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세무과장님 보직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2개월하고 조금 더 되신 거네요.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세무과장님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책이실 것 같은데, 원래부터 세무 쪽에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 있거나 전문성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세무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의 전문성에 맞춰서 보직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 행감을 하면서, 지금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행감자료 준비나 거기에 대한 업무숙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알고 질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많은 업무 중에서 아주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질의하시는 건데 그것도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시거나 거의 대부분 안 되면 서면으로 차후에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행감을 하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아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정책을 펴시고 일선에서, 현장에서 땀 흘려가면서 봉사하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며칠이지만 행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차후에 주면 언제 다시 또 행감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동장님들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많고 해서 제가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Ⅰ 22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내용을 보면 올해 승소는 10건이고, 패소는 6건인데 패소의 경우 패소하게 된 사유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아까 시민복지과라든가 시민봉사과, 건설과, 환경녹지과 이런 실무부서의 소송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실무 과장님 중에 세무과 1건이 있는 거네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왜 패소 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행정소송이잖아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는 결론인데, 해마다 보면 행정소송으로 패소한 건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에 보면 승소는 10건 했는데 패소는 6건이다, 그러면 상당히 패소율이 높은 거예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20 몇 건에 패소가 6건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꽤 높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상으로 보면 10건 승소하고 패소 6건, 그런데 어쨌든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쯤 피드백을 하셔서 패소가 되도록 적어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0에 가까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번쯤 그런 것들을 피드백해서, 항상 보면 패소 원인 분석도 하셔야 되는데 패소하면 패소하고 승소하면 승소하고 아마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서 피드백도 하시고 행정에 대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 27쪽을 보시면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해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2010년도부터 쭉 보면 공통적으로 사전예약제, 즉시처리제, 다이렉트 홍보시스템 사업실시 쭉 있는데, 2011년도는 부동산 거래동향 상담실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고, 그러면 2011년도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나 효용성이 없어서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안 한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다이렉트 홍보시스템 사업실시 내용을 보니까 ‘도로명 주소’ 등 4건 약 30,000매 발급 홍보를 하셨는데 효과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물론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는데, 물론 홍보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와 닿지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31쪽을 보시면 앞에 소송과 비슷한 사항인데 현황 자료에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 부과 건수가 2011년도는 1,675건, 2012년도는 876건으로 반 정도 줄었네요? 그런데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잘못 부과해서, 거꾸로 일반 시민들은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부과되면 부과되는 대로 납부하게 되는데 다행히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잘못 부과됐다, 찾아서 과오납 부과에 대한 것들을 적발하신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일반 주민들은 이런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과되는 대로 부과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은 행정기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과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세자 착오야 물론 본인이 신고를 잘못했거나 해서 착오로 인해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앞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 제가 화정1동부터 주교동까지인데 화정1동장님, 혹시 마을축제를 하시면서 아쉬운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마을축제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각 동별로, 물론 처음 하는 동도 있고 오랫동안 해 왔던 동도 있는데 혹시 처음 하는 동 중에서…… 죄송합니다, 효자동장님, 혹시 이번에 마을축제 하셨나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다는 여론도 있고, 또 내년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올해 처음으로 마을축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행했을 때 느끼는 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동안 쭉 축제를 해 왔던 동도 있을 테고 처음 하는 동도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동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이 다 통일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아까 화정1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아마 동장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일 것 같습니다. 마을축제는 계속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은 규모에 맞게끔 동별로 반드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성복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