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언론지상을 통해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대안제시 등 좋은 평가를 받아오셨고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도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고양시가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서울시 기피시설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향후 우려되는 것, 또 몇 가지 사안의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2013년 5월이면 일산서구 대화동 2606번지 킨텍스 단지 내 원마운트 스포츠몰이 건립됩니다. 이 시설은 대지면적 48,793.4㎡(14,528평)이며, 연면적 161,591㎡(48,967평)의 지하 2층, 지상 9층 대규모 놀이상업시설로서 여기에는 스노우파크, 워터파크, 휘트니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원마운트의 조감도입니다. 지금 추측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및 해외관광객을 포함해서 연간 3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포츠 시설 이용객 100만 명, 상업시설은 수도권을 타킷으로 연간 600만 명 등 총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종합엔터테인먼트 시설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원마운트는 “지상 최고의 놀이터와 쇼핑몰로 일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이라고 선전을 하고 또 이 같은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기대가 많습니다. 이미 고양시는 천만 관광시대를 열었습니다. 킨텍스와 호수공원 같은 대표적인 관광지를 비롯해서 서오릉ㆍ서삼릉, 행주산성, 중남미문화원, 쥬쥬테마동물원, 고양아람누리, 배다골박물관, 방송국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3년 준공예정인 대명호텔, 아쿠아리움, 원마운트 등이 건립되면 앞으로 한류콘텐츠와 결합해서 엔터테인먼트, 숙박, 쇼핑 등으로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마운트가 들어서게 될 곳은 주변에 킨텍스, 현대백화점, 아쿠아리움, 노래하는 분수대, 호수공원, 고양문화원 등 최고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모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마운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상권이 보이시지요. 문화관광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앞으로 몰리면서 쓰레기, 교통체증,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주변 교통혼잡과 이에 따른 우리 일산 전역의 교통정체 발생과 같은 우려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산, 꽃박람회 대규모 상업시설로 주차 전쟁, 공영주차장 신설,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제2자유로는 파주운정지구의 교통망 확충 일환으로 건설되어 실제 장항IC나 킨텍스IC를 통해서 제2자유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대규모 스포츠몰 오픈은 고양시민의 교통체증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선 원마운트 방문객의 주차관련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원마운트 사업계획을 보면 대형차량(버스)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돌아온 대답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물론 법적 기준과 실제 규모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의 우리 시를 위해서 좀더 헌신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했다면 대형버스 주차장 문제는 원마운트와 계약 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원마운트를 찾는 많은 분들께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할 것이고 어린이들의 단체방문 또는 해외 여행객의 상당수는 관광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을 이용할 것입니다. 스노우파크,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단체 이용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타고 온 관광버스들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서 도로에 다시 불법주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원마운트 법정 주차대수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의해서 주차수요 예측에 의한 주차대수입니다. 1일 5천 명이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한다고 해도 40인승 기준 125대이며, 물놀이, 스노우파크 등 쇼핑시설을 감안한다면 대략 4시간 이상 주·정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원마운트의 지하에는 소형 주차시설밖에 없고 대형 주차시설은 아예 간과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계획주차대수입니다. 앞에 보시는 조건이행계획이 2012년 4월에 된 것인데 1,989대의 주차대수입니다. 이곳이 만약 앞으로 관광지로 자리를 잡는다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방문객이 예상되면서 같은 업종인 홍천대명 오션월드나 에버랜드의 캐러비안 베이 등과 비교해 본다면 대형차량으로 방문하는 차량대수는 최소 1일 200대 이상의 주차장을 가져야 운영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향후 수많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 고양시가 원마운트와 사전 협약을 체결하면서, 48,793.4㎡의 대규모 토지를 임대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마운트 및 인근 문화관광시설에 대해서 대형차량 주차문제를 단순히 시설사업자가 할 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양시가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다 검토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휴일이면 도심 곳곳의 주요 예식장이나 백화점 인근이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법적으로 완벽하고 또 교통영향평가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까요? 모든 절차를 거치고 검토를 한다고 해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모두 불편할 따름입니다. 고양시가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교통유발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도시의 규모 및 인구 유입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원마운트 시설의 법적 기준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기준에 대형주차장이 빠진 이유와 향후 대형차량 주차장 확보방안 그리고 고양시 전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킨텍스, 한류월드, 기타 시설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업시설의 쏠림현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산의 발전축은 신도시의 주거시설을 비롯하여 라페스타, 웨스턴돔, 레이킨스 몰, 원마운트 등 동구·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객이 많은 곳에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주거시설의 만족도 하락이라는 반대의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거시설의 만족도 하락과 더불어서 동네가게들의 경쟁력도 대형쇼핑몰로 인해서 모두 상실하고 있습니다. 동구 백석동의 버스주차장에 입주한 대형 쇼핑몰로 인해서 주변 상가들은 모두 폐점위기이고, 또 기존 라페스타는 웨스턴돔 입점으로 고사위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과잉공급에 흔들리는 일산상권입니다. 이것은 이미지만 보시고요, 여기 다시 원마운트의 운영이 플러스 효과가 될지 마이너스 효과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현재 고양시의 상권은 공급과잉이며 여기에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타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가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으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 주변의 일산상권입니다. 지금 완공되고 건설 중에 있고 착공예정인 모습입니다. 우리 고양시 주변의 파주 아울렛 매장 등 대규모의 쇼핑타운이 고양시 전체 상업시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또 다른 대형매장의 계획을 고양시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이 가까운 시민이 살고 있는 고양시는 매년 국제꽃박람회 개최만으로도 일대가 마비되고 자동차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가 원마운트 개장 이후 상시적인 교통대란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주차장 문제가 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리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킨텍스 부지를 매각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일부 부지를 대형 주차타워로 조성하든지, 문화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든지 뭔가 교통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산 상권에 들어오는 상업시설이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져 고양시 인구뿐만이 아니고 주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광역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양시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읽기도 굉장히 길고 힘들었을 텐데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대형주차장 4,989개 지구단위계획이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개선대책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원마운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형버스 주차 및 승하차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고, 아까 시장님께서 3대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 3대는 제가 도면으로 확인한 결과 도로변에 있는 것입니다. 도로를 먹는 주차,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더라고요. 도면으로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승하차 공간활용에 대해서 계획을 부탁드리고, 또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1안은 상업시설 활성화 방안이고, 2안은 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용역을 따로 따로 주어서,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두 번째가 뭐라고요?) 문화관광 활성화, 지금 웨스턴돔, 라페스타, 호수공원 분수대, 원마운트, 이렇게 다 아우르는, 킨텍스 라인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시스템, 그런 쪽으로 문화관광하고 연계를 시키면 앞으로 고양시가 굉장히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상업시설의 비율이 적당하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아,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고양시에 9천여 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외식업 숫자가 9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인구 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구 110명당 한 개꼴입니다. 지금 상업시설이 거의 포화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배 정도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규제라든가 총량규제, 외식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 또 조례를 고쳐서 제안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조례들이 실생활에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외식업 통계가 혹시 오류가 없는지, 또 백화점 속에 들어있는 식당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총계가 맞는지, 이런 것도 잘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 오영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임형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 고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 의거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으며,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771호(2011.12.15.)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를 2006년 12월 11일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09년 2월 27일부터 2013년 9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 2006년 12월 이후 5년이 지난 2011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정비사항을 고시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고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은 도시의 지리적 조건에 맞추어 산업, 교통 등 다양한 시설들을 최적조건에 맞추어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아주 밀접한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도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그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검토하고 있다.”는 민원 회신만 반복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누적되어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시민들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기업운영을 위한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법 규제와 재정비 지연으로 기존의 공장 증축, 사업부지 확장 등의 어려움으로 기업주들의 경제활동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과 시민편의적 행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연찬하여 조속히 재정비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중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만이라도 최초 고시 이후 5년이 지난 만큼 즉시 연내 시행하여 시민들의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10년 이내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을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권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즉시 실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양시의 대책이 무엇이며, 고양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집행계획 및 예산확보계획, 시설폐지 또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집행현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관련 진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67회 임시회의 시 시정질문한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새로 단장될 복지관 이용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의 복지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임형성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하기 전에 고양 H-FC 얘기가 나와서 저의 의견이 아니라 약간의 의원님들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중구 위원장님이나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주셔서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기왕 좋은 결과가 된 것 고양의 맨유, 고양의 바로셀로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문 프로팀으로 나갈 수 있게끔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다 한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부동산 호황기의 토지개발계획에 맞추어져 있어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여건 변화 대응 및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 중 우선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계획의 지연은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하겠으며 토지개발이 또 다른 규제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거래의 규제 해제,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계획의 일시적 완화, 용적률 등 거래세액 일시적 면제, 취득세, 양도세, 등록세 등 적극적인 부양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현재 우리 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우리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주택이 거래되면서 가구점이라든지 도배 인력, 이삿짐센터라든지 또한 일용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등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우리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의 위기관리능력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검토 등 도시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촌7복지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허신용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말씀대로 10월에서 11월로 되고 또 추운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많은 분들이 걱정 어린 많은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240평, 평수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240평에서 980평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과연 그 공간을 어떻게 어떤 집기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질 없이, 건물이 새롭게 지어져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 다 밖으로 나가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떤 명분으로 복지관이 이루어질지 많은 기대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세부적인 것을 소신 있게 또 차질 없이 시 집행부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 임형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이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화․송포․송산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역주민 민원사항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JDS지구와 관련하여 JDS지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송산동, 송포동, 장항동 일대 개발행위 제한을 2011년 10월 5일 해제해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구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또 제2의 그린벨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고양시 법을 따르면 되지 왜 거기 특정지역만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층수 완화와 가구수 제한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는 20년 전 일산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대화동 일대 단독택지의 경우 건축물을 3층, 가구수는 4가구 이하로 제한하여 허가해 주택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구증가와 경기악화로 인하여 대부분 주택이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리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고발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시장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시립실버타운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도 백만 인구의 도시로 성장하면서 노인인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꼭 필요한 관내 시립실버타운을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원 되어서 3년 동안 JDS에 대해서만 질문했는데 오늘 끝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화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JDS 때문에 시장님하고 오늘 끝장을 보자고 했는데 또 오늘 빈 가방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우리 JDS를 지정하면서도 신도시가 된다는 기분에 마음도 들떴고 기분도 좋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주민들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풀어달라고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맘때 개발행위를 풀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그쪽 지역이 침체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고양파주 경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초선 시의원이지만 JDS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또 후반기에도 상임위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저는 시의원이지만 도시계획이나 주택에 아무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50%도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규제가 고양시에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서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 JDS지역에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될 것 같은 기분에 주민들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송산동, 송포동의 1순위가 뭐냐 하면 도시가스입니다. 저는 도시가스가 무진장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파주, 송산동 옆이 파주입니다. 심학산 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주시는 우리 인구의 1/3밖에 안 되고 토지는 우리의 3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심학산 밑에 산람이라는 동네는 심학산 중턱까지 개발을 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세금은 2배, 3배 걷어가면서 도시가스 하나 없는 마을이 돼버렸고 도로는 마을길 3미터 도로밖에 안 되는 마을길에 6미터 도로를 내서 건축을 해라, 수도를 내라, 오폐수를 해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자연부락에 오시면 전부 어르신들밖에 안 계신데 어르신들이 그나마 토지에 원룸이라도 지어서, 창고라도 지어서 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심지어 우리 지역에는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면 조건이 붙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조건 하에 잔금을 주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 오늘 시간 되시면 저랑 고양법원이나 농협조합장님한테 전화하셔서 과연 지역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보다는, 600주년을 하겠다고 잔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외진 곳, 소외된 곳을 돌봐주셔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의 농사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화동 단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는 20년이 된 관계로 예를 들어서 질문했지만 7․80%가 원룸식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민원이 들어보면 벌금이 나오고 고발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단속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들어왔느냐 했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원상복구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안 내면 고발하고, 그러면 누가 고발했느냐, 알려줘서 우리가 사정해서 좀 봐 달라, 그것은 못 알려주겠다, 자기 잘린다, 감사 받는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지금 7․80%가 단독이 다 그렇게 되어 상태인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동구의 정발산 밑에 가면 단독은 10억에서 15억 얘기합니다. 우리 대화동은 5억, 잘해야 10억 미만으로 갑니다. 더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전세, 월세 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10%만 돼도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7․80%가 다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의 갈등만 만들고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또 실버타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제가 꼭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 모시는 분들이 성남이나 이런 곳은 실버타운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있느냐 없느냐 묻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소문이 안 좋은 것은 시장님께서 우리 덕양의 의회부지나 시의 시유지를 다 매매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왜 시장님이 시유지를 매매를 해야 되고 의회부지를 팔아서 뭘 하시려는지, 저는 그런 것을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어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자치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해야지, 꼭 무엇을 하면 킨텍스인지 뭔지 계속 빈 독에 물 붓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도 파주를 얘기했지만 시장님, 파주시장님은 그 보수적인 지역에서 파주시장님 칭찬이 대단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장님 칭찬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다 계시고 우리 별들이 다 계신데 30년씩 이상 하시고 저희 시의원들보다 훌륭하신 공무원님들 계시니까 시장님 원활한 의논하시고 소통하시고 해서 고양시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점심을 먹는데 재선 의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시정질문은 민주당 의원들만,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당 두 분, 새누리당은 한 분입니다. 왜 시장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시의원들만 질문을 하느냐는 소리를 듣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소통하는 시장, 칭찬받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 질문 답변은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예.)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째, ‘일산과 차별 없는 덕양’, 그리고 둘째,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시 정책에 대한 질문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산과 차별 없는 덕양’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 비해 덕양구가 차별받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일에 있다면 그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주요 분야 세 가지를 중심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대안제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별시정을 위해서 지금 바로 현 시점에서 시행 가능한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그 또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시정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들의 노력이 어떤 행정부보다 저는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직소민원,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좋은 예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로서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고양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물론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해 시행이 됐지만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 보완점을 중심으로 간략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건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참여를 위해 현재 법인이나 단체만이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사업에 예를 들어 시민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위탁 및 공모사업 중 우선 적용 가능하고 바로 시행 가능한 사업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성옥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새로운 제안이나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는 반드시 기존의 법과 규정을 볼 수는 있겠지요.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그 규칙이나 제도나 조례가 합당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조금 심도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고양시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공직자 행정부가 갖고 있는 어쩌면 고질적인 병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작은 변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별 없는 덕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덕양주민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음만 그런 것일까? 그냥 그런 이미지만 가져서 그런 것일까? 통계적으로 실제로 이것이 정말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저와 그리고 집행부에게. 마음만으로라면 이것은 조금 시간이 가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인프라의 구축이 부족하고 불평등에서 오는 소외감이라면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변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활환경의 편의, 그 다음에 나의 건강권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병의원, 우선 이런 몇 가지, 질적인 평가는 낮겠지만 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통계적으로 조금 분석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역시 통계적으로 미흡하고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름 짓기, 네이밍 작업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업무협조만으로 가능하고 작은 주의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일산에 방송국이 2개 있지요. 탄현은 탄현SBS 제작국이라고 방송 스크린에도 뜨고 실제로 건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MBC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일산MBC 제작 지원, 제작, 이렇게 뜹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고양시민이 봤을 때 고양시는 없고 일산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고하고 공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국을 덕양구에 더 하나 세울까요? KBS 유치할까요?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산동․서구를 대표해서 SBS와 MBC가 들어선 것이 아니라면 이런 준공공기관에는 이름부터 대표해서 고양MBC, 고양SBS로 바꿔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장 시행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이름 짓기에 중요한 도로표지명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한강 공원에 나가 보십시오. 일산으로 턴해서 돌아오는 길에는 도로표지판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닥에? '자유로', '일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은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협조만으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산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행정명칭입니까? 공식 행정명칭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 생활환경과 관련한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덕양구에 많은 일을 하셨고 행신지역의 역세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제안을 드립니다. SPC사업,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서라도 기존의 SPC사업의 단점을 보완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가 돈이 없다면. 행신1․2․3동에 사는 사람들은 영화 한편 보러가려고 해도 화정을 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일산동․서구로 건너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차별의 기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세권을 개발할 때 무엇을 우선으로 개발할지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혼자 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시정참여를 해서 시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돼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거나 어떤 자금들이 투여되어서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노력하셔서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를 하시든 두 가지를 다하시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들어서야 될 문화시설, 편의시설, 생활시설, 이것을 중심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그 플랜을 다음 회기에는 조금 더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 축제가 고양시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8번에서 9번째 시행되고 있는데 일산동구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덕양구에서는 왜 못하나요? 고양시 막걸리의 대표는 배다리에 있는 모 대통령이 마셨다는 막걸리지요. 그것이 다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조장도 그리고 전시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동구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최 측에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원에 대한 통계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원 같은 경우 자연적으로 조성되어서 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공원의 경우는 대부분 덕양구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원의 종류가 무엇이냐 하면 도시자연공원입니다. 4개 중에 다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이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되는 공원의 경우 대부분이 다 일산호수공원으로 대표되는 일산서구와 동구에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이나 홍보관도 거기에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집행부는. 왜냐 하면 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터가 없을까요? 덕양구에 삼송지구에 터가 없을까요? 아니면 덕양구 수색 방향으로 나가는 화전동 지역에 터가 없을까요? 제한구역이라면 그 제한구역의 법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주의자입니다. 있는 환경을 파괴해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전거도로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편리한 곳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그곳에 습지가 그리고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공원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아주 작지만 도시공원 내에 박물관이나 아니면 필요한 자연학습장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는 고민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이고 마인드의 문제이지 이것이 돈이 없고 땅이 없고 하는 환경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차별 없는 덕양과 더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고양시에서 참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쩌면 주민참여가 100% 직접참여가 된다면 의회는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50년 이상은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실시되고, 그리고 가까운 서울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총액에서 예를 들어 2% 정도를 떼어놓고 모두가 모여서 이 예산은 전체 어디에 쓰이면 좋은가를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토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은 복지비로 전환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일본의 체육관 예산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시행될 때 제가 저희 동밖에 못 가보긴 했지만 그래서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제기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같이 취급되고 있는지,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 주민들에게 심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 꿰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하셔야지요. 개념을 공유하셔야지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얼마가 배당되면 그 배당에 대해서 무엇부터 우선순위로 우리 지역에 좋은 지역을 위해서 만들 것인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고, 전체 1조 2천억 중에 예를 들어 1%, 1천억만 떼서 전체 고양시 대표되는 주민이 참여해서 이것을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는 뭔가 서로 다르게 그림 그리는 것, 시민 따로 지금 그림 그리고 있고 참여하는 부분들도 통장, 주민자치위원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외에 더 확대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시행은 하나마나한 시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인 이상 공모제에 대해서 행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올해 휴까페 지원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 3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가능한 것이고 올 6월에 공고가 났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기간, 공모기간에 대한 1차적으로 제한도 두지만 이후에는 이와 비슷한 사업을 계속해서 주민이 공모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예산이 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1억 이상의 예산입니다. 조례가 문제라면 조례를 고치면 되는 것이지요. 제안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규칙이 문제라면 시장님이 바꾸셔야지요. 저는 전문가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그중에 전문가 3인 이상이 모이면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더 실행계획을 올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열린 주민참여가 더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뭐에 의해서 안 되고, 뭐에 의해서 안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지부터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부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가 아니라 '안 되지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간곡히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면서 조금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정이 되었으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마지막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는데 여기는 명단은 구성이 됐고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반적인 보행환경 개선부분은 보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또는 더 좋은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 세 번째는 주엽역과 마두역에 보행환경이 안 좋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먼저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2012년도 장애인복지 증진예산 2차 추경 포함해서 총액이 273억여 원이고 그중에 국도비 매칭예산이 273억여 원으로 89.38%입니다. 그리고 시비 100%인 사업만 따로 빼보니까 29억 가량 돼서 10.62%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래쪽에 표로 만든 부분은 고양시비 100% 사업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 이 숫자를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 합해 보면, 밑에 있는 것을 합하면 위에 적은 29억이 조금 넘어요. 추경하면서 조금 중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감안을 못한 것 같고, 약간 부정확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략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74%, 그리고 장애인 특수시책사업으로 15%, 기타 10%,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7%, 장애인복지행사가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고양시 장애인복지 특수시책사업인데요, 4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 고양시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해 9월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04년 3월 5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새로이 삽입된 조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취지는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정책의 수립․조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관련내용이고 시행령에 의하면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작년 9월에 공포되었고 그중 고양시의 각종 심의위원회 중 시장이 위원장인 것은 현재 9개입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시장이 장애인 정책 개선의지에 따라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시 장애인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서 정부나 도에서 정책사업 이외에 고양시에 위치한 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세밀한 촘촘한 복지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능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 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조례제정 1년이 되도록 구성조차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반적인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많은 보행자들 중에서 가장 약자에 해당됩니다. 시각장애인이 홀로 보행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볼라드(방차석)라고 합니다. 또한 점자유도블록의 정비, 신호등 음향신호기의 정비가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고양신문의 기사의 일부인데 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걷는다. 거리의 흉기 볼라드',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권 배려 아쉽다', '인도 위 불쑥 돌기둥, 고장난 음향신호기' 이러한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동료 의원인 오영숙 의원님과 함께 고양시 보행환경개선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100여 명의 관내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약 두 달간 비 오거나 더위와 싸워가면서 볼라드의 개수와 자를 들고 규격에 맞는지 일일이 다녔고요, 그리고 음향신호기도 확인하고 점자유도블록을 점검했습니다. 볼라드의 설치기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말뚝의 높이는 100㎝ 이내로 되어 있고 현재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너무 높이가 낮습니다. 외곽직경이 10~20㎝ 정도로 되고 간격은 1.5m 내외입니다. 이 간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충돌했을 때에도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우선설치 위치라고 해서 경찰청의 지침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밀집거주지역 이용시설, 직장밀집지역,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등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신호등 음향신호기, 점자유도블록의 설치현황을 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볼라드는 관내에 10,091개, 그중 규격이 4,708개, 비규격은 5,383개입니다. 신호등 음향신호기는 126개소, 이것은 신호등의 개수가 아니라 개소수, 위치를 말합니다. 위치 개수가 126개소라는 것입니다. 신호등의 개수는 한 지역에 가면 4개가 있는 것을 한 개소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덕양구 55개, 일산동․서구 71개소입니다. 점자유도블록은 49개소 연장 12㎞라고 해서 굉장히 두루뭉실한 자료로 받았습니다. 조사결과는 볼라드 전체조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3,516개를 조사했는데 규격이 89개로서 조사대상의 2.54%, 비규격이 3,427개로 94.46%입니다. 여기에서 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 자료와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볼라드 설치규격에 100% 부합하는 것만을 규격으로 해서 조금 말하자면 박하게 뽑은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음향신호기는 조사를 100개 했는데 파손된 것이 51개로 51%이고, 점자유도블록은 점검대상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사 시에 사용했던 지도지와 조사서입니다. 학생들은 한 곳에 가면 저 한 장의 조사용지를 채워서 저희 모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횡단보도 근처에 이중 설치된 볼라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이 차도이고 여기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차가 인도로 못 들어오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볼라드가 여기에만 위치하면 되는데 인도와 인도 사이에 볼라드가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앞쪽에 3개가 있고요, 이런 상황은 정발산동 냉천초 앞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 설치된 예인데요, 여기는 백마역 앞 광장인데요, 차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ㄱ자 형태로 60개가 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다니다가 볼라드의 활용사례로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 찍어온 것인데요, 이것은 국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라드를 이렇게 활용해서 의자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철거할 게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이런 작은 의자, 이렇게 넓은 의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면 저해요소를 파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인데 고양시 전역에 걸친 자료조사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보행환경 개선모임의 자료조사 결과 볼라드 3,427개, 음향신호기 51개가 비규격이거나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과잉 설치된 볼라드의 제거, 비규격인 볼라드의 규격화, 파손된 신호등 음향신호기의 보수, 점자유도블록의 개선을 위한 예산투입이 시급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 더위와 비 오는 와중에 다녔던 학생들에게 본인들의 땀의 결과 자그마한 보람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엽과 마두역의 보행환경개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엽역 부분인데 이쪽이 그랜드백화점이고 이쪽이 상가 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보도가 원래 처음에 신도시 설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17m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중앙BRT가 설치되면서 횡단보도가 생겨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보다 훨씬 많은 형편입니다. 그러면 버스중앙차로에서 내리거나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 앞에 도착을 하게 되면 공간이 7.65m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버스중앙차로 쪽으로 길벗가게가 8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구두수선점이 하나 있는데 그 구두수선점 말고, 그러니까 횡단보도 끝부분과 지하보도 벽을 쟀을 때 7.65m였고 이 가게들이 차지하는 공간과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시민들 포함을 하면 한 2m 가량 남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보면 항상 혼잡한 공간이 되지요. 마두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주엽역과 마두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에 비해서 넓은 지하보도 상단의 일부를 복개해서 보행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라고,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고양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는 2009년 3월에 제정되었고, 위원회가 2010년 3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가 전부 끝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2010년 8월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지금은 특별교통수단이 30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우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유사한 센터가 서울 시 장애인콜택시지원센터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콜택시라고 해서 이용대상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이고요. 우리는 이용대상이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1․2급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혼자서 외출이 곤란한 분으로 해서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근거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서울시와 고양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양시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그분들이 사실은 특별교통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용되려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이동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을 조금 좁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 보고요, 그런 것을 포함한 다양한 의논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구성하고 임기가 끝나도록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보면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에 대한 사항,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저상버스의 확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상버스 노선의 다양화, 버스운전기사의 교육, 특별교통수단의 불편사항 개선, 운영에 대한 불만해소 방안, 그 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계획 수립 등 운영과 관련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럼 조병석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임기인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열 생각이 없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장애인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일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장애인분과위원회는 실무협의체 내에 있어요. 그래서 실무협의체가 실무적으로 어떤 안건을 잡고 이렇게 하는 행위구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논의수준이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름은 장애인분과위원회이지만 제 역할을,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같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이럴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예산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보다 더 작지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 보지 않고 예산 때문에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열 번째 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서 타 시군에서는 경기도 시군에서 '고양시에 가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되는 것을 봐라,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기대하던 것이 저것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라드 등 해서 말씀해 주셨고, 신호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사가 다 되신 것 같고 10월 말까지 보수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조사할 때에는 그것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겨울방학 때도 또 할 겁니다. 학생들 시켜서 다니면서 신호등 고장 났는지 다시 확인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전부 고쳐져 있기를 바라겠고, 볼라드 같은 경우는 아마 규격에 맞는지 조사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제일 많이 힌트를 얻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과잉 설치된 것을 찾아서 먼저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사자들이 다니면서 제거대상을 체크해 놓고 제거하는 식으로 해 주시고,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역시 기초자료가 가장 없는 것이 점자블록입니다. 점자블록은 어디에 몇 미터 있고 이것이 참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 가지셔서, 학생들이 다니고 난 다음에 소감문을 보면 아이들이 '이런 사업에 봉사 참여하게 돼서 참 고맙다.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소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고양시의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보람을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엽역과 마두역에 일부 복개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고 길벗가게하고 구두 수선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길벗가게가 조금 횡단보도 쪽으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간격도 일정하지 않고 해서 하나는 길벗가게가 아닌 것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잘 보셔서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보행환경을 감안해서 약간씩만 틀거나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 명단확정이 위원으로 저만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에요, 시에서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의원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명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명단을 훌륭한 분으로 다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답변은 시장님 판단하셔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서면답변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김경희 의원님 추가 발언은 없으시지요?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계속해서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올해 3월 청소민간위탁 용역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청소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관내 노면청소를 위탁받은 ㅎ환경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연간 사업비 산출 내역대로 하면 월평균 260여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평균 150만 원 정도를 받아 차감 후 월 수령액이 137만 원 정도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2011년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월 143만 원입니다. 한 달 내내 고양시 청소를 하고도 최저생계비조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은 철저히 조사 후 부당이득이 있으면 이를 환수하거나 종사원 급여로 추가 지급하고 미화원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4월에 실시하겠다던 정산은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요? 또한 청소 종사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계약 체결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회계통첩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대로 임금지급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를 넣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문제가 된 업체와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구를 넣으셨는지요? 혹은 새로 계약한 경우 행안부 지침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본 의원은 올해 6월 28일, 가로청소 대행업체와 2년 계약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계약서에 “임금지급을 사업비 내역대로 지급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를 넣었는지 확인해 보니 그 말 대신 말을 바꿔 "(계약서)제10조(임금)에 의하면 '을'의 종사원에 대한 임금은 행정안전부의 회계통첩을 준수하고 「근로기준법」 및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라고 하셨더군요. 그렇다면 이 계약의 의미는 대행업체가 회계통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업체에게 맡기겠다는 것인가요? 업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업체가 회계통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공원관리과의 경우 공원 청소용역 계약을 할 때 행안부 회계통첩 문구를 글자 그대로 넣어 계약하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계약 시 회계통첩의 문구 그대로 계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한 같은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 분들이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청소업무를 해 왔으며 민간위탁은 업체에 이윤과 관리비 명목으로 사업비의 15%를 보장해 주는 것에 반해 민간위탁에 대한 정산 등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올해 가로청소 민간위탁금 예산이 약 45억에 달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도 차고 넘치는 예산이니 만큼 민간위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916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 좋은 의견을 달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도시공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준공영제 방식을 추천하였으나 담당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87.747% 정도로 낙찰되어 예산이 절감되므로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가로청소는 준공영제가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하였더군요. 그런데 5월 25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공고를 보니 원래 공고된 사업비보다 많은 45억 8,640만 원(6개월 계약 22억 9,32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더군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준 가로청소 민간위탁 금액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2년 계약으로 말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청소업체는 매년 같은 일을 하면서 1년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조차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이 실현되는지요? 청소업체에게 15%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해 주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종사자의 처우가 방치되어 있는, 그렇다고 사업비가 절감되지도 않는 민간위탁이 우리 시의 정책방향인지요? 고양시에서 공고된 사업 중에 공고․고시된 사업비보다 높게 낙찰된 경우가 있는지요?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가 결정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어제 아침 가로청소 모집과정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에 난 것 보셨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연합노조의 정책부장이신 김인숙 국장님이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청소과의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모집 공고문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계약을 한다며 이를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자에게 이 같은 방식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니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하였습니다. 조례의 시행규칙을 보니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모집공고와 업체선정 방식의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조례와 이 법률을 준용한다면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담당자의 답변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두 방식이 다른 것인지요? 먼저 불법 부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과의 업무처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과는 모집 공고 당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해야 함(지계법 시행령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계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법률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대상사업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이 필요한 사업인데 가로청소가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로청소는 늘 하시던 분들이 고용․승계하여 하고 사업비 원가 계산을 할 때도 시중노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계약 방식과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 방식을 선택하고 공고를 내셨는지, 그 사유와 선정된 3개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해서 해 왔다면 다른 업체와 달리 어떤 특별한 제안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안하였기에 이 3개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낙찰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된 사업비보다 2년이면 1억 7,280만 원(6개월 계약 4,320만원) 높게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양시의 어떠한 점이 유리하다고 인정되었기에 공고된 사업비보다 높게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과와 비낙찰업체의 진술에 의하면 업체선정의 당락을 좌우한 것이 협상가격 점수(20점)였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업체들이 제시한 협상가격은 최저낙찰가인 87.747%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협상가격이 당락을 좌우하였는데 업체가 이 가격이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한 협상가격에 의해 계약되지 않고 오히려 공고된 사업비보다 더 높게 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계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30조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하나 공고부터 그러하지 않았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조례에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으므로 이 위원회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역할을 하려면 법을 준용해서 기능, 구성, 절차 등을 따라야 하는데 청소과 임의대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일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배수를 해서 거기에서 그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에도 없는 고양시 공무원이 들어갔고요, 3배수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심의한다고 본인들이 공고를 내놓고는 근거도 없는 고양시 공무원 6명이 60점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소과는 심지어 자신이 작성한 공고문도 지키지 않고, 또한 민간위탁 사무 촉진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근거도 없는 6명이 60점을 심사하고 나머지 40점만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요? 그리고 한겨레신문 기사에 의하면 20년 청소행정 근무를 한 공무원이 60점을 심사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가로청소 위탁 사업자 선정이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업체 선정 시 법률, 조례, 시행령, 공고문 등에 나와 있는 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함께 고양시에서 이처럼 부당하게 업체를 선정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경우 선정된 업체와 그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담당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경기도 감사 결과에 의하면 2007년~2008년 노면․자유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006년 11월 환경경제국장 전결로 기존의 수탁기관인 (주)흥명환경 등 4개 업체와 재계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열어 4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평가 자료를 만들어 그것을 토대로 재계약 찬성 여부만을 결정하게 한 후 다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2009년~2010년 노면․자유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주)흥명환경 등 4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청소사무 민간위탁 현황, 차기 민간위탁 사업현황, 민간위탁 운영 실적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그 자료를 토대로 재계약 찬반 여부만 결정하도록 한 뒤 부당하게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계약절차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계법에 따라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경우,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 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견적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위에서 지적한 2007~2008년, 2009년~2010년, 노면․자유로 청소 민간위탁 그리고 2007년~2009년 가로청소 민간위탁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시에도 각 사업의 지역별로 위탁사업비를 산출한 뒤, 이것은 미리 알려준 것이지요, 업체에. 위탁사업비 내역을 기존의 수탁업체들에게 통보하고 그대로 그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정가격 결정과 가격협상 등에 의한 계약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수의계약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탁사업비 정산 업무 또한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감사결과를 보고 시정질문을 위해 2011년~2013년 노면․자유로 청소업무와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위한 선정과정을 알고 싶어 자료를 요청하였고 가능한 공고문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청소과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집행부가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2011~2012년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말이 공개경쟁입찰이지 실제로는 근거 없는 공무원들에 의해 60점이 평가되고 나머지 40점만 평가하였으며 위탁 사업비 또한 올해 가로청소 민간위탁 과정처럼 예정가격의 결정과 가격협상 등에 의한 계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의계약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고양시 청소과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당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해 오고 정산업무도 소홀할 수 있었던 환경이나 조건이 무엇이었고,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제167회 임시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대행지역을 제외한 관할구역(독립채산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지방재정법」제34조제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고양시에서 부과한 쓰레기봉투 수수료는 지방세로 고양시의 세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합치면 연간 약 107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와 감사 대상에서 계속 누락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계속 독립채산제를 유지하실 것인지요?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봉투가격이 싸서 서민 가정의 가계지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을 위반하게 만들어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인건비는 적정하게 주고 있는지, 감사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본 의원이라도 사업비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자료를 언제 줄지 답변도 없습니다. 시장님,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들은 1986년 최초 계약 이래 새로 진입한 업체 외에는 계속해서 수의계약해 오고 있는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으며 사업비 산출내역서 대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제출한 사진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색은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불연성마대입니다. 지금 불연성마대가 그냥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섞여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고양시는 불연성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으며 연간 불연성 쓰레기 마대에 대한 수수료 및 처리비로 5,400여만 원이 징수되고 있고 매립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립장으로 가야 할 이 불연성마대를 생활폐기물 업체가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이것이 고양시의 청소업무가 관리감독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제가 불연성마대 계근표를 가지고 와라 했더니 모아놨다가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불연성마대는 따로 계근되는 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해 왔는지 알 텐데 그럼 불연성마대를 업체들이 모아놓았는지 증거사진이라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가? 본인들이 관리감독을 잘고 있다면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 종량제봉투값과 고양시에서 부과하고 있는 봉투값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의 수집운반업체 사랑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5리터 평균보다 20원 비싸고요, 10리터 60원 넘게 비싸지요. 86원 정도가 넘게 비싼데요, 서울시의 경우에 수집운반업체가 검단에 있는 매립장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고양시는 백석동에 있는 환경에너지시설에 갖다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심지어 서울시는 매립장에 가서 처리하는 처리비용까지 봉투값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수집운반업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봉투값을 높이 해서 주고 있고요, 이것은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 계산을 하였는데 환경부하고 행안부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가 나왔는데요, 혼합폐기물을 보시면 총 금액이 84억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고시한 인건비를 다 주고도 84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2012년 청소업체하고 계약한 대행사업비를 보시면 종량제 봉투가 9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사업비를 고양시가 과연 책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대행사업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정산도 안 하고 계약도 수의계약하고 정산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제가 심지어 청소과까지 가서 보겠다, 내가 가서 다 뒤져서 보겠다, 그랬는데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먼저 문제가 된 가로청소 위탁사업자 모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 청소, 제2자유로 청소, 재활용 업무, 이 모든 업체들,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독립채산제의 문제, 그리고 업체선정 절차 미이행부터 관리감독 소홀, 사업비 정산소홀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청소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며, 또한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윤숙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가로청소 45억이면 이 예산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심지어 채용을 해도 남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년을 이미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것 직영할지 안 할지는 2년 후에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2년 후에 시장님의 임기는 끝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인지 의심스럽고요, 가로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가로청소업체가 87.7%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협상가격으로. 그러면 고양시는 지계법에 의해서 87%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인건비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 10몇% 인건비가 증가해서, 인건비 그렇게 생각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인건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3%를 올렸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시공고된 사업비보다 많게 사업비 계약한 경우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인건비를 많이 주기 위해서 고시공고된 것보다 사업비를 많이 주는 그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를 많이 주고 싶으시면 직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한 부분, 저는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87%로 분명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건비 주고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협상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고양시는 맞았고 그 계약대비 훨씬 더 많이 45억 8,460만 원 계약한 그 차액만큼 그렇게 계약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고양시 재정지출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사업자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높게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업체를 사랑하셨으면 업체를 사랑하신 공무원이 지급을 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 잠깐 불 좀 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 아무 것도 안 갖다 주고 이것하고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쪽지 2장 갖다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고양시 폐기물협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갖다줄 수 없대요. 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뒤져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보는 제한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제외되느냐 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요청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입니다. 제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성명과 전화번호, 종사자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부당하게 요구한 자료입니까? 그런데 고양시 폐기물협회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폐기물협회가 답변한 그대로 자료제출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이것 보세요, 뭘 갖다 줬는지. 아무것도 안 갖다 줬습니다. 무슨 자료제출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종사자 현황을 알아야지 개인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 아닙니까? 고양시 업체사랑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데요, 고양시 청소용역 원가산정보고회를 하는데 시의원은 2명 이상 오면 안 된다고 2명으로 제한해서 2명 오게 하고 업체가 4․50명이 앉아 있습니다, 원가산정보고회를 하는데. 고양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원가산정보고회를 왜 업체한테 보고합니까? 그것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2명으로 제한하고요. 그리고 고양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제가 시장님한테 요구하는데요, 종사자하고 원가산정보고회하는 업체하고 청소과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정말 이것은 고양시 청소과가 어떻게 청소행정을 해 왔는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말 끝장 토론을 봐야 될 정도로 하루는 비워 주시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고양시 청소행정은. 그리고 고양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10년 짜리, 이것은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인데요, 분명히 거기에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성이 전국에 비해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10몇%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도대체 노면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위치추적시스템 도입해라,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배출자 부담원칙이라고 해서 쓰레기봉투값으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대행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투값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출자가 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집운반 비용을. 그러면 어떤 지역은 배출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어떤 지역은 배출자부담원칙으로 안 하게 돼요. 지금 조례 자체가 「지방재정법」을 안 지켰다는데 조례를 적용하는 독립채산제를 하겠다는 것은 시장님이 법을 위반하고 조례 자체가 법에 위반되어 있다는 것인데 조례에 맞춰서 독립채산제를 계속 하시겠다, 이런 답변이신 건지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다 「근로기준법」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주5일제조차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한 위탁업체를 비롯해서요. 이런 사실들을 모두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고, 노면청소도 시장님 분명히 1월에 87.7%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수정계약 체결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고양시가 사업비 책정을 하고 계약을 할 때 87%로 계약을 할 경우 87%로 계약을 했으니까 사업비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도 87% 이상으로 주라는 것인데 고양시는 청소업체하고 100% 넘게 사업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할 때도 100% 이상 주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지 왜 87.7% 이상으로 준다고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그 답변을 청소과에 100번, 1,000번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작성해 온 것을 그것을 똑같이 그대로 읽으시는 것입니까, 시장님? 시장님, 지계법을 지키지 않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변호사하고 소송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다음 말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2012년 계약서도 안 갖다줬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노임단가를 7,232원에 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의회를 뭘로 아는 겁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 공고하실 때 심사평가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공고를 하셨지만 심사평가자료를 업체에 공개하지 않는 이 조항조차 적법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절차를 지킨다고 하신다면 평가에 대해서는 의원한테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특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기에 그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다 같이 투명하게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 제안서 어떤 특별한 제안서를 제출했나 제가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왜 3개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어떤 제안서를 했는지 그것은 업체한테는 공개 안 하셔도 될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공개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정말 위법한 부분이 없었는지 경기도에서 계속 절차를 잘못해 왔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절차를 이행해 왔는데 왜 고양시 사무감사에서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나오는지 두 기관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변호사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것은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반나절이든 하루 종일이든 고양시 청소행정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