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이중구 위원입니다. 박성복 덕양구청장님, 38년 동안 근무하시고 끝까지 실적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산에는 동구·서구가 있는데 덕양구는 혼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도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각 동장님들께서 아무 사고 없이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19페이지, 시민제일 현장민원담당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항상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회의 또 기관장들이 있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한테 주로 민원을 많이 부탁드리는데요, 대부분 건축과 일이 많아요. 시민복지라든가 환경녹지, 산업위생 이런 데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락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중간에서 안내도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또 민원인들은 각자 자기 중심에서 말씀하다 보니까 중간에 오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린벨트가 많아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수해, 교통 문제, 주차장 관계, 재건축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부서에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들의 애로,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동장님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같이 걱정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님이 각 동을 방문하시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고 해결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안 오신 데는 사실 의원이 무슨 청문회하는 것처럼 또 동장님들이 옆에서 말씀해 주시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왜 그런 게 해결이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부딪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민원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전 관계인데요, 행정지원국에서 의전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행사에 많이 가게 되는데 각 동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의전 관계에서 시 행사할 때를 보면 시장, 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덕양구의 경우에는 덕양구 국회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일산구는 일산구 국회의원 먼저, 그다음에 시·도의원들, 기관장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게 되면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이 먼저고 동장이 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의원들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나중에 처리한다든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대접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의원들의 위상이라고 할까, 그리고 의전을 분명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참게축제나 재래시장 등 행주동에서 특책사업으로 잘했는데 말씀드린 의전 관계에서 접수순위로 해서 의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 다 하고 나중에 한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을 잘 몰라서 소개를 제대로 못 한다든가, 안내를 안 해 준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의전은 확실하게, 그리고 행정지원국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각 동장님들한테 정확히 전달하고 확인해서 제대로 해야 되고,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상호 협력하고 소통해서 잘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Ⅰ 30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명단 및 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고문은 빼고 자문위원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산동의 경우에는 한상환 위원님이 고문이시고 자문위원이 우영택, 김혜련 시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의원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장실에도 시의원은 명단도 없고 사진도 없어요. 시민의 대표인데 그런 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능곡·행주·행신2동인데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행주동은 자문위원이 있고 또 거기에도 부착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면 자문위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는 자문으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빠진 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인원수는 적고 동이 많은 데는 빠진 데도 있어요.

그래서 동이 작고 자주 가는 데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이 빠진 동은 들어가서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능곡동하고 행주동 쪽에 능곡초등학교 역이나 이런 데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망가지고 이런 데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지요. 그런데 보도블록이 새 것이고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부 교체하고, 이런 것이 다 시민의 혈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나 공무원들한테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말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