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승격 20주년 및 2013년도에 고양 600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고양시 600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무자, 관련자 심화 워크숍을 했는데 저도 참여했습니다.

단체장이나 공무원들도 참여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얼마나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저 혼자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셔야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가 잘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날 교수님들이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600년 전통에 대해서 또 박물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양시민을 보면 본주민은 한 15% 정도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부분 한 50% 정도가 직장이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 대부분 행주산성이나 북한산성, 서삼릉, 서오릉, 문화원, 박물관 이런 데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도 제가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청소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박물관을 행주산성에 계획하고 있고 아마 어린이박물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초중고생들이 타 지역으로 연수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빨리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전시관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신도시라든가 삼송지구 개발할 때 나온 고양시의 유물들이 지금 어울림누리에서 전시되고 대학 이런 데도 위탁을 해서 유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꽃전시장을 이용해서 제대로 다양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럴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청소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날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교육장이나 국장이나 장학사들이 나와서 같이 공조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청소년 교육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홍보는 물론 전문가도 말씀하시고 관련 단체나 시민들이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홍보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600년 전통에 그리고 특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통을 살려서,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고양시에 박물관이 하나도 없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조그마한 시군에도 박물관이 있는데.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600년 기념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97쪽에 인선ENT 협약체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인선ENT와의 사업장 이전 관련해서 지난 6월 14일 체결된 바 있지요? 그 후에 협약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절반 가량 축소하고 자동차부품 종합물류센터를 건축하고자 허가를 득했지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장 이전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산업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확정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대상지를 강매동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과정과 절차이행에 대해 행위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금 강매동하고 행주내외리, 행신2동이 주로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찬성 쪽에서는 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를 빨리 확정 발표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주로 폐기물시설 이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최첨단 시설로 해서 소음이나 미세먼지, 폐기물시설이나 자동차 중고매매,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성과 시 세수도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제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전부 찬성을 하고 거의 다 찬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이것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서로 싸움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레저, 중고매매센터, 박물관, 삼성모터쇼, 대림대학 자동차대학도 예정이고, 수상레저공원, 호텔, 청소년이라든가 자동차 리사이클 센터 등등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대학을 설치하려면 미리 부지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쪽이라든가 여러 군데 같이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도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시세라든가 경제성은 확실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이것을 왜 자꾸만 지연시키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확정을 좀 빨리해서 부지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실제로 가서 여기를 확인하고 정말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러면 나중에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50페이지요.

자체감사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민 감사관을 위촉할 때 본 위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종합감사 때 자체감사로 해서 예방지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위촉할 때 보니까 전문분야에는 5명, 일반분야에는 15명 이렇게 감사관을 위촉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전문분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일반분야 10명 이런 식으로 위촉하는 게 어떤가?

보니까 감사관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전문분야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전문분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1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감독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감독, 코치, 선수들 수당 관계 때문에 감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 여성축구단을 보면 적은 돈으로 전국대회에서도 우승하고 감독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감독, 코치 수당으로, 또 선수도 A, B, C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는데 지금 자체감사도 하시고 고양경찰서와 고양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지요?

현재 감독이 물론 위증죄에 따라서, 그리고 선수를 A, B, C로 해서 예산 지급을 수당제로 주고 있었는데 그게 나가지 않으면, 만약에 위법했으면 감독이나 선수들은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머지 팀이라든가 선수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위해서는, 왜냐 하면 그게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전국대회 이럴 때 고양시 점수가 여성축구도 겸해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조치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