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등을 보면 트위터 팔로워를 통한 시청 홍보,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가 잘된 것처럼 써놓으셨는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청 트위터 계정에 팔로워가 대충 몇 명인지 아세요? 인근 시도하고 비교하면 수치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그러면 SNS와 관련해서 특채로 들어오신 여자분 그분이 하시는 건가요?

이 관리를 특채로 들어오신 한 분, 그분이 하시는 건가요? 몇 분이 관리를 하지요? 여러 사람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가지고 같이 관리하나요, 한 사람이 맡아서 관리하나요?

두 사람이 시장님 것 하나, 시청 것 하나 이렇게 각각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해서 총 4개? SNS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점점 커지는 것은 말할 필요 없는 상식이고, 이와 관련해서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고, 아까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추가 인력도 특채로 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청이나 시장님 트위터 계정을 보니까 하루에 한 3건, 2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단지 공지사항 같은 것, 뉴스 가치도 없는 것들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이고. 트위터 팔로워는 높은 편인데 이래 가지고는 팔로워만 높지 이걸 리트윗하거나 이런 숫자를 보면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공보담당관님, 이런 디지털홍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 봐요? 우리가 사실 사람도 써줬고, 업무추진비도 줬고, 넉넉하진 않지만 열심히 해 보라고 의회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막상 성과는 별로 없고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팔로워 최소 숫자는 넘었는데 리트윗 된 것은 거의 없고, 팔로워들을 따라가 보면 리트윗 된 것은 거의 없고, 내용도 재미가 없고, 내용 올라가는 빈도수도 인근 시도나 유명한 팔로워 계정에 비해서는 형편없고, 예를 들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해도 한 20~30건씩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도 재미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3건, 2건, 그것도 공지사항 수준에 불과한, 이런 걸 누가 보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건 전문인력이 필요 없어요. 직원들 중에서 감각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내년도에 SNS 관련 시정홍보를, 올해 이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별로 잘한 게 아니라고 인정되면 내년도에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업무추진비를 넣고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감각 있고 시정을 잘 알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전산에 밝은 직원들이 많아요.

모르셔서 그렇지 실제로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직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돈 들일 문제가 아니고 감각 있는 의사 결정, 시장, 국장, 담당관님 이런 분들이 감이 있어야 이게 되는데 내년에는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소식지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질의를 짧게 드리면 특집호 배포는 쓰레기만 만들었고 효과도 별로 없고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저런 내용 없이 시정홍보 내지는 시장 개인 홍보에 치중한다고 보여집니다.

종이 품질도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을 무조건 절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부수를 줄이든지 품질을 낮추든지 발행 횟수를 줄이든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오래 됐으니까 제 의견만 정리해서 드리면 지나치게 시장 개인 홍보에 치우쳐 있고, 또 소식지의 품질이 너무 높습니다, 종이 품질이나 인쇄 품질이.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배부방식이나 배포지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고양소식지의 영향력을 뚝 떨어뜨려서 예산을 줄여서 명맥만 유지하든지, 제대로 하시려면 전향적으로 내용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그냥 타블로이드판으로 뿌려버리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더 많이 보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같은 데는. 고양소식지는 전향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려면‘아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 근거를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내년에 전향적으로 바뀐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산과 배포 방식이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든지 그게 아니고 일정 부분 동의해서 이 예산을 쓰시려면 종이 질을 낮춰서 배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 하든지, 아무튼 현재의 방식을 전향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472쪽에 보면 홍보대사 7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송대관, 조관우, 안치환 3명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홍보대사로 임명되면 시에 일정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뒷장에 있는 네 분은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뒤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서 선정했는지 모르세요? 이혜미, 하명지, 김상욱 이런 분들. 위촉은 관련 부서가 하고, 그럼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뭘 어떻게 관리하나요?

알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1쪽에도 나와 있지만 타이틀이 ‘창의·혁신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거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 속에 있는 교육내용을 보면 그저 그런 평범한 교양강좌 수준이에요. 방금 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나 회계, 세정 이런 직원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고, 계속 그 업무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길러줘야 하는 교육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양성을 타이틀로 걸고 있지만 내용은 전문성과 상관없는 교양교육 위주가 아닌가?

교양교육과 직원의 맨파워 향상교육을 구별하지 못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부실하게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에는 좀 더 특화되고 누가 봐도 전문성과 내실이 있어 보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보신 거니까 31쪽에 국외 교육 14명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디 학교 다니고 그런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78쪽, 80쪽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해외를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고 싶어요. 중국에서 처음에 인재를 뽑아서 미국에 100명 유학을 보냈더니 귀국하는 사람이 1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 유학 프로그램이 폐지될 줄 알았는데 100명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1만 명을 유학 보내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나 좋은 견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78쪽, 80쪽 이런 자료들을 보면 중구난방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목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십 명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제목과 상관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또 어떤 것은 피프틴자전거 연구한다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가지를 않나, 관련 없는 부서도 섞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말은 시 전체에서 시행되는 모든 해외연수나 국외교육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서 직원 간의 중복도 막고, 직무에 따라 노력하면 또 필요하면 당연히 가는 것으로 투명하게 체계가 잡혀야 하는데 혹시 중구난방이 되어서 이 부서에 갔다가 저 부서에 가고, 순번대로 그냥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면 가고, 여행이나 이벤트성으로 직원들이 채택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올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약간 체계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연수를 할 때, 혹은 앞으로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 이런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이 연수를 갈 수 있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 배낭여행은 별도로, 그렇게 해서 연수 프로그램이 무슨 혜택을 주고, 윗사람이 시혜적으로 베풀고, 운 좋으면 가고, 한 번 갔다 왔으면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무능력 발달에 당연히 투자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통자료 83쪽에 보면 수의계약 사항 중에서 (주)엑스퍼트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유명한 회사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항목이 다른 3건을 연달아서 수의계약을 따고 있는데 여기가 무슨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특화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절교육에 좋다고 감성 서비스 친절교육을 한 것은 좋은데 상반기 신규공무원 적응교육도 하고 사이버 독서경영 위탁교육도 하고, 무슨 회사기에 이런 저런 이름을 바꿔가면서 교육을 얘네들이 다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페이지와 그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컨설팅했던 회사들의 세부사항하고 교육내용, 어떤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83페이지를 마저 보면 하반기 신규공무원 교육은 오타가 난 건가요? 예산액 5억 잡힌 게? 5억 1,200만 원이 정확히 무슨 명목으로 서 있다고요?

그럼 다른 것은요? 사이버 독서경영 위탁교육, 이런 것들 같은 항목 아니에요? 그럼 5억 1,200만 원이 맞고, 위에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럼 83쪽에 있는 표가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5억 1,200만 원 해 놓고 감성 서비스 친절교육에 1,400만 원, 독서교육에 1천만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5억 1,200만 원에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감성 서비스 친절교육을 1,4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집행액이 이것은 맞았고, 어떤 것은 좀 남았고, 이렇게 해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공통자료 83쪽 자료가 다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위탁교육 총액 예산이 5억 1,200만 원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게 해도 이 표는 잘못됐다 이거지요. 왜냐 하면 감성 서비스 친절교육을 그중에 얼마로 생각하고, 예산을 내부적으로 얼마 산정했고, 실제 수의계약은 얼마에 했고, 집행이 얼마 되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5억 풀 안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건이 예산 산정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때도 1,489만 원으로 계약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60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남은 거 아니에요, 집행액? 일단은 이쪽에 들어 있는 것은 현재 오류가 난 자료니까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표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공통자료 94쪽에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참 예리한 것 같아요. 한국정책학회에서 행정기구 조직 관련한 용역을 일단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만든 희망부서 신청제도가 잘 됐는지 연구하는 용역을 자기네가 해요.

소영환 위원님 지적과 저는 조금 포커스가 다른데요, 93쪽에 용역을 한 회사가 94쪽에 그 제도가 잘 됐는지 직원들 설문조사하고 연구 분석하는 용역을 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지 이게 잘 되겠습니까? 소영환 위원님 지적처럼 93쪽에 있는 용역 2개는 직제개편하고 조직진단을 새롭게 하는 용역인데, 하나로 할 것을 둘로 쪼개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말한 대로 조직체계를 바꾸고 희망보직 제도도 신청하고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 우리가 이 제도를 바꾼 것이 잘 된 것이냐, 이런 검증 용역을 제안한 용역회사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앞에서는 결국 인사, 조직 관련한 제도 제안을 이 사람들이 한 거고, 뒤에 것은 그중에 일부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잘 됐는지 사후 검증하는 용역의 성격이라고 보면 맞는데, ‘제안자와 검증자가 똑같다, 어떻게 이런 용역이 있느냐?’ 제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안한 사람이 점검해서 발전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 비슷하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사람과 그 제안대로 해 봤더니 만족도가 높은지 잘 되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한 사람한테 검증하라고 하면 좋게 나올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뒤에 직무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2012년 5월에 했던 용역 결과도 제출해 주십시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 예, 알겠습니다.

칭찬 일색으로 나왔는지 개선할 점을 스스로 지적했는지 한번 보려고요. 그리고 공통자료 97쪽에 보면 한양대하고 MOU를 맺었어요. 고양시에 있는 다른 행정대학원이나 종합대학하고도 MOU는 다 맺어져 있는 거지요?

다른 항공대, 제가 알고 있는 종합대학이 경희대, 동국대도 있고, MBA 개설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 한양대하고만 맺은 이유가 뭐예요? 혹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이나 계약과 관련한 교수 중에 아까 얘기한 인사 관련 용역했던 분들 계세요? 고양시에 이미 정착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고양시 지역발전를 위해서 나름 자산과 인력을 투여해서 헌신하고 있는 다른 대학이 많은데 한양대학교하고만 MOU를 맺었고, 알고 보니 그 교수는 이미 시에서 용역을 몇 번 했던 사람이고, 여기만 50% 이상 학비를 면제해 주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지금까지 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건 앞으로 그럴 것이고 현재는 그렇다는 문제잖아요. 이 학교만, 특히 이 관련 교수만 시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별거 아닌데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게 2011년보다 2012년에 조금 줄은 게 아니고 현저히 줄었어요. 2011년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2012년에 갑자기 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이 배경이 뭘까요? 그런데 초과 수당이라는 게 정확히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2배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2년 초과 수당이 만약에 1만 원이다, 5시간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2011년에 2배라는 것은 매번 새벽 2시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2배 정도 줄어서, 이렇게 현저히 감소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말이 되지요. 2012년에 부서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306쪽부터 340쪽까지 비정규직 휴가 사용 내역 자료가 나와 있는데, 총 800여 분의 비정규직 중에서 휴가와 관련된 어떤 근로복지 사항을 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런 것을 아예 쓸 수 없는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부서나 근무조건의 특성상 그럴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문화, 혹은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해서 못 쓰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 안 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숫자 세보시면 비율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최소한 내년에는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통계가 안 나올 수 있게 각 부서에 비정규직 휴가와 관련한 차별이 없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 실제로 비정규직 계약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차저차한 휴가 관련한 불이익은 없다,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니까 안심해라,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고지도 해 주고 보완대책을 실시해서 내년에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340페이지 앞뒤로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건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한 거잖아요? 모든 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을 잘했는지, 강사가 잘했는지 전부 다 평가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럼 여기는 집합교육만 있는 거고, 다 하신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 웃기는 얘기지만 군 장성이 체력검정에서 떨어지고, 외교부 고위공무원들이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제가 보면 우리 시 내에서도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문서 서류를 직접 타이핑 못 하는 것을 봤어요. 정작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데 들어가야 하는데, PT, 보고서 작성 스킬 이런 것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교육을 다 누가 받았는지 따져보면 하위직급만 나올 것 같아서, 알아서 상위직급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워드 한 장 만드는데 부하직원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341페이지 보면 아까도 쭉 나왔지만 산하기관 비정규직이 30% 수준을 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내지는 신분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아니, 제 말은 그냥 대세적인 방침을 검토하고 있음, 이렇게 하면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령 단·중장기 플랜을 짜는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업무를 나라비로 다 세워서 이런 업무는 몇 년 내에 예산이 얼마 투입돼서 할 수 있고, 중장기는 어떻게 하고, 인적자원담당관 부서 자체가 이런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지, 이런 플랜을 갖기 위해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예산 설명 자료 같은 것 있으면 하나 좀 주십시오. 일단 인적자원담당관님께는 이 정도로 질의드리고, 아까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들은 빠짐없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도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청소과 관련해서 시끄럽잖아요. 그쪽 관련해서 앞으로 감사 계획은 잡혀 있나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소과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지금 주신 자료들을 둘러보면 자체감사나 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소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 감사담당 부서에서 연간 감사계획을 조금 치밀하게 못 세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동안은 청소과가 시 감사를 잘 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부서가 격년이나 3년 이내에는 감사 차례가 돌아오게 잡아야 하는데 운 좋으면 몇 년이고 건너뛰고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체크 리스트를 잘 짜서 연간 감사계획을 잘 세웠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계획이 나오는 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생뚱맞은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감사 부서는 감사를 어디서 받나요?

알겠습니다. 아까 여수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여수 직원 횡령 관련한 사례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그럼 혹시 우리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고가 지금 한 건이라도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네요?

아니, 그 직원의 수법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수가 얼마나 후진적인 사건이 터졌느냐가 아니고요, 제가 민간에서 이런 감사업무도 해 봤지만, 예를 들어 금융 사고나 이런 것이 나면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사건이 났다고 하면 그 다음 날 즉시 동일한 감사를 바로 진행합니다. 왜냐 하면 같은 수법의 같은 사고가 있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제 말은 그렇게 큰 사고가 났으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 조사하고 기사 수집하고 시장한테 특별히 우리도 감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한다든지, 시장이 감사를 지시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오히려 우리 같은 큰 시에서 사고 확률은 더 높지요. 그런 대응이 한 달 동안 없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잡혀 있다, 이게 계획인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큰 징계를 받은 직원 중에서 우리 감사로 잡힌 직원은 4건밖에 안 되고 다 외부감사예요. 이게 우리 감사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만 잘 잡아내는 것입니까?

사실 보면 우리는 많이 잡아도 다 훈계로 넘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칼을 빼놓고 무도 안 자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좀 위험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감사 담당하시는 분은 같은 공무원 동료로 보면 욕을 좀 먹겠지만 감사 부서가 무너지면 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저쪽이 타이트하게 징계하는 거고 우리가 적절히 징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로 가면 징계 건이 많고, 고양시 관련 징계 건은 4건밖에 안 되는 우리가 정상이다,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감사 부서는 최고의 전문성,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냉정함 이런 것이 있어야 하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예방적 효과가 있을 만큼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행감자료 485쪽에 보면 감사를 하러 가셔서 지적을 했는데 감사 지적 건수하고 어떤 것을 보면, 혹시 감사하러 가서 표창도 하나요? 감사하러 가서 지적 10건 하고 표창을 4개 주고, 어떤 때는 지적이 5건인데 표창이 6건이고, 이게 감사하러 간 것입니까, 상 주러 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례화 이런 게 감사 부서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감사 나온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그래야 돼요. 감사한다는 계획만 듣고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됩니다. ‘걔 왜 안 나온다니’, 감사계획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감사 나가서 감사 사항보다 표창 사항이 더 많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내년부터는 아예 표창을 안 주는 걸로 해 주세요. 표창 줄 일이 있어도 다른 부서에서 주라고 하고, 표창 얘기는 아예, 잘한 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건이 안 나오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54페이지, 개별적인 사안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향응수수로 해임이 한 명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개별 케이스니까 묻지 않겠는데, 향응수수로 우리가 해임까지 시켰으면 이게 큰 사항인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자르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해임될 정도의 향응을 받고 결국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본래 목적했던 것을 행정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안이고 대충 어떻게 끝났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해임 건이면 굉장히 큰 건이고, 거의 드문 건이 나왔는데 한 사람 자를 문제가 아니고 본래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려고 했던 목적이 업무상으로 달성됐는지가 궁금하니까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561페이지 이것도 조금 웃기는 건데,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쳤는데 훈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는 직무 관련자한테 골프 접대를 받아서 정직이 됐어요.

이거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같이 골프 쳤으면 접대 받은 거지요. 어떤 건 훈계, 어떤 건 정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강제 때문에 징계 받은 건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쓰레기 집하시설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럼 이 큰 문제가 징계 사안, 그러니까 시 자체가 그 당시에, 쓰레기 집하시설이 지금 문제가 많은 건 알지만 그 당시에 이게 친환경시설인 것으로 오해하고, 이게 오히려 쾌적하게 단지를 꾸미는 시설인 줄 알고,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징계 사안이면 시의 의지가 아니고 여기 개입된 한 3~4명이 혼자 강제했다는 말이에요?

독단적으로? 조금 더 궁금한데, 그러니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시가 강제한 것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겠거니 지금 추론하는 건데, 그 당시 기준으로 징계 받을 사람의, 그럼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이 사람이 폐기물시설, 알고 있는 그 어떤 모종의 건설 비슷한 그쪽에서 로비를 받아서 그걸 걸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시가 들여야 될 돈이 앞으로 천문학적이잖아요.

일단 인수 받기로 했으니까. 시 금고에 엄청난 해를 준 배임행위 아닙니까? 독단적으로 몇 명이 일을 잘못해서 시가 그 300 몇 억짜리를 인수해서 앞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시의 판단이 아니고 업자랑 위탁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몰래 강제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훈계 사안이에요?

시효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도의적으로라도 옷을 벗겨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신분상 조치했던 조사내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한 만큼 자료를 다 주시고요, 공개하기 어려우면 상의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