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 위원입니다.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 부분에서 1위를 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부서는 아닌데 정책을 전체적으로 기획·담당하는 부서 아닌가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간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일자리가 계속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목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 부분 1위’인데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그게 지속가능할까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고용 창출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이 건수가 다 다른 거예요. 어디는 2만 5천 건, 어디는 3만 건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겠지요. 조금은 다르겠지만 얼마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느냐, 고양시가 경기도권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것은 알고 있지요?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해 주는 게 정책기획담당관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구직자가 단기적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하기보다는 진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말고 예산을 덜 투입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감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 책자와 제안 현황이 달라요.

시민제안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감사자료를 연도별로 따로따로 했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채택 건수가 중요한데 업무보고에는 한 건씩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채택된 건수가.

그래서 채택 건수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혹시 타 부서 업무 현황 같은 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놓기 어렵거나 바빠서 일거리를 찾아낼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닐까요?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제안 제출자 대상을 완화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서 ‘누구나’로 바뀌었는데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주제를 정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우수제안에 대해서 나눠 먹기 식보다는 진짜 좋은 우수제안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인사상 0.5점의 특전이 부여된다면, 그걸 모든 공무원들이 알고 있나요? 그것을 널리 좀 알려주세요.

시민제안도 채택률이 여기는 없고요, 업무보고에는 한 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한 건이 요 근래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는 없었다는 게, 작년부터의 자료인데 한 건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 건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있으면 한 건이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제안도 그렇고.

그런데 없다가 업무보고에 갑자기 생겼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정확히 채택된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가요? 원래 한 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보고자료에 없는데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2011년부터 감사자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한 건씩이 있어요. 그러면 2011년도 몇 월 며칠에 있었는지?

둘 다 어디에서 있었는지요? 제 말을 다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알겠고요, 시민제안이 시민들에게 좀 더 와 닿아야 하는데 채택 건수가 한 건밖에 없다 보니까 좋은 제안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진짜 좋은 제안을 많이 받아서 그중에서 채택해야 되는데 채택 건수가 적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관심을 많이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특채는 누가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장님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2% 정도?

그러면 최성 시장님께서 특채를 하신 것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인데 이게 다인 거지요? 특별히 계약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안 묻고 그냥 시장님께서 채용하고 싶으면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국회의원 사무실 비서로, 채용 목적은 비서예요, 이름은 안 나와 있고. 이런 직무분야에 특별히 경력이 몇 년이냐 이런 것 등을 보고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금 아까 담당관님은 분명히 특채를 할 때는 특수 전문직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채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세 분이시거든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하나, 둘, 셋. 세 분이시고, 별정직에 7급과 5급 이런 분들도 다 직무분야 몇 년 이상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373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에 경력이 없어요.

채용 목적은 급식지원인데 현 근무지는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쟁자 입장에서 보면 특채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의 재량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데 특채 부분에 있어서, 어느 국회의원 사무실에 계셨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력이 그러신 분들이 특별채용 된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쟁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공정성 부분에서 당연히 지켜지겠지요. 네 분씩이나 심의를 하시는데 어긋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전 국회의원이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국회의원 출신의 특채가 앞으로 계속될 때 이게 과연 특채가 올바른 특채이겠는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분을 뽑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공보담당관님, 409페이지에 보면 편집위원 참석현황이 나옵니다. 4월 13일에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편집위원 명단이 몇 명이지요? 그래서 이게 1명이, 그때는 참석을 했었는데 언제 사퇴하셨나요?

저는 참석현황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8명 중에 3명, 6월 1일 보세요. 6월 1일에 3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원 참석했을 때는 4월 13일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렇지요? 이렇게 3명이 모여서 고양소식지가 제대로 편집이 되고 있나요? 당연히 그랬으니까 소식지가 나왔겠지요.

그런데 담당관 외에 두 분밖에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실수든 아니든 상관이 없고요, 조례상 몇 명 이하로 되어 있나요?

조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조례 한번 보시지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13인 이하면 소식지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조금 충원하시지요.

그리고 한 명이 그만 뒀으면 한 명을 더 채용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양소식지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권당 얼마인가요?

그런데 한 권당 얼마가 들었는지……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봐야 하나요? 기본인 것 같아요. 한 권당 얼마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얼마인가요? 이렇게 쌓아서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식지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 보고 싶고, 뭔가 여기에는 좋은 소식이 들어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 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시니까 아직 다 파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얼마예요?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연간 2천만 원에다가 소식지 제작하는데 전체 얼마라고 그랬지요? 2억 4천만 원에다가 편집위원들 수당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식지에 대해서 제대로,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참석을 안 했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위원들도 한 분이 그만뒀으면 빨리 충원하셔야지요.

그리고 13명 이하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못 할 거면 조금 더 충원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10명으로 늘려서 하고, 발행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권이 나오더라도 어떤 책이 나오느냐, 이거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이렇게, 참석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철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봤는데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몇 건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04페이지를 보면 전체 55건입니다.

그런데 이 55건은 상급기관에서 적발된 거예요. 고양시 내에서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인가요? 다행히 자체감사에서 경기도감사보다 조금 더 많이 적발됐기에 망정이지 거꾸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뭔가요? 제가 듣고 싶은 건데요, 자체감사가 이것의 두 배는 돼야 해요. 경기도감사가 훨씬 줄어들어야 우리의 설철환 담당관님께서 일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장님은 누가 감사하나요? 그러면 감사보다는 업무의 현황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시장님이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출판기념회 사인회를 해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출판기념회에서는 책이 얼마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시지요?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지위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담당관이니까, 국장이니까, 구청장이니까 안 가시겠어요, 사인회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출판기념회가 10월 19일에 열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책이 배부된 것을 알았는데, 돈을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법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출판기념회를 하든 출판사인회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냈든 10만 원을 냈든 1만 원을 냈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출판기념회를 하기 전에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떤 기사를 썼느냐 하면 ‘고양시 공무원들, 시장 출판기념회에 동원했나?’ 이 내용이거든요.

저는 동원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추측이지만 여기 기사에 보면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인들한테 휴대폰 문자로 일정을 알려줬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은 누군가는 정보 유출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인회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여기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부인들도 눈에 띠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책 사러 가지요.

당연히 가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의 수장이 책을 냈는데 가는 것은 당연해요.

큰 부담은 아니고 기사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로 고양시 수천 명에게 문자가 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벌써 정정보도를 냈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수천 권이 팔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천 명에게 문자가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문자를 받고 안 갔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체장이 임기 중에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사인회를 하고 이게 과연 옳으냐? 저는 근본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안 갔겠지만 일단은 시장님과 연결된, 시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서의 막강한 힘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 막강한 힘에게 사실 잘 보이려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이 출판기념회를 한다면 안 가겠냐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에게 그 문자, 출판사에서 보냈다고 하는 그 문자에 대해서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그거 좀 조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