가 평화통일특별시로 선언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남북교류를 할 것이고 평화통일특별시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논의가 됐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작년에 2회밖에 개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2회밖에 개최하지 않은 사유하고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글로벌 세계화에 따른 외국과의 교류라든지 협력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몇 개 국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리고 동행한 직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데, 고양시가 100만 인구를 넘는 세계도시이고 글로벌 세계화를 위해서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교류 협력하는 것도 유익한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고양시의회와 협의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필요하다면 같이 동승해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면 글로벌 세계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부분은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협력 관계를 요청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지, 우리 시에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도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교류함에 있어서 저희 시와 반드시 협력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도시하고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센버나디노시는 초기에는 서로 협력이 됐지만 지금은 거의 협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면에 얼마 전에 교류가 있었던 라우든카운티라고 하는 시는 저희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그쪽은 경제적으로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제일 잘 사는 자치단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의회 부의장께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기를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같이 사전에 답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의회하고 함께 논의해 가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에 대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2년도 환경생태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담당국장님께 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의 쪽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분에 대해서 395만 8,660만 원이 불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9만 8,140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에서 요양생활수당 지급은 725만 6천 원에서 725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136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많이 남은 것은 요양급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치료비로 4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치료비로 42,700원밖에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에서 360만 원 정도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비율이 많이 남게 된 상태이고, 이번에 반납하는 것은 작년도에 남은 잔액입니다.
김완규위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이번 2차 추경에 19만 8,140원을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반납하는 것은 도비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있는데, 20% 비율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하고 요양생활수당의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예전에 석면을 썼던 구 가옥들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은 석면피해가 아니고 석면 제거지요, 슬레이트 제거. 그 사업은 주택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것은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자가 운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용도의 슬레이트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200만 원을 가지고는 수리하는데 지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철거를 안 하고 슬레이트가 존재하는 주택이 많은데, 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완규위원
기존에 살고 있는 슬레이트집을 200만 원을 가지고 교환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저도 우연찮게 시골에 있는 집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이것을 몰라서 그냥 지나쳤어요. 개‧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증축 또는 신축할 때 이런 제도를 알게 되면 최소한 5, 6개월 전에 신청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몰라서 이것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게 작년부터 시도가 된 건데, 동의 각종 회의라든지 인터넷 홍보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홍보는 인터넷으로만 홍보를 하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구청을 통해서 동주민센터의 각종 회의 때나, 특히 도시 쪽은 없고 농촌 쪽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촌지역의 구 가옥들, 특히 뉴타운사업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에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신축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순수하게 국비 예산을 가지고 주는데,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이것은 일반인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안 나가더라고요. 한 쪽에 뜯어서 덮어놓고 나중에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 200만 원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나가는 돈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철거해서 한 쪽에 쌓아놓은 것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와서 석면을 다 뜯어내야만 돈이 그 업체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홍보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뜯어놓으면 되는구나’, 아니면 ‘이것은 유해 물질인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굉장히 망설이다가 몰래 신축공사를 하면서 땅에 파묻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걸리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많은 제재도 가해지잖아요.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지정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 시 법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일단 시골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건축사 혹은 설계사무소, 특히 공사를 하는 업체에다가 이것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일단 지금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처 모르고 미리 해체를 하고 신청한 경우가 작년에 저희 시에서도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받아줬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안 받아주더라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 위에서도 지시된 사항이지만, 주택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나 가축을 길렀던 장소, 이런 곳에 대해 현재 일제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하는 부분에서도 20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본인들한테는 큰 금액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9쪽 환경보호과, 습지체험과 관련된 2,000만 원이 장항습지 체험 교육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영식위원장
예, 이경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장항습지 생태체험 교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538만 1,760원이 불용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인데요, 이 체험교육에 당초에는 2,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500명 정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버스임차료라든지 교사 강습비, 간식비와 교육비가 일부 포함이 됐는데, 거기에서 예산 집행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모집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시기적으로도 조금 안 맞았고, 저희가 계획이 됐는데 비가 와서 못한 경우도 있고 눈이 와서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우리가 계획이 있었는데 허락을 안 해 줘서 못 들어간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획보다는 실제 교육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체험교육 모집을 하면 신청은 많이 하시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환경운동연합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서도 안내가 되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도 안내가 되는데요,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윤숙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습지를 체험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습지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을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습지 교육을 같이 하면서 이루어지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현장체험 위주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장항습지 홍보CD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 뿐만 아니라 CD를 상영함으로써 전체적인 습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항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금년 6월부터 추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무튼 30%는 아니더라도 30% 가까이 불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 51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라고 해서 11억 7,3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상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은 세입으로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쓰레기봉투 가격은,
김윤숙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의의 답변은 상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양시 세입으로 잡히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상하수도 사용료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쓰레기봉투 값은 고양시에서 부과하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쓰레기봉투 값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 가격을 책정해서 저희가 봉투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사용료가 고양시 세입으로 잡히듯이 고양시 쓰레기봉투 사용료도 고양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수급 계획을 짜야 되는데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내시는 쓰레기봉투 값이 세입으로 잡힌다면, 작년 2011년도는 얼마였고, 2010년에는 얼마였어야 하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봉투가격이 약 9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지역은 대행구역이라고 해서 봉투 값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도시지역은 독립채산지역이라고 해서 시 세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결산상에는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라고 11억 7,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그런 대행구역의 쓰레기봉투 값하고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제작비하고 수집운반비, 판매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잡은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원래 봉투 값까지 세입으로 하게 되면 11억이 아니라 100억이 넘었어야 되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한 90억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매년 고양시 세입에서 90억 정도가 누락되어 왔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행안부에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그랬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독립채산제 방식도 폐기물 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가 분명히 봉투 값을 부과했기 때문에 고양시가 부과한 봉투 값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회계법상 잡혀야 되는데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 조례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건가요, 아닌가요? 행안부가 위반했다고 그랬나요, 아니라고 그랬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행안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지요? 답변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우리 고양시 청소행정의 불법성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기획감찰을 나왔었는데요, 독립채산제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시청금고로 입금하지 않고 청소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해서 고양시 수입이 누락되도록 한 것이 「지방재정법」제34조에 의해 위반이라는 주장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행안부가 답변한 자료에 그 사항이 나와 있는 건가요? 행안부가 답변한 자료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기획감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조만간 저희 시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아직 답변이 안 내려온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윤숙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현물로 출자한다고 그랬는데, 쓰레기봉투 값을 주는 것이 청소업체한테 저희가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청소업체에 출자를 했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잘못 드셨잖아요. 여기에서 인정을 하셔야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김윤숙위원
세입‧세출 외로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출자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 답변을 하세요? 제가 그 답변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세입으로 고양시 세금이 매년 90억 이상 누락되어 왔는데, 이것을 알고서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건데 이 결산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이런 법률해석상 착오가 있어서,
김윤숙위원
법률해석상 착오라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런 부분을,
김윤숙위원
제가 행안부에 질의한 것에 대해 받은 답변을 보내드렸을 텐데요? 이것은 출자한 경우가 아니라 분명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가 행안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보내드렸을 텐데…… 그렇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도 결산서를 계속 누락해서 가져오는 이유가 뭐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것은 행안부에서 기획감찰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도개선사항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해석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윤숙위원
물론 해석은 되어야 하겠지만, 고양시가 분명히 부과한 세금이고 고양시에서 봉투 값을 정해서 부과한 것이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분명히 세입으로 안 잡혀 있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여태까지 했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왔다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답변이 오면 바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세입에 대한 결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 세입이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 누락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고양시에서 분명히 부과했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은 고양시 세입으로 잡힐 것이라고 다 판단하고 있는 세입이 90억 이상 누락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대행체제하고 독립채산제로 구분해서 시행해 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든지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해서 청소행정이 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집행부가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 효율성을 이유로 법을 위반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분명히 고양시 청소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결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것들이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입으로 안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자료요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10개의 생활폐기물수거업체의 임금지급 현황하고, 근로자 현황, 연락처, 그리고 이들 업체들이 불연성 쓰레기마대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마대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개근표, 그리고 가로청소 계약서, 노면청소 계약서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하권 898쪽 하단에 보면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가 얼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천은 고양동에서부터 벽제 대자동 통일로 공릉천까지 흐르는 하천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부터 국도비가 저희한테 생태하천 조성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고요, 아직 설계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설계만 완료됐고요, 앞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쯤이면 보상관계라든지 지출이 되고 보상이 완료되면 생태적으로 환경이 보존되고 또 시민들이 친숙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과거의 하천보다는 여러 모로 많이 변화가 있을 그런 하천공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시비가 얼마 정도 확보됐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부담률은 15% 정도로, 현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런 사업에 대해 국도비가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전부 집행해야 할 텐데, 물론 이월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요.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 중 이런 항목이 있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신청을 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시기적으로 연도말이어서 바로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비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 100% 집행이 완료돼서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월 사유는 뭔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 협의가 완료된 후에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장
협의가 언제쯤 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완료되면 돈이 지출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모든 게 끝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국비라든지 도비도 중요하지만 시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다른 항목에 써야 할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월시켜 놓으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하게 세워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 전액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앞으로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61쪽 환경보호과, 환경감시활동 지원에 보상금 중 약 81% 정도 잔액이 발생됐는데, 사유를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합동단속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실적이 미비한 이유 중 하나가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이 저조해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법을 잘 이행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신청이 있고, 민관합동단속 실적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활동비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고한 것도 상당히 저조했고요, 민관합동단속 실적도 저조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불용된 겁니다.
한상환위원
이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단속하고 있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소각을 한다든지,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방출해서 하천이나 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한 후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또 행정 환경감시요원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하면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현재 고양시에 명예환경감시원이 몇 명 활동하고 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15명 정도 됩니다.
한상환위원
이분들한테 보수는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한 번 출동하면 5만 원 정도 됩니다.
한상환위원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몇 회 정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 규정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벽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전액 다 소진이 안 되고 이월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98년도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해서 하천을 전부 옹벽을 치고 벽돌을 쌓았던 것이 장시간 흐르다 보니까 다 헐고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하는 사업인 것은 맞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꼭 그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런 종류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그쪽 지역이라 잘 아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천복원은 당연한 건데 공릉천처럼 하천 폭이 넓으면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가 하천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설계에 담아서 복원을 시킬 것인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저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사유서(30% 이상) 청소과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노면청소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 2,465만 3,210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노면청소 용수 사용료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노면청소에 따른 용수가 있는데요, 그 용수 사용료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를 할 때 브러쉬로 물을 쏘면서 빨아들이는 노면 청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영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용수 사용료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용수 사용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톤당 1,170원인데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한 후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2,400만 원 금액에 포함된 것은 위치정보기가 있어요. 노면청소차가 어느 구역에 제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저희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정보기 통신료에 대한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민간위탁은 어느 업체가 하는 겁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노면청소 업체는 엔텍콤과 흥명환경,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여기 잔액이 남은 것은 그 두 군데에서 다 청소를 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상수도 용수료하고 위치정보기 통신료,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다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우영택위원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아껴서 절약해서 남은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가운데 물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예산을 절약해서 남은 겁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가 안 돼서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고양시에서 노면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근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고양시가 쾌적하고 청소 상태가 양호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청소도 잘 됐고 2,400만 원 가까이 절약을 했으면 칭찬을 드릴만 한데, 그렇습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집행 잔액이 36억 9,000만 원인데 농업정책과의 집행 잔액이 33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농업정책과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30% 이상 불용된 게 몇 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결산서 387쪽부터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건은 30건 정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이 나오는 건수는 사업항목의 거의 8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80% 가까이 되는 항목이 전부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 업무 특성상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30% 이상 건수만 세어봤더니 30개가 나와요. 고양시 전체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못한 거지요. 집행 못한 것이 고양시 전체 부서 중에서 농업정책과가 1등인데, 제가 그 사유를 봤거든요. 쪽수는 말씀 안 드리고 몇 개만 물어볼게요. 그중 제일 큰 건인데 7억 7,000만 원이 불용된 게 있어요.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 사유를 보면 생산 감소로 학교급식에 공급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12월에도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보통 12월 마무리 추경 때는 반납을 받지 않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9월 정도에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려면 그때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강영모위원
구제역이라는 게 2010년 12월에 발생해서 2011년 초까지 한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월까지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여파나 구제역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했던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자체가,
강영모위원
이게 축산물이기 때문에 3월에 이미 끝났을 때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줄었을 것이 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9월에 정리를 못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사유를 더 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가축 방제차량 구입 지원비 3,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64%가 남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집행을 36%밖에 안 한 것이거든요. 예산을 이만큼 세워놓았다가 36% 집행을 하고 64%가 남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 제가 계속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시잖아요? 고양시 전체 예산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아실 테고, 그런데 만약 사업 여건이 변화가 됐다든지 물량에 변동이 있다든지 하면 빨리 파악해서 사업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불미스런 일에 1등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강영모위원
그래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도움도 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에 더 철저히 챙겨서 3회 추경 때는 미리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불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농업정책과가 이런 정도로 발생 잔액을 많이 남기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7월인데 올해는 좀 더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는 더욱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40쪽을 보시면 구제역 확산에 따른 장기화 대비 방역초소 운영, 살처분, 매몰지 사후 관리비 35억 8,4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임금 소급분 49억 6,300만 원이 예비비 83.3%를 차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패소도 농업기술센터와 연관된 사항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사업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였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우미사업은 전반적으로 매년 농가의 출산사항을 예측해서 저희가 세우는 건데, 매년 과다하게 세워놓다 보니까 항상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작년 몇 월부터 있었던 일인가요?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100% 불용처리 하셨는데, 결산서 쪽수로는 407쪽입니다. 어떤 것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왜 안 된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홍보하려고 시비로 세워놓은 건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이월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다른 마을로 가게 됐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 선유랑에서 바로 옆 불미지 마을로 장소 변경하는 것에 대해 지금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 사업과 별개로 추가적인 홍보를 위해서 세웠던 것인데, 일단은 금년도에 이관된 마을의 사업을 완료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먼저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2년도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녹지과 고봉누리길 조성 사업에 집행 잔액이 4,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보통 공사를 하면 이 정도는 입찰할 때 낙찰률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뜰하게 잘 썼다고 보면 됩니다.
김완규위원
수정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잔액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금액이었나요? 예산을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추경예산에 또 올라왔던데, 그 사업하고 구분이 되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금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쓰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은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입찰 차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계변경을 너무 많이 하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도 많이 받고, 또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공사 이후에 지출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준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돈이 집행된 거지요. 그러면 공사 준공 시점에서 어떤 곳에는 좀 더 추가적인 사업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왜 했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수정 보완을 해도 되지 않았나, 어차피 금액은 차후에 집행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누리길 예산은 4억 5,000만 원짜리 행주누리길을 새로 조성하는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 외에 보완하는 비용은 안 올라왔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행주누리길 조성하는 4억 5,000만 원만 올라왔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고봉누리길에 대해 보완을 해 달라는 부분은 언제 공사를 할지 계획은 없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의원님을 통하든지 저희한테 직접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세워놓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예산을 쭉 보니까 탄현근린공원 1단계 사업 토지매입비 45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녹지과와 크게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2억으로 배드민턴장을 짓고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비 45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마무리공사 비용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녹지과에서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사과에서 토지매입비 예산을 세웠으면 녹지과에서는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사비용을 추가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안 잡아놓은 것 같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토지매수를 하고 사업까지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을 운용할 때는 계속비로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반 정도 내년도에 반 정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쪽에 치중하고 설계도 하고 관할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요. 건축법상 주차장이 있어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행정절차도 진행하고 설계도 진행하고, 거기에 하는 공사는 배드민턴장 하나하고 녹지조성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드민턴장을 지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2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은 45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그맣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준공을 내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45억이라는 금액이 확보됐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준공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제 말은 그거에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금액에서 플러스 몇 억 정도만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설계가 다 끝났고, 설계가 끝나면 총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도 진행을 해보고,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공시지가도 있으니까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지만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뽑아서 진행을 하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보상비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설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용이 돼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왜냐 하면 토지보상비나 시설비는 같은 항목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에 토지매입이 안 됐을 때 편법으로 우리가 준공을 내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지금은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편법보다는 정상적으로, 일을 두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운동장을 임시로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준공할 필요 없이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만들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만들어서 준공을 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라도 아니면 본예산에라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김완규위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배드민턴장을 다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준공을 못 낸다고 하면 절름발이잖아요? 그렇다고 4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매입까지 이루어졌는데, 절차상 그런 잘못이 있다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사업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총액이 나오면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복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안내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 주민에게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시고 평안함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금전적 배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위생과 김광욱 과장입니다. 환경녹지과 이풍노 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소관 위원회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이상영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 및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일산동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의회와 함께 뜻을 모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동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제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박상용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박상인 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가 후반기에 새로운 원구성과 함께 희망에 찬 첫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민선5기 3차년도에 고양시정과 맞물려 세계 속 고양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성률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상덕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항상 우리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부터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