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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12-11-23

김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인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정책사업부장 김성구, 영상지원센터 부장 사공진, 입주지원센터 부장 윤형근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기 앞서 참석한 팀장급 이상 간단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부장 김성구입니다. 영상지원센터장 사공진입니다. 입주지원센터장 윤형근입니다. 정책기획부장 조준혁입니다. 사회적기업센터 김민수 팀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 김춘곤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먼저 진흥원 직원 및 예산,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49페이지, 지금 이사진이 이사 13명, 감사 2명으로 되어 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당연직하고 선임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선임직을 보니까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님은 김찬호 교수님하고 이충직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호 교수님은 도시공학과 쪽이고 이충직 교수님은 영화영상 쪽의 교수님인데요, 특정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이고 중앙대로 결정한 특정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건 건의사항인데, 우리 고양시에 항공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가 들어와 있잖아요. 동국대학교는 본교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단과대가 들어온 거지만, 그래도 일단 고양시에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그 학교에 전문 과가 있거나 그 과 안에 저명한 교수님들이 계시다면 그 교수님을 가까이에서 선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동국대학교에 확인해보니까 영상미디어학과도 있고 영상대학원도 있는데, 그리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영상미디어산업을 구상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예산도 받으려고 노력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연계성만 가지면 배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정관에 이사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사의 추가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진흥원장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7페이지 산‧학‧관 연계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 1월에 고급과정 관련 진흥원하고 대학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주영상대, 계명대, 상명대, 울산과학대, 이것은 다 지방에 있는 학교인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관내 방송영상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일 경우 고양시에서 관련 교육학과 및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대에 있는 방송과나 이쪽은 전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위주고요, 이쪽은 3D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중급 정도의 기술직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방송영상과 관련된 과 중에서 3D 쪽이나 중급 정도의 능력 있는 학교를 선택한 결과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제안한 4대 대학을 중심으로 일단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지방에 있으면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안, 공주, 울산 등 이런 지방대학하고의 MOU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렇다고 교육하는 내용이라거나 교육 후에 교육받은 학생들의 수준이 결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디지털 아이디어라든지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3D사업을 하는 업체들인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차피 우리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을 한다면 고양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보면 경기영상과학고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학생들이 고급과정이나 중급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방 쪽으로 내려 보내는 격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차단해서 수도권 쪽으로 올려주면 학생들이나 고양시민들의 접촉도가 더 낫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의사타진을 해서, 공주나 대구에 있는 계명대나 이쪽에서 우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도권 주변에 있는 학교를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고양시의 시비가 투자되는 예산은 고양시민이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초과정으로 방송영상 고등학생 2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급과정에서 아까 대학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수도권과 관련된 쪽에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대학을 발굴하고 고양시민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는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141페이지에 차세대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킨텍스 오피스동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3층하고 14층에 기본적인 세팅은 하고 있고요, 아직 오픈식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픈식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미리 말씀드리고 하겠는데, 아마 이달 말이나 12월초쯤에 오픈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현재 킨텍스 업무동 13층하고 14층에 세팅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서 하는 주 사업 자체가 어떤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스마트e-러닝사업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양과 파주지역의 출판, 전자출판 등 도서와 관련된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영상에 있어서 나오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일단 스마트러닝과 관련된 콘텐츠들,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EBS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허브가 없었습니다. 그 허브에 대해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을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고양시가 3자 연합을 해서 그것을 유치했다는 말씀이고요, 현재까지 거기에 입주지원이라든지 업체들을 모집하고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체, 특히 고양과 이쪽 지역 주변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3월쯤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엄청 느리네요. 저는 벌써 입주가 들어간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입주도 안 되고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1차적으로 입주는 8월부터 받았고요, 현재 업체가 들어가 있고 1인실에 6개 정도 공간이 비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4월에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에 대한 조율 문제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지원센터에 우리 진흥원이 어떤 것을 참여하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은 가장 대표적인 게 창업지원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5년 동안 사업으로 220억 정도 투자되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5년이 지나게 되면 아마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양시가 전부 이관 받을 수도 있는 상태고요,

김완규위원

기부채납 받는다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실질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직원 1명이 파견돼서 창업지원하고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본원과 연계해서 다양한 기업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연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진흥원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고양시 진흥원?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아니고?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2명하고 저희 고양진흥원에서 1명이 파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3명이 파견돼서 방송영상산업과 출판 산업에 대한 창업 및 기업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스마트콘텐츠 분야에.

김완규위원

우리 예산은?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해서 4년간 총 18억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나눠야 되겠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전체 220억 정도 규모로 봤을 때 시비 매칭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 민생경제국장님께서도 참석해 계시는데, 어제 제가 감사를 하면서 방송영상통신과에 고양영상관광 발전방안, 그리고 고양전략산업 기업지원체계 연구, 한류홍보관 사업내용 및 운영 현황, 이것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전부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이첩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원도 하나의 과 정도 되고, 방송영상통신과의 역할이 진흥원으로 다 넘어온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원장님께서 국비 사업을 일부 가져와서 사업을 되게 키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의 사업이 내려올 때마다 계속 키우면 나중에 방송영상통신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이첩될 것 같은 우려섞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물며 자료도 기업입주지원실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진흥원에 이첩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작성해 왔어요. 본인들이 그런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진흥원에서 받아가지고 올렸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진흥원에서 다 맡아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가 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진흥원이 조정되든지, 둘 중 하나가 명확한 선을 그어서 ‘이것은 이쪽, 저것은 저쪽’ 이렇게 구분되지 않으면 계속 밑에 있는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기획, 하드 등 모든 게 다 진흥원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예산이 들어온 것도 다 진흥원으로 넘기고, 보니까 센터까지 다 맡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창출센터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원장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진흥원장으로 작년 1월 17일부로 왔을 때 저희 전체 직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은 32명 정도로 해서 거의 배가 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기본적인 방향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고양시에 있는 방송영상통신과라는 조직하고 진흥원의 조직에 대한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문제는 합친 2개의 부분 중에서 서로 교집합적인 형태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도라든지 집행부로서의 어떤 예산 지원과 관련된 것은 방송영상통신과가 맡고요, 저희 진흥원의 가장 큰 핵심은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쪽에 공직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핵심적인 게 있고요,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분야가 하나의 융합이라는 분야 내지는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분야, 방송영상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심지어 미니테크 같은 사업은 방송영상과가 주관이 아니라 지역경제과가 주관인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일자리창출과와 연계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적인 차원에서 진흥원 조직 내에서 같이 통합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하다 보니까 범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분야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국도비라든지 일자리창출 쪽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사업유치에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여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시하고 많은 교감이나, 필요하면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제 일자리창출과에서 받은 자료 중에서 진흥원 경리과 인원을 선발하는데 임금이 13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30만 원을 줄 테니까 모집하겠다는 모집공고를 낸 거예요. 3명인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초봉치고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것도 경리직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선발이 돼서 진흥원에, 지금 뒤에 실무자 분들이 다 앉아계시는데, 저는 그래요. 국도비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거나 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대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원뿐만 아니라 일거리도 지금 방대해지는데, 이것들은 사업비가 있으니까 한 것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몇 년 있다가 예산이 소진되거나 그리고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거나, 그러면 이것은 다 어디로 소관이 들어가느냐 하면 고양시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고양시 부담을 시키지 않으려면 진흥원에서 그와 관련돼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 섞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부분, 그리고 책임성 있는 운영 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 공무원조직하고 마찰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팀이 보고하는 라인 자체가 여러 개로 형성되면 일관성이 없어진다고요. 왜냐 하면 사람의 머리에서 오른팔을 쓰는 것 따로 왼팔 쓰는 것 따로 명령을 내리지 똑같이 내리지는 않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다가도 오른손만 사용할 수도 있고 왼손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틀어져버리면 이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팔 하나 잘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영상통신과에서 하는 일과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진흥원에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그리고 그것들이 고양시의 부담으로 오지 않게끔 관리 유지하는 원장님의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77쪽 하단에 보면 세광필름이 입주업체 중에서 퇴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언제 퇴실이 완료될 예정인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날짜는 담당 센터 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입주지원센터 윤형근 부장입니다. 세광필름은 저희가 업체랑 가을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퇴실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대표자랑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회사를 옮기기 위해 다른 사무실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두 달 정도 시간여유를 더 줘서 올 12월까지 하기로 일단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퇴실 후 새로운 업체가 입주하기까지 보통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업체가 퇴실이 결정되면 곧바로 다른 공실을 합쳐서 같이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보통 공고가 나가고 2개월 이내에 업체가 선정돼서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업체가 나가기 전에도 모집공고를 내서 업체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입주업체 중에서 연간 퇴실로 교체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통상적으로 50개 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약 10% 이상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같은 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본원에 프로자이너라는 업체가 있지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이 프로자이너가 없던데,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입주지원센터 윤형근 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자이너 같은 경우는 타워1에 입주했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실리콘밸리 쪽에 영어 채팅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대표자가 지금 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축소에서 본원으로 이전한지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아직 미진행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하고 홈페이지하고 지금 안 맞지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사소한 것까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음은 975페이지를 보면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브로멕스타워Ⅲ 월별 지원 금액으로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보조금인데 9개월간 7억 6,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줬어요. 이게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나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입주지원센터 윤형근 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었는데 M-City가 경매로 인해서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되면서 고양시와 함께 업체에 대한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류업체는 13개 업체이고 퇴실업체도 13개 업체인데 그 13개 업체 중에서 원래 저희 경영평가라든지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나간 업체 4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체는 타워Ⅰ으로 이전을 시켜서 일단 안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따져보면 매월 1개 업체당 6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과도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ity 건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될 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고양시에 있는 입주업체 중에서 M-City 쪽에는 영화 후반기 업체들이 다 몰려있고 그 후반기 업체들은 상당수가 고양시에서 유치한 업체들입니다. 유치를 하면서 고양시하고의 어떤 MOU라든지 이런 것을 맺었던 대형업체들이 많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년에 대한 것을 MOU를 맺으면서 신의성실에 따른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인상된 전체 분야에 대해서 고양시가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최소한의 자부담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추경에서 인상된 만큼 예산을 올해 받았던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원금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내부적으로 결정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은 시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는 것을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김경주 국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김경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진흥원장 그리고 M-City에 있는 입주업체 전체에 대한 간담회를 몇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들의 현장에 있는 목소리도 듣고요, 그 목소리를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하면서 조정을 한 그런 결과라고 보고, 애초에 M-City 건물을 산 쪽에서의 초기 협약 당시에는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요구했던 것의 거의 40% 정도를 저희가 다운시킨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입주업체 부담금 부과기준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본원의 전기세는 별도이고 브로멕스타워Ⅰ, Ⅱ, Ⅲ는 전기료를 포함한 건물관리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본원에는 관리비를 안 받는 이유가 있나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입주지원센터 윤형근 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원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사옥으로 840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없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근린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의 인건비 지불이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직원들이 건물관리를 어떻게 해요?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것도 서로,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시설 청소라든지 전기점검 등은 저희가 월 시설관리비 쪽에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시설관리비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 4개 건물의 임대료나 관리비가 전부 차이가 나는데, 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윤형근 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월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계약보증금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연 1%를 최소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3년차가 지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2% 할증해서 받고 있고요, 월 시설관리비 같은 경우는 초기에 건물들 시설을 구축했을 때 저희들 원칙은 시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축할 때 시비를 안 받기 위한 최소한의 부담금을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계속적으로 건물, 예를 들이 타워Ⅰ 같은 경우 저희가 초기에 9층 8층을 구했는데 지금은 9층부터 5층까지 쓰면서 월세나 관리비에서 공영관리비 같은 부분은 평당 단가가 낮아져서 그러한 부분이 시설충당금 형태로 적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 입주한 업체 중에서 월 임대료나 관리비가 미납된 부분이 있어서 진흥원에서 애를 먹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달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추적하면서 매월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업체들의 성격에 따라서 매출이 좌지우지되는 변동이 심한 업체가 있고, 특히 영화업체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영화를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업체, 그러니까 그때는 매출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업체의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고요, 매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심사는 하되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입주지원센터장 그리고 원장까지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어려운 업체가 나중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장이 기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 퇴출시키고요, 좀 밀려도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하고 연계성을 고려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 체납된 임대료나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입주지원센터 윤형근 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 장부상으로는 1억 2,800만 원 정도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비 보증금을 7개월치 정도 선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게 되면,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어떠한 한계점을 넘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화제작사인데요, 그 업체는 한국영화계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영화사이기 때문에 대표자분과 저희 진흥원이 이 사항을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입주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차피 진흥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퇴실 요구밖에 없는데, 결국은 부도가 나서 그런 임대료나 관리비를 못 낼 정도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심각한 업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윤형근 부장이 얘기했던 특정 A라는 영화사 업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7개월분을 미리 받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특별관리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 굉장히 유망한 업체인데, 네비게이션과 관련된 것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산업적인 트렌드가 안 맞아서 부도를 맞아서 도산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업체였는데, 그런 경우는 도산을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상을 해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까지 안 가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최선이고요, 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 가지 보증과 관련된 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입주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입주지원센터 윤형근 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은 외부 심사위원 세 분이랑 제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업체는 크게 두 분야로 선정하는데 IT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과 방송영상 관련된 기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관련 기업들은 덕양구청 앞에 있는 저희 브로멕스타워Ⅱ 쪽에 주로 입주를 하고 있고 IT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은 다시 크게 두 분야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장기업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은 장항동의 브로멕스타워Ⅰ에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또 기존에 입주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새로운 재기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본원 쪽으로 재심사를 해서 이전을 시켜서 다시 재기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중 사무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입주 대기업체에 대한 제도가 있나요? 지금 대기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입주자지원센터 윤형근 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실이 발생하면 올해도 3회 이상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이라든가 어떤 기업활동 하는 것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쟁률은 솔직히 굉장히 저조합니다. 하지만 저조하고 공실이 있다고 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입주를 못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지금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나 관련된 자료들이 엄격하다 보니까 문의는 많으신데 실제로 그것을 준비해서 내실 때는 문의에 비해서 보통 한두 개 업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중 사무실 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하지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윤형근 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보증금 면에서는 업체 분들이 별로 싸다는 느낌을 안 갖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는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내시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 내는 부담금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총비용 대비 50% 정도는 싼 편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영화사들이나 혹은 M-City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홍대 쪽에 주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건물에 비해서는 고양시가 결코 싸지 않다, 저희 입주지원실에 대한 혜택도 솔직히 총비용 대비하면 서울시내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와 닿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실 다른 DMC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입주지원시설에 비해서는 고양시가 쌉니다. 싼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데는 전용오피스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비쌉니다. 저희는 M-City를 제외해 놓고서는 근린상가의 제일 싼 부분인 중간층에 고양시가 저렴하게 임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산정기준 자체가 다른 공공시설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답변 고맙고요, 본 위원은 입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우리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고양 아쿠아스튜디오 수중촬영장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이 관리를 진흥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진흥원 쪽에 질의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운영인원이 2명이 파견되어 있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시에서 시설하고 전기와 관련된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진흥원에서는 영상지원팀에서 여기 담당자가 파견이라기보다는 본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무슨 프로젝트가 오거나 촬영이 오게 되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면 하루 전에 가서 준비하고 찍고, 그 다음 날 마무리해야 된다면 가서 마무리하고 다시 본원으로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11년도 대여 현황과 2012년도 대여 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는 몇 개월 되지 않아서 1억이 넘었는데 올해는 1년 동안 운영해서 1,370만 원으로 창피할 정도인데, 여기에 부진한 이유가 예약된 사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계약을 위반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작품 때문에 많은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어에 관련된 부분은 영상지원센터 사공진 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진

사공진영상지원센터부장

영상지원센터 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어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이미 2012년도 촬영을 예정하고 저희한테 선급금 500만 원까지 내고 가계약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작품들의 제작이 많이 실패하고, 거꾸로 5억 미만의 소액 제작비가 들어가는 영화들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러진 화살’ 같은 경우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자들이 대형 블록버스터 제작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3월경으로 기억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어 같은 경우가 제작을 올해 못하게 된 것으로 얘기가 됐고, 만약에 사어가 저희 아쿠아스튜디오 대형수조를 통해서 찍었다면 제작기간만 45일 이상이 소요되는 대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이 최소 1억 이상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은 크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제작회의에 저희들도 들어갔었고, 또 제작자 측에서도 투자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투자 쪽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결국 올해도 제작이 내년으로 순연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대여계약을 안 해요, 계약서 안 씁니까?
공진

사공진영상지원센터부장

계약서를 썼습니다. 한 달 이상 저희들 스튜디오를 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계약이 취소됐을 때 위약금 같은 그런 제도는 없어요?
공진

사공진영상지원센터부장

위약금 관련된 규정은 저희들 내규상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실제로 이런 사어라는 작품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45일간 1억 이상이 발생되는데 촬영하겠다고 해서 비워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에 손해는 고양시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공진

사공진영상지원센터부장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가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진

사공진영상지원센터부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여러 편들의 제작이 몰려있었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약금 관련된 조항을 집어넣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실적은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맡고 있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운영 능력을 사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책임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블록버스터와 관련된 작품이 없고 영화제작상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부투자가 안 돼서 취소된 경우,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것에 대한 보장 장치를 만들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부대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수익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쿠아스튜디오가 현재, 위원님들도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외에 있고 지붕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고, 비록 현재 시설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교육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에 블록버스터와 관련된 작품이 없다면 한국하고 해외하고 공동제작한 영화 중에서라도 아쿠아와 연관된 쪽에 대해서 새로운 발굴을 외국 쪽에 눈을 돌리든가,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쪽의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올해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번에 12월 22일 현재 상영예정인, 작년에 7,800만 원 수익금을 올렸던 타워즈라는 영화가 원래는 올 상반기에 상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영되면 저희가 타워즈라는 영화의 메이킹 필름을 가지고 강하게 마케팅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12월로 되다 보니까 오픈하기 전까지 메이킹 필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이킹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찍었던 것을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보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당장 올해 후반기부터는 환경이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뛸 수 있는 분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마케팅과 사전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아쿠아 부분을 집어넣는 그런 것까지 해서 원장이 책임지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고양 아쿠아스튜디오가 8,000평 부지에 38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2012년도 대여건수 10건, 대여일수 10일, 전체적인 수입이 1,372만 원, 맞지요?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했기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신 겁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상환

한상환위원

아쿠아스튜디오에 임대 가능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형근

윤형근입주지원센터부장

입주지원실 말씀이신가요?
상환

한상환위원

스튜디어 안에 임대 가능 면적, 여기에 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더 이상 입주할 업체가 없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전체 169평을 씨플렉스, 수작코리아, 퍼펙트가 쓰고 있고요, 영화의 창고부분 30평 정도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업체는 받지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촬영을 들어오게 되면 대규모 스텝진들이 많을 때는 60~70명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게 될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입주업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상태에서는 아닙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3개 업체의 주 상품이 어떤 겁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3개 업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쿠아하고 관련된 촬영을 하게 되면 특수장비나 특수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씨플렉스나 수작코리아나 퍼펙트는 특수장비와 관련된 것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수중에서 찍을 수 있는 수중촬영장비부터 물을 내려오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까지 갖고 있고, 그것에 따른 특수효과까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실 있는 업체 3개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현재 저희가 입주업체를 6월 지나서부터 받았고요, 그 후에 외부에서 드라마라든가 몇 개의 것을 찍을 때 업체들이 스스로 모집활동이나 마케팅에 적극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세를 절감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운영을 3~4개월 정도밖에 안 해 봐서요. 그러나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한번 재평가를 해서 그들이 노력한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요소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시간 답변 고맙고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김인환 원장님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1월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이력과 또 우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포부와 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다 원장 응모를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방송영상이나 방송영상을 중심으로 한 마이스나 이런 것들이 연계된 신규산업 창출을 통해서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고요, 작년 1월에 왔기 때문에 12월 되면 딱 2년이 되는데, 그동안 많은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쿠아 같은 경우는 방송영상 이래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전문시설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마케팅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기획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의 기본적인 산업 전략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시민이나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명히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기업지원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전문 특화를 시키고 국도비 유치와 관련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여기 진흥원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제주도의 진흥원장으로 재임하셨던 것 같은데,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주원장은 8년 했고요, 제주하고 고양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제주도도 방송영상하고 마이스와 관련된 ICC가 있어서 연계될 것이 분명히 많다는 생각을 했고, 제주에 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것이 국비 유치를 통한 기업지원이었는데 한 8년 동안 3,800억 정도를 유치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도 고양시에 관련된 굉장히 한정된 재원을 매칭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국도비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나 기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네트워킹 문제라든가 시비에 따른 매칭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열정과 의욕이 많으시다고 생각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 집행부의 지역경제과, 방송영상통신과, 일자리창출과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민생경제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욕만 앞선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원장님,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많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원장님이 오셔서 조직도 지금 두 배 이상 커졌고, 일도 다양한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983쪽을 보면 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밑에 참고자료라고 해서 ‘진흥원 중장기 계획 수립(2010.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자를 보이며) 이 책자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원장님 오시기 전인 2010년 8월에,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고양선도전략산업육성 로드맵, 이것은 작년 9월에 나온 책자거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안 보고는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3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흥원 사업계획안 보고(2012. 10)’ 이 자료는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첨부한 것으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영모

강영모위원

간단한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2012년 10월에 한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이 자료들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동안 변화들이 많이 있었지요. 진흥원이 일을 할 대상이 되는 방송영상산업에 대해서 기반조성부터 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이 각각 자료에 담긴 내용들이 조금씩 변했다고 보여지는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크게 비전을 갖고 시작했던 것이 ‘방송통신 융합클러스터’라고 삼송지구가 들어서면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 계획도 진흥원 연구결과로 같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이 용어를 올 초까지도 방송영상통신과에서 썼었어요, ‘삼송지구에 방송통신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용어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요.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진흥원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비전,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들이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화가 있어 왔는데, 이 세 가지 자료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진흥원의 역할들도 조금씩 바뀌어갔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서에 보면 진흥원의 비전을 어떻게 두셨느냐 하면 ‘고양시의 전략산업 육성전문기관이다’ 이렇게 두고, 스스로 위상을 정하기를 ‘고양시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고양시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이 내용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유효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게 일관성 있게 나가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연구보고서로 제출한 선도전략산업육성 로드맵에 보면 고양시의 선도전략사업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화훼사업이 하나 있고, 전시컨벤션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문화관광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중에 방송통신융합산업하고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산업의 내용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연구는 했지만 화훼산업이나 전시컨벤션산업, 문화관광산업, 이런 것들은 각 해당 부서나 해당 기관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말 그대로 선도전략산업에 대한 고양시 내부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은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3개 분야 중에서 화훼분야라든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담당 부서에서 비전2020에 대한 전체적인 고양시 로드맵을 만들 때 상당수 반영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연구서를 토대로 해서 다른 부서에 이 부분이 반영된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진흥원에서는 방송영상통신과하고 방송통신융합산업, 이 부분을 맡아서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방송통신 융합클러스터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데 상황 변화가 있어서 용어가 한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진흥원의 비전과 전략이라고 해 놓고 ‘아시아 방송영상 콘텐츠 거점도시’ 이런 용어를 썼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해당 부서인 방송영상통신과하고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비전이라든가 목표와 관련된 것은 저희 진흥원의 목표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사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이사회 때 보고드렸던 것은 맞고요, 결국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굉장히 많은 환경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반영함으로써 고양2020 관련된 분야에는 저희들의 목표 스스로가 그대로 2020비전 목표가 됨으로써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고양시 전체가 앞으로 이런 산업기반을 토대로 해서 고양시민들이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따로 가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분명히 이것은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 아까 유일한 전문기관이라고 자부하셨잖아요? 그리고 고양시 전략산업에 대해서 유일하게 연구하고 육성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이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 내부에서도 용어가 통일이 안 돼요. 아시아 방송영상 콘텐츠 거점 도시, 이게 수식어가 많아서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조성하겠다. 우리 고양시를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바로 한 장만 더 넘기면 용어가 달라져요. 영어로 ‘Creative Contents City in Asi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시아의 창조적 콘텐츠 도시, 이렇게 되겠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어떤 것이 정확한 겁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개의 용어가 다른 것은 맞고요, 또 고양2020비전에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적인 것으로 해서 고양2020에는 아시아의 대표 창조 콘텐츠 거점 도시로 해서 이미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 이 세 가지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만 말들이 조금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들은 고양2020비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영상산업을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키우려고 시에서 정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영상통신과도 만들었고, 그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연구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진흥원도 만들어서 그 비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시키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변화되어 온 것은 이해를 해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들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변화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그렇고, 멀리도 아니에요. 바로 중기에 해야 될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용어 하나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흥원이 하는 일들은 그냥 주어지는 일, 시에서 맡기는 일, 이런 것을 그냥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릴 때 기획기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선도를 해서 시에다 건의하거나 새로운 의제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시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시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 분야에 기획 선도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획기능까지 선도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는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자료 981쪽, 982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아쿠아스튜디오 같은 거예요. 입주지원실을 관리하다가 이런 시설물들이 생기면 이런 것들은 전부 진흥원에서 관리하게 되고, 아까 말이 나왔지만, 그 운영 부분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진흥원의 본래 기능이 뭐였는지 의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한류홍보관도 운영하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진흥원의 독자적인 존립까지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해 왔는데, 지금 2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크게 바뀌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설정되는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변화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진흥원이 고양시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기능을 하려면 그렇게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많아지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일례로 또 하나만 예를 들면, 그 뒤에 방송영상통신과와의 업무관계 정립이라고 해서 표를 하나 그려놨어요. 대부분은 변화가 없었는데 중간에 기업유치 항목이 있거든요. 이게 불과 2년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일반기업은 진흥원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적이고 대규모로 큰 기업은 방송영상통신과에서 하겠다, 그게 2년 전에 우리 의회에 답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표에 의하면 ‘기업유치도 진흥원 너희가 다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송영상통신과도 같이 합니다. 이것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할게요. 우리 시가 처음에 신도시 생기고 나서 ‘베드타운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예산이 상당히 풍족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시설물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때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거지요. 그때 가지고 있던 재원을 가지고 미래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때 한 것 중에 크게 남은 것은 킨텍스 같은 이런 큰 덩어리가 하나 남은 것이고, 물론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해 보니까 도시가 이대로만 유지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 진흥원도 생긴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방송영상산업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우리 시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 기반들이 상황변화에 의해 자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가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 다른 뭔가가 있는지, 또는 이 방송영상산업의 큰 토대는 무너졌지만 지금처럼 콘텐츠나 이런 쪽으로 한정시켜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진흥원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아까 선도산업이라고 했던 5개 산업을 보면 특별히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요. 물론 전시산업은 독자 기관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남은 것이 화훼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이 남은 건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듯이 그게 그렇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은 것은 방송통신융합산업만 남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커다랗게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진짜 거대하게 움직여가려다가 지금은 콘텐츠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당히 축소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상태로 갈 것인지, 그 비전을 듣고 싶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3년에 걸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재작년에 했던 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선도전략과 관련된 내용, 이번에 보고자료까지 비교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정확히 보신 것은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다만 어느 하나의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기획을 할 적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 자체적인 계획은 첫 번째 중앙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산업트렌드에 대한 연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20이나 2030과 관련된 경기도의 계획을 저희가 반영하면서 연계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고 떼어낼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 부분, 이것 3개가 같이 연계돼서 어우러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의 시기성 문제는 분명히 이것은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진흥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 속에서 기업을 연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재원을 끌어오는 역할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두시는 거예요? 기업지원 쪽입니까, 아니면,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업지원뿐만 아니고 기업지원을 하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위치 기반, 분명히 3년 전에 볼 적에는,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사업이지만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센터나 스마트e-러닝센터 같은 것은 전혀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사업이 유치되면 분명히 그것에 있어서의 4년, 5년 후가 되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물론 지금도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4~5년 후는 고양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콘텐츠제작을 위한 인프라부분까지 저희가 참여를 하고 그것을 통한 기업지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선순환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고양시가 방송통신융합 분야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20계획을 시에서 만들 적에도 저희가 그러한 입장을 계속 표명해서 상당 부분이 2020계획에 같이 연계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후에는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성과, 결과들이 지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융합 분야에서 고양시가 비전이 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보통 시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개요, 추진실적, 그다음에 성과,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137쪽에 산․학․관 연계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업무를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과정에 23명 교육을 받고 있고, 고급과정에 15명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성과에 보면 고급과정 교육생의 80% 이상을 관내 기업에 취업 지원,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지금 교육이 끝난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 12월까지 하고, 이것에 대한 목표가 80%라는 말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목표를 얘기한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왜 성과에다 해놨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작년에 했던 성과를 그대로 넣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정책사업부장

사업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시작할 당시에 관련기업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전에 취업할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15명 교육생 중에서 이미 수료가 80%를 넘고 있습니다. 바로 수료하자마자 취업시키겠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이라는 것은 입주지원실에 있는 기업 외에 고양시에 있는 기업을 다 포함해서입니까?
성구

김성구정책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기초과정 중에서 30% 이상 고급과정 교육을 연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기초 영상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경기영상과학고 학생들인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이 우리하고 MOU를 체결한 대학에 입학을 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정책사업부장

정책사업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과정도 역시 다음 주에 수료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기초과정은 기초적인 단계여서 바로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급과정으로 가는 쪽으로 경기영상고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고급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으로 이 인원들을 연계해서 취업과정으로 유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대학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기초과정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급과정 교육을 실시하겠다?
성구

김성구정책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반드시 4개 대학에 들어가야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면, 저는 주로 성과를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많은데, 그러면 이런 지원을 했을 때 우리 시에 어떤 성과를 갖고 오느냐, 그것에 대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찍은 것이고, 이것은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이, 로케이션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질의도 드리고 자료도 받아서 봤는데, 여기 써 있는 것은 성과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화 몇 편, 드라마 몇 편, 지원금 얼마 있는데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촬영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소비를 하고 갔고, 이런 식으로 성과를 해 놓았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예를 이 두 가지만 들건데, 하고 있는 모든 지원 사업들의 성과들이 앞으로 수치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송통신융합 분야에서 우리 고양시가, 아까 4~5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라도 추이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비전이 실현되는 건지.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001쪽, 한류 홍보관을 조성하는데 4억이 더 들어갔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비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거기 자료에 보면 운영비 예산이 2012년도에 7,440만 원,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원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신한류 홍보관은 자주 갑니다. 외국에서 VIP방문 예정이라고 하면 한 3일 전에 가서 확인하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누가 올 때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한번 슬쩍 몰래 들러보시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실망스러웠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혹시 시점이 언제셨습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올 3월에도 갔었고, 리모델링하기 전에 두 번 갔었고, 리모델링하고 나서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명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휴가를 갔는지 두 번은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가서 사람이 얼마만큼 있나, 활용이 되나 보려고 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담당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는데, 잘 운영된다고 보시는지,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정책사업부장

정책사업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에 일면 동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입예산 대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모델링하기 이전과 리모델링한 이후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일 기준 한 50~100여명 정도 방문하고요, 주로 단체관광을 많이 오는 상황이고, 주말에는 호수공원 관련돼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급증해서 방문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주말에 평균 200~300명 정도의 방문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다만 현재 수준으로 운영했을 때는 시기가 갈수록 방문객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와 효과적인 마케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투자를 또 하자고요?
성구

김성구정책사업부장

왜냐 하면 콘텐츠,
영모

강영모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정책사업부장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관내 인근 경기북부지역의 초․중․고, 유치원 쪽에 현장방문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외국에도 잡지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기사를 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행사들을 통해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가서 내용을 보면 과거에 했던 드라마 내용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그게 우리 한류에 무슨 관련이 된 것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성구

김성구정책사업부장

정책사업부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관 관련해서 애초에 기획을 할 때 전국에 유명한 한류 관련된 비슷한 홍보관을 벤치마킹 했었는데요, 솔직히 한국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타깃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스타홍보관을 갔었을 때 5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는데, 역시 저희 홍보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드라마나 거기에 관련된 것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콘텐츠가 너무 작은 게 아니고?
성구

김성구정책사업부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가 옛날에 드림하이 드라마처럼 직접 지원하는 것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정책사업부장

이전까지는 저희가 제작지원 했을 때 상당히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까다로웠습니다. 이제까지 그랬었고요, 다만 현재 로케이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저희가 협의해서 쓰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원하기 때문에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 제작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것까지 열어놓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홍보관에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콘텐츠를 가져가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크게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우리 입주지원실에 가보면 모 기업이 자기들이 참여했던 모든 영화포스터를 벽에 쫙 붙여놨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도 활용할 수 없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포스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로케이션 지원을 할 때 사후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것을 이미 예산지원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아쿠아에서 찍은 다양한 메이킹 필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관광 콘텐츠 공모전에서 했던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콘텐츠에 대한 확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다만 타깃이 어디인지에 대한 것은 계속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유치원생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우선 다이내믹하고 재미있으니까 제일 많이 오는데 타깃을 초등학교, 중학교에다 맞출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타깃을 먼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입장, 즉 위원님이 가서 보실 때 재미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물을 지금 당장 문 닫을 것이 아니라면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려면, 물론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거의 비슷할 건데, 여기에다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무리가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쪽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홍보도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게 있는지 알아야지 누가 올 것 아닙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저것 뭐지?’ 이렇게 들어와서는 유지하는데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단체관광객들이나 관광코스에 들어 있다고 하면 오겠지만, 실제로 관람객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분명히 명심하고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은 위원님들이 올해 추경으로 해서 그 바로 옆에 디지털 홍보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홍보관하고 신한류 홍보관하고, 또 새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에 대한 연계성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효과대비, 그리고 방문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등,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 사업할 때 반드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칠 건데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우리 시의 방송통신융합 분야를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실현이 되고 우리 고양시에서 주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센터는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해 주고 싶었는데, 시간상 이 정도의 멘트로 마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부터 말씀드리면, 한류 홍보관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류 홍보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대내적인 것하고 대외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내적인 것은 고양시를 홍보하면서 고양시의 방송영상산업, 고양시의 로케이션 장소,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은 고양시와 연관이 없었던 외국인이나 꽃박람회 때 꽃 보러 오셨다가 방문하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어떠어떠한 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고양시의 문화관광이나 이런 것들하고의 연계성을 통해서 방문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영상을 통한 관광산업을 창출하시겠다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것까지 포함입니다.

김윤숙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83페이지 ‘한류 기반의 창조적 영상․관광 도시 구축’ 이렇게 하시고, 지역 명소화를 하고 신한류 홍보관을 활용한 고양시 브랜드화 및 관광객 유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고양시하고 한류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신한류나 한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나가고자 하는 브랜드적인 의미에서의 연계성이라고 저는 보고요, 크게 보면 그런 인프라가 있느냐, 내지는 그러한 것들하고 연계된 콘텐츠가 있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현재 지상파방송국센터인 SBS나 MBC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사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지역 자체가 고양시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신한류적인 것을 파일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윤숙위원

잠시만요. 고양시가 방송영상산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한류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기반이 되었을 수는 있지만 연관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류, 방송영상산업, 고양시, 이 3개가 한 번에 설명이 안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한류 홍보관이고, 고양시가 한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데 목표가 고양시가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면서 가졌던 기업의 기술력을 보여주겠다, 고양시가 어떤 도시인지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겠다는데, 또 제목은 한류 홍보관이에요. 고양시가 왜 한류를 홍보해야 되며, 한류하고 고양시가 무슨 관계인지 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연관이 안 돼요.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하시고, 지금 한류가 유행이라고 거기에 업혀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드림하이를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인지, 드림하이를 홍보하는 것인지, 고양시 기업을 홍보하겠다는데 두드러지게 기업을 홍보하는 면도 없고, 영상산업으로 관광을 유치하겠다는데 그러면 영상산업으로 관광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시작해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한류 홍보관이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하세요. 좋은 것 다 갖다 붙이고 한류에 업혀가고, 드림하이에 업혀가고, 도대체 드림하이를 홍보하는 것인지, 한류를 홍보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정리하시고, 우리가 고양시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해 왔으니까 그 부분과의 연계, 그리고 기업홍보와 기업홍보를 통해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해 왔던 것의 성과, 그리고 방송영상산업의 매력 등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방송영상산업을 통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세트장하고 연관지어서 활성화하려고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드라마세트장하고 연관지어서 활성화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보고 나온 사람도 뭘 봤는지 모를 것 같아요. 왜 여기에 왔고 뭘 본 것인지,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앞으로 세트장을 수십 개 지을 거면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하나 달랑 끝날 거면 카페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시든지,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969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 2011년, 2012년 로케이션 현장 지원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왔는데, 영화에서 드라마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드라마는 상업적이고 영화는 예술적인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영상산업의 총체적인 예술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드라마는 상업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드라마는 고양시에서 굳이 촬영하지 말라고 해도 드라마를 촬영하다 여건이 안 되면 고양시에서 촬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드라마를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진

사공진영상지원센터부장

영상지원센터 부장 사공진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영화는 산업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고, 드라마는 상업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드라마 쪽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고양시가 영상산업을 지원하는 목표가 단순히 산업만을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의 영상관광이라는 측면이 고양시의 효과로 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드라마라는 부분이 상업적인 부분이 강하고 또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즉시 노출되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영상관광을 하기에 영화보다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라마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영화는 3D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관 지어서 같이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진흥원의 원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는 이것을 찍고 3D촬영이라든지 음향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하나요?
공진

사공진영상지원센터부장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 브로멕스타워에 있는 후반작업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고양시 안에 있는 다른 드라마 후반작업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연관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지금 즉시 고양시가 노출되는 게 방송영상산업도시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요즘 유명한 싸이가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강남스타일 촬영한 것을 보면서 내가 인천을 방송영상도시로 생각하게 되는지, 그것은 주차장 공간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촬영한 거지요. 그게 무슨 방송영상도시임을 증명하는 건가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원스톱으로 후반작업하고, 영화촬영하고, 각본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 영화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왜 이것을 지원했었는지, 그걸로 돌아가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드라마도 잘 안 보고, 영화도 잘 안 보거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화 22편, 드라마 21편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은 맞는데요,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드라마는 1편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고양시에서 찍을 때 교통을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서라든가 병원에 가서 찍을 때 그것에 대한 로케이션 지원을 해 주는 형태이고요, 영화의 로케이션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영상관광 공모전으로 들어왔던 ‘아름다운 그대들’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촬영에 대한 협조를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제가 오해한 부분이 조금 있었네요. 그러면 협조 지원한 것까지 여기에 다 넣은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여기에서 로케이션 현장 지원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조금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책기획부, 정책사업부, 영상지원센터, 입주지원센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경영지원부는 업무가 없었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경영지원부에 업무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내부적인 것이라서 여기서는,

김윤숙위원

어떤 경영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사회 운영 문제부터 시작해서 진흥원에서 나가는 예산, 회계, 이런 대외적인 업무들 중에서 금전적인 것들, 그다음에 계약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회계과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회계과, 계약과, 그런 역할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제출자료 950쪽에 있는 정책기획부, 정책사업부, 경영지원부, 영상지원센터, 입주지원센터, 사회적기업센터, 이게 진흥원의 조직인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사회 때 분명히 조직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언제 확정된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김윤숙위원

예.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시하고 6월 5일에 오픈하면서 계약을 맺을 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썼던 거고요, 이사회 때 정식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렸고 이사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 당장 대외적인 호칭은 T/F팀으로 해서 지원센터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아직 조직개편이 된 것은 아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그때 시장님이 지적한 것이 ‘지금 정책기획부, 정책사업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흥원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말에 이 조직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흥원이 뭘 하는 조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하실 때 진흥원이 앞으로 고양시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건지 연관 지어서 조직개편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조직개편하고 연관 지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주요 민생경제정책 파급효과 분석을 하셨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민생경제정책은 어디 민생경제정책인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우선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효과 분석은 산업연관표를 가지고 한 분석하고, 홍보효과분석,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김윤숙위원

사업이라 함은 무슨 사업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역 연관 산업,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경제 편람에 따른 산업간에 연계분석을 통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갖고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고양시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미디어 노출효과와 관련된 홍보 전략을 한 2가지 분야가 있는데, 앞 분야는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문제 때문에 진흥원에서 수행을 하지 않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다 줬던 거고요, 광고미디어 효과를 통한 홍보 전략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민선5기 2주년 주요 민생경제정책의 경제파급효과와 홍보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겠다고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저희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 보고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방송영상산업을 고양시에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교훈도 있었을 것 같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지식산업이나 첨단산업 같은 것들을 육성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앞으로도 고양시의 첨단산업, 방송영상산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진흥원이 시장님의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수요예측을 과도하게 해 왔던 측면들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도 고양시를 위해서 전략산업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자리를 잡아가시고, 그리고 방송영상산업을 위해서 처음에 방향을 잡았던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자꾸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분명히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딱 한 말씀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시장님 도구라는 것은 어차피 위원님도 진흥원 이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이사장은 시장님이고, 시에서 필요로 하고, 시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 진흥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하고의 연관성은 앞으로 계속 강하게 가져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면서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냉정하고 엄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가져가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더욱 더 냉정하고 현장중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생각난 것이 있는데, 제가 수요를 부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수중촬영장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킨텍스도 그래요. 킨텍스도 경제성장 10%,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딜로이트사가 외국에 큰 기업인데도 그렇게 경영분석을 했는데, 정확한 수요가 예측이 되어야지 정책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예측이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중촬영장을 방송영상산업에만 맞추지 말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1박2일 잠을 자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는 얼려서 스케이트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 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부분을 보시면 회계감사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인환 원장님과 이 자료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경영지원부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회계감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업체선정 공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와서 보충답변해 주세요.
회계감사 업체의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우리 진흥원은 너무 수의계약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3개년 동안에는 신정회계법인에다 계속 줬어요.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 회계규칙에 보면 감사내용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회계감사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고양시 회계규칙을 따라서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몇 가지 얘기드릴게요. 진흥원에 유동자산이 있지요?
그다음에 비유동자산도 있지요?
고양시 진흥원에 유동자산 자금이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는 선까지 얘기해 보세요.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최소한의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기본적인 보고서 자료를 보시면서 감사를 준비해야 될 텐데 너무 안일하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질의보다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으로는 당좌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에 대한 당좌자산을 진흥원에서는 하나은행에다 예치를 했어요. 고양시는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 금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특정 기관에다 예금을 몇 십억씩 예치하고 있는 경우를 봤어요. 이런 자금이 환금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환금성에 대한 자금흐름도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 일률적으로 예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은행을 선정했나요?
지금 유동자금은 몇 개 은행에 예치되고 있습니까?
답변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요.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당좌예금과 정기예금은 얼마나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지금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준비해서, 자금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예치할 때 환금성을 고려해서 예금에 대한 이율과 안전성을 보셔야 돼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예금에 대한 회계전문가가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회계전문가가 있는데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런데 어느 선에서 결정해야 될지 하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 하면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돼요. 담당자가 한 은행원과의 관계에서 밀착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가 자료를 쭉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절차가 무시되고 1개 업체에 계속 줬어요. 회계감사에 대해 공고 했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일일이 따지고 자세히 보니까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보니까 아는 회계사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밀착될 수 있는 자금관리가 되고 있어요. 모든 자산의 흐름이나 자금문제는 진짜 중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치 문제, 자금의 관리 문제, 우리 자산 문제,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긴 시간에 발생하기보다는 짤막한 시간에 몇 십 억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회계자금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고양시 회계원칙에 맞는 것을 준수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치밀하게 하시고, 민생경제국장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보십시오. 왜냐 하면 한 담당 직원이 부정을 저질러서 몇 십 억을 횡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지가 보인다는 얘기지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자산관리에 치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식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환경 분야에서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환경생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고양시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보호과장 김효식,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청소과장 김설연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의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의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환경생태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어렵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또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특별히 담당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교육, 2013년 6월 1일부터 납부칩방식으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쭉 해왔고요, 최근에 결정이 돼서 내년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되면 그에 따른 홍보도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주민들에게 알리고 완벽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는 홍보에 대한 유인물이 내려와 있고 시행에 앞서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개별 계량하는 RFID방식을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범적으로 했고요,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각 통장들이나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엊그제 오영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납부칩방식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혼란을 덜 주고 RFID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또 시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1년 내지는 6개월 이상 시범적으로 일부 소규모로 시행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존경하는 오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납부칩방식의 단점이, 지금 자료에는 전면시행일이라고 해서 2013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이에 일부 지역이라도 시범사업을 해봐야 된다, 왜냐 하면 제가 직접 현물을 봤어요. 이게 5리터짜리인가, 이만한 통이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작은 통인데, 상당히 귀여워요. 그래서 이게 원룸이나 투룸 등 가족 수가 적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인데, 이것을 가정에 뒀다가 칩을 사서 집어넣으면 수거 차량이 와 가지고 칩을 떼니까 이게 끊어지면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칩이 있는 통만 수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과연 그 작은 통을 집밖에 내놓으면 존치가 될까, 하루 이틀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재산으로 본다면, 저는 분명히 이것 내놓으면 다 없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큰 통도 올려서 버리고 난 다음에 내려서 그냥 밀어놓고 가시는데 과연 이 작은 통을 가만히 두겠어요? 허리를 굽혀 들어서 버리는 것은 버릴 수 있다 쳐도 허리를 굽혀 다시 내려놓기는 힘들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집어던지게 되어 있고 집어던지면 손상이 올 것이고, 그리고 주위로 음식물찌꺼기가 묻거나 흐르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50리터짜리 큰 것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5리터짜리 조그마한 것을 개인 집집마다 갖다놓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동주택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빌라들이나 아니면, 탄현동에 통장님이 나오셔서 ‘이것은 참 문젭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산신도시는 4가구 제한을 둬요. 그래서 많게는 7가구까지 제한이 돼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데, 탄현동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11개부터 16개의 원룸을 지하부터 옥상까지 만들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 앞에는 이런 조그마한 통 16개가 쭉 나란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들어 올려서 버린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일하는 사람이 16개를 들어 올려서 뚜껑열고 칩을 빼고 집어넣고 다시 내려놓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시범사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또는 빌라가 산재되어 있는 외곽지역에다가 해보셔야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나온다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갑자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통의 가치를 본다면 금액도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이것을 개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다 고양시에서 사서 준다,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차량까지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한 10대 정도 소요된다면서요? 그리고 그 차량 1대의 가격이 1억씩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하여튼 그런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연립, 다세대 등 이런 곳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 저희도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거론했었고요, 어쨌든 시범적으로 최소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보완이 되고 어떤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될지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이며, 확대하더라도 그런 것이 보완된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청소과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답변은 됐어요. 이것은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신다니까 해보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64페이지 젬(GEM)을 이용한 하천정화사업,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번에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젬 배양시설 규모가 더 커진 건가요? 아니면 젬에 들어가는 물이 확보됐다는 얘긴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신문보도가 한 번 난적이 있었는데, 150톤이 예전부터 150톤이었나요, 아니면 지금 150톤으로 늘어난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전체적으로 배양하는 양은 변화 없이 150톤 정도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신문에 나온 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젬을 만들기 위해서 쌀뜨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쌀뜨물이 확보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하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저희 관내 떡공장이 있는데 쌀을 씻을 때 나오는 쌀뜨물을 부자재로 해서 EM을 생산하는 겁니다. 저희 원액하고 섞어서 배양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떡공장에서는 쌀뜨물에 대해 실제 별도로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EM 원액으로 해서, 떡공장에서도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저희도 쌀뜨물을 이용해서 EM을 만들면 품질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해서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았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 매칭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 실무 팀장이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학’이라는 떡공장이 파주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떡공장에서는 이 쌀뜨물에 대해 정화시설을 갖춰야 된대요. 쌀뜨물을 정화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 정화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우리가 젬을 만드는데 이 쌀뜨물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연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량 우리 고양시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만드는 양 자체가 이 쌀뜨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못 받는다고 하다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팀장님 나름대로나 아니면 과장님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 왜냐 하면 떡공장은 쌀뜨물을 버릴 때 정화시설을 갖춰서 버려야 되는 이중적인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젬 만드는데 전량 사용한다, 그리고 좋은 품질의 젬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됐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692페이지, 저희가 현장확인 때 양일초등학교에 가서 대기환경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보고 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고 실망을 조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리 배치를 달리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2011년 8월에 식사도서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대기측정소를 2012년 3월 10일에 양일초등학교 옥상으로 이전한 이유가 뭐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전부터 식사지구에서 암발생과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해서 대두됐던 사항인데 식사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입주민들이 기 식사지구조합에서 설치했던 도서관 위치보다는 양일초등학교 옥상이 대기측정을 하는데 훨씬 더 적정한 장소가 아니겠느냐 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암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됐던 지역은 견달마을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최초에는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옥상에서 보니까 견달마을은 동쪽 산기슭에 위치해 있어요. 보통은 서풍이 많이 불지 않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북서풍입니다.

김완규위원

가서 보니까 시멘트공장도 그렇고 요즘 한창 떠들었던 공장도 그렇고 양일초등학교 바로 앞부분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견달마을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이고 식사지구 쪽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고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양일초등학교로 대기측정소가 이전하면서 정발산동에 있는 측정소는 폐쇄됐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완규위원

폐쇄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위치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대기측정소 규정이 4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km 이내에 정발산 측정소와 식사지구 측정소가 있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설치한 식사지구만 남겨두고 가까이에 있는 측정소는 폐쇄한 건데, 그것은 또 오래 됐고 그 시설은 경매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경매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폐기처리가 된 거지요.

김완규위원

경매를 했으면 누가 입찰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완규위원

정발산동에 있던 측정기는 언제 만들어졌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재작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설치연도를 보면 행신동에 있는 것이 2009년 2월 25일이고, 마두동에 있는 게 2004년 10월 31일이에요. 그렇다면 정발산동에 있던 것은 언제 설치한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하여튼 2012년 초쯤에 도서관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년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2011년도 8월에 제작을 해서 설치된 기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오래 된 게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행신동 것보다 더 새 것이고 마두동 것은 2004년 10월 31일에 설치한 건데, 이것보다 더 새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래 된 것은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완규위원

식사도서관 옥상에 있던 것이 4km 이내에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폐기처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완규위원

만약에 식사도서관에 그대로 뒀다면 정발산동 측정기는 폐기처분할 필요성이 없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거리상 4km 이내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설치해 놓아도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완규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2년간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시면, 이산화질소가 정발산동 측정소에서는 아주 높게 측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3개 측정소를 비교했을 때 정발산동 측정소에서 이산화질소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는데도, 식사동 측정소가 설치됐을 때부터 측정한 식사동의 이산화질소 변화 추이를 보면 굉장히 소량이에요. 이산화질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측정기를 설치해 놓은 것보다 되게 깨끗하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정발산동에 위치해 있던 것은 항상 안 좋게 ppm이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정발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측정소의 대기오염도가 높게 나왔다면 거기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이쪽으로 옮기게 된 부분이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산화질소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아질산가스라고도 하고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고 적갈색 기체이고, 질소 산화물의 하나로서 일산화질소에 산소를 섞으면 생성된다, 그리고 유독하며 산화작용이 강하며 대기 중에는 오염물질의 하나로 되어 있고 흡입하면 기도나 폐에 침해되어 100ppm 이상 농도에서는 과반수이상의 동물이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로운 이산화질소가 상당히 높게 측정된 정발산동에 있던 측정소가 과연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한 그 측정소보다 못 하느냐, 그쪽에 더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하여튼 수치는 법정 기준치 이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정발산동의 NO2가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체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했고, 그리고 식사동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과, 또 결과를 미리 확보했다면 시정 조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발산동 주민들이 식사동 측정소 이전으로 정발산동 측정소가 폐쇄됐다는 것을 만약 알았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견달마을에서 2003년 이후 암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불안한 마을주민들이 ‘대기오염 시설이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견달마을과 동떨어진,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 부분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주민의식과 소수의 민원을 저버린 고양시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 데이터상 그런 결과도 나와 있고, 위치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더라도, 아무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기들의 재산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가 사용하고 누려야 될 권리이고 의무라는 것을 상기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693쪽, 694쪽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 자료를 보면, 식사지구가 2012년 4월부터 기재가 되어 있어요. 혹시 정발산동에서 식사동으로 대기측정소를 이전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영식

김영식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발산동에 위치한 측정소가 3월까지만 측정이 되고 4월부터 식사동으로 왔는데요, 이것은 식사지구가 입주하면서 측정소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정발산동에 있던 측정소는 폐기를 하고 신형인 식사지구에 있는 측정소로 활용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 총선 때 양일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등교 거부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치가 옳지 않다, 정확하게 측정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도서관에서 양일초등학교 옥상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것을 옮기면서 정발산동에 있던 측정소를 폐쇄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식사지구의 미세먼지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고양시 홈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치를 올려놓았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발산동은 오염도가 깨끗한 수치로 나왔는데 식사지구는 높았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나 이것은 정발산동의 수치하고 식사지구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초 정발산동의 오염도 수치가 식사지구하고 달랐는데, 이것은 변조된 수치로 인터넷에 띄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서류 위조입니다. 서류를 이렇게 위조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인터넷에서 확보된 자료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당초 4월 자료와 최근 자료가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학교 등교 거부할 당시 미세먼지 수치는 정발산동의 수치를 그대로 식사동에 옮겨놓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식사동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발산동 수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시간대별로 자료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감사 자료에 기재한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기로 잘못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측정소별 정보조회 자료는 각 측정소에서 나온 자료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발산동 측정소의 수치가 식사동의 4월 수치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서류를 조작한 겁니다.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조작한 것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정발산동에 있던 것을 식사동으로 이전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기로 잘못 인터넷에 띄운 것으로 저희는 파악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정발산동의 수치와 식사동의 수치가 시간대별로 다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달랐던 수치가 다시 측정치가 변경돼서 왔습니다. 정발산동의 수치가 깨끗하게 나오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변경해서, 식사동 주민들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을 면담하기 위해서 정발산동 수치를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발산동 것하고 시간대별로 수치가 똑같아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시민을 속인 겁니다. 기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있는 수치를 그대로 옮겨놓아야 될 텐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정발산동 수치를 그대로 식사동 수치로 옮겨놓았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것은 엄격히 조사해 봐야 되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고요, 그 당시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 4군데, 정발산동 것을 폐기하기 전 사항까지 합해서 4군데가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당초 4월 수치에서 바뀐 게 지금 자료에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4월 수치와 변경된 수치가 달라요. 그런데 그대로 정발산동 수치를 식사동의 4월 5일로 날짜를 똑같이 맞춰놓았어요. 이것은 정발산동의 깨끗한 미세먼저 수치를 그대로 식사동에 옮겨놓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대별로 정발산동하고 식사동하고 똑같습니까? 당초대로 했다면 이해가 될 텐데 당초대로 하지 않고 변형된 수치를 적용해서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겁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식사지구 양일초등학교가 커다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정말 시정할 문제가 아닌가,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의심스러우시다면 지금 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사실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측정치들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나 식사지구 주민들의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의 오염수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커다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인터넷에 기록된 것은 사실이 아닌 변형된 사실을 다시 띄우는 이런 자세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유를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야 돼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것은 수치에 대한 조작이기 때문에, 당초 2012년 4월 수치가 다시 변형돼서 정발산동의 수치를 똑같이 식사동에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치를 변형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추궁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왜 요구하는지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감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본 감사가 끝난 후에 과거 이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왜 수치를 인터넷에 수정해서 올렸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앞으로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 하나하나를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거짓된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정발산동의 수치를 식사동의 수치라고 그대로 옮겨놓는 이런 모습은 정말 시정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정확한 자료와 함께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의 추가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저도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식사동이든 행신동이든 정발산동이든 마두동이든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삼척의 시멘트공장에서 주민 진폐증이 발생했잖아요. 그 사항을 보시면 3,058명을 건강 조사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278명, 진폐증 환자가 17명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인데 다른 곳보다 굉장히 높은 유병률을 보여서 대기 중에 미세먼지농도를 조사했더니 평균 23.9~50.6㎍/㎥이에요. 국장님,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 내용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평균농도가 23.9~50.6㎍/㎥이에요. 이것은 지금 고양시보다 높은 수치인가요, 낮은 수치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23.9라고 하면, 저희는 여기 보니까,

김윤숙위원

고양시 전역이 더 높은 수치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많이 높은데요.

김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암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 다 폐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기도 지금 시멘트공장이거든요. 양일초등학교 앞에도 시멘트공장이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레미콘공장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가 아니라 거기 대기 중에 있는 다른 것하고 관계된 것은 아닌지 전문가하고 의논하셔서 의혹을 말끔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척 시멘트공장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23.9~50.6㎍/㎥이었는데 만성폐쇄성질환인 진폐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의혹을 확실히 정리하려면 다른 방식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한해서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높푸른고양지속발전협의회에 지금 몇 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몇 분의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국장이 1명이고요, 간사가 2명, 그래서 전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사업은 무엇무엇을 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청소년 환경개선 및 창의개발 공모활동이 있고요, 친환경 유기농 체험사업, 탄소포인트제 홍보사업, 지구의 날 환경행사가 있고요, 차 없는 날 행사, 녹색생활캠페인, 기후변화관련 교육, 에코리더스쿨 교육 등 이런 교육 관련 사업들을 쭉 해 왔습니다.

김윤숙위원

전에 사업한 것하고 비교하시면 뭐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전하고 상이한 것은 없고요, 새로이 한 것은 친환경 유기농 체험을 금년에 새로이 해서 저희가 오늘 사랑의 나눔 쌀 전달식 240포, 80가마를 한 그런 실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올해하고 사업한 내용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높푸른고양지속발전협의회가 작년에는 무슨 사업을 했고, 올해는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비교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외래종 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07쪽에 보시면, 이 제거면적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 이 제거사업기간을 꼭 7월부터 해야 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돼지풀이라든지 가시박 이런 풀들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7월에 제거작업을 했었거든요. 제거하기도 편하고, 제거실적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윤숙위원

그러면 무슨 행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시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7월에 제초를 하신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국장님, 7월에 제초하려면 어느 정도 크게 자라는지 아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보통 큰 것은 몇 m 정도 되고요, 아주 큰 것들은 어른 키보다도 훨씬 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5월에 가면 환산덩굴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이라든지 굉장히 뽑기가 쉽고 그 자리를 싹 뽑아주면 안 나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이런 풀들이 이른 봄에 나고 빨리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 쏙쏙 뽑아주면 굉장히 잘 뽑히고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기간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불법 골재를 생산하는 화전동에 있는 화전골재나 평산개발을 저희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창릉천이나 화전 쪽은 트럭 한 대 지나다닐 때마다 먼지가 눈앞을 가릴 정도로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비산먼지를 측정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국장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시간을 봐서 정회시간이라도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비산먼지의 범위가 정상범위 안이었는지 아니면,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단지 알아보기 위한 측정이었지, 정상기준이 있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업체여서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기로는 ‘배출업소일 경우에는 기준이 있는데 배출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서 정상범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실생활을 하는 서민들한테는 정말 다가오지 않는 말이에요. 배출업소를 신고한 업소는 허용범위가 있고, 불법업체는 허용범위가 없대요. 그래서 배출업소 기준으로 했을 때 허용범위에도 기준치 내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비산먼지를 측정하러 다니시는 분이 10년 동안 비산먼지를 측정했는데 딱 한 번 정상범위를 넘어서고 나머지는 다 정상기준 이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산먼지나 미세먼지의 허용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불법이건, 허가를 받았건, 불법이면 불법을 빨리 정리하시고 정상범위일지라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불법 골재채취업체와 관련해서 몇 월에 회의를 하셨나요? 이 대책과 관련해서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담당 구청에서 아주 총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도 해당 과가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가 서울시보다는 당연히 공기가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폐로 한 번 들어간 먼지는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생태하천과하고 환경보호과, 두 과에 모두 해당되는 말씀인데,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하천네트워크도 그렇고, 생태 관련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환경생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과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녹지과에도 있어요. 혹시 서울에 있는 숲해설가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윤숙위원

숲해설가라고 하면 뭔가 인증된 자격을 갖춘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각 과별로 생태교육에 관한 것들이 많고, 나름대로 각 과가 생태교육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로 인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생태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어떤 자격을 규격화 할 수 있고 또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서 통합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숲해설가라든지 어떤 자격이 주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부서의 생태교육이라든지 환경 교육에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인증이라든지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나름대로 각 단체에서 알아서 강사를 양성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고양시는 행사보조나 경상보조를 해 주고, 지금은 그런 방식이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고양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전문강사가 있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서울에 숲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숲해설가라고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숲해설가는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나 다 알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데, 고양시도 각 단체에 보조를 해줘서 그 단체에서 알아서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보다는 고양시가 통합해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거기에 대한 인증과 자격을 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서울이 숲해설가라면 고양시는 습지해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양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지금 현재로서 그런 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앞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 방식인지, 그 단체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강사자격은 그 단체만 인정해 주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 관리해 보는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위원

저도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우영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김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의제21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급여가 나가는 분이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간사 두 분, 이게 맞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의제21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의제21과 그린스타트를 통합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통합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 두 분 인건비가 나갔다고 했는데, 그린스타트는 아직도 의제21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통합했습니다. 환경경제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었고요, 또 그동안에……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관에 그린스타트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의제21로 사무실을 다 합쳤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게 언제 비웠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금년에,

우영택위원

금년 몇 월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하여튼 금년도에 통합은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의제21 사무실에 간사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확인은 아직 안 해 봤고요,

우영택위원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의제21의 국장님을 뽑을 때 신문보도에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국장이 뽑혀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의제21에 공동회장님이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우리 부시장님이 공동상임회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공동대표로 저희 부시장님이 되어 있고요, 상임공동대표가 또 한 분 계십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부시장님이 거기에 상임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정운란 씨가 대표로 되어 있어서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예산은 지급하지만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에 각 분과위원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각각으로 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는데도 이것저것 따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이 공동상임대표로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그 상임위원장들을 보면 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위원장을 10년을 했니, 뭐 했니, 이래서 지금 그분들의 목소리가 절대적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하여튼 우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분과별로 예산집행을 한 내역서가 있을 텐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2년 치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백석동 소각장 추진이력이라고 해서 2012년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 고용승계신청 명단 제출하고 내년 1월에 우리가 인수 받고 고양도시공사로 인수권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기술적인 처리미숙으로 소각량의 미달, 비산재 과다발생, 다이옥신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백석 소각장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이신 거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 운영은 이다음에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우리하고 약정한 것 중, 첫째,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1일 300톤이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비산재는 법정 이하치, 다이옥신 문제도 이하치로 약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문제들이 지금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처리용량 관계는 재작년부터 환경경제위원회 강영모 위원님께서 감사 내지는 예산심의 때도 누누이 말씀하시고 강조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도 공단, 포스코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저희는 공단 쪽에다 강력히 요구를 많이 해서 금년 4월까지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헐어서 원상복구하고 다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용량이 안 나오면 거기에 맞게 강력히 요청하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환경공단에서 금년 4월말까지 소각용량은 정상적으로 현재 300톤 이상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일시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염려를 많이 했었고요, 계속해서 체킹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크게 300톤 이상을 나오게 하려면 나올 수도 있고 또 들어오는 소각량에 따라서 그 이하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정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하는 것은 비산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계량보다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처리시설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관계라든지 몇 가지가 기준치보다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환경공단하고 시공사 포스코하고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 중에 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비산먼지만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자료 750페이지에 보면 400배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기는 설계치의 5~20%, 또 열은 설계치의 55~73%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미비된 기계시설을 우리가 인수인계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수,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설치비가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가 얼마나 투자를 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동안에요?
영복

김영복위원

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동안에 전체적인 금액은 1,129억 정도인데요, 저희가 공사비를 현재 한 300억 정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된 것은 한 700억 정도,
영복

김영복위원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국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국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영복

김영복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한 전체 설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국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현재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의 전체 부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백석 소각장 전체적인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예. 우리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현재 기술과 인력 보완에만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공해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또 지금까지 환경공단에서 해 왔던 기술적인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기술진을 보완 보충하고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투자된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83억 요구해서 66억 반영됐고, 2011년도 88억 요구액에 88억 그대로 됐고, 2012년에 96억, 80억, 요청을 했는데 88억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단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에 보면,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코크스 등 주요물품 확보가 불가능하여 쉬겠다.’ 그것이 11월 3일 ‘24시간 쉬겠다. 쓰레기 반입하지 말라’라고 공문을 보냈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예비비로 운영을 해라. 추경은 12월 추경에 하더라도 추경으로서 대책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현재 고양시에서 88억을 요구했다가 96억 8천만 원으로 요구가 됐거든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갔느냐 하면 자재, 재료 때문에 지금 올라갔고, 2011년도 코크스가 61,073톤을 사용했는데 2012년에는 86,800톤, 그래서 88억에서 96억으로 예산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거의 톤당 15만 5천 원 정도, 우리 고양시의 전체 음식물쓰레기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전체적으로 쓰레기량은 한 77,000톤 정도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77,000톤에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한 250억 정도 소요가 될 텐데, 대단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술, 기계적으로 처리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괜찮은데 연료재료비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앞으로 코크스나 이런 재료들이 한 20% 정도 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억을 잡았을 때 120억으로 한 20억 정도 더 추가가 되거든요. 기술적인, 기계적인 문제처리를 하지 않고 인원만 보강해서 이렇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인수를 받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고양시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처리만 되면 괜찮은데, 만일에 기계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전체를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한 1천억 가까이 돈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각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10년 정도로 거의 새로 시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교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설비가 1,200억이면 그게 사실은 10년 기한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수명인데 10년이 지나면 1,200억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떠안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심각하게 기계적인 검토, 기술적인 검토, 우리가 약정했던 대로 환경적인 측면 하나하나까지 검토를 심각하게 하고 인수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제가 하나 조사를 했는데,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지역에서는 이것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 한국의 LG가 아니라 캐나다에 LG라는 공해시설업체가 있습니다. 방콕 같은 데가 1일 생산량이 2,500톤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직 방콕은 생활수준이 조금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 1,000톤 정도만 수거가 되고 1,500톤 정도는 분실이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LG라고 하는 회사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1일 1,000톤 처리를 하고, 우리가 톤탕 15만 5천 원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평당 7만 5천 원 정도에 처리하되 시설 운영․관리 일체는 LG에서 하고, 단 방콕으로부터 톤당 7만 5천 원의 회수비만 받습니다. 그리고 10년 주기로 기계적인 재설치도 LG라는 회사 자체에서 하고,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캐나다, 미국, 영국의 그 자료를 내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백석동 문제는 기술적인 데까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니까 깊이는 얘기 못 드리겠는데, 기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400도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1,400도에 쓰는 탑은 용광로에 쓰는 정도가 1,400도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태우는 탑의 온도는 1,700도 정도가 되어야 완전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온 것은 지금 1,400도 처리능력을 가지고 시설을 했고 우리가 약정을 해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는 기계적인 면, 기술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처리해 왔다, 그래서 1,129억이라고 하는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첫째,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쓰레기 생산량 톤당 7만 5천 원만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일체는 LG라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운영의 방식, 기술적인 면, 기계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대충 따져보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연간 170억 정도 예산감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조 5,300억의 예산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제 지역구는 아직까지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5개동이 전부 다 자연부락 상태입니다. 이 170억 정도면 우리 지역에 소방도로 하나씩은 다 만들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런 소방도로가 없어서, 더군다나 옛날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 밑에 갖다 놓고 호스를 연결하다 보면 집은 다 타버리고 재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호스를 연결해서 거기까지 갑니다. 우리 지역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귀중한 생명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정말로 훌륭한 인재였는데 그 불에 사람이 타 죽었습니다. 우리 화전동도 그런 실례가 있고, 우리 효자동도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절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참 좋겠다, 안타까운 것이 대단히 많거든요. 현재 백석동 소각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정보도 받으시고 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내년 1월에 T/F팀을 구성해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인수를 해 놓으면, 밑 빠진 시루에 물붓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한없이 들어갑니다. 지금 코크스 같은 것도 머지않아 20% 정도 값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계를 가지고는 1,400도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원기술은 1,700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용광로 쇳물 그 자체가 탑의 열량을 높여놓고 뽑았다가 또 식으면 다시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이 음식쓰레기는 빼버리면 꺼져버리니까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 기술적인 것이 우리 백석동 것은 지금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고양시에서는 내년 1월에 이것을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자체에서도 사실은 문제 지적을 하고 계시면서도 인수인계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청사 포스코하고 환경공단하고 사실은 그런 문제로 재판이 붙어서 재판도 끝나지 않는 상태에 우리가 350억을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350억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1,129억이라는 돈도 날리고 새로이 해야 될 문제를 새롭게 낳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 문제는 필요하면 제가 미국, 영국, 캐나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검토를 하시고, 연간 170억의 예산절감 효과라고 하면 저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들이 저희 지역 같은 데는 2009년도 1.8km 보상은 다 됐는데 공사비 3억이 없어서 못하다가 금년에서야 했습니다, 그것도 마을도로 넓히는 길인데. 또 더군다나 중학교,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입구 140m입니다. 그게 9억 1천만 원인데 그것도 3년 내내 조르다가 금년에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예산인데, 이렇게 진짜 밑 빠진 시루에 물붓기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보면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기계적인, 기술적인 문제해결, 우리가 약정서대로 환경문제가 100%는 못 되더라고 90%까지 됐다고 했을 때 인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문제들을 잔뜩 놔두고 인수해서 그다음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수는 우리 홍 국장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셔야 되겠지요?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인수해서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 넘겨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놔두고 인수절차가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다음 감당을 해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129억에서 350억 남았으면 거의 한 800억 정도 이미 들어가 버렸다는 얘긴데, 또 거기에 기계적인 보완이나 보수를 해야지요. 그리고 또 비산먼지나 다이옥신 등 환경문제가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되겠습니까? 오늘 감사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설명을 드렸으니까 절대 참고하셔서, 필요한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인수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준공이 돼서 2010년 3월 15일에 고양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 물건입니다. 인수인계는 받았고요, 이것을 공단한테 ‘너희가 한번 운영하라.’고 해서 운영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거기서는 잘하고 있는데 시공이 잘못됐다고 하고, 시공사는 시공은 제대로 됐는데 너희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단 것을 다시 뺏어서 다른 데 줘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과 준공은 돼서 저희 시가 2010년도 3월 15일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공단한테 하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해 봐야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그동안에 안 됐던 부분이 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미 인수는 됐는데,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운영의 주체가 우리가 직접 해 봤을 때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대응․대책방안을 모색해 가겠다, 그런 것이 현재 고양시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것이 지금 밑바탕에 있는 겁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로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미는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 문제는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인수인계된 날짜가 금년 3월 10일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2010년도 3월 15일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2년 반 동안 환경공단 쪽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것도 원활치 못하니까 기계적인 문제다, 운영의 미숙이다, 그런 싸움이 붙어 있는 와중에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다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 파악을 제대로 해서 대응 대책을 세워가겠다, 그런 방향이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소각용량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변동비 관계, 수익 관계, 비산재 관계 등 이런 부분들은 전부 세부 항목으로 설계치보다 덜 나오고 더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다 수치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단하고 포스코하고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또 저희도 수익을 제대로 못 보고 손해나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또 운영관계는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히 증빙을 할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서로 감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맡아서 하면서 그동안에 문제됐던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도 하고 정확하게 발췌해서 앞으로 소송하거나 이럴 때 유리한 입지를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점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내용은 설명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고요, 처음에 MOU를 체결할 때 약정서에 있는 환경 관련 제반 자료하고 현재 우리가 만들어놓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감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 행감자료를 보기 전에 생태하천과와 환경보호과 쪽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테마동물원에서 송강누리길을 산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겠는데, 하천변을 가다 보니까, 이게 아마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하천변에 보면 고양시장이나 구청장 명의로 해서 ‘농작물 심지 마라.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라고 해서 어지럽게 광고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쓰러지고 또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관도 해치고 흉물스럽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공릉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역에 덕양구, 동구, 서구할 것 없이 조그만 하천에도 전부 다 이런 식의 옛날 안내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런 간판이에요. 주민들이 가다가 왜 이런 간판을 세웠는지, 이게 햇볕에 그을려서 보이지도 않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에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수없이 고양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간판을 1년에 한두 개도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조그만 하천까지 원당천, 능골천 등 전부 다 설치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각 단체나 지회에서 전담관리를 하는 그런 안내판인 것 같아요.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한 쪽에는 하천명, 구간,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장 2.9km, 좌측에는 실천사항이라고 해서 ‘하천변 오물제거 정화활동,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감시,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행위감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안내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법적조치사항이라고 해서 고양시장 명의로 세워져 있는데, 진짜 이런 간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정리가 안 되는지, 시민의 편에 서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을 세워서라도 올해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게 최근에 설치된 것도 아니고, 또 산책을 쭉 하다 보면 원당천이 있어요. 테마동물원에서 제방둑을 타고 쭉 산책을 하다 보면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원교까지 약 1.5km 정도 되는데, 여기 하천에 공릉천 갈대밭 산책로가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안내문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연장은 1.5km, 설치기간은 2010년 3월 1일에서 8월 3일까지 그 당시에 아마 희망근로자사업으로 그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산책로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안내판에는 이렇게 산책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산책로냐?’ 결국은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여기 산책로에 보면 이런 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달맞이꽃, 갈퀴덩굴, 코스모스, 고마리, 강아지풀 등 산책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푯말을 붙였어요.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산책로에는 풀이 다 자라서 길은 없어졌는데 이런 안내판은 꽂혀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이런 안내판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전혀 사후관리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덕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책을 하다 보면 (사진을 보이며) 이게 공릉천이지요? 여기 보면 하천감시라고 해서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고 녹이 슬어서 진짜 흉물스럽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왜 안 치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주변에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책로가 원래 이 안내문처럼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릉천이나 다른 하천들에 대해 과거 5~6년 전 쯤에 드림하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간판이라든지 식재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안내간판이 매우 퇴색되고 녹이 나거나 쓰러지거나 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훼손된 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비축되어 있는 예산이 있으면 바로 정비를 하겠고요,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꼭 정비해 주시고요, 갈대밭도 원상복구를 하실 거예요?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산책로의 표지판을 뽑아버리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런데 하천 내 갈대밭에 별도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은 유지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안에까지 일부러 산책로를 내면 풀도 뽑고 계속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이쪽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하고, 여기는 전혀 산책로가 없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군락지대로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가 힘들다면 이것을 아예 폐쇄시켜버리든지 이 안내간판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간판은 세워져 있고 이것은 그냥 방치시키면 주민입장에서 여기 공릉천 갈대밭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인지 궁금해 할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하여튼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여건에 맞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자료를 보이며) 참전비 앞에 보면 이런 시설물이 있어요. 이게 아마 조류전망대라고 합니까, 조류탐사대라고 합니까? 김윤숙 위원님, 조류탐사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김윤숙위원

조류전망대요.
상환

한상환위원

조류전망대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멍이 뻥뻥 뚫려서 언제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몇 백만 원 들여서 설치한 것 같은데, 이게 구멍만 뻥뻥 뚫려 있고 도대체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우리 시에 가을 겨울철이 되면 철새가 많이 오기 때문에 조용히 전망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조류전망대다’라든가 표지판도 집어넣고, 안쪽에 보면 공릉천에 천둥오리, 원앙새 등 철새가 수없이 많이 와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사진을 찍어 코팅해서 딱 붙여놓으시면 왜 이 전망대를 설치했는지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보면서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치만 해 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설치한 것을 보니까 최근에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효식입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은 들었고요,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요, 설치한 부서를 알아서 지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이라든가 더 보강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내년도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 부서에서 설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고양시 공릉천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또 조류는 우리 과장님 담당 아니에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누가 설치했든지 간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 조류전망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환경보호과 소관 651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환경경제위원회에 온지가 올해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니까 경유 사용 자동차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맞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도 맞나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게 사실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국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시설물이 93%, 자동차가 84.5%, 2011년에는 시설물이 91%, 자동차가 82.3%, 올해는 물론 2개월 더 남았는데 시설물이 82.1%, 자동차가 70.1%, 그러니까 작년대비 한 10% 이상 떨어졌어요. 상당히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 지방세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더 찾아내서 징수율을 높일 텐데 국세다 보니까 결국 신경을 안 쓰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효식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 대해서,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제일 먼저 지적한 사항이 이 사항인데요, 연도별로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를 제가 이 감사자료를 통해서 공부했는데, 저희가 매년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하게 되면 2010년 것하고 2011년, 2012년 것하고 합해서 한 사람한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것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한 번 나갔다면 2010년이나 2011년에는 개인이 세 번, 네 번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독촉고지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도가 가면 갈수록 징수율은 높고, 최근 것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낮아지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답변하셨는데, 징수율이 작년대비 떨어지는 이유가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도 있나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촉고지서를 금년까지는 2회를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회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 세무과에서 환가액 없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말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구입해서 그런 것들은 다 체납액에서 털어버리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설물이야 어려움이 있겠지요. 왜냐 하면 금액이 크면 압류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경매조치를 취한다든가 하기에는 금액이 작은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것은 보통 우리가 압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처분할 때 압류된 금액을 내야만 이전이 가능하고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압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미납분이 높을 이유가 없는데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환경개선부담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과된 주․정차나 과속에 대한 부분을 안 낸 사람들도 보니까 많게는 몇 백 만 원씩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럴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럴 경우는 진짜 차 값보다 더 많이 압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럴 때는 길거리에 버린다든가 몰래 폐차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음 652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결손처분 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시효완성이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부과 건에 제척기간 5년, 징수 건에 소멸시효 5년, 이게 뭐가 다른 거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지금 시효소멸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뽑아왔는데, 부과 건에 제척기간이 5년,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일정기간 부과 건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징수 건에 소멸시효 5년, ‘납기가 경과하고 일정기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 이것에 대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업무에 대한 용어인데요, 지금 저희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시효완성(5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시효완성은 체납이 됐는데 압류를 안 하면 감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안 하면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압류를 하면 감액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효완성(5년)에 따른 결손처분 한 것은 저희가 압류를 못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원래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된 것은 그 자동차를 압류했어야 되는 건데 옛날 것에 대한 것은 압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간혹 일부러 5년만 버티면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또 상실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할게요. 결손처분의 사유가 시효완성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의 대상이 된 부담금의 부과연도가 여기 6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2010년도에는 보통 부과연도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잡혀 있고, 여기 2007년도에는 시설물은 2002년에서 2006년도로 5년인데, 자동차는 6년으로 되어 있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시설물에 대한 것은 2007년도 것은 결손처분을 아직 못한 상황이고요, 자동차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653쪽에 있는 것은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17건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외국인으로서 오래 전에 출국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미납금 징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연 2회에 거쳐서 독촉고지서를 보냈지만 내년도에는 3회에 거쳐서 독촉고지서를 보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환가액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각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체납정리를 해 나갈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재산 강제처분에 의한 회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 통계를 내본 것은 없는데요,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통보해서,
상환

한상환위원

강제처분에 의해서 회수되는 금액이 좀 있어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처분은 하지 않지만 경매라든가 공매를 통해 넘어갈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게 국세인데 우리 시에서 걷어서 국가에 내면 우리 시에 받는 비율이 몇 %에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총 10%를 주는데요, 1%는 도로 가고요, 9%는 저희 일반회계 수익금으로 잡힙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료 661쪽에 최근 3년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처분 내역에 대해 지난 3년 치를 받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다섯 번째에 선진인쇄가 있어요. 이 업체가 3월 29일 악취오염도 초과로 적발이 돼서 2010년 4월 8일 개선권고가 내려졌는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671쪽 2011년도 36번에 보면 선진인쇄가 2011년 6월 15일 적발이 돼서 6월 27일 개선권고가 됐어요. 이 업체는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조치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매년 개선권고만 해서 이어지는 것인지, 개선권고를 했으면 조치가 완료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금년도에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1년씩 가냐는 얘기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이게 페인트를 가지고 하는 인쇄업이라 문을 닫고 집기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봄이라든가 날이 따뜻해지면 문을 열고 작업을 해서 그 주위에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서 신고가 들어오고, 또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권고를 하는 상황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행정처분을 매길 수 없다는 얘기에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아니 과태료……
상환

한상환위원

과태료 부과가 안 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개선권고만 하고요, 과태료도 없고 고발도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악취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한 가지는, 자료 664쪽 2010년도 내유동에 있는 삼성환경산업(주)가 있지요. 여기가 ‘시설 설치되지 않음’ 그런데 이것은 행정처분이 없어요. 다른 곳들은 적발되면 바로 조치명령이 내려지는데 그런 것도 없고, 2012년도에 또 적발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미가동’, 2012년도에는 삼성환경산업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미설치, 미가동,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삼성환경산업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는 했는데 가동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삼성환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가동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적발만 해 놓고 벌금은 안 매기니까 관계없다는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적발하나마나 아닙니까? 경고도 주시고, 안 되면 폐쇄명령을 하든 강하게 계고장을 보내든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뭔가 노력을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42쪽 생태하천과, 14번 공릉천, 창릉천 정화․감시 활동 추진 현황(3년간),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22번으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공릉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정화 활동 추진사항으로 2010년도 22회, 5,295명, 2011년 39회, 7,174명, 2012년도 4회, 1,060명,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창릉천도 마찬가지이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릉천의 경우 레저명소화사업이 완료되고 또 그간에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근래에는 그래도 깨끗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횟수가 줄어든 것 같고, 창릉천 또한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되고 그런 이유로 하천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작년까지는 하천네트워크 활동 시, 때에 따라서는 간식을 저희가 지급하도록 했었는데 금년에는 간식비를 절감하고 안 주다 보니까 활동도 약간 위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창릉천은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두 번인가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과장님은 옛날보다 깨끗해져서 정화활동을 덜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화전 쪽에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참여해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그쪽은 사실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깨끗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고, 공릉천에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아마 관산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동원해서 청소를 하긴 해요. 그런데 옛날처럼 참전비 고수부지에서 각 단체나 학생들한테 자원봉사증을 주고 군인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벌였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 혹시라도 참석하게 되면 물도 줘야 되고 빵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정화활동 실적이 미진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 정화활동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비를 투입시켜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체라든가 학생, 군인들을 동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하천네트워크 정화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저희 시장님께서 내년에는 열심히 하는 팀들에 대해 워크숍도 하면서 사기도 북돋을 생각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다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다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 소각장 시설에 관한 부분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하고 따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을 혼재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기 쉽게 소각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소각장은 아직 시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은 이와는 별개의 건입니다. 시설도 그렇고, 관리․운영도 지금 환경공단에다 다 맡겨놓다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인식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소각장 시설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소각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을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가서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하고 대처를 하겠다.’ 지금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환경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7~8년 전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환경공단이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 발주도 환경공단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약서에 보면 이 시설물의 완전성을 환경공단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완전하지 않은 시설물은 우리가 사실 인수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쨌건 2010년도 4월부터 상호분쟁이 시작됐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돌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관리․운영만 우리 시로 찾아오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나씩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문제로 지적했던 내용들이 일단 제일 큰 것이 소각량이 안 나온다, 그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비산재가 과다하게 발생한다, 그다음에 원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코크스, LNG, 이러한 부분들이 설계기준치에 많이 벗어나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여러 차례는 아닌데, 다이옥신이 설계기준치를 넘어서 발생한 적이 한 번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이게 시설의 완전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달성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처럼 새로운 건설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자료를 보면 소각량이 나온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그건 참 다행이라고 보는데, 주신 자료를 한번 볼게요. 754쪽, 755쪽, 756쪽에 전반적인 수치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2012년도 소각량 부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인수 추진경과 보고한 자료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11월 이번 달 10일 이후에는 소각량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9일까지는 소각량이 작아요, 물론 과거처럼 많이 작지는 않은데. 그래서 쓰레기양이 작아서 이렇게 나오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것은 아니에요. 옆에 잔량을 보면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얘기는 아직도 가동이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도표를 다시 볼게요. 756쪽에 보면 LNG사용량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받아서 준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이 자료는 받아서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이런 자료를 받으면 한번 검토를 안 해 보나요? 거기 한번 보세요. 2010년도는 LNG양이 연간 104,640㎥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것은 238,000㎥정도가 되고요, 이것도 설계기준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거지요. 그런데 2012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설계치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104,640㎥로 이것은 변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9월까지 사용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영모

강영모위원

왜 이렇게 나오지요? 32,143,000㎥가 나와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시설이 잘못된 겁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이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소각장 시설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는 시설인데, 자료가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게 자료의 잘못이라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 75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개선을 위해서 시설 공사한 내역들이 쭉 있는데, 2012년도 항목 맨 밑에 보면 ‘비산재 배출설비 변경 개선’ 이렇게 해 놨어요. 공기식 배출에서 저장조설치 직접배출, 이것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영모

강영모위원

원래 비산재가 자동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많아지니까 2010년도에 공사를 한 번 했어요. 비산재를 저장할 수 있는 사일로(silo)라고 하지요. 그것을 2배로 확장하는 공사를 2010년도에 했어요. 왜? 양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한 공사는 자동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사람이 가서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에요. 시설 성능을 개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기술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아직도 시설이 굉장히 불완전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공단하고 포스코하고 맺은 계약서상에 하자보증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시점이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주장했던 것은 성능보증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수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간은 설계기준치대로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 4월 이전에는 소각량이 단 하루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법적인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하고 환경공단하고 소송하고 있지요? 그것은 건설비용에 대한 소송입니다. 환경공단은 그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보면 3년 성능보증기간동안 이 성능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쭉 계산해 보니까 공사비 안 준 것보다 많더라, 포스코에서는 ‘332억 원하고 이자 17억 원의 공사비를 달라.’ 이렇게 소송한 건데, 환경공단에서는 ‘우리가 너희한테 줄 것보다 받을 것이 더 많다. 계산해 보니까 491억쯤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상계처리하자.’ 지금 소송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는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영모

강영모위원

그 조언을 하신 분이 이상우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고문변호사입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고양시의 법률자문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법률자문하는 변호사입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변호사는 아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이 분의 의견을 받아서, 이 분이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몇 달 동안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하고 공단하고의 소송도 있지만 지금까지 소각장 설계치에 미달되는 각종 수익금의 저조라든지, 비산재, 코크스 문제, 수익금액 감소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가 공단을 상대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3년 기간에 대한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소각장이 최소한 15~20년을 쓸 소각장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발생될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영모

강영모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3월 이전에 이 시설에 대한 완전성을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후에 발생될 손해에 대해서 걱정을 덜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희가 손실보상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소각장 내구연한 20년을 계산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미래에 대한 것까지 계산한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비산재 같은 것은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손실분이라는 것은 비산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능보증기간 3년, 포스코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하자보증기간하고 같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사항인데, 걔네들은 내년 3월만 지나면 이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벗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공단의 관리․운영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소송하고 별개로 이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 내년 3월 이전에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해서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각량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아,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권을 인수 받는다고 하니까, 아까 우려의 목소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설의 불완전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소각장 운영비 부족하지요? 그래서 8억 8천만 원 더 있어야 된다고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도시관리공사로 운영을 넘기면 예상되는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2011년도에 2012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때도 96억을 의회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96억이 필요하니까 8억 8천만 원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 96억이라고 치고, 내년에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그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하건대 한 6~7억 정도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절감될 것으로 봅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다 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지금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안 나가니까 이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는 96억 그대로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10억씩 매년 늘어나요. 1억, 2억 느는 것이 아니라 연간 10억씩 운영비가 더 들어가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누가 잡는 겁니까? 그냥 숫자로만 때려잡는 겁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보수비가 아니고 위탁운영비에요. 이후에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보수비는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사로 이관을 안 했을 경우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렇게 늘어나겠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로 이관하게 되면 이게 줄어든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수정을 안 했습니까? 도시공사로 이관한다는 결정이 7월에 난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왜 수정을 안 한 겁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면 과연 도시공사에 운영․관리를 맡겼을 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자료를 요청하면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시설에 대한 부분도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공사는 우리 시가 하는 거니까 우리 시로 갖고 왔다고 쳐요. 그런데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요구할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문제가 생기면 저희하고 공단하고 포스코하고 계속 싸워야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 강력하게,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기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찾아내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래에 발생될 수 있을 하자나 잘못된 시설들에 대해서 그 이전에 찾아내서 요구해 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운영하는 것하고 별개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한테 지고 있는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수개월동안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소각장 위탁 운영사 변경은 현재 환경공단에서 준공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고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포스코건설의 주장을 대변하는듯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시민단체 및 저희 시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단체 및 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공단 및 포스코건설에서도 재위탁 내지는 앞으로 위탁운영을 맡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하고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까 손을 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 환경공단하고 맺은 협약서부터 다시 한 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환경공단에다 요구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건설해서 우리 시에다 넘겨야 되는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협약을 다시 맺어야 돼요. 그것을 요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건설협약서를 맺을 때 한 번 변경했어요. 한 번 변경한 내용이 뭐냐 하면, 딱 한 줄 변경했는데, 원래는 환경공단하고 후불제로 협약이 맺어졌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이 다 되고 나서 완전하게 입증하면 그때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그 협약 한 줄을 또 변경했는데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런 식의 문구로 뒤집어놔서 그것 한 줄 때문에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국비가 300억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이 지나서, 지금 인수해서 우리 시 소유가 된지 3년이 다 돼 가요. 그런데 그 시설의 불완전한 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물은 우리가 인수했지만 환경공단이 우리 시한테 져야 되는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3월이 가기 전에 분명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조목조목해서 공문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다음은 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대비 현장방문할 때도 거기에 들렀었고, 설명을 쭉 들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는 775쪽에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은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 자체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올 연말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삼송지구 원능보금자리주택의 입주율이 금년 말까지 한 16,000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2,000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하수․오수량 발생이 안 돼서 삼송수질복원센터의 가동이 여의치 않아서 바이오매스하고 연계처리가 사실 불투명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음폐수 처리 문제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전기인입공사는 했습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다음에 삼송택지개발지구 환경기초시설부지의 진입로라든지, 각종 관로공사, 또는 전기인입공사 지연에 따른 종합 시운전 등 공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또 국도비도 확보가 안 됐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국도비는 내년분 마지막 국도비까지 확보해 주기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국비, 도비가 2013년으로 되어 있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올해 준공을 못한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6개월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인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이전에 우리 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수질복원센터에서 일부 처리하고 관내 하수처리장의 음폐수(1차 공정수)를 탱크로리로 옮겨야 하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가동되기 전에 지금의 방식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영모

강영모위원

바이오매스 시설 가동은 내년 6월까지 안 된다면서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내년 1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지금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는 병행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간접비가 발생되는데요,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와 위탁수수료가 한 1억 8천에다가 3천만 원 정도 더,
영모

강영모위원

월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바이오매스시설이 만약에 가동되더라도 당장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음폐수 처리를 할 수가 없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비용으로 발생되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간접비 부분 외에 탱크로리로 나르는 비용,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게요. 명칭이 좀 그래요. 이것은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이고 아까 소각장은 ‘환경에너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명칭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재활용하겠다, 이런 뜻에서 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술개발을 그렇게 한 것이고, 특히 이 바이오매스사업은 전국적으로 22군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을 설치한 데가 꽤 많지요, 한 40군데 정도 되지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달에 나온 건데요, 혹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평가’라는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게 국회예산처에서 이달에 나온 자료에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이라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과 음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한 40군데 이상이 하고 있고, 또 현재 2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의 현황을 보니까 우리 것이 하루에 260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비가 692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국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전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양이 300톤인데 시설비는 390억이에요. 그리고 몇 군데 더 봤더니 대부분 우리보다 훨씬 공사비가 적어요.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후에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시설도 우리 소각장 못지않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국회예산처에서 조사를 시켜서 이 보고서를 발간한 건데, 거기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낮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방식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많이 들였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과관리도 수행되지 않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개발된 바이오가스 화학기술이 실용화가 되지 않는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멋있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고양시하고 환경공단에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 보면 ‘친환경에너지를 생성하는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담당 부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이 시설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이것은 관련부처 및 지자체간 협조가 부족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지적해 놓았는데, 올해 준공은 안 되지만 가서 보니까 이 시설자체는 거의 다 공사가 끝났더라고요. 주변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안 되고 또 진입로라든지 전기시설이 안 돼서 지금 준공을 못하는 건데, 내년에는 할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우리 시도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었어요. 우리 고양시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도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바이오매스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뽑아온 겁니다. 물론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바쁘고 시간이 없겠지만 이 시설물도 나중에 우리 시의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영모 위원님 질의 내용에 잠깐 추가질의를 한 다음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321쪽을 보십시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자금, 현재 자금에 대해 예금이나 예치는 누가 결정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 시 관내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삼송, 지축, 원흥, 향동지구라든지 이런 택지개발을 할 때 30만㎡ 이상 개발을 할 시에는 폐기물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아니, 그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기금 잔액이 149억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 자금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149억이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총 잔액이 149억인데 이 특별회계 자금을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149억에 대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자금에 대해 은행 예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시의 회계과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은행예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특별회계 자금관리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회계과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자료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자금은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예치 관계는 누가 결정합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치 관계는 회계과의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총 116억에서 지난 9월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31억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9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올 6월까지 일반 적금에 예치된 이자수입이 1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MMDA 상품으로 9월과 10월 2개월 동안 가입했는데 그 MMDA 상품의 이자 수입이 760만 원 나왔습니다. 2개월 동안의 보통 수입이자를 보면 정기예금이 평균 5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MMDA 상품으로 가입하면서 760만 원이면 4,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9월과 10월 MMDA 상품에 가입하면서 손실액이 1억 3,0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국장님, MMDA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청소과장이 말씀을 해보세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MMDA는 ATM기계처럼 상시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MMDA 상품은 영어로 Money Market Deposit Account라는 용어인데요, 시장금리 수시 입출금식 예금 상품입니다. 이것은 일반 예금이라기보다는 신탁상품이에요. 정기예금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고 9개월 동안 1억 3,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과 10월에 MMDA 상품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왜 MMDA 신탁 상품에 가입했는지 이게 가장 의심스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의 국장님도 이런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재산의 손실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10월에 정기예금으로 원래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예금과 MMDA 상품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결정합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세정과 담당 직원이 은행과 연착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담당 직원이 교묘하게 모르는 사이에 정기예금 상품을 MMDA 상품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자발생분에 대해, 투자손실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뭔가 은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은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빨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저촉하는 상품도 아니고, 이렇게 손실이 있는 상품으로 인해 1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1년 동안 손실을 보는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상품이 어떤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물론 세정과의 담당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실무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셔야지요. 이 자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결국은 환경생태국에서 이 자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비용은 전혀 지출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수입만 잡히면서 149억 원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원금만 따져봤을 때, 제가 2011년도까지는 원금과 수입을 비교해 보지 않았지만, 2012년도만 보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16억 7천만 원이 처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정기예금을 두 가지로 예치했고 수입 이자가 정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2.3%의 정기예금으로. 그러다가 MMDA 상품으로 전환을 하면서 투자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예금 관리자에 대한 부정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재정 손실을 했다,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몇 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모 공무원의 부정을 보고나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면서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감사자료 329쪽을 보면 9월에 149억 원에 대해 정기예금 68억, 정기예금 50억을 정상적으로 예치했습니다. 감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 6월하고 7월에 MMDA 상품을 가입하면서 이자가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자액이 얼마냐 하면 760만 원밖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금에 대한 아주 고도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고양시 세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MMDA 상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MMDA 상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시중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금은행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금성 있는 상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권의 상식이 있는 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출이 없는 자금을 수시로 입출할 수 있고 투자의 위험성이 있는 MMDA 상품으로 가입하면서 손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금을 아는 분이 만들어낸 고도의 작품입니다. 자료 앞부분에 보면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이것은 중간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MMDA 상품으로 계속 하다가 지출이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품인데, 이것은 중간에 백석동에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원칙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149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기금은 여태까지 전혀 지출이 없었습니다. 수입만 발생하는 이런 특별회계 기금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누구의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원이 이런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고양시 재정을 낭비했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년간 이자수입 1억 3천만 원을 낭비했다는 것은 자금 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보세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MMDA 입출금 가능 기기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삼송택지개발 부담금 받은 것을 공사비용으로 전용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당해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쓰레기 발생양을 검토한 결과 백석동 소각장의 공사비로, 그러니까 삼송하고 원능보금자리에 소각장을 짓지 않는 대신에 받은 부담금을 백석동 소각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자금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자금은 지출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개월 동안 MMDA 상품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리스크가 있는 신탁상품으로 가입하면서, 이것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개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재정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담당 부서의 과장님과 국장님은 면밀히 알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것은 감사 대상으로서 특별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윗분의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149억 원이라는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예금 상품에 대해 충분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추가적인 말씀을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생태하천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생태하천과에서 해 주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직할하천인 한강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나머지 지방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하천에서 경작하는 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하천 내에서 일반적으로 경작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더 이상 허가는 안 해 주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직할하천은 더 이상 신규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미 점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 사람들에 한해서 계속점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점용허가를 내줄 때 어떤 조건이 있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특별히 자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왜 하천에서 경작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어느 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숙위원

하천법에 경작하는 게 불법이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허가를 받고 경작하는 것은 합법이고요, 허가 없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김윤숙위원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왜 안 해 주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직할하천에 대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경작자들을 이주시키면서 문제가 생겨서 신규는 일체 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점용 하는 것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하천법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하천에서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 왜 허가를 안 해 주게 되어 있지요? 하천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불법이지요? 하천법 조항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제가 법 조항을 다 외우지는 못해서 그것은 좀……

김윤숙위원

하천 관련되신 팀장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생태하천과장을 얼마나 하셨는데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들께서 쪽지를 전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하천에서 농사짓는 것을 왜 허가를 안 내주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에는 금지조항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금지조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한테 신규 점용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만약에 하천에서 불법 경작을 하게 되면 벌금이 어떻게 되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

김윤숙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는데, 왜 이러세요? 하천 내에서 경작하는 것은 토사가 유실되고 비료와 농약 살포로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하천 내 경작을 금지했습니다.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하천 내에서 불법 경작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장항습지에 점용허가를 내면서 계약서에 어떻게 계약하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고독성 맹독성 농약은 쓰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독성 맹독성만 안 쓰면 되나요? 그러면 비료는 막 뿌려도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비료를 뿌리지 말라는 규정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질소하고 인이 비료의 주성분이잖아요. 그리고 수질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질소하고 인인데 무슨 비료를 뿌려도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경작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거름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비료 문제는 제가,

김윤숙위원

그러면 하천에서 거름을 주면서 경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최소한 작물이 자라려면,

김윤숙위원

그러면 왜 하천에서 경작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신규점용은 안 되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점용해 준 것은 비료나 농약을 뿌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하천법에 보면 금지시키는 농약 성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친환경 농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장항습지 주변에 친환경 재배를 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일일이 확인은 못 했지만,

김윤숙위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

김윤숙위원

내년에 점용허가를 내줄 때 제발 친환경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지 않게, 현재 제초제까지 뿌리고 계세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맹독성 고독성은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초제가 가장 맹독성입니다. 풀이 하나도 못 자라요. 그것에 대해 2년을 부탁드렸어요, 장항습지에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리고 제초제를 뿌릴 거면 점용허가를 내주지 마라. 같은 부서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생물다양성 계약을 맺어서 생물다양성을 늘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초제를 뿌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라도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챙겨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내년에 하천 점용허가를 낼 때 농약, 비료, 제초제를 뿌릴 경우 점용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고 명시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이행확약서를 받고,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물론 신규계약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공문화해서 전부 통보하고 저희가 앞으로 단속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한쪽 부서에서는 생물다양성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일부러 먹이주기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자생하는 자연적인 먹이터가 살아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새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새먹이 주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새만 살리려는 게 아닙니다. 논이라는 게 제초제하고 농약만 안 뿌려도 얼마나 생물다양성이 살아나는데, 새먹이 주는 게 생물다양성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하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비료나 농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화해서 보내고 단속도 하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몇 월에 점용허가를 내주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한강부지에서 점용허가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기간 연장을 해 주는 거잖아요? 매년 하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매년 기간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몇 월에 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기간 연장을 할 때 저를 좀 불러주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꼭 챙겨서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불법으로 경작면적 늘린 것은 체크를 하셨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일일이 체크를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측량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면적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확장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윤숙위원

파악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아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을 파악하려면 또 예산을 들여서 측량해야 되고요,

김윤숙위원

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자료도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꼭 챙기셔서 불법 경작면적이 늘어났는지 그것을 꼭 확인하셔서 원상복구 하셔야 됩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여하튼,

김윤숙위원

불법으로 경작면적을 조금씩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라고 한지가 몇 월이었는데 여태까지 확인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항습지 내에 불법으로 점용하는 부분이 저희가 허가를 내준 부분하고 비교해서 하여튼 확인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인을 해서 불법 점용 내지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그밖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불법 경작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신다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과장님, 불법 경작하는 땅에 한 번 가보셨나요? 창릉천변에 불법 경작하는 땅에 혹시 가 보셨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못 가봤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불법 경작을 주로 하는 하천에 가서 보면요, 축대를 높게 세워서 물이 항상 흐르는 곳보다 위쪽에 불법 경작을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생태하천과잖아요? 불법 경작을 보니까 벌금도 2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주 강력하던데, 불법 경작을 왜 이렇게 하천에 하느냐 하면, 하천이 복단면으로 해서 물이 흐르는 곳을 한쪽으로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다 놀고 있는 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불법 경작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천 설계를 심의하실 때, 불법 경작을 하면 하천이 지저분하고 농약병, 비료포대, 푯말 등 하천경관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만날 민원이 발생하고 쓰레기가 발생하고 물이 흘러가면 거기에 뭐가 걸리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천을 설계할 때 물이 흐르는 면을 고정시켜 놓고 복단면으로 설계해 오면 이것은 불법 경작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게다가 저수로 고정시키는 것은 생태하천하고 무관한 설계안입니다. 과장님, 환경부에서 나온 생태하천 지침을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핵심이 뭔가요? 저수로를 고정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수역에 생물다양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촌천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해 왔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도촌천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물론 김윤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복단면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으로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복단면이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숙위원

과장님, 경기도 과장님이 와서 고양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사실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요구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고양시가 하천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의견을 분명히 개진했어야지요. 요구한 적이 없다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약 2년 전쯤에 복단면은 저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표명했다는 것을 얘기로는 들었는데,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단코 요구한 적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요구를 안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생태하천에 대한 고양시 입장을 얘기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리고,

김윤숙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라고 하지 마시고 하천자전거도로과로 하시든지, 왜 생태하천과로 하셨어요? 하폭이 이만하면 물이 흐르는 곳은 전보다 더 좁아졌어요. 하천에 물이 흘러야 그게 습지이고 하천이지, 물이 흐르는 곳은 한쪽 구석으로 가게 해놓고 복단면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그렇게 높여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민마루에는 수해가 나서 수해만 해결해 달라고 주민들은 와서 요구하시던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설계하도록 요구를 한 겁니까? 경기도는 고양시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는데.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 문제는 우선적으로 치수가 안전해야지요. 하천은 첫째가 치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수든 친수든인데, 경기도의 의지는 일부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그 위에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이 식사지구와 일산신도시가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 도촌천은 자전거도로를 그 안에 집어넣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도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윤숙위원

제방 쪽에 통행량이 그렇게 많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지금은 자전거전용도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방에는 그 옆에 농기계도 있고 건물도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다녀요. 혼용으로 하면 자전거도로를 위로 만들어서 지금도 다닐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천 밑으로 고수부지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전용으로 하면 물론 좋지요. 하지만 전용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용자가 많지 않다면, 혹시 제방도로에 가보셨어요? 거기에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요? 그리고 차량이 그렇게 자주 다녀요? 저는 가봤는데 차량도 그렇게 자주 다니지 않고, 교행을 자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다니지 않던데, 분명히 이용자 수요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연결만 하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가지고, 제방도로 양쪽에 다 다니지도 않는데 굳이 밑에 저수로까지 좁히면서,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고수부지 높이는 비용으로 상당부분 썼어요, 거기에서 말은 안 하는데. 주민들은 지금 치수가 급하다고 하는데 ‘치수에 쓸 돈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 하천을 확장하잖아요.

김윤숙위원

하천을 확장하는 것은, 그리고 국토해양부나 환경부나 목표는 똑같아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하고 그다음에 치수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똑같잖아요. 생태하천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는 생태하천과장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관한 것은 도로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총괄하고 지휘, 관리, 설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의견은 도로정책과에서 내부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그것을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할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필요하고 하천 내로 가도 좋다.’ 도로정책과에서 그렇게 하면 그대로 경기도에 제출하실 겁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좋다는 게 아니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생태하천과가 책임질 분명한 정책 방향을 경기도에 제시하셔야지요. 그리고 저희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서 하천마다 하천사업이 있으면 분명히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리고 그 문제는 이미,

김윤숙위원

그리고 거기 협의체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 안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의견을 별도로 또 받아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자전거도로 관련 과의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의견을 별도로 받아서 또 제출하고,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고 조례에서 하천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에서 만든 그 협의체에서 결정한 대로 자문하기로 해놓고는 조례에도 따르지 않고 자전거도로 관련 과의 의견을 내고 주민의견을 내겠다고 하면, 생태하천과는 의견을 취합하는 곳입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나 협의체는 자문의 성격이지 결정권은 없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건데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 의견은 뭐라고 내실 건데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의견이 다 취업되면,

김윤숙위원

의견이 다 다른데 어떻게 취합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과의 의견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생태하천이냐고 아니면 자전거도로냐고 묻는 거잖아요, 지금?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

김윤숙위원

의견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전거도로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아시지요? 거기 저수로에 물고기가 올라오는 물길도 좁혀놨고요, 그리고 거기는 물이 워낙 천천히 흐르는 곳이라 오리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물 흐르는 곳은 한쪽으로 좁혀놓고 자전거도로는 뻥 뚫어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님은 생태하천과로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

김윤숙위원

책임질 말씀은 안 하시겠다 이거지요? 생태하천과는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만 하겠다? 그러면 과의 이름을 바꾸세요, 주민민원과로. 과장님, 방향이 뭔지 분명히 하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여하튼 위원님 의견도 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도로정책과에서 동을 통해서 취업이 되면 모든 의견은 도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도로정책과에서는 그날 그렇게 말 했잖아요? 제방으로 가도 좋고 하천으로 가도 좋고, 전용도로 생기면 좋다고. 호수로에 자건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누가 타고 다십니까? 거기 인도도 텅텅 비어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백년을 내다보고 만드셨나봐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생태안내자 교육에 대해 생태하천과하고 환경보호과만 보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안내자 양성 교육이 올해 무엇무엇이 있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안내자 양성 교육은 환경보호과에는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안내자 양성 교육이 없었다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환경보호과에는 없었고요,

김윤숙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장항습지 관련 습지안내자 양성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습지 관련,

김윤숙위원

환경보호과에 안내자 양성 교육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묻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천으로 착각해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항습지와 관련해서는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습지안내자 양성 교육을 하고 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생태하천과는 안내자 양성 교육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거기는 하천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안내자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도 습지안내자이고 하천안내자도 사실은 습지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둘 다 안내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생태나 습지, 기후 안내자, 이런 안내자들이 사실은 다 비슷한, 지구생태계를 되살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그런 비슷한 종류의 안내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단체들이 진행하면서, 분명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복해서 안내자 교육을 하면서 따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낭비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자 양성 교육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내자 양성 교육을 할 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자는 얘기고요, 한 번 통합해서 고양시가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각 단체에서 안내자 양성 교육을 하니까 각 단체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 안내자 양성 교육을 받았다고 누가 인정을 해 주냐는 거예요. 그 단체는 인정해 주지만 다른 단체는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천도 생태교육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생태교육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안내자들이 들어가서 안내 교육을 해야 될 텐데 누구를 인증해 주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똑같은 강사의 강의를 여기에서도 듣고 저기에서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도 돼야 해요. 식물 분야라든지 어류 분야라든지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이시니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장님께 좀 더 여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많다면, 지금 공무원들도 석식을 해야 할 시간이고, 잠깐 감사를 중지했다가 진행을 할까요?

김윤숙위원

석식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영식

김영식위원장

한 30분만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하고 환경보호과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20페이지, 하천정화사업 대상 하천 생태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체는 안 나와 있지만 수질을 보니까, 이게 지금 EM을 안 뿌리던 하천에 EM을 뿌린 결과인가요? 이것도 이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풍동천, 대장천, 성사천, 원당천, 순창천에 대해 EM를 안 뿌리던 하천에 2012년에 EM을 뿌리면서 수질이 이렇게 개선된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꼭 이 하천들에 대해 EM을 뿌려서 수질이 좋아졌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안 뿌리던 하천에 EM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하튼 수질이 좋아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하천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하고 EM을 뿌리는 것하고 두 가지 하천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EM이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증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 결과가 그런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생태계를 조사한 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했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조사한 것은 생태교육 자료로 썼나요? 어떻게 활용하셨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하천네트워크에서 EM교육을 시킬 때 그 책자를 교육자들한테 드려서 저희 관내 생태계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계속해서 생태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이런 생태를 조사하는 자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 결과보고 할 때 결과보고 없이 그냥 책자로만 나오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따로 하지는 않고요? 금액이 작아서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보고회를 따로 갖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진에서 조사자들한테 구두로도 듣고 자료로도 받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의 의의 같은 것을 한번 발표했으면, 그래야 생태하천이라는 게 뭔지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EM의 효과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생태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항습지 탐방하는 사업이 계속 있었잖아요? 저희가 생물다양성 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철책선이 제거되잖아요. 그러면 환경보호과나 생태하천과가 긴밀하게 장항습지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내년에도 탐방방문자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장항습지를 홍보하고 철책선을 제거하는 사업은 고양시가 해놓고 방문자센터가 만들어지면 고양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관여를 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항습지와 관련된 철책선 제거라든지 고수부지 관리에 따른 여러 사항들을 병행해서, 장항습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 고양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한강하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생태하천과에서는 물론 장항습지를 비롯해서 철책선 제거구간에 대한 용역을 하겠지만, 이게 각 과에서 나눠져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장항습지를 보호하려면 그 주변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다른 과하고는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지, 어느 1개 과에 국한되지 않게 장항습지가 특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현재는 관련부서가 저희 생태하천과와 환경보호과가 관련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과에서, 물론 또 찾아보면 앞으로 어떤 관련 사업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녹지과라든지 관광개발과라든지 행주산성과 연결해서, 위원님께서 한강에 대해 밀도 있고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강하류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생각을 가지고 장항습지가 잘 보존되고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련된 부서들이 업무적으로 잘 연관돼서 한강하류의 장항습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없는 그런 천혜의 자연자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한강하구가 4대강 중에서 보로 막혀 있지 않고 자연하구로 남아있는 유일한 하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을 대표한다, 한강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고양시로 와서 보면 된다, 이런 한강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그냥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방문자센터를 만들면 만드나보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요,

김윤숙위원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을 좀 만드셨으면,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열정과 마찬가지로 저희 실무자들도 각자 머릿속에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서울신문 기사에 ‘전국 지자체 묻지마 청소용역 실태’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20년 동안 원가계산 없이 특정업체와 계약하거나 계약절차조차 없이 내부 결정만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지역도 있었다.’ 내용이 이것이었거든요. 고양시는 지금 10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하고 몇 년 동안 원가계산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해왔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됐습니다. 거의 18년 정도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6개 업체는 몇 년부터였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9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90 몇 년이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6개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게 94년이었다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 무렵에 6∼7개 업체를 하다가 일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또 4개 업체가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신문에 나온 묻지마 청소용역 실태하고 가까운 거네요? 고양시는 18년이고 여기는 20년이니까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경쟁입찰도 없었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관련되신 분들 얘기가 당초에 허가받은 업체가 허가를 받고 그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게 94년이었다고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원가계산 없이 계속 재계약한 게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된 게 자치단체가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 그게 문제가 돼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2억 4,100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1억 4,500만 원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고양시는 지금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 10개 업체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숙위원

아니요, 청소과에서 대행시키는 청소업체 전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저희한테 많은 사항들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웠고요, 나머지 가로청소라든지 또 자유로청소, 노면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자부 회계통첩에 의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작년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했지만 제대로 안 됐고 금년에 공문화해서 정확하게 회계통첩을 시행하도록, 또 안 될 시에는 해제까지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넣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전국 지자체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고양시가 어떤 청소행정을 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이중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여기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혹시 부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있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첫 번째, 수집‧운반‧처리 원가분석 연구보고서를 요청했는데요, 부당한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10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혼합폐기물, 대형폐기물, 기타 등등 민간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모집공고안, 계약서, 사업비 청구서, 연간 청구 총액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부당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니오, 그런 것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니, 그런 것 없었어요. 공문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김윤숙위원

아니, 다른 분들도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폐기물 청소 대행업체의 기업 재무제표, 그다음에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계약서, 그리고 계약 당시 제출받은 종사자 현황, 비상연락체계, 인건비 책정기준표를 비롯한 사업계획서, 이것도 제가 부당하게 요청한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잠깐 다른 생각 때문에 잘 못 들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했는데 부당한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이 계약서가 청소업체에 요구할 사항입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청소업체에 요구해야 할 자료가 뭐가 있지요? 원가분석 연구보고서,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계약서,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지요? 그다음에 연간 청구 총액하고 사업비 청구서,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거지요? 그다음에 종사사 현황, 사업계획서,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지요? 그리고 공공용봉투, 공동주택 부과금 총액,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업체별 지급 현황, 이것도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지요? 가로청소 정산자료,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지요? 그다음에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제출한 감사자료, 이것도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지요? 그다음에 민간위탁받은 업체의 총 지출내역서, 지출증빙 서류, 업체별 종사자 현황, 종사자 근로계약서, 연간 임금지급 총액, 월 임금지급 내역서, 이것들도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될 현황 아닌가요? 그다음에 업체별 지출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 일체, 이것도 다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고요, 그다음에 업체별 이직률, 고양시사업물량과 타 사업물량에 대한 현황파악, 소재지, 자본금, 설립금, 설립일, 사업지의 임대업, 이것 역시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지요? 그다음에 제가 여덟 번째 물었던 것은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료를 계약서의 일부인 연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 업체에 지급한 근거를 대라, 이것도 청소과가 대답해야 할 문제지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업체 평가 지표 및 업체 평가 결과보고서(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이것도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지요? 그다음에 (주)알엠에스와 적환장에서 나온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는 중간처리 업체명, 중간처리 업체가 톤당 받는 단가, 중간처리 업체가 파쇄하여 에너지화하는 시설 등등, 우유팩 처리방법, 이것도 다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 아닙니까? 제가 이 중 업체에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무엇을 요구했는데 업체에서 부당하게 김윤숙 의원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청소를 할 수가 없고 부당하게 김윤숙 의원이 괴롭히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언성을 높이며) 제가 무슨 부당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처음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건데,

김윤숙위원

(언성을 높이며) 제가 왜 업체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김윤숙위원

(화를 내며) 아니, 답변하세요. 제가 무슨 부당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자료가 그랬는지. 이것 다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니,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저희는 지금 왜 그러시는지……

김윤숙위원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화가 안 나게 생겼는지. 제가 언제 업체를 괴롭혔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은 그런 사항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왜 지금 화를 내시는 건지 저희는……

김윤숙위원

업체가 김윤숙 의원이 과도하게 자료 요청을 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 지금은 감사 자리인 만큼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를 요구했는데요,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분담 능력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고양시 10개 청소업체,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1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환장, 이들의 재정 분담률을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답변하세요. 그동안 재정분담 능력을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말로 평가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동안에 재정분담능력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윤숙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업의 재정분담 능력을 볼 때는 무엇을 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장,

김윤숙위원

아니, 무엇을 보고 재정분담 능력을 보냐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기업의 재정부담 능력을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재무제표 아닙니까? 재무제표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고양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숙위원

제가 재무제표를 기업에 요구한 것도 아니고 청소과에 요구했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요구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자료가 있는 것은 충분하게 해서 드린 것이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고양시는 재정부담 능력을 무엇으로 파악했냐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런 자료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영식

김영식위원장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국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기업의 재정부담 능력이 얼마나 되고, 고양시 사업을 하면서 혹시 적자가 나지 않는가, 그래서 재무제표를 요구했잖아요. 그랬더니, 국장님, 청소과의 자료 제출 요구에 뭐라고 작성해 오셨는지 아십니까? 감사자료 783페이지를 보십시오. 사단법인 한국생활폐기물협회 고양시지회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당 협회 회원사의 재무제표는 대행업무 외에 다른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타수입과 지출이 혼합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현재 일부 회원사 근로자들 중 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도 재무제표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감사자료 몇 쪽입니까?

김윤숙위원

감사자료 783쪽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수익사업이 있으면 얼마가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오고, 그리고 고양시는 다른 사업 물량이 있건 없건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이 적자난다고 말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줘야 되고 수익이 난다고 하면 수익이 난다고 곧이곧대로 믿어줘야 돼요? 재무제표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업체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으면, 그러면 다른 지역 사업물량은 얼마만큼이고 계약한 것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계약한 것이 있으면 그 사업물량이 얼마만큼인지 제출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될 일이지, 이것 달랑 한 장 넣어놓고 며칠까지 저한테 자료제출을 안 했는지 아세요, 국장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김윤숙위원

12일이 저한테 와야 될 날인데, 제가 13일에 가서 자료를 달라, 자료가 한 건도 안 왔습니다. 계약서고 월별 청구서고 아무 것도 안 왔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김윤숙위원

그러고는 저보고 협의하자고 그랬는데 전화를 끊었다고요? 과장님은 입을 꿰매셨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전화해도 될 일이고, 담당 팀장님이 전화를 해도 될 일이잖아요. 담당자가 전화해 가지고 ‘의원님이 전화를 끊어서 더 이상 협의할 게 없어서 자료 제출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13일에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했고, 지금 이 계약서도 청소과에 있던 계약서인데, 위원님들 이것 며칟날 받았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가 보완이 돼서 즉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의회 감사와 관련된 그런 자료,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즉시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저희가 지체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혹시 기밀이 있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화번호라든지 인적사항, 주소 등,

김윤숙위원

지우고 주셨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지, 별도로 크게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에 무슨 기밀이 있나요? 무슨 개발사업이 있나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무슨 기밀이 있나요? 무슨 기밀이 있기에 김윤숙 의원이 기밀을 유출했다고, 업체 관련되신 분들이 의장님한테 와서 김윤숙 의원이 부당하게 기밀을 유출했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무슨 기밀이 있습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계약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 등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간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자료만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밀이 있습니까? 기밀이 있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무슨 기밀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약서를 왜 요구했는지 한번 들춰볼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아시지요? 거기 11조에 보면 계약서에 원가산출내역서가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원가산출내역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법률 시행규칙에 반드시 원가산출내역서를 붙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업체에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이건, 용역이건 뭐건, 반드시 원가산출내역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원가산출내역서가 필요하겠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모든 내역서에는 원가산출서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김윤숙위원

정산을 하려면 원가산출내역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적절하게 지출됐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산출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2011년도 계약서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에 2011년 계약서가 있는데, 여기에 원가산출내역서가 어디 어디에 안 붙어있는지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물론 많은 자료이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최대한 보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보완되도록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기 지금 158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가산출내역서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산해요, 158억을?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야 한다는 원가산출내역서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무엇을 어떻게 정산해요? 고양시가 지금 이렇게 청소행정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계약서를 요구한 게 부당한 겁니까? 계약서마다 봐 보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및 대행사업비 책정안에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공공용봉투에 관한 계약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구청별로 공공용봉투 수집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덕양구, 동구, 서구 예산이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3억, 2억,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공공용봉투 계약서는 이 계약서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잠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공공용봉투 사업 및 수거처리 흐름도는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제작해서 가로청소업체 3개 업체에 지급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는 가로청소업체에서 사용량을 구청에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량을 구청에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처리비 지급에 대해서는 구청에 보고된 공공용봉투 사용 실적에 따라서 각 수집운반업체에서는 매 분기마다 수거운반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하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수거운반비 지출에 따른 계약은 지금까지 이행된 바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계약서 없이 돈을 줘왔다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시스템상 계약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김윤숙위원

금액이 다해서 얼마지요? 덕양구, 동구, 서구.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가로청소업체나 동 주민센터에서 공공용봉투 사용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계약 총금액 산정이 어려워서 현재 별도의 계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거운반비는 일반 종량제봉투 수집운반비 단가와 동일해서 큰 틀에서 종량제봉투 수집운반비의 일환으로 운영 지급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윤숙위원

공공용봉투 수집운반하는 1년 총 비용이 얼마에요? 한 7억 정도 되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김윤숙위원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한 7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계약 없이 지금 지출해 왔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김윤숙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공공용봉투는 계약할 때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냥 수집운반해 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봉투 몇 개를 가져가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공공용봉투는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가격과 동일하고요, 공공용봉투 처리비는 2011년의 경우 5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렇다면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내가 몇 개를 가져가면 얼마를 주겠다는 아무런 계약도 없이,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지요, 기본적인 계약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이며, 그것은 계약서도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게 부당한 자료 요구이고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까, 국장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그리고 대행계약 및 대행사업비 책정안을 보시면, 자료에는 쪽수도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청소업체별 청소대행사업비 책정 현황이라고 해서 10개 생활폐기물업체가 계약보증금을 17억을 냈어요. 그러면 대행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15%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행사업비는 총 얼마나 되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보증금이 1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억이면 별도로 10%만 잡아도 170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15%니까 10억이 조금 넘는데, 그러면 정산을 할 때 대행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지 마시고 그냥 상식으로 답변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전체적인 대행사업비 중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하는 게 있고 독립채산제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김윤숙위원

아니, 독립채산제이건 아니건 지금 대행계약 보증금을 17억을 냈어요. 그러면 전체 대행사업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독립채산제로 하는 부분은 정산을 안 해도 된다고 쓰여 있습니까? 민간위탁 조례를 아시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부분은,

김윤숙위원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봉투로 줬건 돈으로 줬던 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감자료 788페이지를 보시면, 58억 전체에 대해서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2011년에는 와서는 대행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지출정산을 하지 않고 대행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8억하고 7억, 이 부분만 정산을 했더라고요, 정산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금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산을 할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위탁금이라든지 일부만 정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급을 해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다시금 확인도 하고 정산도 해볼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계약서 18조를 보면 “대행사업비 지출내역을 매 익월 20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조10호에 의하면 “‘을’이 종사원의 처우에 근로기준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분이 있거나 용역산출내역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도 계약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58명이,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폐형광등, 연탄재 등 다해서 258명이 148억이면, 임금을 운전원은 300만 원 받고 미화원은 243만 원 정도를 받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2011년에만 한 158억 정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임금을 얼마나 줬냐고요? 국장님, 적정 임금을 줬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답변해 주시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2011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10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의 총 매출액은 191억 원이고요, 인건비는 109억 원입니다. 여기 109억에는 사장, 임원, 운전원, 미화원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김윤숙위원

과장님,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말하지 않았고요, 이 원가분석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48억을 가지고 258명에게, 운전원 300만 원 주고, 미화원 243만 원 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고양시에서 한 원가분석 용역보고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가 도대체 인건비를 얼마나 주고 있는지,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임원하고 운전원, 미화원을 합하면 인건비 비율이 한 57%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행사업비의 인건비 부분이 30%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윤숙위원

그렇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거기에는,

김윤숙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보자고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대행업체한테 사업비를 줄 때는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만 줍니다. 관리자의 급여는 관리비 5%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적정원가에 관리비 5%면 운전원과 미화원이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는 관리자 임금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원가산정을 할 때 관리비가 전체 사업비의 5%밖에 안 되는데, 재무제표에는 도대체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냐는 거예요. 저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30%라고 계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량제봉투로 줬건 예산으로 줬건 148억에 임금이 총 지급된 그 비율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관리자 임금은 관리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 임금 비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48억이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원가분석 했을 때는……, 하여튼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에 의하면 관리자가 너무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4호에 의하면 “대행사업자는 청소대행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명백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시에서 대행사업 서류를 요구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차량운행일지, 종사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인사관리카드, 종사원 봉급지급 내역서,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일지 등등,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대행업체가 지급총액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가져 왔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아예 그 자료도 하나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지급총액이랑 임금지급 내역서, 다 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위원님이 지금 그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아무도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그 자료는 청소과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지난번 회기 때 요구했는데, 제가 언제 청소업체에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아무 위원님도 지급총액하고 지급내역서, 임금지급 내역서를, 저도 임금지급내역서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총액에 4대 보험이 들어간 지급총액인지 안 들어간 지급총액인지 그것도 몰라서 과장님한테 밤늦게 물어보고, 무슨 기밀이기에 안 주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보시면 회계통첩을 준수하게 되어 있어요. 이 회계통첩은 원가산출내역서 곱하기 낙찰률을 해서 임금 지급을 그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기본급도 안 맞고, 그리고 제가 다 확인해 드렸는데, 목욕비도 다 떼어먹고 계시고, 교통비, 급식비는 부분적으로 다 안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월별 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월별 청구를 하면 청소과에서 항상 청구 금액을 주잖아요. 그러면 월별 청구할 때 ‘나는 전달에 이만큼 썼고 이번 달에는 이렇게 쓸 거니까 돈을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월별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하고 다른 수당들이 다 안 맞기에 월별 청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저도 못 받았고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김윤숙위원

제가 분명히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 안에 없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김윤숙위원

나중에라도가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언성을 높이며) 업체가 우루루 몰려와서 의장님한테 가셔서 김윤숙 의원님이 괴롭혔다고 그러는데 제가 도대체 무엇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오해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울먹이며) 왜 온 동네에 다 소문나게 김윤숙 의원이 괴롭혀서 청소업체가 괴롭다고 그러는데, 제가 무엇을 괴롭혔는지 여기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런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합니까? 제가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저한테 무슨 자료를 안 주셨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야단을 치시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동안 못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구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업체들한테 저희가 위원님 이름을 팔고 이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윤숙위원

전혀 없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예.

김윤숙위원

전혀 없는지 한 번 볼까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는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거든요.

김윤숙위원

국장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한테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 저희가,

김윤숙위원

국장님, 이것 눈으로 한 번 보세요. 고양시에서 한 적이 없다고요? 이것 눈으로 한 번 보세요. (김윤숙 위원, 홍경의 국장 앞으로 걸어가서 서류를 던짐) (언성을 높이며) 거기에 자료요구 건명, 김윤숙, 팩스보낸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국장님, 이것 답변하세요. 이 팩스번호 어디 팩스번호입니까? 031 8075 4926, 이거 어디 팩스번호에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윤숙위원

(화를 내며)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어디 팩스번호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확인을 해보겠고요, 위원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저희가 답변을 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의 질의와 공무원의 답변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감사중지

2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국장님, 자료 보셨지요? 청소과에서 김윤숙 의원 이름으로 팩스보낸 자료 보셨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팩스를 보낸 담당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조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대표이고요, 집행부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라고 보냈고요, 감사를 하라고 보낸 시민의 대표한테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한테 어느, 이것은 서른 분 의원이 의결해서 보낸 것이지 어느 특정 의원이 보낸 게 아닙니다. 재작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떤 단체의 정산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단체에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성 의원인데 저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한테 쪼르르 팩스보낸 것에 대해서.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제가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순수한 의원님의 지시에 너무나 충실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고의도 아니고 실수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면, 기타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완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아까 신문기사 말씀드린 것, ‘지자체마다 청소 업무가 묻지마 청소업무였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공개경쟁입찰도 안 하고 공고도 안 내고 재계약해 온 것, 그다음에 인건비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마다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업체가 인건비를 떼먹는 것, 이것이 청소행정의 문제점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의 자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준 것은 경쟁을 통해서 개선이 되라, 그리고 효율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로 민간위탁을 해 왔는데, 인건비를 떼먹고 독점 수의계약하고, 이러면 민간위탁한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해를 없애야겠는데, 문제는 재계약할 수밖에 없었고 원가산출내역서도 계약서에 붙이지 못했고, 이것은 분명 법률의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산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챙겨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바쁜 업무 중에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사항들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총체적으로 다시 정산하고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저희 나름대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바입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문제의 원인을 여쭤봤는데, 문제의 원인은 종량제봉투를 업체의 수익으로 하고 있는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바로 문제점이거든요. 계약을 하려면 원가산정을 해서 이게 적정한 원가산정인지 서로 공고를 내서 업체를 모집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를 수익으로 하는 그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원가산정을 해도 소용이 없고, 적정 사업비 자체를 책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법률을 자꾸 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독립채산제 자체도 법률을 어긴 것이고요. 저는 어떤 제도가 100% 나쁘고 100%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립채산제의 장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독립채산제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독립채산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지금 이 독립채산제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못해요. 공공용봉투가 계약서에 빠져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업체 근로자 분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사실 얘기하면 오늘 밤을 새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시면 138만 원, 그렇게 조금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청소 업무를 하시는데 고양시에서 좀 더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보시고, 지금 당장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도 노력을 하시되 당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로만 그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업체가 청소를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하고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근로 종사자분들, 그리고 고양시 담당자가 조속히 만나서, 우리가 적정하게 일하고 적정하게 받고, 기업도 적정하게 이윤을 챙기고, 고양시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협의하는 자리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의 수를 줄여놨더라고요. 민간위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 주려고 그랬는지, 158억이라는 많은 돈을 매년 쓰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월 다 정산하고 제대로 청소하는지 체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문제, 노사정이 만나는 문제, 그리고 독립채산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사정 부분은 저희 시장님이 의회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날짜를 잡고 의견을 나누도록,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동안에 독립채산제라는 제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온갖 방법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 청소행정이 가야 되고 청소 계약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방향을 철저하게 설정해서 계속해서 청소행정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조직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직부서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인원을 보완해서 근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경쟁만이 효율성이 나오게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쟁도 효율성이 나오게 하는 하나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운영 실태를 보면 직영이 58%에요, 민간위탁이 42%고. 그래서 직영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유난히 민간위탁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가로청소가 직영과 민간위탁이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경쟁시켜보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왜냐 하면 독립채산제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 제도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제가 청소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 봤는데, 대행사업비 부풀리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제도도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지나치게 민간위탁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 것도 직영 반, 민간위탁 반, 이렇게 해서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한번 경쟁시켜보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실 때 청소과 내부감사만 하시고 ‘청소과 내부감사를 했더니 이상 없더라’ 이렇게 나오면 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을 꾸려서, 지금 시민감사제도가 있지요? 시민감사제도도 활용을 하시고, 시민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꾸려서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믿을만하지, 청소과 자체에서 감사를 하고 이상 없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팀을 꾸렸으면 좋겠고요, 오래 앉아계셔서 심심하실 텐데,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원당천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나리 심고, 갯버들 심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었었는데,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재작년이지요.

김윤숙위원

예, 재작년에 심었는데 작년에 비가 엄청 오면서 푯말부터 시작해서 미나리는 다 떠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그 자리에 미나리를 심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과장님?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원당천 생태학습장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조성을 했는데요, 작년 2011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일부 유실이 된 식물들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미나리를 일부 네트워크하는 분들께서 이식한 부분은 있지만 새로 비용을 들여서 보식한 것은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어디 있던 미나리를 캐온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지금도 그쪽에 남아있는 것들이 군락지어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왜 이식을 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좀 더 넓게 자라게 한다고 해서 일부 이식을 한 것이지 별도로 심은 것은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개나리는 왜, 그것도 하천 식생인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농협 쪽으로 개나리를 조금 심었었는데, 그 시기가 금년 들어서 가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심어놓은 개나리가 거의 고사됐습니다.

김윤숙위원

뭔가를 심는 것보다는 하천을 자연스럽게 습지로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수생식물이 자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방에 외래식물을 제거한다고 싹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교란을 시켜서, 교란을 시키면 단풍잎돼지풀이 다시 더 자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자생하는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일률적으로 제방을 다 깎아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 하면 거기 덤불 같은 곳에서 번식하는 새들이 있고 거기를 서식지로 사는 생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뽑는 사업으로 바꿔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청소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지요? 청소과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김윤숙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저희 청소업무 때문에 요구하신 사항도 너무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흡족하게 자료라든지 모든 사항들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시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관계상 마음에 들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청소과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런 계약관계라든지 예산집행 관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각 회사별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당장이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장시간 좋은 내용으로 감사를 해 주셨고,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환경생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생태국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