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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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승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과 (재)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교육문화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관광개발과장 이재필

이윤승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윤승부위원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이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집 390쪽에 고양문화원 운영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대비 현장방문 기간 중에 현장에 갔을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 고양문화원에는 고양문화예술마당이라고 해서 39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좌들이 「고양문화예술마당 운영 규정」 제5조에 의하면 문화예술마당 강좌 개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규정에 의하면 문화예술 강좌는 전통문화 육성부문과 일반부문, 기타 강좌를 말하는데 현재 개설된 강좌 중에 일반부문과 기타부문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화원에서 예술강좌가 개설될 당시에 문화원과 상관없는 강좌들이 왜 문화원에 개설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강좌가 진행되는 내용을 봐도 수강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3명, 4명, 5명 정도로 굉장히 적은 인원이 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고 왜 그런 강좌가 문화원 강좌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9개 중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전통문화 강좌가 약 반절 정도인 20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현대문화라든지, 외국어, 생활관련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고양문화원이 지난해 이때쯤 준공돼서 금년 첫해에 제대로 문화강좌를 시작하고 있는 초보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자리를 잡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문화원은 원래의 목적인 전통문화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타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도 이왕 온 김에 영어도 하고 싶다, 또 일본어도 하고 싶다는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문화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전통문화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국장님이 수요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강좌별로 수강인원 현황을 받은 자료가 다 있거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강좌를 개설한다고 했다가 아예 수강생이 제로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와인이나 승마, 웃음치료, 각종 외국어 회화 등 이런 강과가 개설되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좌를 개설할 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오시는 김에 이런저런 것들을 하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아직은 자리를 잡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강좌도 더 활성화시켜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문화원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쪽에 강점을 두고 일반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비슷한 강좌는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문화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사실 지역에서 가까운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강좌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문화원까지 찾아가서 강좌를 받을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규정에 문화예술마당 강좌 개설기준에도 전통문화예술 강좌는 몇%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문화원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그런 강좌를 해야 문화원이 앞으로 존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강좌에 대한 강사 선임방식도 규정에 나와 있기는 한데 문화원 부원장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원 이사 중 4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강사심의위원회에서 강사선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분기에는 부원장 외에 세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었고, 2분기에는 부원장 한 명과 이사 한 명이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저도 행감 때 자료를 봐서 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행정지도를 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수한 강사를 섭외해야만 이 강좌가 잘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강사 한 분에 따라서 수강생이 많고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지만 강사 선정부터 제도적인 사항을 문화원에 지시할 수는 있지만 같이 협력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1분기 강사선정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던 부원장과 이사 한 분이 각각 3월부터 지금까지 강좌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본인들이 강사심의선정위원회 위원이면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분들에 대한 강사심의 집계표 자료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본인들에 대한 채점 점수는 없어요. 계약서나 이력서는 뒤에 보니까 첨부되어 있는데 강사심의 집계표에는 두 분에 대한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강좌를 개설할 당시에 강사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전문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놓고 진입장력을 높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집계 자료표에 누락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강사 31명의 계약서가 있는데 그중에 12명이 타 지방 거주자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2009년에서 2010년 2년에 걸쳐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DB작업을 해놓은 게 있는 것 아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한 1,500여 명이 조사되어 있는 DB자료가 있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전문성을 가진 예술인들도 많이 있고 전통문화예술 강좌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좋은 제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분기별로 강좌 실적을 보면 수강생 10명 미만인 강좌가 1분기에는 11개, 2분기에는 17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10명 미만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양시에서 공고한 대로 10인 이상 수강생이 있는 강좌만 개설한다고 해서 2013년도에는 25개 강좌를 계획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직원현황을 보면 사무국장 1인, 연구원 1인, 강사 1인, 사무원 2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연구원은 과장님이 연구원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추가제출 자료를 제가 2개를 받았는데, 그러면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이 있는 전공자 내지는 해당 분야 경력자라든가 이런 자격기준이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현재까지 규정된 자격기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들도 문화원 운영규정에 포함시켜서 더욱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또 우리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계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근무경력이 무역회사, 회계, 농협 이런 분들이에요. 혹시 보셨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경력사항은 봤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문화원에서 활동을 하는 게 맞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현재 연구원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8년 정도 문화원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문화원 관련해서 문화원 직원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항 중의 하나가 문화원의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도 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하면 제도적인 차원에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그런 사항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자료집 400쪽에 문화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문화원 운영비에서 원장의 해외연수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몇 페이지 정도 되지요?

권순영위원

400쪽에 제6차 이사회 회의록에 부의안건 상정에 보면 기타 안건에 경기도문화원장단 일본연수의 건 해서 “자부담분을 문화원 운영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의함”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벽제관 육각정 환수를 위한 지원비가 문화재청에서 왔는데 그 사항을 시에서 안 받고 우리 고양문화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별도의 운영비가 아니고요, 벽제관이 갈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준 예산입니다.

권순영위원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은 예산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문화원 운영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자부담분은 문화원 원장이 자부담을 들여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이 사항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권순영위원

예, 정확히 확인하셔서……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문화원협의회에서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찰한 사항이었고, 이 예산은 시가 지원한 게 아니고 문화원 이사회 회비를 걷은 자체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자체 예산이라 하면,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이사들은 이사회 회비를 냅니다. 그런 별도의 예산이고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 자체 예산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 “문화원 운영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의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비의 일부에서 충당한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연수 총 경비가 얼마인지? 또 경비를 어떻게 했는지?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기타 안건 2번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영령 진혼제는 고양문화원 공동주관으로 거행하기로 의결한 내용이 있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문화원에서 운영비를 부담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행사비 부담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일본군 ‘위안부’ 위령제는 문화원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원에서 예산이 없고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행사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자체적으로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문화원이 자체 부담을 해서 하셨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아니요. 그때 문화원에서 하지만 각계의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지원한 것이고 예산은 아니고요, 후원을 받아서……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부분인데요. 문화예술과 또 관광개발과가 각각 각종 예술축제 행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행사용 티셔츠 제작을 많이 하고 있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단체 티셔츠 발주 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사명, 발주내역, 수량, 금액, 업체명, 연락처까지 명시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예,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아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의 연장으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문화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문화원 산하에서 하는 각종 강좌가 서른 가지 정도 되지요, 마흔 가지 정도 되네요. 이것은 아까 권 위원님 말씀에 더 추가를 해서 문화원의 기능과 성향이 맞는 커리큘럼으로 짜서 수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아니라 그런 것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권 위원님은 좀 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다운 강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장소와 토지를 제공해 준 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원 1년 운영비가 얼마 지원되고 있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

정원

현정원위원

운영경비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약 2억 2천만 원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2011년도에 국악협회에 예산 지원된 것은 총 얼마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

정원

현정원위원

계산하기 바쁘시니까 제가, 한 1억 6, 7천 정도 되네요. 각종 한씨 미녀 공연부터 해서 고양 행주 전국 국악대회 기타 등등 해서 2011년, 2012년도도 비슷하고 2011년도에 나간 게 약 1억 5천만 원, 이 문화원과 국악협회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구분을……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총산하 문화예술 단체와 문화원 산하에 민속놀이 예술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악이나 전통놀이문화 관련은 문화원에 예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9개 단체는 예총산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악협회는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거기에 국악협회가 있어서 경기도지부가 있고 고양시지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화원은 뭘 하는 데라고 보십니까? 문화원에서도 국악에 대한 공연을 끊임없이 하고 국악협회도 끊임없이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미래에 대한 제안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나 가지고 있는 과제와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복된 예산이 과용되고 있어요. 지금 공연 예산 하나만 봐도 공통자료에 보면 국악협회에 지원되는 것은 상당해요. 4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뭐…… 문화원에 국악에 관련한 예산은 800만 원, 1,200만 원 이런데 질과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다른 것은 저도 알겠지만 과연 국악협회가 추구하는 것이 문화원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또한 문화원에서 추구하는 것이 국악협회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물론 문화원의 본질적인 것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한 대로 국악협회는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개별적으로 회비를 낸 단체고요, 문화원은 한국 고양시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또 문화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약간의 공익적인 단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협회가 있다, 연극협회가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약간 다른 문제지요. 하지만 약간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것들은 좀 묶어서,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같은 국악인들, 같은 예술인들끼리 이로 인해서 분쟁이나 싸움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정원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현재 국악부문에 대해서 협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예총 산하의 단체로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문화원 산하에도 자율모임에 의해서 동호인 단체처럼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문화원에서 과거에 현재의 문화원이 있기 전까지는 실제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차원에서의 문화활동이 주 역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국악부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긴밀하게 문화부문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단순 보조금만 봐도 예총에 약 10억 이상 지출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니까 약 20% 이상이 국악협회에 지원이 되더라고요. 다른 연예협회나 음악협회 이런 데는 사실상 그 지원에 비해서는 미미하고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아주 성대한 공연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공연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예총 관련 단체나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처럼 사실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들만이 하는 행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류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필 국악 쪽에는 예산이 상당 부분 지원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재단의 세부적인 이야기는 재단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로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후 오후에 하겠습니다. 행주문화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문화재단의 본질적인 성격은 공연장의 관리, 효율적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어서 부수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로 전환이 됐거든요. 뭐냐 하면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필요하고 자체 공연제작도 필요한 것들인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져서 도대체 문화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든 공연들은 다 재단으로 귀속이 되고 있거든요, 웬만한 것은. 특히 문화공연팀까지 만들어서 도대체 시에서 출연을 받고 있는 단독적인 행위의 기관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하나의 부서인지, 문화예술과의 문화재단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집중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1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실제 행사보조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한 6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행사부분이 한 20억 정도가 행사성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의 내용이 호수예술제, 국제음악제, 그다음에 행주문화제 이 3가지가 중점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자체적인 공연성 행사는 실제 시민들에게 문화보급을 위한 문화재단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서두에 제가 행주문화제와 관련된 것이라고만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국제음악제, 호수예술제, 행주문화제 말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행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현재 행주문화제 같은 경우는 문화원하고 고양시와 문화재단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행주문화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세요. 아마 과장님은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을 통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의 기초적인 기능과는 전해 맞지 않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공연들을 주체적으로 할 단체나 기관이 없다 보니까 재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 장기적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시장님이 워낙 역동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찾아갈 만 하면 다시 뭐가 뒤죽박죽되고, 뭐가 뒤죽박죽되고 이렇게 돼서 본 위원이 한 7, 8년을 죽 본 결과 계속 반복적으로 패러다임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시장이라든가 의회의 기능을 떠나서 집행부가 정확하게 미래지표를 잡아서 각 부처별, 재단별, 각종 기능별 역할을 딱딱 정리해서 못을 박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어떤 선견지명이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합창단 하나만 간단하게 합창단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2011년도에 정기공연 몇 회 했습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2011년에는 정기연주회가 10회, 찾아가는 음악회가 42회, 그다음에 행사지원으로 해서 22회,

정원

현정원위원

2011년도에 정기연주회 2회로 되어있는데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정기연주가 10회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제가 말한 정기연주회의 의미를 잘 모르시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아! 정기연주회 본연의,

정원

현정원위원

예, 두 번이에요. 자료에 나와 있고요, 예전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라고 해서 한 2, 30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과장님, 속을 들여다 보니까 합창단원들 2, 3명이 한 공연, 어디에서 협찬해서 한 공연을 다 정기공연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창단이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퀄리티 있는 공연은 딱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너희 공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공연의 질보다는 양을 늘렸으면 좋겠다, 어차피 정식 공연을 못 할 바에야. 그랬더니 2, 3년 전부터 갑자기 찾아가는 공연 해서 1년이면 한 7, 80회를 횟수로 채우고 그렇게 하시는데 좋아요. 다 좋은데, 시립합창단에 연간 예산이 지원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계속 올라갔겠지요. 옛날에 한 27억 됐었는데 한 30억 되지 않겠습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29억 5천만 원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 외에 복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많이 나가겠지요. 그것들을 추가하면 얼마지요? 합창단에 원래 지원되는 모든 비용.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모든 것을 해서 29억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인건비만 얼마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정원

현정원위원

24억? 25억 정도 되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23억 6천만 원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불과 4, 5년 전에 최고 인건비를 받다가 고양시립합창단 덕분에 여러 합창단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고양시립합창단이 전국의 합창단원들한테는 선봉자적이면서 대단한 단체로 이미 이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요, 합창단 얘기만 하면 제가 열불이 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기공연 1, 2회 정도 하시고 급여라든가 지원되는 비용 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어디 준공식 기념, 개소식, 무슨 거리음악회, 연수원 개원식 기념, 자 이것은 지금 예산도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정도를 정리해 보니까 합창단 이외에 찾아가는 음악회로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한 것 같아요. 이것을 외부에 위탁을 주면 안 됩니까? 합창단 없애고. 이 합창단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30억 들여서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물론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왜, 어차피 못 없앨 바에야 정말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1년에 30억이면 10년에 300억이고요, 300억이면 복지회관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큰돈입니다. 이게 다 없어지는 돈들이에요.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공연을 보고 너무 웃겨서요. 이것을 위해서 공연차도 만드셨다고 하시던데 참……, 절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해체할 겁니다. 농담이고요, 시립합창단에 대한 정기공연뿐만 아니라 퀄리티 있는 공연을 강조하고 싶고요, 2013년도에는 본 위원의 지적을 잘 이행하셔서 퀄리티 있는 공연과 더불어서 찾아가는 시민공연을 좀 더 수준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예, 현정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3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상시 공연 사업집행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작년에 덕이동 패션아울렛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너무 편중되게 공연이 덕이동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의 거리나 다른 데서 공연을 할 때 공연단체를 1년 계약을 하는 게 있나요? 공연단체를 어떻게 섭외를 하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의 거리 사업으로 추진한 게 라페스타 거리하고 덕이동 아울렛이 있는 장소입니다. 두 군데에서 지원된 부분이 저희 시에서 지원된 부분이고,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화정 문화의 거리 부분은 별도로 덕양구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팀은 신한류예술단이라고 해서 많게는 170만 원, 적게는 20만 원까지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그 팀을 활용해서 직접 공연에 참여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화정 문화의 거리는 덕양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가 5,4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1,77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5천만 원 중에서 3,379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신한류예술단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일부 특정 예술단체에 공연이 집중화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연단체 아작 같은 경우는 6월, 7월, 10월 달까지 똑같이 계속 덕이동 문화의 거리를 갔어요. 물론 공연은 좋은데 대중 장르에 대한 출연진 후보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공연이 너무 집중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가도 이 팀의 공연을 볼 수 있고, 저기를 가도 볼 수 있고, 제가 올해 기억에 아작 공연을 몇 번을 봤나 했더니 생태관광협회에서도 보고, 서구청에서 하는 행사,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다른 여타 행사들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특정 공연단체인 아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장르 출연진에 대한 후보군이 좀 더 있어야 다양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 문화의 거리에서 이 공연을 하는 것도, 특히 덕이동 같은 경우는 파주 쪽에 여러 패션 아울렛이 생기면서 타격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고양시민이 어디를 가나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문화의 거리 사업에 있어서 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지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중 장르 출연진에 대한 후보군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고은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한테도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해서는 경기도에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데, 지금 넓게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참여를 시키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연들,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는 그 공연에 대해서 감동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그 욕구가 높아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후보군들이 있으면 항상 볼 수 있는 것보다 그 거리에 가면 볼 수 있는, 사실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만 해도 이런 게 발생할 것 같아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덕이동 패션 문화의 거리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남이섬처럼, 아시잖아요. 거기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덕이동 패션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 다른 것들을 요청해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문화의 거리 공연부분에 있어서 대중문화의 장르에 맞는 후보군들을……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게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서 출연했던 출연진들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왔다. 똑같은 가수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예,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 문화예술을 행정에서 하시기는 너무 어렵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재미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재미있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다행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일을 하셔야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2년을 평가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조금 다듬어지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대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문화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보였고, 개별적으로 공연되고 있는 문화들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 시너지를 어떻게 일으킬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동네마다 찾아가는 음악회, 아직은 좀 서툴겠지만 그래도 문화라는 게 1,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랜 세월 다듬어지고 정교해지면서 저는 더 발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것은 주민들이 보는 공연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소통, 쌍방향으로 참여하는 어떤 공연으로서의 기획,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의 전 단계로서 저는 보는 공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지적했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에 고양문화원이 거의 30여 개 정도의 행사를, 그러니까 시가 주는 보조금 외에 사업예산으로 받아서 지나치게 많은 수를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 불분명했던지, 아니면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못 하셨던지 둘 중의 하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작년도하고 올해, 고양문화원이 올해 것만 시가 주는 보조금 외에 사업비로 받아간 게 몇 개나 되나요? 행사나 사업비로 받아간. 그리고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이 프로그램 수, 단체 수로 해서 갖고 있는 것은 18개를 갖고 있습니다. 18개에서,

왕성옥위원

단체 수를 말씀하시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단체 수가 18개에서 총 공연 수는 67회로 나와 있는데 이 67회는 며칠을 하게 되면 횟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전체 18개 단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지금 한 3억 4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행사비로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 행사에 대한 평가는 일괄로 하시나요?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그러니까 행사별로 평가를 하시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현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에 하나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문화원에서 받아서 총괄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직접 정산해서 문화원을 경유해서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런데 왜 그런 행정체계를 갖고 계세요? 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면 그것을 바로 우리 문화예술과로 안 올리고 왜 문화원을 통해서 하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민속놀이단체라든지, 국악, 농악, 민속 농악단체는 옛날부터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문화원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총 산하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총 산하 단체들도 국악협회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결국에는 예총을 통해서 국악협회에서 받아서 이중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걸러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단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반 단체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직접 정산하는데, 이 단체의 경우는 옛날의 어떤 문화를 되살려야 되는 전문가적 특성도 있고 해서 사실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결성한 다른 점이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독립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양왕릉제를 지내는 단체가 있는데 사실 그 단체는 행사는 하지만 행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문화원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 개별로 저희가 집행하면 그 단체에서 정산서류도 못 만들고, 그런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예총도 마찬가지로 각 단체별로 직접 집행하게 되면 시의 문화예술과 행정력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행정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은 수시로 바뀌지만 문화원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 행사를 계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장점 때문에 전부 들어갔고,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의 달인은 문화원이 아니고, 민간인이 아니고, 여기 문화예술과 직원들 아니세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행정력에 대한 문제라면 저는 오히려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지도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데 그것에 맞는 직원들의 배치가 고민은 되실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이 단순히 행정력만의 문제라면 저는 국장님과 조금 다른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부터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는 조금 떼어내서 이제 독자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것이 지금부터 한번 정리가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원으로서는 시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은 문화원 성격에 맞는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굴리고 하라는 건데, 그것 외에 또 열 몇 개의 단체가 하는 행사를 다 관리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문화원이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없고 분산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문화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일단 행정력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행정력 플러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문화원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시가 직접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문화원이 자체 예산 외에 따로 행사비로 문화예술과로부터 또는 다른 과로부터 보조받아서 행하는 행사에 대한 2011년도, 2012년도 2년 치의 예산, 내용, 실제로 수행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국·과장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원의 중요 기능 중의 하나는 사실 고양향토문화에 대한 무형문화든 유형문화든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보존하고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문화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연을 가보면 꼬마 아이들과 한 40대 가장이나 엄마들이 그날 호수공연에 우연히 왔다가 보는 경우 외에는 사실은 지인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그조차 안 보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았어요, 제가 공연에 가봤을 때.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을 문화원장과 직원들이 문화예술과와 함께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결과는 ‘옛것은 뭔가 너무 느리고, 지루하고, 봐봤자 재미없는 것으로 기억되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구나!’저는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게 고양시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문화행사와 따로 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퓨전국악, 크로스오버 음악, 어떤 이런 시도들이 30대 이하의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듯이, 실제로 이루마가 공연해 보세요. 여기 매진됩니다. 그 사람 정통 클래식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취급받지도 못했던 세미클래식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런 것이 우리 국악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런 공연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존과 그것을 발굴해 내는 데 치중을 하셨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어떻게 현대적, 문화적 감각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계층이 다 사랑할 수 있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원의 사업방향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문화원 사업계획을 하는데요,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 제가 건축 당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이 있고, 도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고양시에서 보관해야 되는 보관실이 문화원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옛 제기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실제로 지금 활발하게 다들 하고 있잖아요. 활발하고 다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고 여쭤봤더니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것은 고양시에서 지원해서 구입한 물건들인데 다만, 그 시대의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만들지 않고 재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보존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셨는지 어쨌든 그것을 보관할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의 어울림누리, 아람누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잘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공간을 빼려면 얼마든지 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문화원에 그것을 공통적으로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이 들고날 때는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일지에 기록하고, 쓰고, 다시 보관되고, 이런 보관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제기라든지, 의복종류라든지, 이런 사항은 잘 보관하고 전시를 하는 것도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문화원과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리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2011년 행감 때 문화원이 재정에 있어서 자립을 시작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 이후에 그런 노력이 조금 있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고양문화원에서 강좌로 해서 운영된 사업 자체에서는 한 2,700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현정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조례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강의료 부분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부분은 자율적으로 문화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자율성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은 자율이 자율로 끝나지 않고 방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보여서 그것은 논외로 하고 저는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자구책 노력을 했을 때 재정자립을 하라고 하면 반드시 수강료 올라가고, 수강료 받고, 인원 더 늘리고 하다 보면 건물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거의 나중에 일어나는 현상은 80~90%를 다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정말 문화원이 해야 될 일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정자립도를 몇 %로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건지, 그것을 한 번 스스로 진단해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받으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조례 제정 이전에 그것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재정자립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방안들을 내주시고, 그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국가 공모사업,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게 수익사업이라 함은 사실은 시가 보조해 주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 외에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공공재단의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고양시를 중심으로 보자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광역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저는 수익의 일부여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수익 개념은 그렇게 가야지요. 고양시민들로부터, 고양시민이 돈 내놔서, 고양시민이 건물 지어놓고 그 건물에 가서 뭐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또 돈 내라고 그러고, 이런 개념의 수익 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오히려 공공의 자금들이 흘러 다니는 곳, 그것이 다시 공공을 위해서 재사용되는 것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하셔야 되고, 그것이 문화원의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급적 자립을 꿈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왔을 때 내고 싶다, 여기서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왜 후원은 못 합니까? 후원받을 수 있지요. 후원도 받으시고, 저는 이렇게 해 가는 게 공공기관이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수익사업 하라고 하고 재정자립도 높이라고 그러면 사기업처럼 장사하려고 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자립이 전체 예산의 몇 %가 적정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재정자립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도 함께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는 이상이고요.

이윤승부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윤승부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앞서 말씀하신 왕성옥 위원님의 국악에 대한 퓨전 부분은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요, 질의는 간단한 얘기 하나만 하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음악 이 5개 예총 단체에 대한 회원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명단에는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3페이지, 2010년도에 앞에 계신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께서 희망근로 문화나눔 공연사업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그리고 난이도 있는 질의를 장시간에 걸쳐서 하셨는데, 거기에 처리결과로 보면 사업 관련에 대한 부적정 및 관리감독의 태만, 그다음에 이중 지급된 일부 인건비가 다른 공연 참가자에게 지급된 사실의 확인, 2년 전에 우리 권순영 위원님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내용들의 처리결과가 다 확인된 사항인데 결과로 보면 행정상 주의, 신분상 문책, 도대체 어떠한 문책을 준 것이지요? 집행부 혹은 희망근로 문화나눔 당사자한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담당자가 계약직이었는데 2011년 1월 8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자이기 때문에 불문으로 처리했고요, 담당과장은 불문으로 하고, 팀장은 훈계 한 걸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이게 제 생각이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권순영 위원님 의도하고는 사실 많이 다른 내용이에요. 물론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은 당연히 했지만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 이것은 공금횡령을 떠나서 국고에 대한 횡령이거든요, 국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돈 장난을 하신 건데, 당사자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끝났습니까? 이것을 집행한, 물론 집행부가 서류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기 해당자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적된 부분은 이중지급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지급한 당사자에 대한 문제가 더 있다고 감사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고, 이것을 관리 감독을 대행했던 단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고의적으로 운용을 한 것이잖아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왜 그것을 공무원들만 다 덤터기를 씁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다 피해를 보세요. 위스타, 관리업무를 맡기거나 혹은 대행을 해 준 그 단체나 기관에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지지 않았다는 것에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냥 그대로 끝난 거예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담당자를 문책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국가나 고양시가 그 당사자한테 구상권, 횡령, 혹은 남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은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관리를 소홀히 한 집행부를 떠나서 이 돈과 자금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가 될 것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표본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게 사실 본 위원의 바람이었는데 결국 당사자들이라든가, 그것을 관리 운용한 단체나 집합체는 아무 것도 없고, 애먼 공무원만 서류 하나 잘못 받았다고 계약직에서 물러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행부가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처리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부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고양문화원이 대표로 돼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건수가 총 몇 개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

권순영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양문화원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각 단체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단체가 신청한 것인데 대표 단체명은 고양문화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제5회 고양시 차문화 대전 같은 경우는 단체명이 고양문화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 평가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표자 한학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몇 쪽이시지요?

권순영위원

이게 별도자료에요. 공통자료 해서 별첨으로 첨부된 자료 중에 16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평가서 및 평가지표, 별첨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고양문화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차문화 대전도 그렇고, 전통농악 보존육성 같은 경우도 고양문화원에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명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고양문화원에서 어떻든 신청한 걸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단체별로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이런 보조 사업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인력은 적은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까지도 다 감당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고양문화원에서 신청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건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고양예총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지요? 몇 건인지 아시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고양예총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연 3,24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는 것은 예전부터 지원을 받아왔던 부분이니까 그렇고, 2011년도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나눔’이라고 해서 또 324만 원 보조금 지원이 결정돼서 받은 게 있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혹시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요?

권순영위원

이것도 공통자료에 별첨자료로 주신 자료에 있는데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혹시 몇 페이지……

권순영위원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별첨자료로 묶어서 주신 건데……, 지금 예총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이 두 건이에요. 과장님, 한 건이 아니고.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한 건은 사업비.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

권순영위원

혹시 찾으셨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

권순영위원

못 찾으시면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성격의 3,240만 원이 아닌 사업비로 324만 원이 2011년에 교부가 됐고요, 그리고.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찾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찾으셨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예총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업 예산도 10억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단체보조금에서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 고양문화원도 마찬가지로 문화원 18개 단체 공연 사업 예산으로 별도 3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양문화원이나 고양예총이나 시에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300이 됐든, 500이 됐든 이런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건지, 많은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1년도 당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받게 된 배경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런 단체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단체, 또 전에 계속 받은 단체보다는 새로운 단체가 골고루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책정되는데 아마 12월 이후에 그런 심사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조례 내용도 일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야 되고, 또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인건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는 행정지원과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원래 성격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쪽에 더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다만 예총이 그런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예총을 꾸려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으면 보조금을 적정하게, 또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는 게 분명한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보고서, 평가결과를 보면 인건비 지급내역서 징구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세금계산서 누락이라든가, 또 소득세 원천징수가 현금인출 당일 바로 납부되지 않는 점, 또 자부담 내역에 대한 증빙이 누락된 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지적되면 바로 바로 보완되는지, 시정되고 있는지, 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빙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지적을 당한 단체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 깊게 신경 써서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도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이라는 직책으로 두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잦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굉장히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 2012년, 2년 동안 인건비 지급현황, 통장 사본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본인 수령증까지 다 첨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방문 갔다가 본 위원이 예총에서 채용공고 증빙자료를 받은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사직서 날짜는 2012년 7월인데 후임자 근무는 2012년 6월부터 근무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날짜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사업평가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 어디에 게재되어 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업평가서 혹시 보셨나요? 시 홈페이지 어디에 게재되어 있는지,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일정 기간 공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공고를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 소관 해당과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라간 내용들도 정확하게 제대로 평가서가 올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여기 평가보고서에 평가결과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다음 해에 지원받을 수 없다, 혹시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이 점수가 몇 점 기준인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현재 70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영위원

70점 이하 기준인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80점입니다.

권순영위원

80점이면 다음 연도에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지금 평가보고서를 보면 ‘희망의소리’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사업 두 건을 지원받았는데 하나는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또 하나는 중학교를 찾아가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렇게 두 건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똑같은 내용을 초등학교, 중학교만 구분해서 사업비를 두 건을 달리해서 받은 걸로 보이는데, 보조금 지원 결정액이 초등학교는 800만 원, 중학교는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부서의 의견을 보면 보조금 전액이 연주자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가서 결과 점수가 80점이거든요. 그리고 원천징수 처리도 미숙하고, 금액이 맞지 않는 회계처리, 정산보고 완성도가 매우 낮음, 이런 부분들도 두 건 다 부적정 집행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소위 말하는 눈먼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만 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쉽게쉽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부분들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시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시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다 모아놓고 조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라든가, 회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년에 한 번.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단체들이 제대로 정확히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또 정산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서를 보면 안 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마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 쪽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 처음에 예산 신청이 오면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과정도 체크하고, 정산에 대해서도 하고, 또 사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한 단체가 몇 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 기준은 없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각 과에서도 조정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위원회에서.

권순영위원

심의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에 과별로 한번 스크린 하는 과정이 있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과정에서,

권순영위원

그 과정에서 한 개 단체가 두 개 이상은 안 된다든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3~4개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킨텍스에서 세계생태관광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캄보디아 시아눅빌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경기도와 한국생태관광공사가 공동개최 의사표명을 하면서 생태관광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는데요. 이 생태관광 총회가 그때 당시 캄보디아 시아눅빌에서 3차 총회를 하고, 어쨌든 경기도에서 유치가 됐었는데요. 고양시 킨텍스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된 건가요? 경기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킨텍스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경기도와 한국생태관광공사의 요청이 와서 고양시가 그것을 받은 건가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것은, 2011년도에 그런 사항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이 2012년 본예산에 5천만 원이 책정됐고, 또 1회 추경에서 추가로 2천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5천만 원에서 갑자기 2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2천만 원은 생태관광 총회에서 시장 주최 만찬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꼭 만찬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행사가 추가됐고 전반적으로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2천만 원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7천만 원, 경기도나 생태관광 총회의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경기도가 8천만 원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4천만 원, 환경부가 2천만 원, 고양시가 7천만 원, 서천군이 500만 원, 그다음에 한국방문의 해 기념 1천만 원, 그래서 총 예산이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총 2억 2,5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7천만 원이라면 상당 부분 저희가 부담한 행사인데요. 개최된 후의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저희도 처음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막상 지금 다 끝난 입장에서 고양시의 의지만으로는 행사가 참 어려웠다, 왜냐하면 환경부라든지, 경기도, 또는 경기관광공사, 생태관광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 저희 주장대로만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고양선언문을 채택하고 고양이 생태관광도시라는, 또 생태교육원을 고양시에 설립하겠다는 사항은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예, 고양선언문에 고양시에 생태관광센터를 하겠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대비 고양시에서 원하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과정에서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총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경기북부의 생태관광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고양시는 최적의 입지예요, 장항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장항습지에 대한 부분을 세계관광총회에서 별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협의과정에서 뒤늦게 DMZ 관련해서 장항습지 방문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미흡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부분은 이미 3차 총회에서 결정된 부분인데 언제쯤 그 부분을 고양시에서 같이 하겠다고 했는지를 물었던 이유가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생태관광총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장항습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의 아쉬움은 뭐냐 하면, 총회에서 장항습지 관련한 설명을 한 분이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위원장님인 걸로 알고, 또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환경운동연합의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적인 총회에서 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위원장이 고양시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진행 과정에서 행사를 주관한 경기관광공사라든지, 생태관광협회하고 저희하고 사실은 샅바 싸움이랄까, 지루한 줄다리기랄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단독행사 같으면 저희 마음대로 하는데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만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장항습지도 마지막에 빠진 것을 알고 집어넣자,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은 촉박한데 장항습지와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고,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일단 학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박평수 위원장이 장항습지에 관심도 많고, 철새 먹이주기라든지, 또 장항습지 관련 자문위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분으로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환경보호과에 장항습지 담당팀이 있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양시에 위치해 있는 장항습지에 대해서 고양시가 환경운동연합보다 덜 관심이 있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장항습지 같은 경우는 람사르 습지 등재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양시 안에 고양시 해당 부서들, 물론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장항습지에 대해서 박평수 위원장보다 훨씬 더 현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철새 모이주기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듣다 보니까 사실 철새 모이주기도 고양시 예산이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알고 있으면서 들었을 때의 느낌이 모든 사업을 환경운동연합이 하는 것처럼, 사실은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직접 자부담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급히 알고 박평수 위원장이 한다고 하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느냐고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날 현장 가서 들으면서 보니까, 물론 그날 총회기간 중에 장항습지 가는 투어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 분이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고양시에 장항습지라는 좋은 자원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할 때, 적어도 장항습지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설명이 안 되어 있었고요, 자칫 이게 4대강 개발처럼 굴착기 사진, 내용 면에 있어서 지금 뭐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이 생태관광총회만 마치고 그냥 말 것인가, 사실 그런 부분으로 유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킨텍스에서 컨벤션 하나 더 해서 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더군다나 관광개발과하고 생태관광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 관광개발과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 하나 하고 그냥 끝내는 걸로 멈출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그러면 장항습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먼저 당일 발표했던 자료, 사실은 저희도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자료 작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사전검토를 못하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표를 듣는 순간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아쉬움, 사실은 고양시가 거의 다 지원했던 사항인데 환경운동단체에서 한 걸로 비춰질까봐 아쉬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발표자, 또 발표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태관광총회가 행사로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후에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선에서 생태관광협회하고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사실 일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하자고 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아직 덜 익었고 더 검토해야 되지, 너무 급하게 예산부터 반영해서 잘못되면 오히려 지난번 생태관광총회처럼 끌려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이 생태관광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보다는 제가 볼 때는 관광 쪽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과라고 보여요. 그러면 관광개발과 내에 장항습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환경보호과, 관광개발과는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생태관광, 장항습지 하나만을 위해서는 관광개발과보다는 생태관광 전체를 다루고 그 내에서, 장항습지 관련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08쪽에 MICE 관광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집행결과에 한 420여만 원, 생태관광총회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또 나갔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7천만 원이 아니라 7,500여만 원을 고양시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고양시 자체만이 아니고 경기도, 한국생태관광총회, 그다음에 고양시인데 행사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양시가 또 MICE 관광 부분에서 지출한 이유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은정위원

408쪽 중간에 있습니다. 기념품 제작비 300만 원, 급식비, 세계생태관광총회 운영이라고 해서 비고란에 예산이 한 430만 원 정도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국제행사를 하면 그곳에 가면 그곳의 특산품 같은 것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의 브랜드 상품으로 되어 있는 비누를 사서 제공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급식이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홍보비나 배너라든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동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판매대가 조금 무거워서 개인이 들고 다니거나 하지 못하고 뒤에 그것을 실을 수 있는 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어서 이동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이동판매대가 행사장 앞에 있었던 그 판매대 부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사실은 끝나고 나서 받았어요. 장항습지에 사는 게 모양의 비누하고 고양시 관광 브로슈어 딱 두 개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태관광총회의 기념품에, 물론 장항습지에 사는 말똥게인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게 모양이기는 한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생태관광총회의 선물이 조금 달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습지에 살고 있는 게를 모형으로 한 것이지만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부분에서 시장님 만찬 부분 말고요, 시장님 만찬은 마지막 날이었고, 제가 나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첫날 오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비빔밥이었는데 한 여섯 테이블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 먹게 하는, 왜냐 하면 그게 남으니까. 그래서 그 예측을 어떻게 하셨는지? 만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찬 때는 그냥 일반인으로 온 사람들까지 다 와서 먹게, 그럼에도 자리가 다 차지 않고 조금 비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너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는 음식이고,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결코 저렴한 비용의 식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가자 예측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조금 과하게 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생태관광협회에서 오는 인원을 미리 예측해서 한 달 정도 이전에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맞춤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몇 십 명이 안 온다고 해도 그 음식은 나오게 되지요. 이미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예측이 미비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고은정위원

예측이 미리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참석해서 보는 입장에서 2억 2,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고양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이건 조금 심했다, 물론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혹시라도 고양시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위원님들은 그대로이신데 제가 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로 오는 바람에 저만 많이 몰라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시는지 보고, 제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던 것들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시장님으로 최성 시장님이 되시고 우리 고양시가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정말 각종 축제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지향하고 있는 고양시의 시정은 뭐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문화예술과 차원의 목표 말씀이신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것이지요? 그게 궁금해요. 너무 포괄적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도 방향이 있으실 테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 또 문화와 교육도 지금 담당하고 계신데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고양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공장설립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가 앞으로 먹고 살 게 어떤 것이냐, 문화와 관광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문화는 시민과 동떨어진 문화생활이라든가, 문화예술 활동은 지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시민을 찾아가는 음악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광 분야는 사실 얼마 전에 한국에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고양시도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의 관광기반이라든가, 관광 인프라는 아직도 미약하고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챙기면 고양시가 관광도시로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가는 길이 축제로 가고 있어요, 축제. 시민축제, 찾아가는 축제, 음악회, 관광을 위한 관광개발과에서 시정의 중점사항들을 보니까, 설문 조사하신 것 보셨지요? 국장님!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가장 높은 요구가 문화관광코스 개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 시설 확충, 시민들만의 고유의 상설공연 같은 것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고양시를 담을 수 있는 정체성이 있는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고양시가 600년이라고 하는데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관리, 또 문화관광 부분의 홍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요, 예산의 낭비 부분에서도 너무 많다, 축제. 그런 목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일부에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

영선

김영선위원

일부가 아닌데요.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문화하고 관광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좀 줄였으면 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지금 문화관광이 4위예요, 일부가 아니라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 사항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전국 체육대회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3대 체전이 있었습니다. 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축제라든가, 일부 더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1년보다 2012년도가 축제, 이런 사항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2011년은 전국체전이라든지, 또는 그런 행사가 조금 있지 않았느냐, 이제 점차,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대에, 지금이 민선 5기시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4기, 그 전에 계시던 시장님들도 문화와 예술을 표방하셨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너무 비율이 많고, 시민들도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정말 비슷비슷한, 똑같은 형태의 축제들에 신물이 난다, 식상하다,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양시가 먹고 사는 것,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돈이 될 만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으면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라고요, 관광, 문화, 골고루.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2012년도 예산을 몽땅 다 봤어요. 그랬더니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많이 치중해서 들어가는 것이 단체지원인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가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문화재단 141억 정도, 예총, 문화원, 시립합창단 정도고, 나머지에 예산이 분배된 것은 미약해요. 아니, 초가, 뭐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밤가시초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밤가시초가 계속 유지 보수하는 것 말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명분만 세우는 거예요. 저는 실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실적에 전통사찰 보수하는 게 실적이에요? 그리고 행주문화제, 그것은 보니까 결과를 저희가 찾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작성해서 문제점들 쭉 내놓으셨더군요.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는데 실적입니까? 치유 해야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수예술축제가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관광개발과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랬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한 이유는 뭐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당시에 관광개발과에 있다가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분장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나눠지면서?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관광개발과에서 정확히 못하고 있던 업무를 가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차원이었는데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관광개발과는 관광개발과만의 별도로 특화된 것을 해야지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하면 오히려 특화되지 않겠다, 그래서 토론 끝에 문화예술과로 옮기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문화예술과로 와서 또 재단으로 가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물론 재단으로 주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도 생각이 똑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예술과가 각 단체들을 지금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재단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할 수 있게 자율성을 준다,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율성은 줘야지요.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 받고, 지금의 시스템은 그래요. 뭐 하나 변경하려면 과에다가 이야기해서 공문 왔다 갔다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나중에 이것을 철저히 감독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그러시잖아요, 여기가 달인 아니냐고. 그러면 그 단체마다 미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산부분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올라온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지적해 주고, 치유해 주고,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요. 저는 재단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직도 방대하지만 신문이고 뭐고, 도배를 해요. 공사과도 아닌데 횡령, 참……, 횡령이나, 입찰비리나 이런 끊임없는 잡음들이 나온다, 해고자 복직문제, 어떻게들 관리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에 정말 좋은 공연장 두 개, 이렇게 큰 데가 없다면서요, 늘 자랑하시면서. 한 해에 240억씩 주고 그 이상을 주지요. 그 책임은 다 여기 과에서 국장님이 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만 즐거우시면서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즐겁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과에서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단 해고자 5명, 지금 1, 2심 판결, 최종적으로 나왔습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2심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대법원 항고 여부를,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강제이행금까지 물어가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5명 중에서 3명은 확실한 사안이고요, 2명은 우리 행정부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항소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5명 중의 3명은 부당해고 인정한다고 했지만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는 5명 모두 전원 부당해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소송이나, 소송비용이나 나중에 이분들이 복직하시면 나머지 것들 소급해서 다 줘야 한다는데 그런 것들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할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돈 내실 거예요? 재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예총 관련해서 지적을 하셔서 실제로 감사지적도 받고 징계도 받으시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재단 팀장급 이상을 제가 요구를 했더니……, 지금 관리가 되고 계십니까? 돈만 나눠 주십니까? 경고 받고, 그것도 임원진에서 11명, 19명, 30명 다 받고 승진까지 해요, 또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요, 과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때그때 이야기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시면 그냥 끝납니까. 치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출연해서 했던 조직이,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지만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 그런 일들을 벌이고 고양시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잖아요. 소송하고 있고, 끊임없이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있고,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단체들마다 다양성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고요,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책임회피로밖에 안 보입니다. 행정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좀 철저하게 눈 부릅뜨고 잘 하고 있는지, 또 잘못했으면 지적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 역할, 행정적인 지원,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재단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있으세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과에서 끌어안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천천히 법인화 시켜서, 아니면 재단에 귀속시켜서,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건지, 하라, 말아라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단체들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눈을 부릅뜨고 하라는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앞으로 그런 단체라든가 재단에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법인화나 재단 승인은 상당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각 지자체마다 약간 역할이 다른데 이런 사항은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정말 잠깐이라도 하셨느냐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29억이라면서요, 본예산에 들어온 것은 31억 정도 들어왔는데 24억이 인건비더라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앞으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우리 돈을 그냥 나눠주고 과나 여기하고 친분이 있는 데하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고양시에 여러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 데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아까 철저히 관리감독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조직의 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치유를 안 해 주시면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대신 행정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지원해 줄 것은 다 해 줘야지요, 잘 할 수 있게끔. 제일 최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요. 감독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목 조르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나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부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407쪽에 보시면 고양시 관광홍보 설명회 사업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2011년도 실적을 보니까 팸투어 5회 191명, 환승투어 36회 195명의 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10월 말까지의 실적인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재필입니다. ‘가’번에 있는 것은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적이고요, ‘나’번에 있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9월까지이고, 이 자료 자체는 한 10월 초순까지 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은 ‘나’번에 포함이 안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아있나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약 1,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연내에 나머지 잔액이 다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환승투어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팸투어는 저희가 올 5월 정도에 저희 고양시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원어민 강사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5월에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서 저희가 고양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결과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공문이 나가면 강제로 가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팸투어를 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는 대로 12월 초쯤 저희가 학교별로 날짜를 정해서 보내서 팸투어를 한 번 정도, 다문화가정이나, 원어민 강사로 해서 차 한 대 정도, 약 40명 정도를 더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팸투어를 진행하는 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팸투어는 여행기획자나 외국인, 그것도 어떤 인식이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고양시를 보고, 듣고,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고향이나, 자기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으로 가야 되겠지요. 거기에 가서 선전을 많이 해 달라, 홍보를 해 달라, 이런 뜻으로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기획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를 오는, 어떤 여행기획을 해달라는 뜻으로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양시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5회 진행된 팸투어 내용을 보면 2월에 1건, 4, 5월에 4건 해서 전반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5회 중에 3회는 고양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으로 여기 결과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가 아니라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축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이왕이면 저희 고양시에서 축제가 있을 때 팸투어를 하면 외국인들이 고양시에 와서 많은 좋은 모습을 보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꽃박람회 때를 맞춰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축제에 초점을 맞춰서 팸투어를 실시하실 건지, 아니면 근본 고유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축제와 고유의 목적과 같이 혼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제 때 외국인들이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행기획자라든지, 외국인이 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축제, 이런 행사 예산의 과다집행에 대해서 지적들이 굉장히 많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게 현실인데 이렇게 축제에만 자꾸 맞춰지는 인식이 비춰지면 또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이 팸투어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뭡니까?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현재 팸투어 선정기준은 미국 군인과 가족, 대사관, 영사관, 또 여행기획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 분들이 홍보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과에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1차, 2월 28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예비군 지휘관, 고양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팸투어가 있었더라고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44명에 대해서.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여기 공문에 의하면 관련 근거가 2012년 예비군 훈련계획에 의거해서 예비군 지휘관 문화탐방을 협조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비군 훈련계획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팸투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예비군 훈련계획이 근거자료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군부대에서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일반 예비군이 아니고 예비군 지휘관들입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분들이 영향력도 있고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는 것 아니냐, 그분들이 홍보를 해서 잘 하면 많이 전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팸투어 이후에 실제로 이분들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하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돼서 팸투어 시행을 하신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일반 시민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까지 다 하기에는 저희가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권순영위원

일반 개개인 시민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들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요청을 받아줄 수 있는지……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일반단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군부대의 협력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팸투어가 고유의 목적을 제대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이 문화 쪽은 참 어려운 업무를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노래하는 분수대가 예산을 1억 1천만 원 세웠는데 지출이 한 9,600만 원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방수, 강화유리인데 강화유리는 뭐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노래하는 분수대,

왕성옥위원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와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르고요,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누수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왕성옥위원

누수?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물방울이 밑으로 조금씩 떨어져서 앞에 안전을 위해서 방수도 하고 유리를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보수는 제가 보기에 방수, 강화유리, 이 공사는 마모성이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통상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약 7년 만에 하는 중입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8년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8년 만에 이렇게 1억을 들여서 보수하시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2003년도에 공사해서 2004년도,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2004년도 개장 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다른 보수 부위가 전에는 없었나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조그마한 것들은 고양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자체적으로?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리고 큰 시설보수비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광지도팀에서 그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래하는 분수대가 만들어진 이후로 보수비용 내용하고 비용만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왕성옥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관광홍보 설명회 2011년 예산을 보니까 팸투어 관련해서 예산이 한 4,500만 원 중에 지출이 한 2,900만 원, 약 3천만 원 정도, 2/3 정도 예산 지출을 하셨는데요. 14회를 했네요. 통역료 지급이 1인당 약 214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시간당 계산해서 드리는 건가요, 통역료를?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보통 하루 정도 하면 통역료는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통역료는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14회에 1인당, 예를 들어서 1회당 통역하는 분이 한 분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몇 분씩 동시에 투입되나요? 1회에 한 분?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있을 때 한 명씩만 투입을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한 명씩이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14회를 진행하셨으면 1명이 14회를 했으면 14명이 투입됐다는 건데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한번 투입 때 한 214만 원이 나갔다는 건데, 여기 주신 자료를 단순 나누기를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루에 214만 원을 주셨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파란표지 415쪽입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필요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

왕성옥위원

그러면 위에서 다섯 번째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2,9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14회를 했다고 하면 한 번 갈 때마다 2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 사항은 팸투어 통역료 등이라고 하는데 “등”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통역료 등 제반 비용을,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제반비용을 말씀드리는데 “등”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2011년 전체 14회의 제반비용이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통역료“등”자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런 엄청난 오해를 일으키는군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은 오탈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야 이렇게 소모적인 질의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요. 비공통자료 파란딱지 41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관련해서 예산 결산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의료관광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고, 145쪽을 분석해 보니 2011년 의료관광 육성 사업비로 약 1억 6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고요, 2012년에 약 1억 정도, 2011년, 2012년 2년 동안에 약 2억 8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자료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2011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의료관광 사업인데요. 궁극적으로 어떤 의료관광을 목표로 하시는 것입니까?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에서 전문화된 것은 의료관광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술을 관광과 결합해서, 일단 의료관광을 필두로 해서 우리의 어떤 소비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희 고양시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의료 인프라입니다.

왕성옥위원

의료 인프라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또 소비 인프라도 일산,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의료 인프라라고 했을 때 의료행위를 얘기하시나요? 의료인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거기서 발생되는 파생상품을 얘기하시나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병원, 의원, 이런 게 상품까지 포함되게 되겠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인프라, 병·의원이 많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맞네요. 병·의원이 많다, 그리고 그것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의원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병·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일단은 의료관광을 필두로 해서 그분들이 저희 고양시에 오게 됩니다. 오면 일단 숙박이나 소비형태, 또 관광형태를 고양시에서 하도록 저희가 현재 에이전시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에서 많은 소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을 찾는 전국의 많은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이나, 여러 가지 소비형태, 그리고 관광형태를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소비 형태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고, 치료받는 사람의 보호자로 많이 온다고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일단 숙박을 하고요.

왕성옥위원

예, 숙박 가능할 것이고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그리고 식비가 나갈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예.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그다음에 저희 고양시에서 관광을 하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잘 발달된 소비형태로 일산 웨스턴돔 쪽이 상당히 발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일반인들과 달라서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힘든 상황에서 오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찾아가서 뭐를 먹거나 관광을 하거나 하는 동기부여는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안 오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료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식·주를 떠나서 이분들이 와서 정말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하신 적은 있나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아직 그런 것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인프라를 활용한 소비를 만들어내고, 그 소비가 고양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소비층에 대한 욕구조사를 이미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2억의 예산 중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관광을 얘기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주 소비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을 상대로 어떤 욕구가 있는가를 조사하셨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지난해에 처음 시작했고, 의료관광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했던 것이고요, 사실 지자체에서는 서울의 강남구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다음이 고양시 정도가 된다고 하고, 또 고양시가 하니까 가까운 부천, 안산에서도 저희 시를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서울 강남만 못 하지만 그 다음 정도로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요, 소비자에 대한 자세한 욕구조사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이제는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맞춤형 의료관광이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오면 환자만 오는 게 아니라 보호자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의사도 같이 옵니다. 그분들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라든지, 그것을 우리 고양시 지역경제에 어떻게 환원해야 되느냐, 지역경제발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히 하셔야 하니까 제가 시간제한은 안 드리지만 완성되는 대로 그것과 관련한 계획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소비가 있고 상대적 소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료는 절대적 소비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를 유발시키겠다고 한다면 절대적 소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발되는 소비 형태나 상품들이 무형, 아니면 유형으로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기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기획들을 포함해서 욕구조사에 대한 것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하실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저희가 의료관광박람회를 몇 번 가봤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오면 가장 어려운 게 자기의 토속식사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식단도 각 나라에 맞는 맞춤형 식단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것 하나 하나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금 의료관광도시로 아예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의료관광이라고 명칭은 그렇지만 사실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성형,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성형을 하러 너무 오고 싶어 해서 그것을 아예 패키지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대구에 와라, 그래서 대구에서 성형외과 의사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는 이런 형태의 의료관광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료관광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 그림이 명확해지도록,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어떤 성과물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욕구조사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도 제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예산이 잘 투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도의 효과를 유발할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조금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건 고양시에 외국인이 그냥 놀러 왔다가 가는 분들이 아니라 1만 5천 명이 거주하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대략 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이 1년 있다가, 아니면 6개월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아마 이분들이 홍보대사가 돼 줄 것입니다. 내가 고양시에 갔더니 어떤 게 맛있더라, 어떤 게 굉장히 좋았더라, 내지는 별것 없다더라,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마을전체가 버스 한 대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이런 요청을 드렸지만, 먼 데서 오는 분들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기존에 고양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에 있어서 무엇이 불편한 건지도 욕구조사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요청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의료를 하고 갔을 때 저는 거기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저절로 홍보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는 문화의 특징이 이상한 게 있는데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내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민의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야 되고, 외부에서 고양시를 찾아왔을 때 체험관광을 해봐야만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해서 소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게 문화 전문가들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체험관광, 체험의료,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양시의 건강한 소비문화, 그리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이윤승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이윤승부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관광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양시’ 하면 딱 브랜드로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볼 때 제 생각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고양’ 하면 꽃을 연상하고 호수공원을 많이 연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물론 저희는 국제꽃박람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실 브랜드의 중요성이 비단 어떤 기업이나 상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하면 ‘꽃’이라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고양시 하면 ‘호수공원’, 실질적인 게 꽃도 그렇지만 외부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강합니다. 전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향상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방금 브랜드의 중요성이 비단 기업의 상품이나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도시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각 도시들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 또 도시이미지 홍보에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고양시는 지금 브랜드 상품개발도 뒤늦게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이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나아지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1977년도에 불경기일 때 뉴욕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아이 러브 뉴욕”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미지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관광산업에서 성공을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에비앙 식수 있잖아요. 프랑스의 에비앙은 회사가 아니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비앙 식수하고, 온천제품으로 브랜드화 해서 차별화시키고 그와 함께 도시경쟁력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도 도시 브랜드에 대한, 사실 브랜드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꽃인가 아니면 호수공원인가 하는 명확한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보다는 관광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윤승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다음은 (재)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고양문화재단 안태경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태경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570쪽 고양신한류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신한류예술단은 올해 초 다양한 예술장르의 예술단체를 구성하여 총 23개의 고양신한류예술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양신한류예술단 관련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 4,345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요, 현재까지 집행액이 자료에 의하면 2억 670만 원이고 잔액이 1억 3,6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향후 사업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입니다. 금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 600만 원 실적 이후에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실적은 당초예산 3억 4천만 원에서 2억 600만 원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계획대비 집행은 안 하고 2억 수준에서 끝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억 3,6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 거네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셨나요? 공연횟수도 보면 연말까지 100회 정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여기 결과 자료에 의하면 150회 이상 공연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 수요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당초 계획에서 출연료가 상당히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해외부문에서도 집행이 더 될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해외부문에서도 상당히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공연료에서도 예상보다 적은 전체적으로 1억 수준에서 집행을 하면서 당초대비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신한류예술단에 대한 선정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신한류예술단은 저희가 별도의 책자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유형으로는 고양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을 포함한 시립예술단과 고양문화재단의 상주단체로서 국내 최고 기량의 예술단체들 그리고 외부 전문 예술단체로서 우리 고양 호수예술축제에서 자유참가로 해서 수상한 단체들, 그리고 고양문화원이나 고양예총에서 추천한 지역의 예술단체들, 그리고 저희 아마추어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단체들을 포함해서 23개 단체가 금년에 선정돼서 운영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수상 경력은 수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지만 단체에서 추천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냥 추천만 가지고 그대로 인정되는 개념인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예술단체는 3개 단체밖에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3개 단체가 선정됐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신한류예술단이 우리 고양시에 민간 문화사절단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술단원이 23개 단체에 총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인원은 저희와 전속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숫자적으로 정학하게 카운트는 안 되지만 합창단이 약 45명,

권순영위원

단체별로 인원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괄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가 신한류예술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분들 가운데 우리 고양시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외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대비 현장방문 기간 중에도 제가 한 번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DB구축사업이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진행이 되었고, 또 본 사업을 통해서 자료에 의하면 1,502명의 예술인이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현황 자료에 보면 지난 4년간 연 1건에서 9건 이런 정도로 활용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활용목적도 보면 지역 예술관련 행사 공모를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책자발송이나 행사에 초정하는 정도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예술인 DB에 조사된 예술인 가운데 신한류예술단에 포함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전체 풀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명은 고양문화재단이 3년 전부터 조사해서 관리하기 시작한 고양시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들 전체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총 인원이 1,502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일부가 활동을 저희 지역 전문예술단체라든가, 드림하이, 시립합창단 등 여러 부문에서 신한류예술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한류예술단에는 고양시 거주민뿐만 아니라 열린 예술단 개념에서 한국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고 있는 극단 차이무라든가, 팝핀현준아트컴퍼니, 그다음에 세계태권도연맹 등등 고양시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아도 고양시를 위해서 고양시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포용하는 예술단의 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연간 공연 수가 총 158회 공연이 되어 있고요, 고양시 행사지원, 문화재단 자체 축제, 자체 기획, 단순 파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행사지원이나 자체 축제 이런 부분은 밑에도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단순 파견 45건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우리 신한류예술단에 공연료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는 예술단원을 그냥 주선만 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신한류예술단이 지난 런던올림픽에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다녀온 부분이 있었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저희 신한류예술단 전체 예산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재단에서 집행을 하신 건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2억 600만 원 말씀드린 중에 6,600만 원이 신한류예술단 이름으로 나갔던 예산, 해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대표께서 가신 것은 저희 출장비로 해서 한 40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국외 업무여비로 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공연단체의 공연료가 팝핀현준팀은 세 명인데 1,100만 원이고요, 유태평양팀은 3명에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분들이 8박 9일로 갔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리고 저희 기준에 의해서 항공료를 제외하고는 숙박이라든가, 일비 이런 것을 다 공연료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렴한 하루 평균 100만 원 수준의 공연료를 책정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숙박비와 일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인에게 1,100만 원이 지급된 것이고요, 유태평양은 800만 원인데 팝핀현준이나 박애리에 비해서 조금 급이 아래인 학생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유태평양은 전북대학교 학생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예비 고양신한류예술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래서 금년에 신한류예술단으로 임명은 아직 안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동으로서 준 신한류예술단으로 이미 내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 초에 추가로 임명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해서 여기 집행내역에 의하면 현지 교통비와 코디네이션 비용이 총사업비의 31%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여덟 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인 승합차 2대, 승용차 1대를 임차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좀 과다지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올림픽 시즌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피크로 시장에서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주선을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런던 주변의 승합차라든가 승용차의 수요가 워낙 부족한 상태라서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렌터카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만, 런던이 워낙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도시인데다가 올림픽 시즌이라서 약간 더 추가로 그런 가격들이 반영된 것이었고요, 또 33번의 공연 중에 상당부분이 저녁에 야간까지 이동하고, 예를 들면 멘체스터에서 하고 밤에 이동하고 이런 야간 추가요금 등등이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도 약간 비싼 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신한류예술단 사업계획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연초부터 사업계획으로 수립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런던 올림픽에 파견 부분이 이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작년 말 예산승인 시 당초 1억 8천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을 때는 런던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런던계획이 확정된 시점에서 저희가 3월에 이월 예산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수립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1억 7천만 원이 추가되었을 때 런던계획이 반영됐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투입된 예산대비 사업의 성과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아직 부족함이 많고 금년이 첫 해였습니다. 또 신한류라는 것이 새로운 콘셉트고 저희 도시발전 가치로서 새롭게 정립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외지역도 찾아가고 하면서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를 일정 부분 하고 있고요, 또 고양시 전역을 커뮤니티 극장화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여수박람회라든가, 물론 런던올림픽을 포함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장소에서 고양시와 고양신한류를 홍보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저희 신한류예술단 이외에도 고양시에서 그동안 이루어지던 다양한 공연들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그 공연단체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공연료의 적정 기준 등등 저희가 이번에 체계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집행내역 진행비에 보면 국내 진행비로 홍보물이 있거든요. 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홍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홍보물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때마다 현장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이 메인이 되겠고요, 또 이번에 런던에 갈 때 홍보용 전단과 간단한, 위원님이 보시면 11쪽에 나와 있는데요. 예술단체를 소개하는 소개 전단과 엽서 등등을 제작하였고, 또 찾아가는 스쿨런치 콘서트라든가 마을잔치 콘서트 등등을 할 때 현장에 필요한 현수막 등등을 제작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총 23개의 예술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각 단체별로 활동실적을 자료화하실 수 있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단체별로는 위원님 책자의 7쪽에 나와 있는데요. 공연수가 공연단체의 요청 등을 최대한 고려했는데 158회 중에 제일 많이 한 단체가 20회 공연을 한 적이 있고요, 전통타악 아작이라는 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퓨전국악그룹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연극이라든가 야외에서 하기가 어려운 뮤지컬 단체 등은 비록 신한류예술단에 포함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적은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일부 아마추어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수요처에서 필요한 타임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실적이 적었던 것이 좀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실적이 없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금년 전체 예술단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실적이 없는 단체는 내년에는 좀 제외하고 다시 새로운 단체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고양문화재단이 직원 5명을 해고했다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복직을 시키지 않고 소송을 더 진행키로 해서 예산낭비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몇 년째 이어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문화재단 측에서는 해고직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상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소송을 더 진행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재단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재단이 부담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 말씀드립니다. 소송 진행현황을 간단하게 경과보고 드리면 2010년 국무총리 감사결과에 따른 5인에게 당연 퇴직이 처리됨에 따라서 5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본부장님!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단이 부담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되고, 또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어느 예산에서 어떤 명분으로 그 예산들이 집행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예산 집행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행강제금은 1차, 2차, 3차로 해서 1차에 2,500만 원, 2차에 2,100만 원, 3차에 3,000만 원 해서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으로 6,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복귀를 안 시켰을 경우에 4차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재단에서 상고를 하게 되면 4차를 마지막으로 내게 되어 있고 현재는 3차까지만 냅니다. 그리고 총 변호사 소송비까지 포함해서 현재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된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산은 소송예산을 사전에 잡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소송예산이 재단 예산에서 얼마로 편성되어 있었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소송은 5천만 원을 잡았고 이행강제금은 그때그때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추경에서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이행강제금이 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방노동위에서 중앙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서 행정 1심, 2심 이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확보된 예산이 아닌 예산인데 지금 다른 데서 예산을 빌려서 쓰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다른 예산에서 돌려서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그 예산을 계속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법정 소송비용으로 예산 항목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법정 소송비용으로 최초에 연간 예산을 수립할 때 얼마로 잡아놨느냐는 말씀입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최초에는 5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1억 4천만 원으로 9천만 원이 오버된 상황이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오버해서 지출한 그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당연 퇴직자가 부당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처음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5천만 원을 잡았고요,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청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추가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에서,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책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권순영위원

연초에 그게 미리 예측이 되어 있던 상황들은 아니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권순영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왜냐하면 이 소송 진행관계가 대법원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처음 소송이 진행된 게 아니고 이 5명이 당연 퇴직을 당하면서 재단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서 처음 출발이 된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법정 소송비용으로 5천만 원을 잡은 것이고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속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는데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하게 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요.

권순영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운영에 대한 임금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인건비에서 누적이 되어 있고요, 그 5명이 고등법원 2심에서 판결로 복귀를 하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단 측에서 5명을 해고를 시킨 상황인데 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잡혀 있었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분들이 나가고 다른 분이 채용이 된 게 아니고 공석으로 계속 비어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비워두고 있어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나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이렇게 함부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629쪽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에 보도된 문화재단직원 공금횡령과 관련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만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찰조사 이후에 직원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또 다른 자료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고양시 감사담당관에서 본 건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진행 이후에 그 직원에 대해서 중징계 조치를 하라고 재단에 통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아직 경찰 수사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0쪽에 최근 3년간 각종 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의하면 2009년에는 자체감사 7건, 2010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0년에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2011년에는 32건으로 자체감사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면 2011년도만 봤을 때 적발된 32건 가운데 입찰이나 계약, 용역, 정산, 공사비나 실시설계비 등 예산과 관련한 업무처리 부적정이 23건으로 한 72%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치나 처분을 보면 관련 업무를 연찬하여 업무관리 철저 지시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끊임없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답변은 늘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공사업체 선정 직원선발 시에도 윗선 내지는 고양시 간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고, 또 승진인사도 불투명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비리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또 2004년 개관 이래 계속해서 내부비리, 직원 간의 갈등이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인 것을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산하기관 가운데 대표적인 쇄신 대상이라는 지목을 받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97쪽 아웃소싱 운영 현황이 있는데 보면 총 6건이 있지요?

2012년도 아웃소싱 6건 중에 어울림누리 청소경비용역 1건, 2억 6,500만 원, 지금 계약금액으로 봐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만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입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뭡니까?

예.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훈용사회는 사회복지단체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회복지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근거가 뭐라고 하셨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지방계약법……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른 공개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단체네요. 보통 업체가 바뀌기도 하는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바꾸지 않고 매년 계약이,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국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저희아람누리, 어울림누리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임의단체들에게 1개 정도 업체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 전체에서 1개 단체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재단이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언제부터 이렇게 혜택을 받아왔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한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 생각에 그런 단체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체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아마 용역에 공모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정 자료를 주셨는데요, 1천만 원 이상 사업. 자료 935쪽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사업 일반 계약내용에 무대차량 음향, 조명장비 구매 설치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돼서 수정이 된 것이지요. 2건이 아니라 1건이지요?

그런데 하나는 입찰,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이 맞는 것이지요? 수정 자료로 주신 입찰로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무대장비 구매설치는 입찰이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최근 2년간 홍보물 관련해서 한 제작업체 현황을 수의계약과 공개입찰로 구분해서 사업명, 내역, 업체명, 금액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정원

현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선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아까 소송관련 비용이 어디 예산에 포함돼서 지출이 됐다고 하셨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처음에 5명 당연 퇴직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는 5천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별도로 잡았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5천만 원이 어디 예산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재단 어디 예산에 있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사무관리비에 소송비용으로 있었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사무관리비에 재단 내의 법률이나 규정으로 소송으로 쓸 수 있게 한 항목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소송의 진행은 경영지원본부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경영지원본부 내의 사무관리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의 용도가 법률적인 행위나 소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내용이 재단 내에 정관이나 규정 아니면 내부지침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

정원

현정원위원

그냥 사무관리비의 비용을 쓰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예산을 더 책정해놓고.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사무관리비로 소송비용을 쓸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잘 모르지만 처음에 잡을 때 소송비용 항목을 사무관리비 안에 넣고 쓴 것은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권순영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그 비용에 대한 합법성을 좀 더 진지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그런 예산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분리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그 항목에 그 예산을 투입하고, 만약에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고, 사무관리비에 소송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앞으로는 잘 잡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3개 본부 2011년 사업에 대해서 30% 이상 불용된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들. 자료준비 안 했습니까? 혹시 준비된 본부는 말씀을 해 주시고 안 된 본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적, 그다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재단이라든가, 그 대상에 대한 내년 예산을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물론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지적도 하겠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라는 게 행정사무감사고, 거기에 기초적인 자료만 요구를 한 것이지 이 자료에 의해서만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들이 대부분 다 1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불용이 됐다는 것,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였다는 것은 당연히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님이 언제 임용되셨지요?

그러면 한 2년 되셨네요?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어느 정도 되셨는지 물어본 게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대표님한테만 질의를 하고 답변도 대표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제가 아주 세세하게 질의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대략적인 것만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아주 쉽게쉽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내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공연과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올해는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표님의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얼마인가요?

3,600만 원 이시네요.

월 얼마요?

여기는 3,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요?

연간 한 1억 3천만 원 정도, 1억 4천만 원 가까이 받으시는 거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3,000만 원도 안 되는데, 대표님에 대한 질의만 우선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없어서 아마 여러 가지 검증은 했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에 보시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공연감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력에.

이게 무슨 얘기죠?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대표이사 아니셨어요?

여기 제목이 ‘여수세계박람회 공연감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여수엑스포 2012년 공연감독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경력에 2012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여수세계박람회 공연감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몇 개월 하셨습니까?

페이는 얼마 받으셨습니까?

급여는 아니고 수당을 받으신 거네요?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총감독님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지요.

여기도 수당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급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연봉계약은 하고 월 1~2회 정도 가서 했다?

제가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1년에 9일 공연하는, 어떻게 비유해야 되나 일종의 행주문화제, 꽃박람회, 이런 행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통공연을 주로 많이 하고 서양공연도 일부 해서 도지사님도 오시고 시장․군수도 오셔서 한 며칠 동안 행사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맞습니까? 9일간 행사던데.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거기 1년 페이 얼마 받으셨습니까?

5,800만 원 받으셨어요?

제가 그쪽에 한 번 전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1년 내내 공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수상황이 있을 때 며칠, 그다음에 전반적인 공연에 대한 지원은 있었겠지만, 비상시이고,

예, 9일간 행사를 하는 게 주 행사였고,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우리 문화재단의 예술축제팀에서 행주문화제를 하거나, 이것은 제가 비약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것과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 그다음 것을 제가 쭉 보니까요. 고양문화원 이사 하셨고, 유소년, 청소년 고양시 축구 상임이사 하셨고, 참, 제가 딱히 뭐라고 드릴 말이 없는데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롯데월드 공연부에 계셨던 게 좀 비슷한 것은 같은데, 제가 대표이사님 앞에서 대표이사님의 경력을 갖고 논하고자 하는, 격하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고양시 의원으로서 고양시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그리고 대표님이나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식구들이 늘 자랑하는, 전국 지자체 어느 곳에도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공연단체 몰이 두 곳이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소이고요,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상당히 퀄리티 있는 공연장이라고 저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훌륭한 공연장에 대한 문화재단을 총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업무들을 해 보셨을까, 이런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에 대해서 쭉 봤더니,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접목이 안 돼요. 물론 학력이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그만큼 지식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경험도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극단에서 연출, 소극장에서 문화재단이사 하셨다고 그러고, 어디 유소년 축구 고양시 상임이사 하셨고, 고양국제 어린이영화제 총감독, 이것은 1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술 감독 하신 것은 다 비상근이시고요, 세계여수박람회 공연감독도 비상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하우스 매니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하우스 매니저의 기능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우스 매니저라고 한다면 극장 및 공연장의 이미지와 서비스와 품질, 그리고 최종결정과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총책임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 업무가 확대가 돼서. 그래서 하우스 매니저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확하고 일괄적인 서비스를 기다릴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총책임자가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하우스 매니저라고 일컫고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하우스 매니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이 있느냐는 부분에 의문이 들어요. 방금 하우스 매니저에 대해서도 제가 원하는 답은 안 하셨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님이 하우스 매니저라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하우스 매니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이면 당연히 이것에 관련된 서비스 품질, 그다음에 공연장의 혁신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했던 사람이어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나 교육을 받던 사람. 제가 이력을 쭉 보니까 어느 이력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큰 실수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큰 인재라서 오셨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력을 한 1분 정도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요.

기획사 대표님을 하시면 딱 좋았을 텐데, 혹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을 알고 계시다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고양문화재단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지적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문화재단이 실질적인, 물론 여러 가지를,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해야 될 업무도 많고 해야 될 사명감과 소명감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는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거기 장께서 공연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느냐는 게 제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차라리 공연장을 활용한 공연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기획사라면 그것은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력을 본 상태에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또 하시게 된다면 제가 내년 행정감사 때는 제대로 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보시면 대표님, 현재 문화재단 입찰 최소 금액 단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이지요?

일단, 제가 호수예술축제 하나만 놓고 볼 텐데요. 529,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비약적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호수예술축제에 대한 디자인 도두인데요, 인쇄홍보물을 구분해 놨어요. 1,700만 원짜리, 9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사실 합하면 3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것을 왜 다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2천만 원이 훨씬 넘지요. 밑에 418만 원까지.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위원님, 10월에 있는 호수예술축제를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디자인과 또 그것을 구현하는 인쇄물과 홍보물을 한 것은 GGG 문화대축제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쇄와 홍보물 중에 옥외 홍보물은 배너라든가,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지금 인쇄홍보물,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디자인 도두는요,

정원

현정원위원

예, 디자인 도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포스터라든가, 프로그램북이라든가, 결과보고서, 이런 것과 달리 홍보화보집은 최근에 별도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호수예술축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책자를 내보이며) 이 책자는 고양시 전체 축제를 별도의 책자로 해서 화보를 만들기 위해서 호수예술축제, 이번 2012와 별개의 건으로 진행됐던 것인데 우연히 여기 한 곳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지금 홍보화보집 책자가 호수예술축제에 관한 자료집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안 되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 자료가 GGG 문화대축제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GGG 문화대축제라고 하면 고양시의 10월에 있는 축제를 다 묶어서 그것을 전체 브랜드로 만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호수예술축제 사업 결과보고 자료를 했는데 그 밑에 GGG 문화대축제는 호수예술축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호수예술축제가 GGG 문화대축제 중에 가장 중요한 축제 중의 하나이고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혼란을 준 것 같습니다. 별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게 지금 얼핏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그런데 이게 딱 눈에 봐도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너무 티 나게 수의계약을 하지 마세요. 공통자료 900페이지, 이어서 한두 개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9페이지를 보시면 대표님한테 질의를 드릴 텐데요.

디자인 자반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양문화재단 통합 CI 기본시스템 개발용역, 디자인 자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회사입니까?

고양문화재단에서 CI에 대한 개발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예, 백 본부장님! 3년 전인가, 4년 전에 CI와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에 디자인 바꾼다고 왜……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CI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고요, 지금 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가 있는데 그게 낡다 보니까 또 새롭게 부착하는 작업이지요. 그런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11년도에 디자인 자반한테 CI,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인용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셔서, 이 회사에 용역을 주신 거네요. 그렇지요?

디자인을 했습니까?

용역이 그것이지요?

디자인까지 다 해서 다 끝났고.

그런데 제가 2012년도를 보면 또 줬어요, 돈을.

그러면 또 바꿨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재차 준 것입니까?

아니, 용역이라는 게 1회성 아니에요? 아웃풋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대표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디자인 한 것하고 CI 개발한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2천만 원 받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본질적인 질문인데, 이미 4~5년 전에 했던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줄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용역 아웃풋을 2011년도에 받으셨고, 뭐가 부족하셔서 2012년도에 또 용역을 내신 것입니까?

아니, 제목은 똑같아요. CI 응용시스템 개발, 기본시스템, 운영시스템, 말만 다르지, 사실 개발용역에 대한 아웃풋 아닙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이들은 3대 기관에 대한 CI를 전체적으로 해서 디자인만 받으면 된다면서요. 그 디자인을 받았지, 이 회사가 증축하고 새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 2천만 원 지급하고 아웃풋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디자인을.

그러면 문화재단은 디자인을 용역줄 때 나눠서 주나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1단계 용역, 2단계 용역, 3단계 용역 그렇게 나눠서 주나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2011년도에 CI에 대한 기본시스템 개발용역을 줬으면 이것을 갖고 정상참작을 해서 운영하든가, 정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CI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으면 4천만 원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아니면 전체가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차이도 얼마 안 나요. 4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4개월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왜 나눠서 수의계약을 줬을까요?

CI가 시급해요? 그동안 4년 전에 했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CI 바꾸는 게 시급했던 것입니까?

시급했으면 2011년도 8월에 용역주실 때 한꺼번에 다 주셨어야지요, 언제까지 다 끝내오라고.

이게요, 자꾸 이렇게 수주 주는 것에 대해서 냄새나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표가 지금 윤 모 씨인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올 2012년 1월에 봤으니까 자료는 다 나왔겠네요?

다 나왔습니까?

그것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923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여기 디자인 자반이 또 나와요, 디자인 도두도 또 나오고, 오페라 휘가로의 결혼에 관련된 것들을 디자인 자반이 했고, 디자인 도두가 했고, 계속 디자인 자반과 디자인 도두가 나왔는데, 그러면 디자인 자반은 CI 전문회사이면서 인쇄물, 기획사, 홍보책자도 만드는 데네요. 그렇지요?

혹시 디자인 자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쇄물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뛰어나시네요. 그렇지요? 여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줬으니까.

그렇군요. 제가 디자인 회사 몇 군데 알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결코 인쇄물 작업하지 않습니다. 인쇄물을 작업한다면 그 회사는 아주 소수의 조그마한 회사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직원 1~2명에, 1~2명은 더 되겠습니다마는 직원 몇 명에 본인이 인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뭐도 하는 소규모 회사라고 저는 판단돼요. 큰 회사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디자인 자반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로고 만드셨지요?

아닌가요?

예, 그러면 더 큰 회사도 아니네요. 결론은 디자인 자반이라는 회사가,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만든 것을 디자인 자반이 아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의 로고나 슬로건을 디자인 자반이 한 것을 아느냐, 이것이지요. 모르시지요?

디자인 자반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활동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자인 자반이 문화재단하고 언제부터 인연이 된 거예요?

2011년?

대표 되시고 나서 인연이 되신 거네요?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다리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일반자료 629페이지, 존경하는 모 위원님이 최근 3년간 성과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기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가만히 봤더니, 지금 요청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달랑 밑의 것 세 줄 보자고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무평가에서 뭐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각 본부장, 대표, 임원, 직원, 차등 지급한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재단 내에 있겠지요? 대표님, 이 자료는 있겠지요?

2011년 것도 있고, 2012년 것도 있고.

또 2010년도 것도 있을 것이고.

성과급을 얼마를 지급했고, 이 자료를 본질적으로 원했던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할 건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성과급은 매년 몇 퍼센트 상향되고 있습니까?

재단의,

매년 얼마씩 올라가느냐는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기본 연봉의 5% 적용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5%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대표님도 성과급 받으시지요?

안 받습니까?

연봉제니까?

본부장님들은 성과급 받으시겠네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받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부팀장님도 다 받으시겠네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다 받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전체 직원의 자세한 성과급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고 자료만 정리해서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2011, 2012, 최근 3년간 성과급 대상별 개개인 지급 비용하고, 지급 퍼센트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당연히 문화재단 직원이니까 다 실명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도별로 3년 동안 최종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정을 해 드릴 텐데, 피가로의 결혼, 마티네 콘서트, 그다음에 엘리자벳, 라트라비아타, 한국연출 4색, 이 5개 공연에 대한, 아까 우리 권순영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하셨는데, 이 5개에 대한 각 제작에 관련된 모든 위탁업체 및 그들이 낸 제안서, 광고 및 홍보, 기획물, 기타 관련된 업체의 비용, 그리고 지출에 관한 결의서 및 지급내역을 다다음주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마는 2011년하고 2012년 업무추진비, 식대 및 물품, 간담회가 있는데요. 간담회와 식대는 빼더라도 물품구입과 간담회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울림뜨레가 금년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울림뜨레 공사입찰에 대한 세부내역서 및 계약서, 그다음에 계약서를 낸 업체가 낸 시방서, 그다음에 계약 규모와 지출내용까지 같이 다음주 본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문화예술과가 행정감사를 다 끝내시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화 쪽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기도 하고 재미있다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영역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일을 하시기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성과도 있었고,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릴 텐데요. 하나는 제가 2010년부터 뭔가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로서의 방식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쌍방향의 문화소통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창의적으로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민친화적인 문화정책을 실현하시고자 노력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중적인 문화, 그리고 소수가 즐기는,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화, 이런 것들과 조화와 균형을 맞추려고도 하셨고, 그다음에 고양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문화 속에서 맞추려고도 하셨는데, 이 세 가지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정책목표를 향해서 왔을 때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을 각각 하나씩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중에 또 수상도 하셔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눈에 확 들어왔던 게 피가로의 결혼을 자체 제작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피가로의 결혼이 전체 예산 얼마 중에 얼마가 자체 예산이고, 또 혹시 외부에서 받은 예산이 있는지 나눠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이번에 피가로의 결혼은 10월 11일부터 14일간 4회 공연으로 진행을 했고요, 전체 제작예산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문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PT를 통해서 사업자체가 선정돼서 2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 1천만 원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초연이기 때문에 지출대비 수입 플러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어느 정도였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아직 전체적인 정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출 4억 3천만 원 대비 전체 회수된 것……, 저희들이 4회 공연에서 1억 5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4억 3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0%는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오페라를 제작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회수율은 적지만 전체적으로는 4,593명의 관객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한 1천 명이 넘는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한 공연치고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고요, 또 이 공연에 대해서 언론의 홍보라든가, 언론의 관심이라든가, 전문가들의 평가를 이번에 상당히 좋게 받으면서 앞으로 이런 오페라를 제작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이게 국내의 다른 지자체에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들이 경기지역 지자체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가까운 서울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과 서로 협력해서 그쪽을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과거에 오페라를 제작하면서 경기권이라든가, 대전, 대구, 이런 저희들과 규모가 비슷한 극장들과 공동제작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런 작품을 제작하고 해서 같이 하자는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서 같이 못 했고, 저희들은 사실 국립오페라단과 같이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적어도 서울, 경기권, 그리고 저희들과 규모가 비슷한, 대전, 대구, 부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극장과 서로 연계해서 이런 오페라를 제작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왕성옥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내년도는 저희가 제작하는 걸로 일단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선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다른 공연장들과 연합해서 하는 작업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남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이라든가, 과거에 저희들이 이미 해 봤던 그런 극장들하고도 추가로 논의하는 것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사실 오페라 제작이라는 것이 모여져서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가수를 쓰기도 해야 되고 여러 조건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왕성옥위원

예, 어쨌든 이왕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을 보완하면서 이게 정말 전국에서 고양시가 만든 작품으로서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재단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평가제 도입도 제안을 드린 바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의 원칙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도 효율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따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낮 시간에 비어있는 것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밖 예술세상이라는 것도 하셨고, 그다음에 카페도 오픈을 했지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출액이 높다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해받이터 임대공간도 100% 다 임대를 줬다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홍보마케팅도 하고 인쇄물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 홍보인쇄물 협력업체를 풀로 구성해 놓고 질적 수준을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문화예술 전문지 누리지도 재창간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자료가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런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의 1%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든지, 가능하면 이렇게 수치로 하는 것이 경영본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올해 했는데 이게 1% 미만이었다면 과감히 버리고, 다시 또 3~5%짜리를 찾아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세밀하게 경영효율화와 관련한 문화재단의 노력들을 가능하면 어려우시겠지만, 정 수치화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냥 ‘수치화할 수 없음’으로 하셔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효율화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인적자원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 인적자원 대비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부서별 평가든, 팀별 평가든, 개인별 평가든, 그것을 도입해서 올해 목표량을 세우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취합해서, 가능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내용이 10가지인데 그중에 8가지만 하고 2가지는 다시 아웃소싱을 한다면 이것은 이중적 투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저는 이런 어떤 파트별로 사람에 대한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절감하는 계획이 필요한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자료를 제출했거나 기획으로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둘 다인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자료화하지 못하셨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아직 자료화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아시지요?

저희가 정말 1억, 2억을 지역사회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20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연간,

왕성옥위원

이게 정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문화재단에 200억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쓰고,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조차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그것을 주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시면 다음에는 존립 근거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이 다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대표 혼자, 본부장 몇 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자료를 받은 후에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면으로 요청한 것을 해 주시고요. 두 가지입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두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경영본부장님 입장에서도 효율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왕성옥위원

예. 문화재단이 다른 지자체들과 동일한 성격의 문화재단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갖고 있는 좋은 노하우들을 나누자는 의미니까, 아마 거기에서는 좋은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이런 경영에 대한 효율화를 꾀하는 것으로 저는 타 지자체의 경우를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서로 많이 협력하셔서 꼭 효율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왕성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제작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왕 만드는 것 잘 만들고, 그냥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지자체들과 좀 더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가서 봤지만 국내파들을 데려와서 같이 해서 어쨌든 잘 돼서 언론의 좋은 평가를 얻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혹시 각 자치단체에 있는 문화재단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나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 전에 대전문화재단하고 했던 게 마술피리였나요? 제가 지금 맞는 건지……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대전문화재단하고 했던 것은 ‘토스카’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묘약’ 두 작품을 같이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랬나요? 그게 대전문화재단하고 했던 거예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고은정위원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저도 언론 스크랩 된 것들을 봤는데 참 잘 만들고, 보람 있고,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어쨌든 4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양문화재단 자체 기획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신한류예술단을 통해서 스쿨런치 콘서트하고, 마을잔치 콘서트, 러시아워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총 30여 회 했는데 스쿨런치 같은 경우는 학교 아이들 점심시간에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했던 스쿨런치 콘서트하고, 마을잔치 콘서트, 그다음에 러시아워 콘서트에 대한 자체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입니다. 금년 신한류예술단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고은정위원

아니요, 이 스쿨런치 콘서트하고, 마을잔치 콘서트, 러시아워 콘서트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이것은 특별히 다른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신한류예술단에 출연하는 예술단에 대한 예산으로 실제 공연료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 총 8회를 실시했고요, 8회 실시해서 약 1,300~1,400만 원 정도, 정확히 계산은 안 됩니다마는 그 정도 선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은정위원

예, 제가 예산을 여쭤본 건 1,300여만 원이라고 하면 스쿨런치 콘서트 같은 경우 예산대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밑에 있는 마을 잔치도 그렇고, 러시아워도 그렇지만, 7월에 주로 이루어졌어요. 저현고등학교, 서정고등학교, 백석고등학교, 저동중학교, 그래서 고양시의 아이들, 청소년 문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찾아가서 했던 것은 찾아가는 공연에 있어서 어떤 질적인 부분을 찾고,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연들은 염려가 되는데 이 공연은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획이라고 보여요. 스쿨런치 콘서트나 마을잔치, 러시아워 콘서트는 일산문화공원하고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했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기획되었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완을 하셔서 개선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의 찾아가는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염려했는데 이 부분은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신한류예술단 관련해서, 신한류예술단이 이번 런던올림픽에 가기도 했지만 고양시 본청에서 하는 행사, 3개 구청, 주민자치센터의 공연에 계속 나가다 보니까 사실 똑같은, 물론 단체가 한정되어 있지요, 신한류예술단에. 그런데 너무 중복되는 거예요. 여기 자체평가에서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의 신한류예술단도 똑같은 팀들이 여기저기 가서, 저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무료감이 있는데 시민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중 장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국악, 퓨전, 타악도 다 있는데, 그런 후보군을 발굴해서 교체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2012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발주한 업체 수, 그리고 계약금액까지 해서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개수가 몇 군데인지만 말씀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아보기 쉽게 번호를 매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군데예요?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그러면 계약금액은 알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저도 자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산해 봐도 충분히 나오는 개수이고요, 숫자도 제가 세어보면 압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90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소지를 보니까 거의 서울이거나 타 지자체, 저희 고양시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양시에 주소를 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의 타 지자체이기 때문에 고양시 관내의 업체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기회를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급적이면 2013년부터라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입찰단가가 2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기준을 보면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거의 1억 가까운데도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입찰도 있고 그래요. 페이지 수로 말씀드릴게요. 공통자료 933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같은 경우도 수의로 다 계약을 하셨고요, 3,200만 원짜리입니다. 또 제일 아래에 9,700만 원짜리도 수의로 계약을 하셨어요. 공개입찰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아까 BBH라든가, CI,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입찰에서 부정, 비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할 수 있게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란 책 자료 715페이지를 보시면 공연장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 어울림극장 평균 가동률입니다. 기획공연 하고 대관공연 해서 62.6%, 또 별모래극장은 70.8%, 꽃메야외극장 같은 경우는 3.9%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와서 어울림극장 같은 경우도 54.3%로 떨어집니다. 별모래극장도 마찬가지고요, 59.3%로 평균 가동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찾으셨습니까?

아람극장도 마찬가지지요. 아람극장 같은 경우도 55.9%, 그런데 2012년도에는 49.8%, 아람음악당도 37.9%에서 35.8%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관 평균가동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대관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관의 건수라든가, 횟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공연장 가동현황 기준날짜가 10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가동률 부분을 추정해 내기가 어렵고 그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공연장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으로 가동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정치를 보면 2011년과 2012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대극장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경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뮤지컬이라든가, 대형공연들 제작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 대형극장 10곳이 1~2년 사이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뮤지컬 전용극장 2개가 개관했고, 서울 동부하고 서부권에 극장이 개관돼서 서로 대관 경쟁체제로 가다 보니까 큰 공연들에 대한 가동률은 조금 떨어지는데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대관료 수입이 14억 5,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월 현재 9억 1천만 원으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두 달 지나면 14억 정도의 대관료가 들어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관료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대관료 수입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관료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대관료의 실적 저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대관 건수에 대해서는 2011년 대비 2012년이 건수로는 한 3~4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공연이라든가, 이런 규모 있는 공연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권에 대형 뮤지컬 전용극장이라든가, 다른 극장도 그렇고 저희도 대관 유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또 고양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에서 공연을 하면 성공한다는 이미지와 함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 줘서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을 때 지금 대관 경쟁에서도 저희들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했고 더 노력하려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고양시도 140억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한 250억 정도 1년에 운영하고 있지요? 맞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이윤승위원

그래서 문화재단도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시민의 세금으로 언제까지 계속 들어가게 방만하게 운영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고양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우리 대표님께서도 재정자립도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나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 고양시 문화재단이 향후 자생력을 가지고 가려면 대관사업, 또 임대사업, 나름의 수익사업을 많이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2013년에는 좀 더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많아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 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후반기까지 임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저는 전반기 때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자료를 많이 신청했습니다. 먼저 제가 공부한 것들 중 일반현황을 확인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고양문화재단 설립이 10년이 다 되어 가지요? 2003년도에 했었으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2004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4년도에 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9년 됐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햇수로 그렇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어울림은 건립예산이 얼마였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어울림이 2,300억이었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또 아람누리는 얼마였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아람누리가 한 1,800억 정도 되는 걸로,

영선

김영선위원

1,3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더해 보면 거의 4천억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연장 두 개를 저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물 값만 그래요. 연간 운영비는 아까 우리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240억에서 2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2011년도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얼마 정도 확정되었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132억 정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예산을 얼마로 하시지요?

아니요, 수입 잡은 것까지 하셔서요.

230억이요?

아니요, 2012년도 올해.

예, 아까 직원들이 75명이라고 하셨지요? 대표님이.

73명?

기간제까지 제가 더해 보니까 한 112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이제 9년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어, 이 재단에서 뭐하는 거지?’하는 사업들이 꽤 많고, 지금 재단의 위치가 정말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을 또 계획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문화재단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고양시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도 봤고요, 고양시 문화재단 정관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한 7가지가 있는데 같은 사업이에요.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고양아람누리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 보급 진흥활동 및 지원, 문화예술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연구,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제가 조직도를 달라고 했더니 너무 작아서 제가 이것을 크게 했어요. 만들었더니 재단에 계신 분들이 어디서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는지 한 눈에 다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 구조조정 필요하다, 너무 방만하다.’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이야기 되는 ‘인적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영지원본부의 본부장님이 박상철 본부장님이시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팀에서 예산도 짜고, 인사관리도 하고, 조직 관리도 하고, 어느 조직이든 인사, 조직, 예산을 같이 하는 데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경영지원본부의 비대화가 제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모 언론에 의하면 한 간부가 입사경력을 3년간 부풀려서 입사했으며, 입찰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징계를 받았는데 승진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은 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기강해이, 또 이런 방만한 조직의 문제점들로 지적을 계속 받아오셨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아니, 예산도 짜고, 인사관리도 하고, 조직관리도 하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지금.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실제로 경영지원본부 내에 경영기획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예산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정규직 인원이 7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인원이 지금 인사, 총무, 구매, 회계, 전반적인 분야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사실 많지 않은 인원이고요, 그 분야로만 볼 때는.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렇게 말씀 잘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물론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카페가 주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바리스타가 12명이에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바리스타가 현재 총 8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경영지원본부에서만 하는 바리스타가 8명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문화예술사업본부에서 하는 바리스타가 또 있고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하우스매니저.

영선

김영선위원

하우스매니저?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문화예술사업본부는 바리스타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사업을 안 해요? 여기 조직에 있는 바리스타들은 누구예요? 하우스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우스예요?

아람뜨레에 있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람, 뭐지요? 카페?

인력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 따로 따로 무슨,

일단 그것은 해명이 됐고요, 그리고 조직 기강해이 얘기한 김에 2010년도에는 징계 직원 수가 19명이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본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13명, 그다음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년 동안 2급 이상 본부장들의 징계 건수가 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가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받는데요, 2011년에는 정기 감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감사기간이다 보니까 적발 건수가 한 32건 정도 나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다들 전문가 아니신가요? 회계는 회계전문가들이 오시고……

예.

일을 하시다 보면 법상 맞지 않아서 이런 징계도 맞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직의 기강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건수들이 좀 보이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저한테 징계하고 승진을 같이 주셔서, 그렇게 하고 바로 승진을 하시는 대상자들이 쭉 나오는데 아까 위에서 징계를 받았던 분들이 다 승진을 합니다. 2급은 1급으로, 3급은 2급으로. 쉽게 비교하면 여기 시청에 있는 공무원, 구청에 있는 공무원, 이분들은 징계, 주의 이런 것 가지고도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방향을 좀 잃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고양의 문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의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4천억 원짜리 건물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한 112명 정도의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240억을, 그 이상을 쓰는 조직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카페 운영 관련해서 아까 매니저가 여덟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 카페 운영을 위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고 비영리사업이니까 이사회의 과정을 거치셨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정관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사회 결정사항이니까 이사회의 결정을 거쳤느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건립현황을 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사본 하나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카페 운영 관련해서 공문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가끔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사항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좋은 재단 공연장에 커피 값 비싸다는 얘기들 올라오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망해요. 그리고 수천 억짜리 공연장에서 고양시의 문화품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아까 대관수익률도 높이고, 임대사업도 높이고,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240억을 투자하는 이유는 고유의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뭔가 가는 길이 틀렸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너무 큰 대가를 치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더 요청할게요. 아람뜨레하고 어울림뜨레 운영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람누리만 봐도 여기는 공공부지거든요. 신도시를 계획할 때 아람누리, 그 옆에 경찰서, 교육청, 동구청, 그 라인이 다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데는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용도변경을 하셨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에서 아람뜨레 같은 휴게 음식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처음에 다……

영선

김영선위원

카페 운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문화예술과와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영업신고증 있으십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허가를 다 받고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카페 운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사업자등록은 누구로 한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사업자 등록증은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커피를 사먹으면 최성으로 떠요.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이사장님이시니까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카페에 관련한 부분인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재단은 다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러면 카페 관련해서 세금하고 공과금 내신 내역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람뜨레도 새롭게 지으시고 시설 다 하시고, 그다음에 어울림뜨레 또 하셨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어간 것, 시설장비 한 것에 대한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관련해서 공사계약서하고 지출결의서 사본도 주시고요, 지금 카페 직원들은 정규직하고 기간제, 정규직도 있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정규직은 없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기간제만 있으시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기간제로만 8명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고.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단시간 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직원현황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경영지원본부 관련해서 가다 보니까 카페까지 갔는데요. 그 옆에 시민문화본부를 보면, 시민문화본부하고 맞는 팀은 문화교육사업팀밖에 없어요.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고양영상미디어센터는 위탁이니까 갖다놓은 것이고, 또 시민축체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재단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지금 위탁사업 때문에 시민축제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재단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닌데?

문화예술과에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홍보마케팅하고 문화정책과가 따로 붙어있는데 조금 있으면 본부가 하나 더 생기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따로 미술감독이 있는데 이분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비서인데 행정비서, 정책비서로 이렇게 나누신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의 특별한 역할이나 지위가 있으신 건가요?

예.

아까 우리 권순영 위원님이 언론보도와 징계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문화재단 공짜표 남발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문 받으셨나요?

내용을 어떻게 받으셨지요?

자료 있으시면 사본을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이 공연 좋아하시니까 시장님이 참석한 공연 현황하고요, 한 3년간 무료초대권 배부한 현황도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후원회와 관련된 사이트가 있는데 사실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올려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후원금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지적사항이에요. 후원금을 받는 재단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홈페이지에 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람 아트숍이 지금 어울림으로 갔지요?

인테리어도 잘 하고 했는데 초창기에 그것을 꾸미시느라고 비용을 얼마나 들이셨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약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 2년 하셨나요? 몇 년 정도 하셨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1년 3개월 정도,

영선

김영선위원

1년 3개월 하고 지금 있는 인테리어를 그냥 놔두고 어울림으로 가셔서 다시 꾸미셨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거기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해서 재단과 7 대 3으로 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공간을 해받이터 공간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를 다 주고 아트숍을 축소해서, 어차피 어울림뜨레를 건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합공간으로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부는 재활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인테리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낭비의 상황이 벌어졌지요. 1년 3개월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철회를 해버리셨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와서 그 작은 공간을 다시 꾸몄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어울림뜨레에 와서 꾸민 공간은 거의 없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카페에 그냥 하신 거네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카페에다 복합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아람 노천카페는 어느 날인가 카페에 데스크까지 있더니 다 없어졌어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아람뜨레로 다 옮겼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을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대로 옮겼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9년 전에 식재했던 나무들을 앞에 공사를 다 다시 하셨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식재한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아림누리를 건립하면서 그 앞에 군집 소나무로 경관조성 차원에서 업체에서 조성을 해놓은 것인데요. 사실 아람누리가 롯데백화점에 대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소나무까지, 지금 도시가 많이 발전해서 그 앞쪽에는 옛날 처음에 아람누리를 건립하기 이전보다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사실 시민들이 아람누리를 건너편에서 볼 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야확보 차원도 있고, 또 건너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천 억씩 들여서 지은 아람누리를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횡단보도를 놓고 건너올 수 있게끔 해서 소나무를 철거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몇 가지 사실을 보면 계획을 올리실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면 1년, 2년 있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접고 접고를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문화재단이 햇수로 8년차 진행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카페사업 같은 경우는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아람뜨레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아람극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의 60% 이상의 수입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공연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실 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연도 봐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고 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람뜨레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울림누리에 있는 어울림뜨레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시민들의 편의공간, 복합공간으로 우선적으로 설립목적을 두게 된 것이,

영선

김영선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정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8년 9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는 길이 달라졌다. 우리가 240억을 쓰면서 4천 억짜리 건물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시라고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카페를 한 게 가장 잘한 일 같다고.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잘한 것은 아니고요, 일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카페 같은 경우는 부대사업이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부대사업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표님, 이번 예산은 어떻게 짜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2011년도 2012년도를 보면 전용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1년 동안 돈을 쓴 내용들은 다른 것에 전용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재단이 그래요. 저희가 곧 예산심의에 들어갈 텐데 그때는 그런 사업들은 본인 스스로들 올리신 분들이 아리까리한 것들은 빼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안 대표님, 그리고 세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알아볼 것은 뭐냐 하면 610페이지에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사실 민원이 발생된다는 자체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불친절에 관해서 제가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불친절민원이 느는 형편인데 직원들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특히 주차관계를 보면 주차는 용역을 준 겁니까?

주차를 용역을 줘도 거기에 대한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주차관계와 주차요원입니다. 물론 도보로 들어갔을 때는 관계가 없겠지만 차량을 이용할 때는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주차요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친절이 거기에서 시작되는데 지속적으로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직원들이 좀 예민한가, 업무량이 많은가 불친절이 직원들도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사실 그래요. 문화예술은 여유롭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에서 기분이 상하면 아무리 공연이 좋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벌써 분위기를 망치고 감정이 상하는 것을 지금 안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것만큼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재단이 규모면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 공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다운 입장에서 친밀감이 같이 상승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인데, 제가 전체 민원사항을 보니까 건별로 2012년도에도 43건에서 불친절이 6건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표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이 같이 호흡을 하는 휴머니즘, 인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다짐이라든가 약속을 한 번 대표님이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권위적인 것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으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런 입장을 전체적으로 ‘아! 가니까 정말 공연도 멋있지만 모든 면에서 인간적인 면도 있고 다 좋았다.’라고 하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고양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이니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