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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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을 돌아보고 문제점 진단과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연찬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간의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업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 기획총괄부장 김광익,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 체육사업2부장 채용욱, 문화사업부장 김명규, 교통사업부장 이희찬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2012년도 한 해 동안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격려와 더불어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부장 김광익입니다.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입니다. 체육사업2부장 채용욱입니다. 문화사업부장 김명규입니다. 교통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99쪽 보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로부터 재산을 수탁 받아 위탁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꽤 많지요? 지금 주차장 위탁 주고 있는 계약건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는 8군데에 주차면수는 581면이 있고, 노상에는 6군데에 1,149면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노상7권역 고양주차장 위수탁계약서를 보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갑’이고, ‘을’이 수탁자 아닙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주차관리원에 대한 교육도 ‘을’이 해야 되고, ‘을’이 교육한 것을 점검도 ‘갑’이 해야 되는 것 맞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공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여부, 전반적인 근무태도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위탁사에서 하는 교육은 매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공사에서는 매주 1회 현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공사에서 교육한 것을 서면이나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고 받은 적은 없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을’의 입장의 관리원들은 고양시에서 채용했거나 고양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복장이나 교육 등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비일비재하고, 특히 여기 10조4항 보면 반드시 실명 확인이 가능한 명찰을 패용하여 주차관리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관리원 명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저희가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겨울 같은 때는 현장이 추워서,

이상운위원

겨울이 아니라, 제가 ‘겨울’이란 말 안 했잖아요. 그렇게 부장님이 말을 꼬면 안 되지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제가 언제 ‘겨울’ 얘기 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감사 받는 자세가 안 돼 있네.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명찰 부착하는 문제는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현장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워낙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하는 데도 한계가 일부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이 주차관리원 교육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갑’이 ‘을’의 계약해지를 할 권한이 있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지금 현재 5권역과 7권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면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걸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상운위원

담당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담당부장님이 ‘갑’이 아니라 ‘을’과 같이 하는 동업자 같아요. 아니, 교육이 안 됐으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제3의 계약자를 다시 모집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교육만 시키면 다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재 고양시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근무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고 있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은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이나 기타 등등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그 불쾌감은 곧 고양시라는 큰 행정조직에 누가 되는 것입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 갖고 계십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약조건에 5권역, 7권역은 민원이 월 2회 이상 되면 계약해지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나머지 권역은 재계약이 추진되면 입찰서에 민원이 2회 발생하면 계약해지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총무부와 협의해서 입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갑’이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을’한테 그런 계약해지 조건을 조문에 삽입해서 어떤 엄포성이 아니라 진실적으로 ‘을’이 시민 한 분, 한 분을 모시는 마음으로 언어나 기본적으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안내 등을 성실하게 한다면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문상에 있는 내용을 그냥 글로서만 할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좀 더 심기일전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장님, 잘 할 수 있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렇게 아주 철저히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부연설명하면, ‘갑’이 ‘을’한테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해 주냐 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차관리원 명찰이 있어야 알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것은 꼭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해서 그 주차관리원도 시민들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클레임이 걸렸을 경우에 그 ‘을’이 주차관리원을 적절하게 인사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013년부터는 주차관리원들이 정말로 성실하고 편안한 언어행위로서 고양시민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상운 위원님 질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위탁관리계획 사용수익허가서 6권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표준계약서인가요? 전부 이렇게 하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본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 외에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부 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이유가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지되고,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계속 앞뒤로 봐도 돈에 관련된 것들은 있어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민원이 2회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뭐죠? 이 위탁관리계약서에는 제가 못 찾겠는데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저희가 사용수익허가서,

경희

김경희위원

위탁서 몇 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7조 보시면 사용수익허가……

경희

김경희위원

7조는 계약보증금입니다.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7조 보면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7조7항 보면 다음의,

경희

김경희위원

저하고 다른 걸 갖고 계신데요? 제가 6권역 것 가지고 있습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6권역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계약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안 걸려 있고,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5권역, 7권역은 새로 계약조건을 그렇게 걸어서 저희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 같다고 하지 마셔야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것 대동소이하냐고 했더니 다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5권역하고 7권역은 이것하고 다른 내용으로 하신 거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7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7조 보면 주차구역 외 지역에서 주차요금 징수를 연 2회나 계약기간 내에 5회 이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차요금 과다징수를 연 2회 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5회 하거나 음주 관련된 사고가 연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주차거부했을 경우에 해지하게끔 계약조건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6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 돌아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건을 현재 말씀드린 대로 5권역, 7권역와 동일하게 변경,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5권역, 7권역에 대한 위탁계약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5권역과 7권역은 똑같은 거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위탁계약서의 목적이 재산관리를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받는 내용, 그다음에 시설물을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운영시간 같은 부분들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차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의 반대급부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봐도 서비스가 잘 되는지에 대한 관리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지금 사용기간이 지나서 다시 계약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됩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5권역, 7권역 빼고는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 재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 주차원들의 태도를 나무랄 수 없네요,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 내용에 ‘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 고객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장애인에게 장애인요금 징수를 할 때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시정을 하셔서 표준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5조 보면 ‘투명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서 휴대용 요금정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장님께 교통정책과 질의할 때 드렸던 영수증 혹시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에게) 과장님, 가지고 계시면 주십시오. 못 보셨어요? (교통정책과 직원이 교통사업부장에게 가서 자료 보여줌) 과장님, 그 영수증은 저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직원들이 보도록 해야 되는데 전달도 안 되고…… 그러면 과장님이 같이 배석하신 의미가 없잖아요? 부장님, 보셨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휴대용 요금정산기에서 발행된 건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아니요. 이것은 수기로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수기로 했을 뿐더러 일련번호도 없고 백지로 주고…… 이게 지금 관리가 되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돈 받은 게 어디로 간 거예요? 천 원, 이천 원 받은 게 어디로 간 거예요? 이분들 하루 모으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시민들이 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업체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휴대용 요금정산기를 주차요원들마다 전부 가지고 있나요? 이 사람이 있는데도 안 쓰는 건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휴대용 요금정산기가 대당 200만 원씩 하기 때문에요,

경희

김경희위원

200만 원 아니라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구 마음대로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5조에 딱 명시를 해 놓으시고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저희가 입찰 했을 때는 당초의 계약조건이 PDA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끔 옵션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계값이 비싸다 보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한 업체별로 주차원수하고 PDA를 몇 대씩 보유하고 있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권역별로는 저희가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을 부서에서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사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저도 그 민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데 그것을 알고 계셨냐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세세히는 몰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주차요금은 다니면서 한 번씩 보셔도 알 텐데 파악이 안 되시나요? 여기가 계약한 지 몇 년 됐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끝나가는데요? 이제 3년 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여기가 계약 안 했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PDA 현재 보유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1권역은 인원이 1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3권역은 12명인데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권역은 5명인데 지금 1대도 없습니다. 5권역은 7명인데 7대 100% 다 보유하고 있고, 6권역은 장항동으로 인원이 제일 많은 15명인데 보유현황은 5대밖에 없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7권역은 8명인데 8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7권역이 끝입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권역은 말씀 안 하셨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2권역은 삼송동이었는데 삼송지구로 개발되면서,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삼송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삼송역이 생기면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6개 권역인데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곳은 5권역, 7권역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 위반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자주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조치하실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직원들하고 들어가서라도 바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바로 하긴 하는데 날짜를 못 박는 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제가 미리 자료를 드린 이유는 다 보시고 파악을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악도 안 하고 계십니까? 천 원은 돈이 아닙니까? 백지 영수증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게 아니고 PDA가 없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기 영수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수기 영수증을 쓰는 것도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계약 위반인 것을 빼고는. 그런데 일련번호도 없는 영수증이 몇 장 나갔는지 알겠어요? 영수증은 일련번호가 있어야 회사 측에서 관리가 되지 않나요? 그래도 관리가 됩니까? 그냥 프린트해서 막 쓰면 관리가 돼요? 그러면 하루에 몇 장 나갔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백지 영수증, 일련번호 없는 영수증, 이게 말이 됩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징수요원, 주차요원들에 대한 관리는 아까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약한 업체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파악해서 주시고, 현재 미비하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선안을 잡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관리공사는 주민들에게 아주 밀접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해 주지 않으면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법을 뭐 하러 지키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는 업무보고에 누락됐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보고하시나요? 왜 누락이 됐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주요업무만 나열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요업무가 아닌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것은 저희가……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하기 때문에요.

경희

김경희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다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아,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래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희가 시설관리 전체로 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도시개발 쪽만 넣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분류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관리 받으시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7조 보면 이동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기능이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번이 가장 미비한 것 같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홍보하고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이것은 현재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하면 차 배차만 받는 게 아니라 그밖에 이용정보들도 제공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조 보면 교육에 관련해서 신규자에 대한 교육 등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직원들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용직과 용역직으로 쓸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1인당 연간 229만 3천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 금액이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감수하는 것인데,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직률이 높고 책임감이 낮다, 이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1인당 220만 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감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으로 용역직은 사기저하가 되어 있고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수동적 사고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선안으로 임금인상, 근무성적 우수자 포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용직으로 돌려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이렇지는 않고 지금 운전원 이외에도 주차장 부스에 있는 분들도 상용직과 용역직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고, 상용직으로 해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은 떨어지기는 전체적으로 단순한 업무 청소나 경비나 운전이나 부스에 앉아서 수납업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용직으로 했을 때는 득보다는 전체적으로 기관운영이라든가 시의 재정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계속 바꿔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직영 전환을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대로 문제가 없다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직원 운전원들이 명찰패용 부분 같은 것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택시 하다가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용직은 12명 중에 3명, 용역은 33명 중에 14명이 택시나 버스, 그밖에 다른 나머지 분들도 배송이나 운전 관련업무에 종사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목적지에서 목적지를 그냥 빨리 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아시지만 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고 친절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복지적인 측면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 덜 되고 본인의 목적지에 가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밖에도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편안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 얘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용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이고, 연간 2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그걸 뭘 상용직하고 걱정을 하십니까? 예산 절감이 많이 되지는 않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1대 증차되면 연간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웃소싱 부분은 전부 용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부스에 있는 분들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을 상용직 정규직으로 바꿀 경우에는 경비나 청소나 이런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공사 차원보다는,

경희

김경희위원

청소나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하고는 업무범위가 다릅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직접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단순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었으면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임금인상이나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해소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희가 그것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사실은 업체가 바뀌어도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승계가 돼서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해이고, 또 금년에도 뽑고 작년에도 뽑고 계속 저희가 신규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정착이 되고 철저한 교육을 하면 그것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단지, 상용직으로 전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부스에 있는 분들이나 주차,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것을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 할 것인가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직이 좋다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주차부스나 이런 데하고의 형평성 같은 것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른 내용인데.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당연히 그것은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불친절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철저한 현장확인과 교육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 보시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관리자들이 직접 해피콜로 해서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상용직에서 용역직으로 숫자가 자꾸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과 직원들 불친절이 같이 비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대안을 만드시겠다고 하면 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주십시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앞으로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지금 30대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인원을 더 추가하셔서 맥시멈 동시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28대로 늘리실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내년에는 시에서 더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증차 말고요. 현재 차량 숫자 30대에서 동시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몇 대인지 아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현재 풀로 30대에서 동시운행할 수 있는 대수는 22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22대니까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교통사업부에서, 이번에 시 관련부서에서 문서 온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13대를 증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예산반영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28대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140% 인원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원을 8명 더 뽑아서 동시운행하는 대수가 28대 되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가되는 인원 8명은 상용직으로 뽑으십시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행정위원회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분리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관리공사 업무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왜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이 됐는지? 도시관리공사는 우리 건교위가 맡는 것이고, 시설도 우리 건교위가 맡지 않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통상적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교통도 시설 쪽에서 같이 보고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합쳐지니까 도시공사 부분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관례에 의해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꾼 건 아니고요.

김필례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보면 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미리 사전에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2쪽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원들, 그러니까 주차시설에 담당하고 있는 요금 받는 분들이 다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이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용역직이 있고 상용직이 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주차요금 천 원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비정규직사무실을 낸 적이 있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있는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직원들이 가서 불만사항을 하소연하고 싶어도 한 번 찍히면 옷을 벗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가지를 못 한다는 민원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원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도 다 직원이고 실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엄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킨텍스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주차요원 사건 아시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압니다.

김필례위원

그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사실은 지금 해고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해고된 이유가 뭐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요금 횡령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요금 횡령이 확실히 드러났습니까? 본인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희 판단은 CCTV를 전부 찍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 검찰에 고발해서 현재 벌금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고처리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단지 그 한 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을 CCTV를 확인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 신고로 알게 된 겁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희가 항상 그렇게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 잠복을 하고 CCTV촬영을 하고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매일 CCTV를 다른 데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아닙니다. 다른 데는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속일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입찰을 하게 되면 돈 내고 몇 시간이든 하루 일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횡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감찰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네 비정규직 중에 대표로 일을 하다보니까 본인이 타깃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들은 1년에 몇 번씩이나 교육을 시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강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유 없이 킨텍스주차장을 감찰하게 된 것은 아니고, 제가 3월 15일 발령 받아서 전사업장의 3년간 수익금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우스개 얘기지만 원래 주차사업이라는 게 전쟁이 터지거나 주변의 도시가 매몰됐거나 이런 특별한 사항 아니면 수익금이 5% 이상 줄어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주차사업하는 사람들이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히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퍼센트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5회에 걸쳐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노사협의회 대표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당사자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100% 증거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5일 동안을 거기에 잠복해서 CCTV를 찍었다고 하셨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김필례위원

이 직원이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거의 9년씩이나 근무를 했는데 정말로 직원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루 촬영해서 문제가 있으면 불러다가 경고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5일 동안 계속 촬영했는데, 만약에 하루 촬영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직원을 불러다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수익금 분석 내용 자체가 상식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도 킨텍스를 가서 보면 차량번호가 찍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명함을 주고 올 수도 있고 명함 없을 때는 사인하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직원들을 불러다가 제가 물어보니까 화장실 간 사이에 그냥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본인은 횡령을 안 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정말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직원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면 하루 이틀 했을 때 경고식으로 해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계획적으로 5일씩이나 CCTV를 찍어서 조사했다면 이 직원은 완전히 ‘너 걸릴 때까지 두고 보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당연히 의원 입장에서는 문제된 직원은 처벌을 해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의문스러운 거죠. 그래서 1년이면 몇 번을 교육시키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저희도 많이 궁금합니다.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공사로 가면서 범위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 의원들도 비정규직 교육 시킬 때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시간 날 때 참석하십시오.” 하고 연락하면 시간 있고 관심있는 의원들은 가서 들어보고 ‘정말로 이런 교육을 잘 하는 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을 교육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손쉽게 일 저지를 수 있고 어른들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제일 쉬운 일부터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분기별로 계속 교육도 시켜야 되고 모범사례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관심 있는 의원들은 참석해서 참고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백석체육센터에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신경 써서 하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뒤에 땅도 있고, 육교 밑에도 부지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김명규입니다.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백석체육센터가 생길 때부터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법적 규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해서 현재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추진한 방법이, 저희가 지금 쓰레기소각장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소각장에 주차장이 5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계속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곳에 주차하시고 걸어오시는 데 최소 7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라는 부분보다도 이용하시는 분의 인식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곳에 주차를 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의외로 많은 진정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석체육센터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10분의 불편을 겪으신 분들하고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이용권을 지급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원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과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사장님께서 우리 고양시가 그린벨트 20만 평을 해제했다고 하셨잖아요. 하려고 마음먹고 필요하다면 시장이 그린벨트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육시설을 해 놓고 주차장이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도로에 세우면 딱지 끊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뒤쪽이나 소각장 옆에 육교 밑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좀 뛰어다니시면서 이것을 풀어보세요,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이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 합니까. 저도 이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 업무만 본다면 저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의장 할 때 이것을 해결 못 했는데 이것은 사장님과 부장님께서 해결 좀 하세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3년간 민원 처리한 것을 보니까 다 ‘완료’예요. 지금까지 미완료됐다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완료인데,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483쪽 보면 ‘셔틀버스지역 확대요청’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셔틀버스를 확대해서 완료가 됐나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그 부분도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지으면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이 접근성 문제입니다. 접근성을 공사 자체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 대중교통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셔틀버스를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불편한 사례도 나오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투자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더 컸었더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텐데 백석동 규모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 없이 대중교통으로 버스노선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이용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부분을 완료했다는 것은 이중성은 있지만 저희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장 주변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셔틀버스 이용은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을 못 한다고 해서 민원인을 이해시킨 것인가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예.

김필례위원

그렇게 완료된 거예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백석체육센터에 자전거거치대는 몇 개가 되어 있어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자전거거치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프틴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저희 자체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정도 되고, 거치대만 40개가 아니라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한 50여 개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이용하는 인원에 비하면 자전거거치대도 50개면 적어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그러면 그 부분은 자체도 추가하고 피프틴도 추가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늘려서 100개 정도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가 피프틴사업이 적자라서 현재 80군데 정도 해 달라는 것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라 거기도 피프틴사업을 추가로 요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자체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거치대를 늘려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날씨가 좋으면 걸어다니는데 그쪽이 일산병원이나 공원 쪽에서 오다 보면 외지라서 위험하니까 마을버스를 좀 더 활용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재 마을버스는 몇 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현재 마을버스는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곡산역까지는 철도가 다니고 있고, 능곡 쪽에서 일산병원 쪽으로는 대중교통 702번이 다니고 있고, 마을버스는 노선이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백석동 주변에 마을버스가 다니잖아요. 101번도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을버스업체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쪽으로 노선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514쪽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급을 주시나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상용직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데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대한 평가를 행안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많으면 300% 범위까지 주는데, 그 범위는 시장님이 정해 주게 되어 있고, 평가등급에 따라서 주는 율이 0~100%, 100~20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경영평가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정해 주는 지급률 범위 내에서 0~300%까지……

김필례위원

특이한 사항으로 특허를 냈다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있을 때 성과급을 주는데, 실제 근무를 잘 해서 행안부에서 우수하다고 하면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경영수지율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향상이 됐느냐, 안전사고율이 전년도를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김필례위원

그런 것은 격려금 아니에요? 이 성과급은 직원들, 특히 기술직 직원들, 시설직 직원들이 밤새 고생하고 특허내고 이런 부분들, 길벗가게 특허 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5대 때 격려금을 줬었는데 격려금을 주다보니까 혹여나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한 대가에 대한 성과급을 주라고 제가 지적을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성과급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격려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격려금이라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각 시·군별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의해서 0~300% 범위 내에서, 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아요. 2011년도에 이사장급 1명, 상임이사는 없고, 정규직이 107명이나 받고, 비정규직이 44명 받았는데,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전직원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전직원이 대상이에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내부적으로 줄 때도 직원들 간에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먼저 행안부에서 기관 평가를 하고, 기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또 직원별로 줍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행안부 성과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1년 동안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니까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이나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는데, 용역 위탁받은 비정규직 기사분들이 저를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봐도 봉급이 너무 적다, 쉽게 말해서 고양시에서 생활하시려면 생활비가 그래도 성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예금을 안 하고 살아도 200만 원은 줘야 된다, 그런데 150만 원밖에 못 받으시고 이것저것 떼면 더 적고…… 이게 힘든 직업인데,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또 다른 데 나가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 대안이 없습니까? 그리고 용역업체도 2개인데 그 2개 업체에서도 봉급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나 뭐나 다 비정규직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비정규직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지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용역업체에 안 주더라도 이 사람들을 살게끔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게 안 되니까 비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제가 오기 직전에도 전부 상용직으로 해 왔습니다. 단지 개념정립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그런 나눔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우리 직원으로 쓰느냐, 아니면 용역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냐 아니냐 그 문제이고, 지금 이 비정규직, 정규직은 우리 직원 중에서 정규냐 비정규냐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 직원들은 전부 정규직화를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었는데, 저희 직원이면 전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유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바꾼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직원으로 쓰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점이 많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문제가 있고, 또 저희 공사 독단으로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시에도 용역으로 있는 분이 있고 시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더 검토를 해 봐야지, 저희 기관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저희 직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작년에 한 20명 가까이 다 바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공사 주차관리요원, 장애인차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차 모시는 분들은 진짜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거든요. 다 올려드려야 되고 내려드려야 되고…… 저도 장애인차가 다니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런 차량에 장애인들을 모시고 다니는 것을 보면 “아, 고양시가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저임금에 준한다, 그리고 법적인 임금을 주는 것이다, 그러는데 법적임금은 전라도, 충청도 시골의 법적임금과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나가면 다 돈 써야 되고,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고양시장님하고 의회가 의논을 하시든 최소한의 경비는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아는 범위로는 최소한 20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조건을 걸면 되잖아요. “기사분들에게 최소한 200만 원은 주는 조건으로 위탁을 들어와라.” 그래봐야 돈 몇 푼 더 쓰겠지요. 그렇게 해서 살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저녁 늦게 만났는데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용역회사도 5만 원 차이가 난다고 신경을 무지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돈 5만 원 갖고 그렇게 신경 쓸 정도라면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실내체육관이 이제 개관 1년이 되어 가는데, 이것도 1,000억 들여서 한 거예요.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의 분기점에 올라왔나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입니다. 체육관 수지는 아직은, 작년에 개장을 해서 올해도 체전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회원수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영수입이 약 27억 정도 들어왔고, 지출이 약 38억입니다. 그래서 아직 71.1%에 머물러 있고요, 올해 지나고 내년 돼서 회원수를 증가시키면 한 8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결론은 올해 10억은 적자라는 거네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이길용위원

10억이면, 의회에 내년도 예산을 10억 이상은 올리지도 말라는 것이 시장님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에 돈이 없다는 것인데, 수익사업을 잘 하셔서, 일단은 뭐든지 평균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비가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수익사업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자립도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50.2%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50% 미만으로 가면 고양시가 부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뜰하게 하셔서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도 그렇고 고양오리온스도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데,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 초청해서 한번 가보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이 많은데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시의원들을 초청하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고양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특별혜택이 있습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고, 활성화가 되잖아요. 보면 볼수록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차원에서라도 티켓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금년에 그런 행사를 주기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 고양시민에 대한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벤트성으로 전체 고양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이 있고, 구단도 수익의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도 우리 고양시민에 대한 할인,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고양시민에게 무료초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오리온스가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리온스가 우리 고양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농구장 갔을 때 재미를 느낄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면 그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됩니다. 선수를 보러 오고 재미있으니까 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했으니까 구단하고도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구경 많이 오고, 어디 가도 고양오리온스가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되도록 우리 시에서 할 때만이라도 재미를 느끼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운동에 빠지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야구장 가듯이 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5페이지 보니까 출장여비 부당지급 현황이 있는데 부당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이지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출장비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시간을 늘렸다든가 문제가 돼서 환수하신 거예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출장을 가는 경우 자기 차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 사무실 차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회사 차를 가져가면서 자기 차를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비가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여기 출장여비 부당지급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부당하게 받았다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환수하느냐는 것이지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다시 환수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환수 출장여비 43만 원 즉시 회수’라고 있는데 43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은데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한 번 나갈 때 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전부 회수해서 100% 완납했습니다.

이길용위원

만 원짜리도 환수할 정도면 한번 혼내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보고하거나 허수로 하는 사람은 다음에 출장비를 안 주겠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안 하지 않을까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전에는 수기로 출장을 달았는데 지금은 시스템화가 돼서 차를 가져 가는지 안 가는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다른 과에서는 민원 들어온 것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를 지급하나 봐요, 야간출장비를. 그런데 거기 직원들이 8명 있는데 누구는 빼놓고 자기네끼리만 가나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약직인데 한 달에 4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민원을 넣어서 제가 가서 좋게 해결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없습니다. 야간에 출장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산역 앞의 주차장이 도시관리공사 거예요, 철도청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것은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길용위원

저는 그게 도시관리공사 담당인 줄 알았어요. 주민들이 “후곡 쪽은 안 받고, 이쪽은 받는다. 부자동네는 안 받고 싼 동네는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민원을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영상단지에 대해서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빨리 수익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하든 시에서도 이득이 되고 그쪽 대화동도 활성화 되게끔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저도 하면서 걱정인데 아까도 김필례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피프틴사업이 1년에 30억씩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정말 해 달라고 난리인데 그게 계속 적자를 보니까…… 그 적자가 나는 이유가 계약서를 보니까 삼천리자전거 한 대에 30만 원씩 원가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년 유지비가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원가가 들어간 비용에 이득이 9%가 안 날 때는 고양시에서 9%를 해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전거를 많이 타도 30억은 그냥 적자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을 계약했으면 300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감사해서 해약을 해야 되는데 해약을 하면 또 해약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서, 피프틴 사업 좋은 사업이죠. 주민들이 타고 다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번화가나 역 근처에만 있는데 중요한 것은 1년에 30억씩 적자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 적자 보는 이유가 원가나 계약상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도시관리공사에서 챙기고, 우리 시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거니까 연구를 해서 어떻게든 시 예산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꾸 30억 적자인데 광고료 달라고 하고 메워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뺀 광고비는 어차피 우리 것이지, 그 사람들 것은 아니거든요. 광고비는 고양시로 들어오는 건데, 우리 돈으로 주나 고양시 돈으로 주나 똑같은 것인데 행정상 쌤쌤을 시키려고 자꾸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시도 좋고 그분들도 손해 안 보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5대 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생겨서 우리 자연부락이나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 기억에 작년에도 제가 도시관리공사로 편입이 됐어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다른 개인업자들은 개발을 하고 싶어도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하더라고요. 업자들은 하고 싶은데 부동산이 반값이 돼서 어려운 입장이 돼 버리고,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공사에 조금만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답이나 논도 좀 편입시켜서 땅값을 싸게 하고. 그러면 시도 건설 붐이 일어나고, 어차피 건설 붐이 새로 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바쁘시겠지만 이 분야를 많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도 많았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사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아까 덕양도 그렇지만 이쪽에도 개발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성주현 대표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누가 하시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서 기관을 정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허수가 많아서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 많은 정치권이나 핵심부서 설문조사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화려하게만 써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공기업 전체를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표본수를 500~1,000개 정도 뽑아서 전화설문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누가 전화상으로 하겠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우리가 용역비를 좀 내고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전체를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업무보고 147페이지 대곡역세권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진행이 없지요? 그냥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우리 조인동 팀장……

형성

임형성위원

주무부서로 부장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부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누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우리 조인동 팀장이요.

형성

임형성위원

부장님이시라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아직 부장발령을 안 냈고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래도 부장이 답변을 해야지 뒤의 분이 답변할 수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 대곡역세권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옛날부터 한다고 그대로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아닙니다. 사실은 대곡역 부분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신구도심권, 그러니까 원당지구하고 신도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이고 사업성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단지, 문제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리스크관리가 문제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지금 들어오겠다고 프러포즈를 하고 있고, 일단 외부자본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이 현재 여의치 않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가장 시작점이 됐던 GTX부분 철도가 현재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가 붙지 않는 부분인데, 하고자 하는 의도나 저희 의지는 강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우리가 5대 때도 찬반공방 속에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관리공사를 합병해 준 이유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해 줬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 없지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지금 가시적으로 사업을 착수한 것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현재 6명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6명은 현재까지는 어쨌든 무임승차네요? 그분들이 알면 섭섭할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덕은2차지구 개발계획 승인 난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양시에 자본 유치되는 부분이 총 1조 2,0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도시관리공사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시발을 걸고 덕은지구개발사업에 시동을 걸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으로 계산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저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인적사항들을 잘 모르는데 어느 팀들이 와 있는 거예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수시로 왔다갔다하니까 알겠는데 전부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우리 교통정책과 직원들은 몇 분이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세 분이고, 두 분은 행정지원과의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앞줄의 5명이 시청직원이고 나머지는 직원이에요.

형성

임형성위원

앞줄의 5명만 시청직원이고 나머지는 도시관리공사 직원인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생소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그 밑의 직원들, 아까 말씀대로 계약직 직원들한테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참고로 얘기 듣고 밑의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나 부장님들만의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주현 대표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도시공사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적인 팀장, 부장님들이 있으신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도시사업부 쪽은 거의 다 전문가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채용하신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저희 직원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참고적으로 알려 주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체육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으니까 저도 민원 들어온 것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나이제한이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나이제한은 없는데요,

형성

임형성위원

시간대별로 나이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60대 중반이라도 다 젊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꽤 하시는 모양인데 나이제한으로 인해서 편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신분증 같은 것으로 해서 그분들은 그쪽에서 수영을 못 하게끔 하고 그래서 “정말 억울하다. 무슨 이런 데서 나이제한을 두냐?” 본인은 젊게 사는데, 또 연령층 맞는 데로 가보니까 정말 자기는 그쪽에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민원이 다 완료됐다고 나왔는데 그런 것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라고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축구협회장 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데서 하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몇 천 명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만 유독 잔디구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늘 그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해요. 제가 떠나와도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 신태용 프로축구 일화감독이 처음에 올 때 시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해 줬던 것이 성남일화감독으로 가다보니까, 그때 당시 관리공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꾸만 이런 민원에 휘말리지 마시고, 물론 한꺼번에 없애면 그쪽에서도 반발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축구협회나 이런 쪽으로 돌려 주세요. 그래야 그쪽에서도 민원들이 안 나오지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다른 사람들은 맨땅에서 축구교실을 하고, 돈 내고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자기네들 회원모집해서 잔디구장에서 하니 다른 축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몇 번이나 가만히 안 있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할 것 있냐, 축구를 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했는데 갈수록 더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한꺼번에 하면 그분들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공지를 해서 금년까지만 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축구협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의를 하세요. 협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 전임 윤명구 이사장이 계실 때는 사이가 좋고 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사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활체육이 워낙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대표이사님께서도, 여기 담당자가 왔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곪아서 더 큰 일이 터질 수가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특혜 아닌 특혜가 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잔디구장 한 번 밟아보는 게 원인데, 이 사람들은 늘 잔디구장에서 차고 있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또 유소년회 인원 모집하는 것도 불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축구장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장공원이라든지 지영구장이라든지 대화레포츠공원이라든지 그래도 일반 동호회 선수들이 많이 차는 곳에서는 운영과정, 배정과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지영구장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저녁하고 일요일 배정을 그쪽에 선택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들 아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도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되 골고루, 가령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한다든지, 오후에 가서 차면 “당신들 누가 차게 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쫓아내는 사태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민들이 텃새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파트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만을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때 얘기를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체크해 주셔서 불만이 없게끔,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어느 분은 시장실에 뛰어 들어가겠다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할 것 있느냐. 어차피 축구장에서 야구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축구하는 것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제가 다독거려주기도 했는데, 그것은 꼭 참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차민원이 많아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 빠뜨린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반 공영주차장이 12시까지 합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장소마다 다릅니다. 라페스타만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라페스타 쪽에는 그 넓은 주차장이 어떤 때는 만차라서 가로막고 1주차장, 2주차장, 그래도 의원들한테는 혜택을 줘서 찾아서 들어가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제안을 한 건데 참고로 해 주세요. 이럴 바에는 24시로 돌려서 직원들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더 고용을 해서, 물론 그 시간대에 하라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돌리면 직원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거기에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 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 안들을 세워 주세요. 그 곳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10시나 11시에 갖다 대고 늦게까지 있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유념해 두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100% 위탁 나가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위탁을 준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종합운동장 쪽에 축구 A매치라든지 큰 행사가 있다 보니까 대화역이라든지 인근 노상주차장이나 이면도로 같은 데에 주차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친절하고, 자기네들 안장 채워줘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의자 갖다놓고…… 저도 차 댈 데가 없어서 CCTV 없는 쪽으로 나름대로 노련하게 대려고 했더니 주차선도 안 그어져 있는데도 차를 못 대게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겠어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동작이 아무래도 느리잖아요. 이분들을 그렇게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 있으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듣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전달사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담당자를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사업자 사장님과 만나서 민원사항 갖고 계속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정사항이 없으니까 위원님들도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이 되게끔, 그 직원들도 전부 용역 준 거니까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쉬는 날이나 어떤 특별한 날을 택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하든가 해야지, 그분들은 나이 드시고 다른 쪽으로 전혀 생각이 없으신 분들인데 그냥 전달사항만 전달하고 공유한다고 해서는 일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교육을 할 계획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서구청에서 하든 용역회사 대표 또는 우리 도시관리공사의 이희찬 부장님 책임 하에 “이런 민원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시민의 얼굴이고 하니까 잘 해 주셔야 한다.’ 이런 교육이 되어야지요. 그냥 전달한다고 그분들이 들을 사람들이에요? 저도 입씨름한 적 있어요. 의원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하도 답답해서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당신이 이름 알면 뭐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서구청에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네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도시관리공사 용역 줄 때 주의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이든, 제가 보기에는 이직률이 있으시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반드시 사전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지킬 것은 지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원인들도 옥신각신하고, 또 100원, 200원 가지고도 막 다투잖아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기로 써 드릴까요?”, 저녁 늦게 끝날 시점이면 “영수증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건 늘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전에 그분들한테 반드시 의무적으로 영수증 끊어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별로 항상 밀리는 주차구역이 있고, 아니면 조금 떨어진 데는 한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희찬 부장님이 담당이시면 사전에 그런 계획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상황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또 똑같은 사항 나오면 또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용역회사대표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도하시고 보고서를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다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시키고, 만나보고,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프로축구 HiFC가 고양시에 연착을 하려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배려해서 프로축구가 연착하는 데 차질 없게끔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당연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남아서 중식 이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8쪽 덕은지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택사업의 시장상황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주택시장이 소형 임대도시형주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은지구사업도 2014년까지 보상을 하겠다고 LH에서 주민들하고 문서로 교환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문서로 교환한 것은 없고요,

김영빈위원

구두약속인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거기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지축·향동지구가 2014년 이후로 그냥 미뤄졌어요. 일정이 안 잡혔다는 말입니다. 또 내년 2013년도 2월 되면 새 정부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주택정책 자체가 바뀝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하고는 2014년으로 약속을 해 놓고, 이것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35만 평으로 가다가 19만 평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국방대학원 부지도 2007년 12월에 이전을 확정하고, 이전완료시기는 조금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 논산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져야 이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러면 2015년이 됐든 2016년이 됐든 자산관리공사가 평가작업을 해서 다음 달에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김영빈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되면 제외된 대덕1·2통을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을 같이 가라고 주문하는 것이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같이 가겠다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시의 여러 가지 입장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제외된 대덕 1·2통의 문제, 그러면 자산관리공사가 과연 국방대학원을 인수해서 주택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쨌든 자산관리공사도 관련법을 개정해서 주택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아무 경험이 없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LH를 끌어들일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LH에 몸담고 계셨고 주택사업의 전문가로서 향후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셔야지, 2014년에도 주택시장 등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그것을 또 연기한다든가, 향동·지축지구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2014년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입주를 계획하고 있던 모든 분들은 “그러면 2014년 이후에 언제 하고, 언제 마무리해서 우리가 언제 들어가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추락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시의 입장도 있고 LH의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LH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위치에 계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제가 LH에 몸을 담고 있었기는 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신뢰가 추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부분은 스스로 포기했던 부분을 저희 시와 공사,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다시 불씨를 살린 부분이고 이것은 최근에 새로이 시작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지구와는 다르게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덕은지구는 도시개발법상 개발취지가 상암DMC, 상암동의 디지털단지에 대한 부속시설 내지는 보완시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주택위주는 근본적으로 안 되고,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기는 주택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상암DMC의 보조시설 내지는 보완시설이 상당부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택위주보다는 그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인가가 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향동지구나 지축지구와는 좀 달라서 이 부분은 지역특성에 맞게 충분히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1·2통 부분인데 국방대학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12월 말에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시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투입돼서 사고 1·2통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같이 해서 시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와는 달라서, 저희가 거기에는 반드시 1·2통에 대한 민원해결문제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문제는 저희 공사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한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1·2통을 포함해서 가면 사업성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국방대학원 한 군데만 가는 것보다 1·2통을 포함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시장경제논리라든가, 사업성으로 보면 그쪽에서 상당히 우리 시와 부딪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국방대학원 부지를 독자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단지를 형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그것을 남겨두고 하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나중에 분양성이나 사업성을 봐서는, 그쪽 자산관리공사나 LH쪽에서도 같이 포함 개발하지 않으면 아마 상품성도 그렇고 나중에 분양성도 그렇고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꼭 거기만 재개발해서 팔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이 되어야지만 단지도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대한 상품가치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침 국방대학원에 있는 아파트부지에 대해서는 1·2통에 대한 이주대책시설, 현재 아파트가 300세대 있거든요. 거기를 이주대책으로 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거기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많습니다. 가장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할 때 힘든 것이 이주대책문제인데, 이주대책문제는 현재 국방대학원의 사택을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사업비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김영빈위원

사택을 이용한다는 것은 국방대학원 이전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렇지요.

김영빈위원

국방대학원 이전에 대한 마무리 일정이 언제쯤 돼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지금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사 가고 있는데, 거기도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김영빈위원

전체적으로 이사 가는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아니요. 가는 기본방침은 정해져 있는데,

김영빈위원

기본방침은 정해져 있는데 시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논산 일정과 같이 맞춰야 가야 되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논산도 토지보상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방대 이전을 완료해서 덕은지구 사업하는데 3·4통에 아파트가 비면 이주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 시기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전을 전제로 가정해서 하는 것인데, 덕은지구사업 일정은 2014에 보상을 해서 2015년부터 무조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맞아지느냐? 그게 맞아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러니까 3·4통이 먼저 되고 그게 이전되면서 1·2통의 주민들이 이쪽으로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김영빈위원

1·2통 주민들이?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1·2통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지 3·4통은 전면 철거해서 나가버리니까 끝나고, 1·2통 주민은 사업 할 적에 당장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주대책용으로 그 사택을 활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안 들고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빈위원

제외된 1·2통 사업 할 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렇지요, 그분들 이주용이지요.

김영빈위원

그러면 정확한 국방대학원 이전완료시기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영빈위원

2015년이면 완료가 됩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는 2015년까지는 된다고 보입니다.

김영빈위원

그쪽의 토지협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이나 그런 것을 봐서, 언제 그 집을 지어서 이사 갈 것이냐 하는 회의론을 가진 분들도 지역에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다음으로 업무보고서 149페이지 GB우선해제 취락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성 검토 위한 현장답사’라고 있는데 현장답사는 어디를 해 보셨고,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희가 전체적으로 GB해제되는 부분이 450만㎡의 47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중규모 지구로 5만 평에서 10만 평 정도 되는 25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지금 현장답사를 어디를 했으며, 사업지 선정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희가 이 47개소 전체적으로 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토당동에 있는 삼성당지구와 내곡동에 있는 안골 뒤꾸지 지역하고 두 군데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물론 없고요,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매길 적에 이 두 지구가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예전에 공사 사장님께서 역세권 같은 신도동 취락, 삼송동 취락, 동산 취락, 그 세 군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3개의 지역이 저의 지역구이고 “공사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맞습니다. 삼송 취락지구, 동산하고 화전은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고, 중규모 지역에서는 이 두 군데를 해서 다섯 군데를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군데는 당연히 애초부터 포함된 삼송, 동산, 화전, 3개 취락지역입니다.

김영빈위원

지역주민들이 “왜 사업을 안 하냐?” 그러면 대부분이 답변이 “부동산 침체, 집값 하락” 그렇게 되풀이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어떻게든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사장님도 한 군데라도 정해서 좋은 롤모델로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공사의 여러 가지 설립목적도 거기에 같이 부합되니까 그런 부분을 사장님이 각별하게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에 자동차 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강매동이 1차 예비후보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주민은 찬성하고 일부주민은 반대하고 갈등이 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반대 관련해서 서명 받을 때 겉표지에 ‘폐차장 유치 반대’라고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 이상 서명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 책상에도 다 놓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주민들한테 전달될 때, 아침저녁 출퇴근해서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은 사실 그런 설명회에 참석할 겨를도 없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하는데 폐차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 반대하지요. 사실은 사업이 그것과는 성질이 많이 다른데, 그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경제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지역파급효과가 상당한 장점은 빼고 단점만을 가지고 주민한테 서명 받으러 다니면 사업하고 왜곡된다, 주민들한테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예비 후보지가 네 군데나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선정이 잘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또 이 사업을 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제외하고는 세 군데나 모두 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정리가 빨리 돼서 주민들간에 갈등의 소지도 없애고, 고양시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빨리 결정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돼도 거기가 절대농지이고 그 인근에 행주산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숙제를 다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주민과 고양시만이라도 합리적으로 결정을 잘 해서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지금 자동차클러스터는 대곡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에 얽매이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다섯 군데의 후보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할 것은 아니고 제일 적격지로 지금 말씀하신 강매동만 해서 주민의 의견이 좋다고 하거나 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하지 않고 그곳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한테 직접 넘어온 부분은 없고 도시주택국과 같이 작업을 하는데, 하게 되면 최단시일 내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영빈위원

네 곳이 아니고 다섯 곳이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아, 맞습니다. 강매, 현천, 법곳, 가좌, 네 군데입니다. 강매로 결정돼서 일단락이 지어지면 그 뒤는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공사가 51%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저희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50억이니까 25~26억 이상 저희가 투자를 해야지만 SPC가 구성이 됩니다.

김영빈위원

끝까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최영옥 부장님이신가요? 지금 현충공원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근무지 이동이 돼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부장 김명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전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확인을 안 한 것이 있어서, 그 안의 집기류라든가 그런 게 여름에 갔을 때는 다 안 채워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되고 있나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예. 전시실은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관리에 필요한 집기류는 다 설치되어 있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시실만 아직……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방안이라든지 또 내년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가든지 아니면 누가 물어보더라도 정말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왜냐 하면, ‘시에서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그 현충공원을 운영하거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주현 사장님이 대표니까 책임자가 어떠한 상황을 자꾸 보고하고, 그게 또 시에 전달이 되고, 지역민들과 나라를 희생하신 분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꼭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홈페이지하고 스마트폰 어플에 회원가입을 제가 해 봤는데요, 저는 시각장애 6급이에요. 그러면 장애등급상으로는 특별히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면서 바로 거를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6급이지만 병원에 다녀서 증빙을 내야 되는 경우는 표시해 주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용자들이, 저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병원에 다녀서 뭘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 없이 그냥 제가 ‘시각장애 6급’이라는 것을 등록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안 된다고 왔어요, 어플도 그렇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현재 규정에 장애1·2·3급과 65세 이상 노인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해당이 다 안 되잖아요. 65세 이상도 아니고, 장애급수도 안 맞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등록이 돼서 이용하려면 병원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그것을 체크를 해서 반영하든가, 그렇게 체크를 안 할 것이면 처음에 얘기를 해 줘도 되는 거죠. ‘당신은 장애등급에 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도 아닙니다.’ 해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용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약을 받을 때 24시간 논스톱으로 예약을 받으시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하루에 두 차례 받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2시까지 이용할 사람들은 6시부터 받고 있고, 오후부터 10시까지 쓸 사람들은 2시부터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6시에 이용하려면 몇 시에 예약을 해야 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6시에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시에 예약하면 6시에 이용을 못 하고 6시 40분이 돼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첫 타임 같은 경우는 6시에 접수하면 이동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이동거리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6시 40분이라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6시 40분 이후에 차량을 탑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동거리는 이용자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6시 40분이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의 현재위치 바로 옆에서 하더라도 40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24시간 가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직원들이 30분이든 약간 조정을 해서 아마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6시에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출근시간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출근시간이 6시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동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가동을 목표로 한다면 직원들이 40분이면 40분을 몇 명이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40분을 전체 일괄적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6시부터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운영자 입장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운전원들 나오는 시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분리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알아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자가 6시에 다 나온다는 건데, 그거 맞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6시에 근무자는 현재 7명이 나오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7명이 전부 똑같이 6시에 나오냐 이거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것을 기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7명이 다 6시에 나오니까 6시에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차가 주차장 바로 옆에 있어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40분을 먼저 나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끊김 없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어플이 자주 오류가 나고 프로그램 자체가 불편하다,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고, 오류가 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 홈페이지는 일반 홈페이지와 달라요, 전화도 그렇고요. 뇌성마비이신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세요. 버튼 하나 누르기가 되게 힘들고 클릭 한 번 하기 힘든 분들도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절차를 복잡하게 해 놓고, 시간은 걸리게 해 놓고, 또 오류가 생기는데도 잡지 않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과연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맞느냐, 아니면 그냥 차량을 배치해 놓고 오는 대로 주고 끝내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차량별 운행일지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차 한 대가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저도 여기 근무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근무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한번 통계를 내보셨을 것 같은데, 안 내보셨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한 직원이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한 사람당 평균 주행거리는 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8시간 동안에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5~6회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근무하지 않고 대기하거나 이런 시간은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1인당 하루에 움직이는 시간까지만 파악이 돼 있고, 쉬는 시간은 하루 8시간 중에서 몇 분 쉰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통계를 내 가지고 계셔야지요. 왜냐 하면 그것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적정한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지, 또 너무 많이 시켜서 쉴 시간이 없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남아서 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되어 있는지 이게 파악이 되셔야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운행거리에 따라서 장거리 뛰는 사람들은 3회도 운행할 수가 있고, 관내에서만 뛰는 사람들은 평균 7회라고 했지만 10회 뛸 수도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이는 당연히 있겠는데 남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배차와 배차 사이의 쉬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운행을 안 할 때는 어떤 일을 합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운행을 안 할 때는 휴식시간, 정확히 얘기하면 콜센터에서 콜 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인지를 관리자로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실한 관리자로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호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월 4일 신○○라는 운전원이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퇴근하고 나서는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1호차는 이 운전기사가 없으면 세워놓는 거예요? 다른 기사가 와서 하지 않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차기준은 상용직은 1인당 1대 배차하는 것으로 고정배차가 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차도 새 차이고, 더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원 몇 명을 더 채용하면 이것을 다 가동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많이 몰리는 시간대만이라도 다 운행을 해야 되는데 1호차는 한 번 퇴근하고 나면 계속 세워두는 거예요. 제가 다녀보면 주교나 저쪽에 서 있는 차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의원들이 보나 주민들이 보나 “이거 예산낭비인데 뭣 하러 증차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하고, 2시부터 10시까지 배차를 하는 상황인데, 오전조 같으면 6시부터 보통 9시, 10시 이전에 거의 80%는 가동을 다 합니다. 그래서 2시 되기 전까지 후반타임은 손님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전반타임은 이용을 많이 하지만 후반타임은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08시부터 19시까지 거의 대부분 차량이 그때 가동이 돼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때 80% 이상 가동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4시에 그 차의 운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적어도 19시까지는 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기사가 퇴근했다고 해서 그 차를 세워둔다고 하면 차량을 뭣 하러 증차합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140%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설계내역을 꾸미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8명이 증원이 되면 08시부터 19시까지 차량이 몇 대 가동될 수 있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28대 가동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8대가 그 시간대에는 풀로 가동될 수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개선이 되는 사항인가요? 운영하다가 이것은 차가 남는다고 판단을 하셔서 시에 건의하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장님?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증차를 했고 금년도에도 10대가 증차돼서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아시다시피 전체의 120%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도 시에서 교부금을 주고 해야 되니까 조금 늦기는 늦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운전원을 증원시키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부터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중간에 갑자기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배치시간도 바꾸고, 근무하는 근무조도 바꿔서 피크 때는 더 하고, 덜 피크 때는 줄이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 증원을 하기 위한 요구를 하셨었나요? 차가 이렇게 남으니까, 24시간 중에 8시간 운영하고 나머지는 차가 서 있다, 증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증원요구를 혹시 언제 하셨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원요구를 한 사실은 없고,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증원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언제 왔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한 달 정도 안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10월 정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관리공사를 믿고 업무를 맡겨도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장님. 차가 8시간 돌고 나머지 24시간 중에 16시간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이것 파악하고 계셨어요? 답변석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1호차가 8시간 하고 나머지 16시간 서있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관리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왜 모르십니까? 차량운영현황 같은 자료를 받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깊게 고찰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앞으로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협의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내년 예산은 또 요구하시고 증차 요구하실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을 장애인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차량별 운행일지 자료를 보니까 공문이나 식사, 차량정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공문수발을 위해서 차량이 이동한 건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본부에는 있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는 별도의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수발이나 시에 갈 일이 있으면, 상시 쓰는 것은 아니고 급할 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부나 구리 같은 데로 벤치마킹을 갈 경우에 운전원을 대동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식사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식사를 하러 갈 때는 업무차량을 타고 가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식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식사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밥을 먹었다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식사를 하러 간 게 아니고 식사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식사’라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밥 먹는 시간이 다 2시간씩 되네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10월 4일에 3호차부터 3, 4, 10, 11, 17, 18, 16, 12, 24까지 해서 이 차량들이 세 칸, 네 칸 되니까 12시 20분부터……, 아, 두 시간까지는 아니네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식사시간은 1시간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시간은 좀 넘고요, 1시간 20분씩 식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이 식사를 해야 당연히 운행을 하는데, 차는 세워 놓고…… 이렇게 뺄 시간이 없나요? 운행가능한 차들은 식사시간으로 4칸씩 잡혀 있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에 전직원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쉴 사람은 쉬고 한 쪽에서는 식사를 해야 되니까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량정비는 얼마나 하십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차량정비는, 항시 두 대의 차량을 정기적으로 손을 봐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두 대는 고정으로 정비해서 손보는,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정비하시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지정된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정된 정비소에 항상 두 대는 가 있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두 대는 정기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매일?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 대당 2~3회 정비소에 간다, 이거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달에 2~3회입니까, 일주일에 2~3회입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한 달에 2~3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왜 두 대를 차량정비를 위해서 빼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면 이미 안전사고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정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량정비를 위해서 두 대를 빼놓으신다니까요. 풀로 맥시멈 돌릴 수 있는 게 28대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차량 정비를 위해서고,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통상적으로 2대 정도는 계속 꾸준히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일부러 빼놓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정비를 밀리는 시간인 08시부터 19시 사이에 안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야에 28대, 30대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심야시간에는 한두 대 가지고 운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낮 시간 맥시멈 돌아가야 될 시간에는 30대가 다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비를 19시 이후에 하면 되잖아요. 정비소에서 19시 이후에 정비가 안 되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일반 정비업소도 공무원 근무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운영합니다. 거기 근로자들도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8시면 정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야간에 들어가서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정비업소가 어딘데요? 한 군데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한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안 해줘요? 한 달에 두세 번씩 30대가 계속 들어가는 고정고객이 19시 이후에 가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가능한 곳을 계약하시면 되지요. 그걸 안 해 주나요? 제가 정비회사 사장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은데.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가능한 업체에다 하세요. 정비를 사전적인 예방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당연히 차가 문제가 생기면 어느 시간에라도 정비소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예방적으로 필요한 점검들을 하는데 우리 시간에 맞춰서 정비업체가 움직여야지, 그것을 위해서 차량운행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하는 데서 못 한다고 하면 가능한 곳으로 업체를 변경하십시오. 사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제가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지만, 08시부터 19시 사이에 운행 가능한 최대의 대수를 몇 대로 하실 것입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추가 인원 8명이 확보되면 28대를 풀가동하도록 운영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8대로 하지 마시고, 응급 비상용으로 한 대 필요하시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것 빼고 29대 운영을 하십시오. 08시부터 19시까지 29대 운영을 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1호차 기사 퇴근하면 차 세워 놓는 일 없이 29대가 8명으로 되시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게 풀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가능하시냐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갑자기 한 대 늘어났는데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직영전환에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계속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직영전환을 하는 게 서비스가 좋아지는 측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영전환을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뽑는 8명 TO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뽑으시길 바라고요, 예산 심사할 때 반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또 13대 증차가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운전원이 증원되지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꼭 안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는 문제는 제가 섣불리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인원이 엄청 많을 뿐더러 또 우리 공사 자체에서, 이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요원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상당 부분이 상용직이 있기 때문에 공사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검토해서 결론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의견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저희 교통안전국 감사 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공사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달 받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자료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사의 의견이 반영돼서 장·단점 비교를 해 주셨는데 이것만 주면 알아서 판단하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해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주차요원이나 청소하는 분이나 이런 외부용역 주는 분들은 시민들의 안전문제와 연결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청소가 좀 지저분하겠지요. 아니면 주차요금 받다가 조금 불친절하거나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겠지만 안전문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똑같이 보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똑같이 본다는 것보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것을 종합,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을 저한테 다 비교해 주셨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적에는 저희가 지금 전체 있는 인원과 내년에 추가로 뽑을 8명, 내년에 증차가 되면 증원할 사람을 모두 상용직으로 만드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더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판단해서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더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판단하실 때 무엇을 못 하셨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단점 다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 안 하고 그냥 주신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아니요, 했습니다. 저의 결론은 지금까지는 추가로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년에 1인당 220만 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하셨어요. 1년에 1인당 220만 원, 그것 이외에 장점이 별로 없거든요. 문제는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책임감도 별로 없고, 이직률도 낮고, 저한테 자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서비스 만족이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부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자꾸 다른 데 주차요원을 말씀하시는데, 거기하고 내용이 다르고, 지금 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20만 원 아끼느라고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공사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너무 질의가 길어지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용자 설문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2년 이상 운영이 돼서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셨고 또 증차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의 운영 상태와 이 정도의 서비스를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 이용자들이 만족이 안 됩니다. 지금 현황 다 들으셨죠?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공사에만 맡겨놓으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사를 신뢰했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근 2년 동안 22대의 차량을 증차해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2년여 동안 많이 증차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었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보완대책도 요구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법적대수 43대를 내년에 충족하는데, 물론 하드웨어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공사와 협조해서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하고 공사 사장님 두 분께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나오지 않는 센터 운영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중에 차량 얘기가 나와서, 이희찬 부장님, 지금 차량이 전부 몇 대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30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차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차가 나온 지가 2년이 안 됐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다 한꺼번에 2년이 안 된 거예요? 1년, 1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정비를 어디서 한다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SK 정발산지점이요.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 가봤어요? 답변을 하시는데 안 한 일을 자꾸만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 새 차들이 뭐가 고장 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요즘 차들이 다 컴퓨터로 해서 나오는데 1~2년밖에 안 된 차들이 뭐가 문제인지, 또 한 달에 두세 번씩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해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아서 일처리가 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두세 번’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 차가 나왔는데 기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말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차량이 전량 스타렉스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스타렉스에 대한 전문 정비공장인지도 알아보고,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한 달에 2~3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위원님들한테 호소력이 있겠어요? 일은 정확하게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꼼꼼하게, 정말 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용객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지, 뭔가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차가 직접적으로 고장 나서 꼭 정비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정시간을 운영하면,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런 것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막연하게 흘러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원들이 진짜 일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탄현동이나 식사동 같은 데에서 콜 한 번 부르려면 몇 시간 전에 예약해서, 그것도 못 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민원이 정확하게 사실 어떤 실정인지,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운전사들이 요령 피우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웬만큼 얘기만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업무적인 것을 꿰뚫고 있어야지, 정비사업소도 가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6시 퇴근한다.” 이런 것으로만 잣대를 갖다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연식이라는 게 있는데, 차가 몇 대는 1년밖에 안 돼서 정비적인 문제는 없지만 혹시 모르는 장비적인 문제도 꿰뚫고 얘기해야지 막연하게 ‘2~3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대표님이 그런 지도를 부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내년에는 없게끔 해 주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로 주차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접수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 얘기는 뭐냐면, 시민들은 고양시에서 돈 벌기 위해서 주차선 그어 놓고 돈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양시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또 위탁을 줬는지, 시민들은 잘 구별을 못 해요. 사실 저도 어떤 때는 헛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민감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횡령. 내가 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어떻게 쓰이느냐가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손으로 쓴 영수증, 그리고 저도 가끔 마감시간 전 저녁에 주차할 때 영수증 없이 주차요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을 접하신 주민들은 그 돈이 다 누군가의 주머니로 간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언짢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차장 업무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업무가 시의 업무로는 교통정책과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시에서 공사로 업무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저희 시 집행부인 공무원을 욕하는 것이지 사실 도시관리공사 직원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공사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교통정책과에 접수되는 민원 대다수도 항의성 민원이 많은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 불신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와 공사가 각별히 종사자들의 교육이나 지시·감독 문제에 있어서 보다 근무자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와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앞으로 저희가 잘 챙기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수감 태도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어질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많은 생각을 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건의사항이나 당부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을 돌아보고 문제점 진단과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연찬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미급수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원능·일산·벽제하수처리장 운영 등 2012년 한 해도 수도행정, 수도시설, 하수행정 등의 소관 업무를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상하수도사업소 사업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일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상하수도사업소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수도행정과장 박민하, 수도시설과장 정병춘, 하수행정 과장 박찬옥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제역 등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 덕택에 저희 지역이나 타 지역도 상수도 급수를 하게 돼서 한쪽으로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의원님과 오영숙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했을 때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했는데 3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자녀를 많이 안 낳는 입장에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또 부모님 모시는 가정은 최소한 5~8명까지 살고 있는 가구가 있는데, 수도요금은 한 사람이 쓰는 것하고 두 사람이 쓰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은 감면을 해 주는데 수도요금은 감연을 안 해 줍니다. 전기는 두 사람이 쓰나 세 사람이 쓰나 똑같은데 감면해 주고, 수도요금은 두 사람이 쓰는 것보다 다섯 사람이 쓰는 게 훨씬 많은데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할지라도, 수도요금을 인상해서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은 해 주면서 이것은 안 해 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자체적으로 고양시의 5인 이상 다자녀가정 세대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고양시의 10월 말 363,900세대 중 5인 이상의 세대원 등록된 기준이 8%로 약 27,300여 세대입니다. 이를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으로 감면을 추진했을 경우 월 약 1억 600만 원, 연 12억 8천만 원의 감면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와 인근 수도권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내 수도권에는 아직 없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연 감면액이 약 3억 8천만 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일부 추가감면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이 연 1억 8,600만 원, 이렇게 하면 약 5억 4천만 원이 되고, 이 다자녀가정까지 되면 연간 18억에서 20억 원의 감면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상수도 톤당 원가가 616원이고, 톤당 판매단가는 547원, 즉, 현실화에는 87.36%로서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금 인상 때 이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요금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금 인상 때 다자녀가정도 포함을 해서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양시의회 사이트 들어가면 ‘의회에 바란다’에도 이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되는데 이것은 안 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12억 많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수도요금을 빨리 현실화하는 게 맞고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옛날같이 아기를 낳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 형편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또 한 가지는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야간에 긴급출동 24시 추진하는 것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긴급출동 24시 추진입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직원들 간에 누구는 출동하고 누구는 출동하지 못하게 하고, 또 혹시나 수도가 파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나 누구한테 시켜서 출동하고 기록에 남기려고 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말이 시의원이나 모 사무실에 접수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설수 올라와봤자 결국 공무원들 다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주민이 민원을 넣은 게 아니라 직원이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직무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시정질문하려고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 129페이지 보면, 고양시 시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전부 사업하는 곳이 관산동, 벽제, 성석동, 설문동 이런 데만 있고 우리 서구는 하나도 없어요. 하수과장님, 될 수 있으면 서구 좀 신경 쓰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JSD가 작년 12월에 풀어졌는데 JSD지침에 대해서 전에 제가 시정질문했습니다마는 JSD법을 시장님께서 또 지침을 만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무슨 건축행위 하나를 하려면 하수도를 끌어야 되고, 오폐수 작업을 해야 되고, 8m 도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원룸 5개만 지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구는 건축행위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집이야 자기 돈 들여서 짓지만 저는 도로나 하수도나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거기 개발하지 말고 짓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쪽 지역으로 해서 오폐수시설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역 시의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지만, 오영숙 의원님이 시정질문했던 것 내년 6월부터 쓰레기통을 가정으로 킵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받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삼송지구 내에 바이오가스를 지금 LH공사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시험가동을 끝내고 아마 내년 6월 말이나 하순경에는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제가 3개 동 대화, 송포, 송산의 통장협의회를 갔더니 전부 민원이에요. 이 쓰레기통 접수 받는 사람들을 다 통장님들을 시켰어요. 통장님한테 한 달에 20만 원인가 드린다고 하는데 집집마다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겠대요. 그런 것은 시에서든 우편으로 받으면 안 됩니까? 일일이 방문해서는 받지를 못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몇 리터 짜리를 달라고 하고, 홍보도 안 된 상태이고, 집에 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그렇다고 시의원한테 얘기하기를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인터넷 접수를 받든가, 우편으로 하든가 해야지 통장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은 무척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혹시나 상임위 아니더라도 청소과에 의논해서라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 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또 하나는 우리 법곳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멱절마을이 며칠 전에 시장 직속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 민원은 뭐냐 하면 환경사업소에서 냄새가 나고 멱절마을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됐으니까 이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데 저는 환경사업소도 있고 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장항동이나 법곳동 일대에다가 답을 용도 변경해서 약 100평씩만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요새 땅값이 50~70만 원 간다고 하니까 기반시설 만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 정도 받아서 하면 시는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전해 달라고 하니까 시는 집 사 주고 땅 사 달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취락구조로 해 줄 때도 저희 동네 하는 것 보니까 10만 원에 땅 사서 그 당시에 13만 원에 주민들한테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도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쪽이니까 저희들이 추진할 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만약에 멱절마을이 이전 추진한다면 저희 상하도사업소도 행정적인 측면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도 법곳동 하수처리장 담당이 페인트를 무슨 색으로 칠해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내년에 법곳동에 대한 사업 올라온 것이 뭐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 주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답변을 드려야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신규사업은 거의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공기업이 요금 현실화율이 2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은 전혀 편성을 못 했고, 일부 유지관리사업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도색 얘기를 한 것은 향후 도색을 하면 무슨 색이 좋을까 하는 취지에서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하수도공기업은 내년도에 도색은 거의 제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도색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안 된다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규사업 자체가 편성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국장님하고 담당하고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갔을 때 부식되고 냄새나는 것은 안 해 주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최대한, 그런 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더 큰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신규사업은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사업소라는 게 다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벽제나 여기나 법곳동이나…… 그런데 가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곳이 아무리 오래 됐다고 해도 투입이 돼서 행주산성 앞이나 벽제처럼 똑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악취나 주변환경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8쪽 보면 이사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편의성을 높이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침은 매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10일경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사용량 가지고 전에 사용하던 사람과 이사 온 사람과의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지침을 가지고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전 소유자가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가상계좌로 그때까지 쓴 부분은 전 소유자가 정산해서 나가고, 그 이후부터는 이후 소유자가 그 다음달에 검침해서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약 1,189건을 현재 처리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단독주택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보통 이사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미리 얘기를 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하는 날 그런 처리로 하니까 금년도에 이 시스템을 해서 월 약 120건, 현재 1,189건을 처리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즉시에 현재 상태의 납부금액이 얼마라고 확인이 가능해서 그것을 가상계좌에 받아둔다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조례 할 때 보니까 이사 갈 때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다가 이사를 가는데 말 안 하고 그냥 갈 경우에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혜택을 계속 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인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사 갈 때 중간정산을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 받던 가구가 다른 데 가는 것이고 새로 온 사람이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실무자들이 확인을 해서 감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진해서 얘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월1회 저희 담당자들이 담당부서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전입과 전출을 확인해서 임의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출입 신고서의 주민번호 같은 것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월1회씩은 점검을 하시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담당자가 월1회씩 직접 확인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감면대상자들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된다면 이사 가서 문제될 부분은 없겠네요? 한 달 정도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량 가지고 전 소유자가 현 소유자와,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감면혜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감면혜택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급수시설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 미급수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급수보급률이 현재 99.1%입니다. 약 0.8~0.9%의 미급수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전체 주배수관로나 지선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약 8천 명 정도가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런 분들은 마을상수도 같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신청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신청을 안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는 농촌지역이나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매설관로하고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한 집, 두 집 때문에 3~5억을 투자한다는 것도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아직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는 몇 퍼센트 커버하실 계획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수용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즉 간이상수도나 농촌 외곽지역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주민 5천~6천 명 외에는 전체 다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64쪽 슬러지 함수율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하신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에서 매일 측정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월 1회 슬러지 함유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검사일시라고 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한 번 하신다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경희

김경희위원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불시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날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월 1회로 해서, 보면 대부분 월초나 중순경에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의 날짜가 월말로 해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날짜가 나갑니다. 대략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함수율이 협약서보다 물이 더 많다고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협약서상에서는 일산·벽제하수처리장은 함수율이 78% 이하로 되어 있고 원능하수처리장은 협약서상에 81%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산하고 벽제 같은 경우는 70~80%, 78% 이하인데, 78~80%까지는 5%를 공제하고, 81~83%까지는 10%를 공제하고, 84% 이상은 1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공제비율에 따라서 공제를 하고 저희가 슬러지 처리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검사를 했는데 함수율이 많다고 하면 공제를 하니까 비용적인 손실이 있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작년 경우 전체에서 6,242만 5천 원을 공제했고, 금년에는 2,450만 6,995원을 공제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개 합쳐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경우 일산처리장이 430만 원, 벽제가 1,161만 4천 원, 원능이 5,038만 1천 원을 공제했고, 금년에는 일산하수처리장은 공제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유는 현장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소화조 개량공사가 끝나서 소화조가 있다 보니까 함수율이 많이 저감돼서 일산하수처리장 경우는 슬러지 공제한 사항이 없고, 벽제가 1,817만 4천 원을 공제했습니다. 원능이 633만 2천 원 해서 금년도에도 공제한 금액이 2,450만 6,995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제내용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함수율 조사 관련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여기서 하신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민간위탁하면서부터 거기에서 다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을 일산하수처리장은 2006년부터 했고, 원능하고 벽제는 2008년, 9년에 했으니까 약 3, 4년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질검사기관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건설기술연구원이고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탁금액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거의 이쪽에 이용하고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함수율 측정기관을 어디에 했는지는 저희가 자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의 50만 이상 시·군 정도만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윤경한 소장님, 늘 고양시 업무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하 과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지금도 도수가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큼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도수는 옛날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처음 들어설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수나 그런 것을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기재된 것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관산동 지역 같은 곳은, 제가 특정지역을 거론했지만, 거기는 전기라든가 지하화가 안 됐잖아요? 지금 하수관은 지하로 다 깔려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다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에 전기나 통신 같은 것은 신도시처럼 같이 안 되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신도시처럼 우오수 분류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형성

임형성위원

그쪽 일대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자연부락이 많은 외곽은 다 안 돼 있다고 보면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수행정과 소관 처음에 관거정비사업이 기존에 합류식관으로 되어 있던 지역을 우오수 분류화를 추진해서 오염원의 하천유입을 차단하고, 우기 때는 기존에 합류식이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주택으로 역류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곽지역에도 우오수 분류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시의원들이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전기도 지하화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하수도도 얘기하시고 도시가스도 얘기하는 곳이 자연부락 같은 데는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무슨 공사냐고 물어보면 상하수도공사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통신공사라고 하고 이런 공사들이 계속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업무의 효율적인 문제를 위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업무획일화를 집중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우오수 분류식 관거정비 추진사업 여부를 답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공동구 형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는 고양시에는 일산신도시 내에 연장 21km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가 그냥 사업주체별로 통신케이블 별도 묻고, 상하수도 별도 묻고……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공사 필요에 의해서 계속 오픈 공사가 된단 말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업주체별로 예산확보라든가 예산투입시기, 공사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도로 중앙쪽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뜯었다가 묻었다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구가 주엽동입니다. 아파트단지이고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지하화 되어 있는 배관이 지금 몇 년 쓰고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이나 물품관리법 보면 보통 내구연한을 30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된 파이프도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을 별도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상수관은 물론 주변여건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되는 파이프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30년 이상 써도 괜찮은 상수도관이고, 하수도관은 오수에서 발생되는 황화수소 때문에 콘크리트관 같은 것이 쉽게 부식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관은 보통 20년이면 부식이 심화돼서 현재도 신도시 내 일부 관 같은 경우는 비굴착 공법으로 해서 내부에 별도의 파이프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유지관리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윤경한 소장님께서도 생각이 깊어서, 어차피 신도시가 한꺼번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항이 나오면 한꺼번에 다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파트단지의 그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민원도 귀 기울이셔서 정말 몇 년 후에라도 차근차근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전에 운동장 문제는 체육진흥과로 이관이 됐네요? 맞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 배수지 운동장 대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문제는 체육진흥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능하수처리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원능이라는 게 신평동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신평동이 체육진흥과로 이관된 것이 아니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원능하수종말처리장 내 축구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형성

임형성위원

유료라면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과 담당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박찬옥 과장님이세요?

찬옥

박찬옥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방식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원능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축구장을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장 조성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준공해서 7월 20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주중에 1회, 주말 1회 해서 주 2회 4시간씩 무료로 개방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시간당 25,000~3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일수를 보면 7월에 5일 정도, 8월에 5일, 9월은 17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료 수익은 297만 5천 원인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토요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시간 사용하고 있고, 능곡고등학교에서는 주중 수요일에 거의 사용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 외에는 개인택시업체에서 화요일과 수요일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50대 축구단에서는 토요일 오후에, 그리고 60대 축구단에서는 일요일 오후에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전에 쓰던 사람들만 계속 쓰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조례도 다시 검토하면서 탄력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말에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검토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거기도 지금 초창기니까 운동장에 대한 초창기 민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팀들한테 한 달 이후의 접수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돌아가지, 미리 선점해 놓으면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부탁하는 분이 있어서 얘기하니까 3개월 후까지 다 끝났다고 하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시설관리공단도 초창기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축구가 11명 하니까 아이디를 11명으로 올리든 다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방 독주를 하지 못 하게끔 해야 되고, 한 달 이후 것은 접수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런 근거자료로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담당자들에게 비난 없어요. 나중에 대관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다 이름 바꿔서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책임자들만 혼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전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쓰는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한 달 이후 것은 접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11월 말이니까 내년 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공평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특히 팀장이나 실무진들은 그런 것을 명심하고, 그 대안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쪽 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한테서 끼리끼리 배정한다는 얘기 안 나오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하수행정과장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급수지역 관련해서 지금 보급률이 99.1%라고 하셨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그리고 미공급 지역이 8천 세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8천여 명입니다.

김영빈위원

8천여 명이면 3인 기준으로 하면 2천 세대가 안 되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저는 우리 고양시 지하수가 거의 다 오염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 안 된 이 0.9% 부분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즉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면 찾아가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라도 우리 시에서 공급될 때까지, 아까 2015년까지로 공급을 가정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안전한 지하수를 먹고 생활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부적합 물을 모르고 드시고 계신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가서 행동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하수가 안전한지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찾아가서 수질검사 해 주는 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의 미급수 인원 8천여 명은 대다수가 기존의 마을상수도, 즉 소규모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들이고, 일부 농촌지역에 있습니다. 이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이용인구가 100인 이상 5천 명 미만의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김영빈위원

그 취수는 어디에서 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입니다. 즉, 상수도가 공급되기 이전 80년대, 70년대까지는 외곽지역이나 집단취락지역은 수돗물 공급을 지하수에 의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급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취수해서 한 군데로 모았다가 보내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집수했다가 다시 상수도처럼 배관을 타서 각 가정에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 곳이 어디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6개소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6개소가 어디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효자동에 있고, 행주외동 소회촌마을, 고양동에는 빈정동과 메주골, 관산동에는 아랫마을과 음달촌,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밖의 지역도 있잖아요? 이 6개소를 제외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지하수의 안전성 여부를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질검사 등등의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된다, 아니면 공문으로라도 주소지로 ‘우리가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부적합한 물을 드시고 있는지 안전한 물을 드시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6개소 외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검사 서비스라든가 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외딴집에 있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설치비가 2억, 3억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급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내년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분기나 반기에라도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4시간 긴급출동 관련해서 출동민원처리 보면 누수가 21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감동 받는 하수행정이 되려면 이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어느 곳에 누수가 돼서 겨울에 스케이트장처럼 결빙이 되면 그 도로를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행금지 표시를 하고 차량운행이나 보행자 통행을 막는데, 그 이유인즉슨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모르고 인근 주민이 “여기에 누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담당직원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하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수도 업무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개인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직원은 그렇게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고 끝난 거예요. 그래도 주민불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 개인이나 마을 사람들이 누수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봤더니. 일정부분 배관도 아니고 땅 전체가 물이 지하수 나오듯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면 얼고, 겨울이 아닌 때는 축축하게 도로가 젖어 있고 누수가 되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 재량으로 업무적인 범위가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우면 보고를 하고 부서 회의를 해서 그 누수되는 부분을 우리 시가 같이 접근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누수에 대한 민원 접수하신 분이 지역의 통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주는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거기에 살지 않는대요. “그 집에서 누수가 돼서 이렇게 결빙이 되니 확인합시다.”라고 하니까 “우리 집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마을주민들이 접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인 우리 시가 가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돼요. 이 누수로 인해서 결빙이 돼서 주민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토지 주 당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정리를 해 줘야 이게 해결이 돼요. 주민하고 그 개인 간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24시간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출동하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런 피해 주민에게도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해줘야 감동받는 하수행정이다, 범위가 조금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피해보는 주민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가장 능력이 탁월한 소장님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이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수도 누수는 수도 파트에서, 하수도 누수는 하수 파트에서 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당해 사용료 수입을 받아 가지고 당해 상하수도 유지관리라든가 시설투자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상하수도 누수로 인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 도로에서 건수에 의해서 아니면 지하수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민원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도로의 결빙부분은 도로 파트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건수는 아니고 누수인데, 지하수의 배관이 어딘가 누수가 돼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또 일부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권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사유지는 울타리 안의 사유지일 수 있는데, 문제는 도로로 그 물이 나와서 결빙이 돼서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역주민 개인이 접근해서는 그 건물주나 토지주가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더러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사업만 하시는 분이라서 거기 사시지도 않아서 저는 연락할 길도 없고, 통장님은 아마 연락처를 알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피해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정확히 그 번지수에서 누수가 되는 정도는 누수팀에서, 마을 주민들이 누수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자를 불러서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누수부분만 정확히 짚어주면 그것을 건물주가 하든지 마을분들이 하든지 그것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 다행히 교통차단을 해서 그렇지, 야간 통행을 할 때 가령 눈도 오지 않았는데 도로가 결빙되리라고 판단하지 못 하거든요. 가다가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그냥 아무데나 내쳐서 박는 거예요. 거기가 차량통행이 잦은 곳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곳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 상수팀과 하수팀, 관련 도로파트와 현장을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연락처나 그런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써 주셔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소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459쪽 보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손익계산서를 보고 있는데, 2011년도가 2010년 대비해서 당기순손실이 230포인트 증가됐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주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대손상각비는요? 대손상각은 실제로 하는 게 주로 얼마나 하십니까? 대손상각비는 2011년도가 6,500만 원인데 실제로 얼마 정도 하는지요? 아, 이게 충당금이 아니라 대손상각비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대손상각비는 수용가의 미수금이거든요.

이상운위원

그럼 대손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금액으로써 장기간 체납돼서 결손 처리한 금액이 대손상각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소재불명이라든가 사망,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해도 재산가치가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 대손상각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채권확보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매월 검침을 할 때 체납자들한테 우선 안내를 하고, 두 달 체납이 되면 정수 예고라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체납자들 단수나 이런 행정조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는 담당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검침할 때 안내를 하고 체납 독려를 하고, 2차는 정수 예고라든가 그런 것을 우편으로 문서를 발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3회 이상 체납자하고 장기체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 주체 측에는 정수처분을 하고 있는데, 가정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대한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정수처분하는 기간이 보통 체납일부터 1년 정도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일로부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체납자들한테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461쪽 보시면 ‘2012년도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흥미 있는 내용이 ‘유수율 제고를 통한 원가절감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21억을 절감했어요. 절감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저희 유수율이 89%대였고,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 93.5%대로 올라갔습니다. 즉, 1% 유수율이 향상될 때 약 7억 원의 수돗물값 절약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3% 이상 유수율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21억 원의 수돗물 낭비요인을 해소했다, 그만큼 저희는 물 절약을 한 사항이다, 이런 취지로 유수율 제고를 통한 원가절감 추진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또한 그 방법은 우리 수도시설과의 담당팀들이 주기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했고, 또한 배수지별로 그 지역에 매월 공급되는 수량과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검침숫자를 비교분석해서 지난 달 대비 검침량이 갑자기 떨어졌다면 그 지역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수탐사 및 각 시설물 전체 정비를 확인해서 작년 대비 이렇게 유수율이 많이 상승된 요인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최상위 유수율이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좀 욕심 같은데 유수율 100%는 어렵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론상도 그렇고, 학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의 허용 오차라든가 상수도 공급 과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 때문에 100%는 어렵고, 지금 전국으로도 일부 시·군이 94%대, 저희 같은 경우 93.5%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라는 한국상하수협회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남달리 노력하시는 모습이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영업외 수익에 이자 수익이 있는데 이것은 시의 금고에 우리가 예치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별도로 펀드나 타 채권 관계는 안 하시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여유자금이라 하더라도 법규상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할 수 없고, 법상에서도 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대손상각비를 철저하게 사전적인 측면에서 채권확보에 경주해 주시고, 가급적 시 재정으로 투입된 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대손상각비가 최저화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대손상각비는 저희가 체납을 더욱 더 독려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3페이지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정화조가 13,9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시설이 없어서 개인 정화조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우오수 분리식이 안 된 하수도 비처리 구역입니다. 생활하수나 그런 것을 하루 2톤 미만은 정화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2톤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방류를 해야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고양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89.9%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1%가 개인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면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상수도를 대부분 이용하고 계시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지금 우리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에 포함돼서 부과되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분들은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하수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데도 상수도요금에 합산되는 하수도요금을 납부하고 계신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 비처리구역의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서 분리돼서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부과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비처리 구역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류식 지역은 수도요금과 같이 하수도요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 관거가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하수시설이 돼 있는 곳은 정화조를 안 쓰니까 정화조 비용을 따로 낼 필요가 없잖아요? 하수도관이 깔려 있는 곳을 이용하는 가구와 개인정화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같은 요금의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조를 쓰면서 하수도요금을 내는 가구는 일종에 요금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의 지적처럼 일부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합류식지역과 우오수가 완전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 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혜련

김혜련위원장

몇 연도부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부터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부과를 하려면 지역별로 합류식 구역 내의 가구수하고 분류식구역을 완전히 조사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 조사가 끝나고 2015년도부터는 우오수분류식 지역하고 합류식 지역에 대해서 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지금 2012년 11월인데, 그것을 2015년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고양시의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조사하고 자료 작성하는 데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후년은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준비해서 차등 부과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 생각에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집만 해도 정화조를 쓰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2년씩이나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 자료를 작성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지적처럼 2년까지 안 가도록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또 하수관거사업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추후에 꼭 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어느 지역입니까? 다 해야 되겠지만 인구가 너무 적어서 안 해도 되는 지역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후에 계획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내유~벽제간, 성석, 매화정 부분이고, 앞으로 계획 중인 데는 신도지역, 사리현지역, 2개 지역이 추가로 추진할 예정지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다들 훌륭하시니까 1년 안에 끝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일정 관계는 실무진과 다시 조율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비용과 정화조처리비용이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750리터 이후로는 100리터 단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이것을 좀 세분화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100리터 단위로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경우에 대한 분쟁들이 있어서 전자식 계량을 부착한 차를 시범적으로 몇 대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00리터 단위는 구간 폭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80단위든, 50단위든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이것은 업자에게 유리한 계산방식이잖아요, 주민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서 향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수도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멀어서 못 들어가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질검사를 우리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김영빈 부위원장님이 대안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고, 그래서 아까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돗물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곳에 여기저기 하는데,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늦어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가능하신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무료로 해 드리니,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무료는……,

혜련

김혜련위원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검사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한 번 할 때 얼마씩 들어갑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비용으로 26만 7,720원이 소요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한 번 할 때마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아까 김영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를 부과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지·관리 등을 하는데 미급수지역의 지하수를 과연 상수도 특별회계의 돈으로 지출할 수 있느냐, 좋은 대안이시지만 과연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시 50%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 작업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50%라고 하면 나머지 약 13만 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지하수 드시는 분들이 13만 원 들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13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은 시가 수질검사를 한 번 해서 적합성 여부를 시민들한테 통보해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였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대당 13만 원이 소요되는 수질검사비용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소요할 수 있는지는 고민은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관련해서, 수질검사는 일정한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공인된 검사장비를 가지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공인된 검사장비가 어디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라프 등 약 90여 종의 기계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장비가 있는데 26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조례상에서 먹는 물 검사기관의 기관지정을 받고 먹는 물 관리법상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는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징수를 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장비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운영이라든가 약품비, 동력비, 그런 것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고, 금년도에도 약 1만여 건의 수질검사를 해서 1억 8,800만 원의 세외수입도 거둔 성과가 있거든요.

김영빈위원

수익성 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합니다. 그 장비를 어디에 가지고 계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1층에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우리 시 외의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그런 부분의 접근이 조례로 26만 원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어려운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열악한 수도서비스를 못 받는 취약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자는 것이고, 26만 원의 절반 13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안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시가 접근해서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자는 것인데, 26만 원의 반 13만 원 부담하면 어렵지요. 우리 시에서 지금 그 검사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데 26만 원, 13만 원 얘기를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민원인들이 지하수가 과연 음용하기에 적합한 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런 무료 수질검사는 가급적 자제하라는 측면에서 협조문서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빈위원

환경부에서 협조문서가 와 있는 것을 떠나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환경부가 터치할 일이 아니지요. 저는 23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0명이면 세대수로 하면 2,000세대 내외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공문을 보내서 무료로 다 수질검사 해 주고, 부적합 판정으로 나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2,000세대 이상을 여러 가지 비용문제나 예산문제로 공급을 못 해 주는 책임도 우리 시에 일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공급관은 어느 정도 끌고 가고, 그 도로에서 인입관만 세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수도 공급할 때 비용부담을 일정부분의 공급관에서 따 가지고 개인 세대로 들어가는 것만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상수도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 주배수관로와 지선관로를 매설하고, 수용가가 “나는 수돗물을 먹겠다.”고 하는 신청에 의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즉, 지금 일부 동산동, 창릉동 일원에 골목마다 상수배수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는데도 수돗물 공급을 신청 안 하면 거기는 수용가의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못 주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상의 공급관이고, 그 공급관에서 일정부분을 가정으로 끌고 가는 관의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를 차등해서 부과하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청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그런 것이 수용가가 신청도 안 했는데,

김영빈위원

부득이하게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급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시가 외딴집이라서 공사비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공급을 못 한 지역,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고민을 한 번 해 보자고요. 여기서 결론이 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지금 먹는 물로서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셨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장

관이 있는데 괜히 안 따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는 아무리 해도 상수도공급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돼서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에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9조에 ‘1.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2.관내 지정 먹는물공동시설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3.그밖에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잘 찾아보셔서 대상 가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푸른도시사업소와 오후 2시부터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