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중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이 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회 중복 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고양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중복성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정수를 1명 증원함과 인용한 법률 명칭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써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시민의 사정을 배려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으로 그동안 3차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되었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과 사용지역 주민 등의 비용부담 근거법규 미비, 고양시와 사용지역 주민 등의 공동부담 문제 등으로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 제172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되어 2012년 10월 1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들 간의 확고한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심사보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일 18일 식사지구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문서로 시에서 제시한 운영비용(고양시 부담 6, 입주민 등 부담 4)을 제출함에 따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 건으로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사업별로 구분하면 ‘일산2택지개발지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과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 ‘평화인권교육센터 건립’, ‘탄현동 주상복합시설 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건 등 총 4건으로써 ‘평화인권교육센터 건립’ 건과 ‘탄현동 주상복합시설 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건 등 2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평화인권교육센터 건립’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받는 조건부로, ‘탄현동 주상복합시설 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산2택지개발지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건은 주변상황을 볼 때 사업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 건은 시설비 산출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 2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중구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근거와 감사의 목적 등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먼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5개 과),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시설관리업무 등 11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11월 22일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3일에는 행정지원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에는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시설관리업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7일에는 덕양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8일에는 일산동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9일에는 일산서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에는 자료정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일정 및 장소를 수립하였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8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감사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총 72명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