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벌써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아름다운 가을 단풍들로 가득 찼지만 앞으로의 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한가롭게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각종 큰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격려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에 대한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9일까지 9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이 주된 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현장방문은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니만큼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영선 의원, 이영휘 의원, 이윤승 의원, 이길용 의원, 김완규 의원, 우영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비롯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319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3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령까지만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규칙도 모법에서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제정이 불가하다는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마저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참여정부 시기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고 또 이양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법을 근거로, 상위 모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구체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에는 많은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조례의 시행규칙에도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현장, 시설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복지사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되어 있고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 조례를 만든다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담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승계 부분은 위탁을 주는 상황이 됐을 때 위탁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는 자동으로 하게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담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하여야 한다’하고 ‘해야 한다’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례나 이런 것에는 강제적인 규정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강제적인 규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상에 강제규정을 넣게 되면 하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예산이나 인력을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좀 행정을 하는데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신분보장은 제7조에 따로 신분보장 조항을 분리시켜서 넣어놨고요, 시장의 책무에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제10조 처우개선 등 사업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이 모법에서 그 실효성의 문제제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중에 법률 제정과 관련된 상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이 현재까지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임을 명문화한 것이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11년도에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을 사회복지사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선언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법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비롯한 종사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을 화제로 삼을 때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권을 주로 얘기를 하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인권은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인권 권리라기보다는 전문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신분보장을 받아야 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전국의 24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여섯 번째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들보다도 굉장히 앞서 가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사회복지사가 현재 몇 명 있나요, 국장님? 상주직원 말고요.

709명입니다. 사회복지사.

아니, 거주하는, 고양시 전체 97만 중에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으로 정리된 것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고양시 거주 주민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실제 파악해 본 적이 없고요, 대개 통계적으로 천여 명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년 전이긴 한데 사회복지사협회나 이쪽 관련해서 고양시에 한 2만여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그중에 사회복지사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은 천여 명 이내인데 거기에는 영유아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시장의 책무 부분은 저도 고은정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약간의 강제성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전체 문구를 다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제5조제1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노력’보다는 ‘추진’으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양시의 한 2만여 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신해서 권순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고요, 본 법안은 아까 설명은 다 드렸지만 2011년 3월 30일 이명박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로 만들어져서 실행이 됐고 그 전에 사실 DJ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을 정리해 보면 세세한 내용을 하기 이전에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행위나 아니면 노무자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군으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단순히 ‘너희는 사회복지사니까 내가 뭘 해 줄게’ 이런 차원의 접근방식보다는 획일화된 전문 직업군으로 봐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부터 사실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국가적 지위와 역할, 지자체, 사회적인 책임을 명시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서 사실 수반되어야 될 것이 크게 제 생각에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부분, 두 번째는 근무환경의 개선에 대한 부분, 마지막 대체인력,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표현하셨는데 사회복지사의 대체인력, 그다음에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이 여성분이 많으신데 출산휴가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를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규칙으로 예쁘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본 조례안에 공무원 수준의 급여(임금)를 정리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강제성이 있었고, 부산시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참조를 하셔서 규칙을 만들 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 갖고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 법안이 어디까지가 완벽한가, 또 어떻게 해야 완벽한 조례를 만들 것인가, 사실 그것은 좀 ing거든요. 궁금한 건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목적물, 사회복지사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물에 관련된 조사나 혹은 시행을 하기 위한 법률적 행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기본적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목적물에 대한 행위가 시작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조례안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이나 아니면 수정할 부분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별로 아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 현실적인 것이 대두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사실은 2~3년 뒤에는 수정도 되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일단 존경하는 권순영 의원님께서 경기도 내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은 법률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을 표하는 바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권순영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제가 회의 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물론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협의체에서 실태조사를 또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른 것이 만들어지든가, 그런데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체이고요, 아니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순수하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의견을 취합하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규칙으로 가능한가요, 처우개선실태조사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국장님,

규칙에 담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정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안된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 위탁시설이 있고 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탁시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위탁시설은 800여 개, 비위탁시설이 7,600여 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실태조사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종류별로 대표자가 뽑아지면 그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만 각 계층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한 번 거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백데이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는 담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수정조례도 필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그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 생각도 규칙으로는 담기 어렵다는 것인데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추후에 좀 더, 아마 실태조사하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까도 나온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내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비율이 위탁시설은 893명이고 비위탁시설은 7,6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일단 이 조례 이전에 현재 위탁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이런 큰 위탁시설의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공무원 수준의 지금 현재 80%,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 이상의 수준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가 117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신입 1호봉 급여가 153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호봉이 낮은 직원들은 오히려 공무원 수준보다 높은데 다만 승진기회라든가 올라갈수록 호봉이 높을수록 차액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80% 수준은 도달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위탁시설은 조례나 복지부 권고지침에 따라서 계속 상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행정력 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비위탁시설 종사자들의 기대감이 엄청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어떤 위원회, 이런 저런 기준을 담아서 하게 되면 처음부터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런 위원회를 담자고 얘기는 나왔었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태조사가 제일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 실태조사를 해 보고 어떤 대책들을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위원회에서 조금 이따가 조례를 개정해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복지부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으로 처우개선 법률을 만들었지만 공제회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처우개선 딱 한 조항만 넣었습니다, 법률 모법에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상세한 것들은 진행해 가면서 개정하고 담고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본인도 사회복지사인데요,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큰 좋은 일임에는 분명한데 사실 행정부에서는 아까 대략 고양시의 사회복지사조차도 몇 명인지를, 일하는 사람이야 페이퍼 상으로는 딱 파악이 되겠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면 이 법안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고양시에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지자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와중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한테 사실 기대가 많이 부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면 고양시에서 뭘 크게 해 주나보다’ 이런 약간의 부푼 풍선을 갖게 되는데 접근방법은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는 추후에 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카테고리, 뭐 더 있겠습니다마는 네 가지, 임금,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 대체인력, 출산 관련된 휴가 및 거기에 관련된 지원, 이 부분은 실태조사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순영 의원님한테 수고하셨고 사회복지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