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장마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88호로 제출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조속재결신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공사과장 김홍열입니다. 이화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속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를 수용했을 때 보상비가 적으면 적다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에서 토지수용을 걸어서 강제수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토지 소유자도 보상비가 적으면 재결신청해서 보상비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재결신청을 해서 추가로 지출되는 예산인가요, 토지보상비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면, 감정평가가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933만 2,400원은 재감정평가 수수료 금액입니다.

아, 감정평가 수수료. 예비비를 사용한 만큼, 예를 들어서 후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급박한 사항인가요?

예산이 없을 때는 재결신청을, 평가를 안 하게 되면 보상금액의 20%가 가산금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가산금이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53억인데 60일이 경과되어서 지연가산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하고 소송 결과에 따른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과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 내용은 뭐지요? 덕양구 시민복지과에 소송패소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덕양구 시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미라클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영유아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장명의 대여, 교구재비 유용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지급한 보조금 반환과 6개월 지급중단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라클어린이집에서 이 사항에 불복을 해서 2011년 4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2011년 11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결정금액 2,0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9년 2월 25일 위반기간 동안 지급한 1,051만 5,000원, 교구재비 40만 원에 대해서 반환명령을 냈고 기본보육료 6개월간 지급중단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2,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4월 9일 보육시설 행정처분 운영정지 5개월을 내렸고, 그다음에 2011년 4월 1일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3차에 거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11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이 내려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자료로 받고 싶어서,

추진과정으로 볼 때 저희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이유도 반환 처분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바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주장한 기본중단처분 2,1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해결정이 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례라든가 고등법원 판례에 기초해서 내려진 판단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받은 결과 이것은 소송을 계속 이끌어갈 이유가 없다고 해서 화해결정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결과 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급 중단한 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소송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정책기획담당관, 고양 600년 거리 광고물 제작과 휴먼드라마 제작이 어떤 취지인지요? 취지는 설명을 들었지만 새로운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들어봐야겠는데요, 행사취지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2013년이면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600년의 문화재를 정비한다든가 학술편찬, 유물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600년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제작비는 600년이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 현수막이라든가 플래카드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올렸고요, 휴먼드라마 제작도 마찬가지로 600년 콘서트를 중심으로 해서 600년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라든가 주민자치 그런 데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시는지요?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회의수당은 조례가 통과 안 됐으니까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요, 워크숍도 이번에 2,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워크숍도 세미나를 먼저 하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취지나 모든 것들이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어떤 기억이 있나하고 되짚어봤고요, 32페이지에 공보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공보담당관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꽃박람회를 비롯해서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이런 것을 치르다 보니까 꽃박람회 홍보 같은 경우 방송사, 중앙신문, 지방신문 이런 본사를 방문해서 꽃박람회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추진비는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고, 그래서 1,5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다른 시의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따져봤더니 수원시의 업무추진비가 3,500만 원이고 성남시가 2,400만 원, 안양시가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가 지금 바닥이 난 상태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9,000이었는데,

900만 원이요.

예?

900만 원.

아! 9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500만 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다 썼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생각이 되고, SNS 업무추진도 같은 내용인가요?

SNS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추경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SNS가 요즘 대세입니다. 소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에 비해서 SNS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그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SNS 활성화를 하려면 꼭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SNS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벤트를 통해서 SNS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SNS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기능을 강화하는 면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홍보수수료(언론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수수료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더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홍보수수료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는데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난 추경 때 5,000만 원만 예산편성을 더 해 주시면 다음 추경 때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언론 홍보수수료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 홍보수수료를 4억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고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홍보수수료가 2억 2,000만 원 정도 이미 집행되어 있고, 계속 언론사들도 늘어나고 방송사도, 종편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타 시의 언론 홍보수수료가 얼마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수원 같은 경우는 언론 홍보수수료가 15억 6,000만 원이 편성됐고 용인이 7억 4,600만 원, 안양시가 3억 9,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 언론 홍보수수료가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었고요, 공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비교해 봤는데 작년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3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많이 삭감되어서 1회 추경까지 포함한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약 25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해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상당히 적게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연결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공동합의 체결 내용 그리고 주민기피시설 공동합의 체결 관련 예산집행 내역, 두 번째로 현수막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현수막 개수가 총 120개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예, 총 120개 중에서 실제 직능단체하고 다 포함된 숫자가 되겠고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한 68개 정도가 주민센터에서 지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고양시 전체 금액이 335만 1,800원이에요. 덕양구 69개, 일산동구가 26개, 서구가 22개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335만 1,800원. 어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플래카드를 누가 부담을 했냐 그랬는데 거의 다 주민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동 주민센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피시설 문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각 주민센터에 96만 주민이 참여해서 이루어 낸 성과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붙였으면 좋겠다, 대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직능단체라든가 주민들이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담당관님, 주민센터에서 하신 거 시인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능곡동 같은 경우는 5개를 했어요, 8만 8,000원. 그런데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통장협의회 해서 13만 원 상당 이렇게 써놨어요. 금액을 뽑아 오시려면 정확히 똑바로 하셔야지, 플래카드 5개에다가 8만 8,000원, 통장협의회, 체육회, 주민자치에서 13만 원 상당,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8만 8,000원은 동 주민센터에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따로 현수막을 게첩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워서 ‘상당’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중에서 2개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3개는 직능단체에서 한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동 주민센터에서 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6만 전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구어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플래카드의 주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피시설 문제 전격 합의’하고 그 밑에 ‘96만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 이런 거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위대한 승리’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시민이 힘을 합쳐서 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깊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담당관님이 동장님을 생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사무관리비 가지고 플래카드 비용을 부담하고 이러면 이거 예산 내려줄 필요 없어요,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데 쓰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서 이런 데 쓰라고 내려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말씀하신 거 시인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다 보면 99%가 동 주민센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쓴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주민단체에다가 왜 부담을 줍니까? 단체에서 쓸 돈이 이렇게 없어요? 만날 돈 모자란다고 행사 때 되면 주민들한테 돈 걷어서, 십시일반 부담해서 행사 치르자고 하자는 판에 자꾸 동 주민센터에 부담줘서 플래카드 만들라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협의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조 협력지원 사항이 있어요. 저도 고양시 특위의 위원이에요. 나중에 특위 때 상세하게 질의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 협력지원 사항에 보면 “서울특별시는 본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지원하고 그 밖의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잘 못 하겠어요. 담당관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

‘그 밖의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노력한다’, 이게 해 준다는 건지 안 해 준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조 밑에 가나다라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가나다라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적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큰 틀의 합의 이후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되면 서울시에다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적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협약서 쓰고 나면 보존기간이 몇 년이지요?

서울시와 고양시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간다고 판단합니다.

디테일한 것은 제가 나중에 특위에서 담당관님을 부르든 담당자를 부르든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서 꽃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꽃박람회 홍보는 재단법인 꽃박람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물론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도 홍보를 했지만 저희가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공중파 방송사 본사를 직접 방문했고 그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중앙언론 같은 경우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협조도 부탁했고, 주로 홍보는 조직위원회에서도 하지만 많은 부분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이 2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했어요. 본예산에 원래 200만 원 올렸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행정자료 도서를 저희가 예측을 잘못해서 금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게 이 자리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속된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원래 200만 원을 올렸는데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측을 잘못해서 적게 편성됐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가 연간 5억 6,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시정홍보를 어떻게 하지요? 방송국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방송국을?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TV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고양TV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고양시에서 운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고양TV를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자료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고양TV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방영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맨 끝부분에 보면 와이드조명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이렇게 해서 기정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와이드조명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지요?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한 2억 2,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전부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와이드조명광고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편성할 때 지하철 인천공항역사하고 김포공항역사 두 군데에 와이드광고를 할,

지하철에 광고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 더 지하철역사에 와이드광고를 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노출효과라든지 광고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담지요?

내용은 분기별로 한 번씩, 시청 현관에 보면 와이드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시정홍보 내용을 갈아서 노출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 내용을 주로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것이지요.

고양시 슬로건 같은 게 있고요, 올해 추경 때 한 것은 전국장애인체전, 호수예술축제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담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양600년 휴먼드라마 제작, 드라마를 제작하시는데 아까 설명한 것하고 제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0년 휴먼드라마 제작은 ‘고양의 어제와 오늘, 미래’라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휴먼드라마를 제작해서 학교라든가 축제장이라든가 직능단체에 홍보하려고 지금 제작을 추진 중입니다.

홍보는 공보담당 쪽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영상콘텐츠 제작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2,200만 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꼭 필요한가요?

단순하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역사와 전통 같은 것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과 같이 협력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제작하려면 2,2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딱 2,200만 원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지 2,2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공보실에 영상팀도 있으니까 최대한 외주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진영상 공모전 전시회 개최 1,500만 원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제5회인데 설명해 주세요.

사진공모전은 공보실에서 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 공모는 8월에 이미 끝났고요, 거기의 우수작들에 대해서 우리가 10월 정도에 전시회를 하려고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본예산에 4,000만 원 올려서 2,500만 원으로 삭감됐었지요, 공보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넘어와서, 똑같은 거지요? 제5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고양 사진·영상 공모전 똑같지요?

공보담당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작년에 전시한 것은 작년에 공모전했던 사진들을 갖다가 전시한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올해는 공보담당관실 예산,

올해 게 있는데 작년 것을 갖다가 전시를 하십니까?

아니, 올해는 아직 공모전을 안 했습니다.

하려면 당연히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지 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기만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내용을 보고. 하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셔야지 어떻게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넘어갑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전을 한 게 아니고요, 사진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우리 공보실에서 고양 600년과 시 승격 기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까 앞에 설명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공보담당관님 얘기한 거랑 달라지잖아요. 작년에 했던 것을 전시한다는데 또 공모를 한다고,

제가 공모전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답변을 잘못드렸고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진 공모전을 그 예산 가지고 하고 나서 전시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600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하더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진 전시회를 했었고, 계속 했던 건데 갑자기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넘어가서 1,500만 원 깎인 만큼 딱 예산을 세우고, 똑같은 제목이고,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정 종합홍보 책자 인쇄 이렇게 해서 3,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전에 3,600만 원 세워줬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또 3,300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거의 배가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홍보 책자를 저희가 금년도에 발간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4개의 국어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4개 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시정홍보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700만 원밖에 안 되더니, 옛날 자료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3,600만 원도 세우셨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3,300만 원을 올리시고,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홍보하는 데는 이렇게,

금년도에 홍보물을 한 번도 제작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홍보물이 거의 소진되어 있는 상태라 어차피 또 홍보물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하여튼 고양시와 관련된 홍보 책자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책자는 사진으로 해서 두껍게 만드는 책자인데요, 외국인들이 온다든지 외국에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온다고 하면,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 하던 사업을 갑자기 후반기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타 시하고 비교해 보면 공보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 좀 위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셔서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경제도 어렵고 뉴타운이라든가 그린벨트, 「농지법」 이런 것과 관계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동 방문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는 한데 계속해서 빨리 하면 소통이나 민원관계가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나 통장단회의 이런 데 갈 때 보면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장님이 동 방문을 계속해서 빨리 하시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피시설에 대해서 고양시와 서울시가 합의해서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현수막도 걸고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것은 시민들이 잘 몰라요. 지난번에도 승화원 옆에 통 주위에 합의된 사항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특히 덕양구 쪽에 주민들은 플래카드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그리고 시장님이 바쁘시더라도 빨리 동 방문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 같이, 대표들과 같이 소통할 기회가 많이 있으면 고양시나 구청 이런 데서 담당하시는 담당자나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님께서 4개동을 방문하셨고 이달 말까지 4개동을 더 방문해서 8개동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동 방문은 시장님께서 금년 내에 39개동을 다 가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동의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모두 청취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전 동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피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사항, 또는 그 외에 있는 합의사항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각 부서하고 실무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마다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기피시설 합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다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통장회의나 각종 주민단체 회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시민소통․인적자원․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입니다. 69쪽에 시청사 시설물 노후화 및 주변보수공사 해서 4억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7억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보수한 거예요?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신관과 본관 옥상방수, 또 앞에 좌우 후면 전체 방수를 하는 예산이 거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그래도 실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고 해서 본관 로비하고 2층 복도까지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설계 용역을 주고 이런 과정에서 청사를 둘러보고 하다 보니까 본관 지하 1층도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본관 3층과 4층에도 비가 누수되어서 페인트가 탈락되고 벗겨지고 균열도 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위원님들도 우리 시청사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본관 앞에 화단 보셨지요? 그게 화단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청사가 상당히 좀,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96만 고양시민들 의 얼굴인데 그래서 조금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회계과 옆에 큰 나무가 있어서 벤치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대로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청에 회의를 왔을 때 사실은 청사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대기하게 하고 또 신관 3층 대기실 앞에 보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기나 본관 옥상이나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7억 7,900만 원 지금 집행했어요?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8월 하순부터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설계를 하다가 부족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사실 우리가 본예산 때 전체를 다 올렸었습니다.

얼마를 올렸었어요?

우리가 1단계로 한 20 몇 억 올렸었는데 재정형편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1회 추경 때,

지하 2층 누수, 2층 복도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되어서 어두침침하고 복도를 올라가는데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하면서 깔끔하게 밝은 색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0억을 올렸다가 삭감됐다고 하셨지요? 방금 말씀하신 게 20억을 올렸다고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1단계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20억이면 웬만한 건물 하나 짓는 돈이 돼요. 그런데 지금 신관, 본관 옥상방수, 2층 복도 리모델링, 지하 2층 누수현상, 특히 지하의 누수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잡기 쉽지 않거든요. 매번 해야 돼요, 하다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방수업자들이 방수액을 가지고 땜방하는 식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7억 7,900만 원에다가 이번에 4억 2,200만 원이면 12억 정도 되는데, 12억 정도 된다면 우리가 하도 돈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본관 옥상 같은 데 방수, 복도 리모델링, 누수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싶은데요? 예산편성한 설계도면 같은 거 있어요?

설계도면은 없는데 저희들이 항목별로 예산을 뽑아놓은 게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양시 청사가 전국에서 이런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언제 어느 세월에 다시 청사가 지어질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의 선택은 향후 10년을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은 청사관리를 해야 하고, 다음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보수를 해 놔야 그래도 3등급이 계속 유지되지 이것을 보수하지 않고 4등급이 되면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보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청사 리모델링과 보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옥상에서 누수되어서 청사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내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데는 글쎄요, 복도에 크게 돈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청소만 깨끗하면 되지, 어둡다면 전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 보수 상황이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실무자가, 하여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청사를 일시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을 보고 우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개인사무실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신관 3층 다목적실 앞에 옥상쉼터 공간 조성하는 데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본관과 신관층 사이에 쉼터공간 총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본관 지하 1층과 3층, 4층 실내 노후화 보수가 1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관 옥상쉼터 조성 3,000만 원, 그다음에 문예회관 측면에 쉼터 3,000만 원, 본관 전면 화단정비 보수공사가 8,000만 원, 그다음에 청사 정문 외 휀스 정비가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설계비 및 부대비가 한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2,5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간에 유행하는 이야기로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건축과 조금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예민하게 봐져요. 물론 설계를 정확히 해서 그에 따른 재원을 산출했겠지만 이 정도의 보수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됐다, 물론 정확한 것은 설계도면을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건 또 뭐예요? 시청사 시설물 노후화 및 주변보수공사 시설부대비 300만 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하고 위에 것이랑 다른가요?

예, 거의 시설비이고 이것은 시설부대비 성격입니다. 시설부대비의 성격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현장 헬멧이나 장갑, 시설물 등, 또 준공을 하게 됐을 때 간단한 음식비 이런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청사가 안전도에 문제가 있으면 지어야 합니다. 짓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외에 안전도가 아닌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제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 앞에 화단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가 싫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옥상의 누수, 방수 때문에 시청사가 망가지게 생겼는데 방수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노후화가 되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해야지요. 건물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큰 틀에서 계획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운영방안에 따른 내용이지요?

지자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도록,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라든지 방침을 내려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이 참여예산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우리 시에서 수립한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예.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회 회원들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아까 내가 잘 못 들었는데요.

300만 원하고 500만 원은,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회의 이후에 다과비용이라든가 최소한의 식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실비보상금은 예산학교라든가 연구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연구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예산학교를 저희가 8, 9월에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참여한 강사라든가 이런 데 따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곱 분이라고 하셨나요?

예, 연구회가 일곱 분입니다.

연구회라고 해요?

주민참여연구회라고 하고요, 그 연구회가 중심이 되어서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저희 문예회관에서 3차례 주민설명회를 이미 했습니다.

연구위원들 명단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국장님께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집에서 신문을 보다가 중앙일보에 “여러분 동네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걸을 만한데 보도블록 교체 3억 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고양시 얘기예요. 국장님, 이 내용 아세요?

예,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용을 보니까 담당자께서는 “설치한 지 10년이 넘어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 우리 시비로 나간 거예요?

예, 시비로 나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양시민, 고양시의원으로 서 자꾸 이런 중앙지에 고양시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양시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왜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었어도 손도 못 대는 곳이 있어요. 어떤 사유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넘게 고쳐달라고 해도 한 번도 손 안 댄 곳이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한 지 6년쯤 되는데 2006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부분이 여태 한 군데도 안 고쳐졌는데 여기는 어느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이 기사뿐만 아니라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대표로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한분한분 말씀하실 때 잘 귀담아 들으셔서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보도블록 관계는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지역은 한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자연부락의 가장 좋은 곳보다 신도시지역의 가장 나쁜 곳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주민의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어느 한 군데가, 예를 들면 보행로개선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다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곳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자연부락, 농촌지역의 가장 좋은 곳보다도 더 좋은데 개선해야 하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런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연부락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 잡아서 주택단지 구성한 데가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한 세 군데 됩니다. 한전주가 밖으로 나와 있고 통신관로도 없고 그런 동네가 한 세 군데 있어요. 주공아파트도 있고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건설한 단지도 있는데 그런 단지가 한 세 군데 돼요, 일산과 덕양구 합쳐서. 그런데 한두 군데는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한 군데는 그냥 시에서 언제 떡 하나 주나 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동네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리 시장님이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해야 하는데 한 쪽은 해 놓고 한 쪽은 해 달라니까 예산 없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인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제가 누누이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부락이야 저도 자연부락 살지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워낙 광범위한 예산이 직접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어느 지역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보도블록 보행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셔서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제가 보도블록 교체 현장을 다니면서, 저는 다니면서 건성으로 안 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는데요,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하기 전부터도 많이 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전면교체가 아니라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만 보수하면 되는데 전면교체 작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도블록 교체는 대부분 보면 밑에다 뭘 까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는 것은 보행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환경적으로 본다면 비가 왔을 때 보도블록 사이로 스며들어서, 사실은 지하에 수분이 함유될 수 있게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환경재해, 환경재해’ 하는데 비가 내려서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다로 다 유입되고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봐요, 저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한 2년 있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일정 구간을 개선사업을 한다면 무조건 전면 따 뜯어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보면 망가진 것은 극히 일부분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언듀얼레이션이 있게 되지요. 그러면 모래를 가지고 평탄작업을 하고 망가진 부분에 대한 보수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싹 걷어내고 새 것을 가져다 깝니다. 이거 굉장한 낭비 아닌가요? 이런 것은 설계부터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 군데 할 예산을 가지면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 있다. 왜 아무렇지도 않은 보도블록을 싹 걷어내고, 요즘에는 또 새로 큰 것으로 하더라고요. 전에는 구부러진 벽돌처럼 생긴 것으로 다 했었는데.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편리성이 있을 거예요. 다른 것 세 장, 네 장 놔야 되는데 한 장으로 끝나니까. 그것은 업자들 편에서 이야기되는 것이고 시 차원에서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면교체가 아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씩 더 나가서 체크를 해 보시고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고, 또 나오는 보도블록을 버리려면 결국에는 처리비용도, 그러니까 업자들이 그 처리비용까지 다 산정하는 거예요. 왜 버리지 않아도 될 것을 버리면서 처리비용까지 지출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하는 비용 가지면 최소한 세 군데, 네 군데를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책상에서 편의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보고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전면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교체를 해서 보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없는 예산 가지고 꾸려나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의원들이 따지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질책이라기보다는 공직자들도 뭔가 의식의 전환이 사실상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88페이지에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의 구입의 내용을 보니까 공, 뭐 스포츠용품이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휠체어농구단에 체력단력 물품비와 다 비슷한 내용들인가요, 체육에 관한 내용들이지요?

시민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용품을 구입한다는 사업은 시민들이 여러 군데 조성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농구골대 밑이라든지 이런 곳의 주변에서 스포츠용품을 바로 저희한테 대여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해서 스포츠용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휠체어농구단 체력단련 물품구입비는 홀트에 있는 고양시휠체어농구단이 있습니다. 농구단이 1986년도에 기증받아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웨이트장비가 너무 낡고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휠체어농구단에 체력단련을 위한 웨이트장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화동 파크골프장 골프용품 구입도 다 같은 내용인가요?

대화동 골프하우스에 파크골프 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하러 오실 때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를 해 드리는, 그래서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반납하시는 그런 용품을 저희가 구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에, 268페이지에 보면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있고, 동구청도 마찬가지고요, 278페이지, 서구청도 290페이지에 다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이에요. 그리고 260~261페이지 공원관리과에 있는 것도 덕양구, 동구, 서구 다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입니다. 갑자기 추경에 체육과 연결되는 뭐가 있는 것처럼, 팔아줘야 되는 것처럼 갑자기 스포츠용품 이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했나? 추경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추경의 의미는 긴급하게 또는 본예산에서 미처 확정치 못했던 또는 예측 못 했던 그런 예산을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경우에는,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고양시에 총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서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가 3,000만 원, 3개 구청이 5,000만 원, 공원관리과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고양시체육회를 통해서 가맹단체, 동호회, 주로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에게 농구공, 축구공, 배드민턴 세트라든지 기타 운동기구를 직접 대여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긴급하게 추경에 이것을 세우느냐 하시는데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여름이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 가을까지 주로 야외에서 많이 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때는 1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동절기이고 그래서 좀 더 빨리 시민들한테 운동기구를 대여해 주게 되면 생활체육이나 시민들 건강에 굉장히 이바지할 것 같다 그런 판단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60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좀 남는 게 있다면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나요? 순세계잉여금 같이 남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다 써야 된다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사실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상하신 것은 아닌가요, 혹시?

저희가,

돈이 없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겠지요.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저희 체육부서에서 또는 각 구청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때는 예산 전체 돈이 얼마가 남고, 각 실·국이나 저희 체육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또 얼마를 신청할지 그런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돈이 남으니까 하자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어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생활체육과 관련된, 건강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수도 없이 운동시설에 쏟아져 나와서 운동을 즐기시는 그런 시민들한테 이분들이 맨몸으로 나오면 뛰고 걷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좋아하는 농구나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용품을 만들어서 대여를 해 준다면 그분들이 원하고 즐기는 스포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추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7월에 있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못 올린 그런 예산들을 올려서 반영하면 좋은데 지금 이 스포츠용품은 뭔가 조금 미심쩍고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체육용품을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그분들이 ‘내가 운동을 할 테니까 축구공을 빌려달라, 농구공을 빌려달라’ 했을 때, 축구공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공을 하나 사려면 10만 원 정도 듭니다. 농구공도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분들이 나올 때마다, 학생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도 하지만 자유롭게 대여를 해서 그분들이 운동을 하신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엄청난 선심을 썼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당연히 예산을 올리셨겠지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올리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남는 돈이 있으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지 말고 부채를 갚는 일에 쓴다면 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고양시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 3,000만 원이지요?

예, 저희 체육진흥과가 3,000만 원이고요, 각 구청 5,000만 원, 공원관리과 4,000만 원 합해서 총액 1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용품이 주로 뭐지요?

주로 축구공, 농구공, 배드민턴 세트, 기타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생활체육 각 협의회와 협의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드민턴,

배드민턴 세트 등입니다.

배드민턴채하고 셔틀콕까지 같이?

예, 셔틀콕.

셔틀콕이에요, 아니면 배드민턴채까지예요?

배드민턴채, 셔틀콕까지 합해서 저희가 세트로 비치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과장님보다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없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이 나온 게 있어요.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아닌 누구나 다 가서 운동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셔틀콕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잖아요?

예, 소모성입니다.

그건 누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말씀이십니까?

어디에 비치를 하든 달라고 하면 누가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고양시도시관리공사,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과의 공원관리,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하게 됩니다.

시장 산하에 있는 산하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양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아보시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선거법 관련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의 의지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성격도 잘 알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최고 책임을 지실 분이 누구냐 하면 그 부서의 과장님이세요. 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제가 예결위에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그 내용을 잘 담아서 저한테 가져다주시고, 이거 예산편성해서 쓰게 되면 다치는 거예요, 잘못되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편성 기준안도 보시고, 또 선거법 관련도 잘 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가 보조금 성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찾았는데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해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그 내용이 밑에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희 덕양구 주민에게는 희망이자 등불입니다. 덕양구 주민들의 삶의 이익과 바람을 담은 덕양구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성복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영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일산동구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영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인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업무용 텐트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덕양구 60개, 동구 36개, 서구 30개가 올라와 있는데 동사무소에 업무 텐트가 없습니까?

일산동구 행정지원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개별적으로 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되고 망가진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빌려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번에 똑같은 형식으로 같이 해서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때 보기도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비치되어 있는 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가지고 있는 숫자는 다 다릅니다.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동사무소에 이동텐트가 없는 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텐트 수량을 파악해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동별로 파악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행사장을 다녀보면 행사장에 나오는 텐트들 다 새 것이던데 망가졌어요?

덕양구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행사를 할 때는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미관광장에서 단체로 한다든지, 그리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19개의 동이 있는데 19개동 중에서 5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동이 15개동이고 5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데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각 동당 3개씩 시에서 만든 안에 의해서 만들어서 행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텐트 수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현재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몇 개씩 있는지?

서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일단 소유 양을 파악해 봤습니다. 보통 행사를 치르게 되면 동별로 5개 정도는 텐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는 데가 2개동이 되고요, 적게는 한 개에서 서너 개, 많게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입해서 10개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배하고 이번에 구입을 하면서 모자라거나 없는 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9개동에 31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쓸 만한 것은 27개 정도 되고 폐기대상 수량이 한 4개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때 한두 개 있는 동은 거의 빌려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유관단체라든지 아니면 타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려다 쓰다 보니까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나눔장터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주민자치 동아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텐트가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행사가 1년에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동별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구는 한 30개 정도면 되겠다, 동별로 나누어주게 되면. 그래서 30개 정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수량은 소유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사장에서 보면 텐트가 부족해서 텐트를 치지 않고 난장에 뭘 펴놓은 곳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각 동의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 우리 시 자산인데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굳이 시에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낼 필요가 있느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충당을 시켜주면 되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내려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기 동이나 부녀회나 단체에서 보유한 곳이 없는 데는 항상 타 동이나 이런 데서 빌려다 쓰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슨무슨 동 부녀회, 무슨무슨 동 위원회 이렇게 텐트를 칠 때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소유가 여러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별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의 들어가기 전에 각 동별로 보유 수량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덕양구 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행정게시판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동구청도 1억이 세워졌고 서구청도 5,000만 원이 세워졌고, 행정게시판 수요가 어떤가요? 덕양구청부터.

덕양구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게시판은 각 동별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 덕양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설치 수량이 18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치를 요구했던 게 60개, 총 합쳐서 242개인데 실질적으로 182개의 게시판이 있다면 덕양구에는 397개의 통이 있습니다. 2개통당 1개꼴도 안 되게 행정게시판이 사실상 설치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또 단독이나 연립주택 이런 데도 거리가 있어서 이번에 최소한 이 정도의 행정게시판을 설치해서 시정홍보 효과를 제대로 시민들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일산동구는 몇 개나?

저희는 6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다 게시판 있지 않나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니고요, 각 동하고 대부분 도로변이라든가 주로 주요시설만 있는데 단독주택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상 저희가 행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입구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정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단독주택지 이런 데는 게시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

덕양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게시판이 있는데 민원이 갑자기 폭주한 건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행정 정보에 대한 전달 시스템을 처음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파하면 되겠다 해서 SNS까지 활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개념에서 단독주택과 농촌지역,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 포스터가 됐든 전단이 됐든 아파트 엘리베이터 자체에도 게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단지대표가 허락한다면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성사1동에 행정게시판을 2개 설치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행정게시판의 디자인이 아니고 좀 더,

동사무소에서 마련해서,

동 자체에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성립예산을 해 주셔서 작년에 성사1동에 2개소를 설치했는데 개당 350만 원을 주고 디자인을 통해서 설치했는데 첫째 그 호응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번에 시장님께서 통장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장님들이 ‘농촌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꼭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그 현장에서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아, 그런 데는 소홀했구나’ 해서 제대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좀 더 시민 편의적인 부분에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구도 마찬가지로?

서구에는 총 39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9개동에 228개의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통에 1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꼴입니다. 모두에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는 단지 내에 게시판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행정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자, 아니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행정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급행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던 차에 모두에도 덕양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통장님들 워크숍 때도 강력히 시장님한테 요구한 사항도 되겠고요, 또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이분들한테 많은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접하기 쉽지 않은 곳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주위라든지 단독주택,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곳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7개동에, 송포동 같은 경우는 통별로 다 설치되어 있어서 이번에 설치를 안 합니다마는 17개 정도 설치하게 되면 나름대로 행정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만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사1동에 설치한 행정게시판을 통장님들께서 보시고 모양도 좋고,

성사1동은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설치했는데 고양신문에서,

인터넷에도 나왔어요.

예, 보도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까 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고양신문 기자 이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행정게시판을 설치할 때 임의적으로 구별로 디자인을 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고 뉴타운사업과에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해서 3개 구청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로고와 슬로건이 다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로고 하나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 로고 하나에. 그리고 게시판도 마찬가지예요. 게시판도 앞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이것까지 들어가려면 경관과 디자인을 거기에 맞춰서 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면 바닥에 철망 그런 것까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그걸로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자면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되지만 시민들은 ‘이런 것까지 뭐하러 돈을 많이 쓰나?’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이게 굳이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라고 느끼셨고 통장님들의 요구도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통장님들 만났을 때 한 분도 게시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한 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있어야 한다, 우리도 있어야 한다’ 그게 다 자신의 통에 좋은 소식을 더 빨리 갖고 오기 위해 또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통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몇 십 개를 한꺼번에 다 설치했을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게시판 많아서 좋아’라고 얘기하실 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 게시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단독택지 이런 데는 사실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치 않은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수를 꼭 해야 하느냐? 그런데 또 바꿀 때 한꺼번에 바꿔야 예쁘니까 그런,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을 새롭게 교체하겠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더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있는 것도 행정게시판이 깔끔하고 정비가 잘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고양시가 일자리창출 원년을 지지난해에 했고, 구인구직 자체도 오프라인선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일자리창출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행정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행정의 내용을 알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등등을 저희가 부착해서 활용한다면 아마 비용가치는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이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숙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시원하게, 확실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양구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2010년도까지는 각 동에 편성됐습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2010년도까지. 그래서 각 동에 편성되어서 동장들이 판단했을 때 그 동에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아니면 펜스라든지 그리고 행정게시판 포함해서 이렇게 각 동별로 각자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지금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표준디자인을 협의해서 해야지 이 동 디자인 다르고 저 동 디자인 다르고, 또 행정게시판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이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추가설치지 신규설치가 아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도 나온 대로 설치를 못 했거든요. 동 포괄사업비가 구에 일괄적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게시판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워크숍 때 통장님들이, 또 재작년까지는 각 동별로 설치가 되어서 필요한 것을 달래줬는데,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 때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필요성도 느껴서 통일된 디자인으로 신규설치하게끔 했고요,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도 19개동인데 2개동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를 하지 않고 동별로 현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양동 같은 경우는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가 필요 없고요, 또 대덕동 같은 경우도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덕동도 어렵고 복잡한 지역이라서. 그래서 나머지 17개동에 대해서 추가설치를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시민들이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데 착오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설치가 될지 조금은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현지까지 다 파악해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고 코너부분 같은 경우는 돌 때 지장이 없고 뒤에 벽면이 있을 때는 최대한 벽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또 사각지대에 들지 않도록 현장을 반드시 답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 낭비가 되지 않게 설치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2년 동안 있는 동안 각 동에서 게시판 설치가 올라왔었어요. 올라왔었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다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뭐가 급박한 거라고 3억 3,000만 원씩 들여서 각 구마다 일괄적으로 올렸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 디자인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각 동에서 추가로 올리면 디자인에 맞게끔 공사를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3억 3,000만 원의 돈을 갖다가 게시판에 쓴다?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고양시에 빚이 많다고 재무보고서에는 2,600 얼마고 저쪽으로는 4,600억이고 이런 판에 행정게시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전달한다지만 오늘 갑자기 이렇게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각 동에서 올라왔을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게시판 필요하다고 하면. 디자인이야 정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3억 3,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말씀하실 구청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게시판 관련해서는 저 자신도 필요성에 대한 적극성은 띠지 못해 왔는데 작년도부터 빈티지역이라든지 조금 더 환경이 열악한 곳에 벽화사업을 하면서 동네가 밝고 깨끗해지면서 소통이 가능해졌고 그 소통과정에서 행정게시판에 대한 문제제기,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저희가 공감을 했고 단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행정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추경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행정모멘텀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절박함보다도 시민과의 소통과 의견에 대한 공유가 됐다면 저희가 실천하는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도 아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변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게시판에 대한 목적과 취지 이 부분은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빚 많다고 난리치고 이러는데 3억 3,0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텐트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동네는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것도 일괄 구매해서 똑같이 만든다? 다 똑같이 만들고 아까 오영숙 위원님 얘기했듯이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로 다 로고 바꾸고, 다음 시장 바뀌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할 것입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의원으로서, 당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텐트도 저는 부족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부족하면 그것도 예산 올리면 저희 거절한 적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 3개 구청장님들이 협의해서 올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취지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세금이고. 취지는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저도 의원의 본분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