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 2번, 각 동 주민센터별 감사지적 및 조치 사항인데요, 제가 각 동의 종합검사 결과를 쭉 보았더니 행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그럴 수 있는데 고양동이나 성사2동, 행주동 이런 곳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어요.

부당하게 지급됐고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수조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게 고의적인 횡령이 아니다, 그렇지요?

또 조금은 관행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요.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과 다르게 감사관 제도의 잣대가 세졌잖아요.

그래서 그 엄격해진 것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 저희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우리 감사관이 적발해낸 것과 경기도에서 적발해낸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 최고 센 것으로 들이대 놓고 거기에 맞춰야 깨끗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제도 개선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감사에 걸릴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요? 제가 아까 제도 개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선에서 어떠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걸린다, 예를 들어서 아까 출장비 같은 경우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출장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어디 다른 데서 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시간 외에는 못 받는다, 아까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일선에서 잘 작성해서 상부로 자꾸 올리세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번호 18번,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 회의 참석 명단도 없고 첨부되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자꾸 지적하고 이러면 구청에서도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을 통해서 바꿔주세요.

얘기하기도 작은 돈인데 이런 거 걸리면 창피하잖아요.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공통자료 41쪽인데요, 이게 꼭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조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담당을 하는 분의 국외출장 사례가 업무와 별로 연관성이 없거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 맞는 견학지를 선택해야 하고 목적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연관성을 지어서 그런 곳으로 출장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2012년도에 보면 국제투자무역박람회가 두 군데 있고요, 녹색웰빙 테마공원, 역사의식 함양, 문화산업 벤치마킹이 있는데 굳이 연관을 짓겠다면 행정지원과 업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2011년도에 두 명이 퇴직하고, 타 부서로 전출됐는데 이런 선진지 시찰을 가서 열심히 배워서 활용도 못 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을 했다? 공부하고 여행 모두 다 좋은데요, 당연히 선진지 견학은 많이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되도록이면 업무와 연관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서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식견을 넓히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국외출장을 보내는 것은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료 45쪽 세무과요.

결손액이 얼마인가요? 감사자료Ⅰ번이요. 70억 정도 되면 많은 것인가요, 아니면 보통 정도 되나요?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매년 이렇게 결손액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버티면 탕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 그런 방법으로 체납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결손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대상자 선택을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는 대상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손까지 갔을 때는 그분이 도저히 돈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대상자의 재산보유 현황이라든지 체납, 공매, 경매, 신용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자료와 명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결손액 처분이 되고 또 돈을 내고 징수되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대상자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이 여러 가지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다 보면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보고 체크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잘못되어서 선정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결손액 70억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워낙 큰 돈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알아요.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해결할 사람 없어요.

결손액 처리되는 것을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렇지만 이 결손액을 조금이라도 적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시민봉사과 공통자료 69쪽이요.

민원처리현황을 봤더니 2010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거의 부동산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여기 보면 지도점검 내용이 나옵니다.

연간 몇 회나 하시는지요? 이렇게 민원을 넣을 정도면 굉장히 부당함을 느껴서, 또 똑똑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면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야기되어서 점검하고 조치하고 이런 시스템은 구시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전·후반기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을 넣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은 진짜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시민봉사과의 민원이 거의 다 부동산 관련이에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전에 교육을 한다면 반으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박성복 구청장님, 이번에 자원봉사차량 이동홍보관의 이름이 ‘고달봉’이래요. 이름이 지어졌는데, 고양시 달인…… 하여튼 ‘고달봉’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대요.

봉사, 달인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장님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박공달’이라고 ‘박성복 공무원 달인’ 이렇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