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42쪽에 보면 고교학력향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사전에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화정고가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를 브리핑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학력우수학교 지원이라는 말이 요즘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구태의연한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수능점수 몇 점, 시험점수 몇 점 올리는 학교에 지원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업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문제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특화된 교육을 한다든지, 학교가 생동감 있게 살아 숨 쉬도록 화정고등학교처럼 합창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살아 있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그야말로 시장님 말씀처럼 참여형 선진교육이 되도록 우리 시가 돕는 방향으로 사업의 목적과 명칭, 또 예산의 지원방식이 약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왜냐 하면 지금도 화정고등학교처럼 자체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이 사업의 당초 도입 목적이 그 당시 고양시가 비교적 서울 인근도시 중에서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서울로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이 전학이나 전출 가는 것을 감내하고도 시에서 빠져 나가는 부분을 시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학력우수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도입 취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고 각종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든지 또 일반학교에도 명문 고등학교가 많이 있고, 또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제목, 또는 당초의 도입 취지를 이제는 폐기하고 우리 시의 위상과 새로운 교육환경에 걸맞은 그런 멋있는 인성과 창의, 살아 있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앞서 나가고 모범이 되는 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6쪽에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중부대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소유권 관계 문제가 있잖아요. 찬반을 떠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시가 판단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종합대학을 유치하는 게 좋다고 말씀주시는 분도 있고, 각자 판단하는 가치관이나 그런 건 다 다를 수 있는데,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 시가 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고 땅에 관해서 민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무효 소송이에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다 이런 소송인데, 경우에 따라서 원고인 연안 김 씨 쪽이 일부 승소하거나 만에 하나 승소하면 이게 무효가 되거든요.

이 무효는 소급해서 효과가 없어져버려요. 그럼 중부대가 땅 소유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 이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혹시 소유권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그 안에 행정절차가 올스톱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파괴력 있는 이슈가 제기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소송 진행되는 과정과 맞춰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든지 뭘 해야지, 쭉 나가놓고 행정은 행정대로 진도가 나간다는 것은 원고, 피고 일방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거니와, 예를 들어서 판사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무효 판결을 내리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혹여 있지 않을까? 혹은 그렇게 무효판결이 나면 시 입장에서도 무효를 대비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너무 많이 진행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바꿔준다든지 관련 주민이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찬반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총괄하는 국이니까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게 전체적인 이슈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까지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제가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또 제 지역구 안에 있는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개선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답이 잘 나왔고요, 너무 좋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산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높이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제가 나설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가지고 예산도 늘리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지관마다 하라는 식으로 지침을 내린다든지 해서 무조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고양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 개편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중요한 것은 당연한데 일각에서는 시장배, 의장배 등등 시 규모에 비해서 대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혹은 그런 대회 때문에 오히려 생활체육 기반조성에 들어가야 될 자금이 1회성 대회에 소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각종 시장기, 의장기 대회 비용의 효용성,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한 개선 여부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별 종목별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이미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대회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생활스포츠의 저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연습 혹은 기본적으로 그 스포츠를 수행할 시설도 안 되어 있거나, 그런 투자가 먼저 됐으면 좋겠는데 대회 예산으로 쓰여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혹시 K2리그에 참여하는 다른 구단들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행감자료 1083쪽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현황에 관해서 표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보면 관리부서, 운영주체 이런 게 다 달라요.

나름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시설들에 관해서 규정이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주문이지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어디는 체육회가 하고, 어디는 공원관리과가 하고, 심지어 어떤 시설은 청소과가 하고 이래가지고, 가령 시설마다 몇 년 주기로 똑같이 들어가야 하는 보수 예산 같은 게 있는데, 집행부가 관리하는 것들은 금방 추진이 되는데 체육회라든지 체육회에서 다시 위임받은 단체들이 운영하는 데는 예산 투입이 늦어가지고 시설이 점점 낙후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육 관련한 시설의 관리부서, 운영주체가 다 다르고, 제가 볼 때는 통일성이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배경이나 규정 이런 게 있는지하고, 필요한 개선책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재밌는 일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좀 곤란하지요.

공원관리과가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은 보수가 잘되고 있는데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보수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정작 그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은 그 시설에 가서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시 전체가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이나 이런 쪽으로 오는데, ‘옆 동네는 잘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되느냐?’ 마치 지역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지역구 공무원들이 타 지역보다 못하냐,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하고 있으면 어느 환경이나 비슷했으면 하는 그런 데서 바로 만족을 얻으시는데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지역별로 다 다르다, 그런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이참에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든지 운영 및 관리주체 효율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해서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용역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내년 행감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1093쪽을 보면 각종 대회 보험가입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보험가입은 이런 대회 같은 것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심심찮게 보지만, 예를 들어 마라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안전사고라는 것은 항상 나오지만 정작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생각을 하면 대회 주체가 언론사든 체육단체든 시청이든 할 것 없이 시민들이 의장기니 도지사기니 총리배니 이렇게 대회의 공신력과 타이틀을 믿고 참여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험을 안 들고 대회가 치러지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그런 사고가 없었기에 다행인데 큰 사고나 작은 사고나 아무튼 사고가 나면 이게 보상 문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험 없이 대회가 치러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내년에 치러지는 대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각 단체에 공문을 하달한다든지, 사전에 예산 지원 혹은 정산 때 체크해서 보험 없이 한다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들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꼭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답변해 주셔야 할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각종 민원사항을 적어주신 것도, 421쪽 이하에도 그렇고 쭉 관련해서 보면 시민들이 100만에 육박하고 비교적 생활수준이나 문화욕구가 높은 도시 아닙니까, 고양시가.

그런데 덕양지역에서는 특히 어울림누리 정도밖에는 콤플렉스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종목 상관없이 다 시설 확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예산문제가 걸려 있지만, 예산이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님,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노력해서 합심하면 되는데, 지금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세팅을 마친 이후에 지금까지 근본적인 확대개편 시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필요하면 국회의원하고 협의도 할 텐데 오히려 국회의원실에서 요청을 해도 협의가 잘 안 됐었어요, 지금까지는. 전 국회의원님, 현 국회의원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울림누리 체육시설의 부족, 이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할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좋은 말씀이세요. 일단 성사동에 지금 국민체육시설을 짓고 있는 것도 좋고, 소외된, 특히 덕양구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곳에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도 좀 확대하겠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그대로 해 주시고, 어울림누리 같은 집합 효과가 있는 곳은 사실상 주민들이 집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가 같은 것은 하려면 3달 전에 마감되고, 수영이니 이런 것은 몇 분 만에 마감되어서 몇 달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자리가 안 나니까. 헬스장 같은 데는 안전사고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포화도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울림누리 같은 곳의 장점은 뭐냐 하면 사실 거기 유휴부지에 아이디어를 내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 말이지요. 그 유휴공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펜스 위에 2층 건물을 새로 올릴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 이런 것은 특별히 받아내면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갖고 있을 때 발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몇 번 해 보니까 도시공사 업무공간하고도 충돌이 되고, 또 시청 내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체감을 못 하시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은 교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정부 쪽에 요청해서라도 국비라든지 확보할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울림누리 내 체육시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고양체육관 1층에 북카페를 하신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사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고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무튼 일단 그냥 상업시설로 활용하지 않고 주민친화적인 시설을 도입하기로 아이디어 내신 것은 내부 아이디어인가요, 누가 내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시민참여운영위원회도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서류상으로 말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지금 운영하는 상황이? 이 운영위원회 유지나 그런 것과 관련한 내부규정이나 규칙은 가지고 계신가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주신 규정이나 방침 볼 수 있나요? 어차피 시민참여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잘 해 주시고요, 그 내부방침을 보고 또 보완할 아이디어가 있으면 드릴 테니까 참고삼아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공간 만들기, 토끼장 만드는 데는 예산 얼마나 드셨어요?

사실 종합운동장이나 큰 체육관 같은 것을 시민참여를 늘리고 친화적으로 바꾼다거나 하면 대뜸 무슨 큰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카페를 만든다든지 이런 토끼장, 아주 작은 아이디어지만 상당히 소프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사실 얼마 들지 않고, 비슷한 관점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울림누리 스포츠교실 다양화를 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한정된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에 대해서 쪼개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새로운 시설투자 없이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서 주문을 하나 드리면, 아까도 교육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시청 본청에도 주문했지만 시설확대하고 신축문제는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서 주민들이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서 방침이 아주 소프트하고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면 공통자료 482쪽 이하에서 쭉 보면 여러 용역들이 나오는데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청 본청에는 위탁 관련한 문제들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쭉 보면 청소라든지 운전, 거의 대동소이한 다양한 용역들에 대해서 기본임금이라든지 처우들이 제가 볼 때는 똑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의 기본임금이라든지 처우가 많으면 당연히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많다고 나온 몇몇 회사들도 실제로 그렇게 많을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들, 물론 여기 자료에는 써주셨지만 실제로 이분들한테 위탁을 각각 할 때, 원가 산정할 때 최소한의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가 위탁용역을 하는 최종단가에서 지금 다 90%가 넘게 급여비율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청 본청에서 위탁 주는 것은 30% 이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90%라는 비율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나 운전 이런 어떤 사람을 주로 쓰는, 기술이나 이런 것 말고요, 이런 용역들의 용역 원가를 산정할 때 최소임금을 산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실제 용역을 위탁할 때 반영되는 방식, 그다음에 그게 전체 용역에서 90% 넘게 급여비율이 잡혀 있는데 실제 급여비율이 이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 여기 보면 자료에도 노임단가 적용근거가 제조부분 보통인부 임금 적용 100%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임금 차등적용인 데도 있고, 그래서 적용근거가 비슷한 데도 있고 조금 다른 데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게 실제 반영될 때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다 똑같은 임금을 받느냐?’ 그런데 사실 보면 근무하는 실제 조건에 들어가 보면 근무시간, 근무요일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만족도는 다 다를 것 같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들이 급여를 제대로 정말 다 받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께서 이것을 다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평소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추적해서 관리하고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그런 자료가 없으면 지금 대답할 수 없잖아요. 사장님께서 이 수많은 용역업체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에 관한 방침, 어떤 인식들이 있었느냐 이런 수준에서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충 30%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공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시청 일부 업체들이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더 높은 비율로 시청하고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30%더라.’ 이런 것을 제가 비공식으로 확인한 게, 시청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다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럼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청도 재무제표상 임금하고, 재무제표상 임금 말고 근로자들에게 진짜 계좌에 꽂히는 돈하고 다른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혹시 있었는지, 여기는 지금 임금대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용자 측의 대장일 수 있잖아요. 중간에 임금착취나 노동문제에 대해서 좀…… 그러면 최소한 경비나 청소나 상담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용역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근거, 제조부분 보통인부 적용률에 해당하는 그 임금 이상은 최소한 어떠한 용역이든 다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 제조부분 보통인부 임금 적용률이 100%면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월급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회사가 90%에 낙찰을 받으면 90만 원을 받고 80%에 낙찰 받으면 그 회사 근로자들이 8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저 회사한테 그냥 낙찰 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정도, 아까 얘기한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입찰률의 최소한은 87점 몇 %?

그러니까 최소한 표준임금의 87% 이상은 어떤 용역이든 그 이상은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87%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일단 다른 얘기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그 회사의 임금은 그 정도이고, 혹시 그 임금에 관리직이나 임원 임금이나 수당까지 들어가 있나요? 5%지요?

우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87점 몇을 이상으로 하는 것처럼 일반관리비도 몇 % 잡나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이윤을 우리가, 일반관리비는 아까 말씀하신 임직원들, 임원급들, 관리직들이 5%,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개만 비공식으로 짚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최소한 동일하게 연장하고 있으면 그 정도는 올라가야 하는데 근로자 임금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90%에 낙찰 받았어요, 임금비율을. 그런데 그다음에는 하한선 87%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거고, 자기 관리비나 수익은 늘려놓고 말이지요. 그래서 계약 따는 것에 대한 버퍼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재계약이나 입찰에 응할 때 업체 입장에서 버퍼를 자기네들 관리비나 수익을 가지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안 하고, 최저한도 이상만 유지하는 선에서 임금을 가지고 입찰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실제로 갱신되는 업체에서 근로를 계속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임금 마이너스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근로자가 그 정도의 물가상승률 수준은 아니더라도 임금 상승이 없이 실제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면 최소한 그 회사는 관리비나 이윤도 그만큼 감소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 확인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당장 확인하자는 것은 아니고, 불평등하게 근로자만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은 방침을 확고히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침을 확고히 갖고 계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예를 들어서 급여가 작년과 동일하면, 그 회사가 갱신했으면 관리비나 이윤은 또 물가상률만큼 올려주고 이런 경우 없이 같은 비율로 증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관리비나 회사의 이윤은 갱신하거나 새로 입찰할 때 늘어나는데 임금만 안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답을 지금, 사실관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시민복리나 근로자들 복리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모 자동차부품회사 파업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3교대 문제인가,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형식상 최저임금을 주고, 근로법상 정해진 노동시간을 준수하더라도 막상 들어가 보면 여유분 인원이 없어서 근로자 한 분이 무슨 개인적인 사정만 생겨도 쉼 없이 일주일을 돈다든지, 이런 너무 빡빡한 근로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리를 다시 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시청 본청만큼이나 사실은 많은 숫자의 업무 용역이나 위탁을 주고 있어요, 공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탁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시청 본청의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만큼 우리도 한번 여기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청소, 상담, 운전, 경비 이런 용역을 위탁할 때 기본적인 인원수와 임금 산정이 단순한 서류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의 삶의 질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용역원가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아주 예리하게 잘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장님이 여기서 밝힌 방침이 아주 기대 이상의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몇 개를 확인해 본 결과 근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게 인원수 산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터프하게 돌아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본인들은 임금이 증가되지 않는데 관리이윤이라든지 회사관리비나 수익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이 되고 있고, 본인들은 마이너스 임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그런 상태로 갱신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공사가 그런 위탁 용역을 할 때 기본적인 인원수와 임금산정을 잘해서 근로자들이 최소한 삶의 질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찰과 계약서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보장되고, 또 공사가 그런 회사의 관리자나 대표자를 믿을 것이 아니고 그 관리대장 너머에 혹시 임금착취가 없는지, 실제로 이분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통제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회사는 과감하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다른 건 몰라도 물가상승률만큼 최소임금을 계속 보장하고, 본인들의 수익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감하는 그런 정도의 살신성인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업체들과 재계약을 계속 가지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총론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사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타깃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의 유사한 문제를 관심 있게 보다 보니 위·수탁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발본색원해야 되겠고, 없다면 오늘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탁계약, 지금부터 이제 내년 행감 때까지겠지요.

이런 계약에 대해서 재갱신할 때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 한 건의 계약도 허투루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래서 최소한 오늘 이후의 계약은 제가 볼 테니 지금 사장님이 밝혀주신 좋은 철학에 입각해서 우리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위탁 관련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지금 시청 본청도 위탁 관련해서 공영적인 철학으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게 사실은 단순히 감사 포인트가 아니고 결국에는 시장이나 우리 시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시점부터 문제의식을 새롭게 해 주시고, 위탁 업무에 대해서 내년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행감자료 1125페이지 이하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사장님께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때 사장님이 주신 말씀 또 제 질의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 철학적인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사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실까 이렇게 쭉 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최소한 관심 없이 복지부동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팩트 질의를 드리면 아직도 한 28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여기 통계에 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그냥 유기성,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비정규직인가요? 그렇게 무기계약과 2년이 안 된 계약직 포함해서 28명인 거고, 그러면 현재 대상자들은 올해까지는 다 전환이 완료되고 내년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무 태도나 그런 문제, 그런 건 당연히, 그런 특별한 사유야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년 이상이 된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속하고 있다,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 자체를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또 특별한 문제나 고려사항이 없는 한 무리 없이 2년 이상은 무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봤을 때 이 무기계약직 분들은 공사의 정규직과 복리, 복지 중에 혹시 다른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체계에 맞춰서 출발하신 분들과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전환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연봉 정하는 그런 차이만 있고 다른 차이는 별로 없다고, 지금 당장 일거에 모든 것을 다 해소할 수는 없는데, 제가 작년에 인사규정인가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인사규정하고는 약간 충돌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조화롭게 규정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 관련한 근로자들 문제나 이런 비정규직 문제는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측면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장님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신 전문가이고, 사장님 자체도 어쩔 수 없이 신분상 어떤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런 부분이 최소한 사장님께 경영 압박요인이 되지는 않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시장 아니라 누구라도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경영 차원에서 복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그러면 질의는 이상 마치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노파심에 당부를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든 위탁 부분하고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을 일반 어떤 사조직의 사회 기준으로, 평가의 어떤 흑자, 조직개편, 사업 슬림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되고 공사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에 어떤 대세적인 흐름과 발맞춰서 주민 복지나 근로자 복지에 서슴없이 나서는 그런 공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