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관리, 차량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격무부서입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 한 해 민원처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는 특히 많은 민원인이 내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 접대하는 직원들과 공익요원 분들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임해 주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덕양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덕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는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62%가 해당되며 3개 구청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또한 전체면적 대비 약 68%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등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삼송택지개발지구와 향동·지축·원흥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추진과 원당권, 능곡권 등의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업무량이 타 구청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덕양구 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시며 구정을 펼치시는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과 건설과장, 교통안전과장,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덕양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이후에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77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의 경감 근거’가 있는데 롯데마트 화정점은 주차장 유료화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10%를 감면 받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79페이지 보면 2010년도에 롯데마트가 경감된 것이 ‘온라인쇼핑몰 운영 2.5%’라는 것은 2.5%를 감면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서류상으로 롯데마트도 하고 이마트도 하죠. 이마트도 이마트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청을 안 한 것인데, 교통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것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인터넷쇼핑몰에 관한 경감비율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어떤 한시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0년도 자료는 지금 찾기가 어려우시겠지요? 2010년도에 여기 위원회 회의한 것 있지요?
그 회의 때 제출된 자료와 회의결과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공통자료 277~278페이지,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 중단된 도로사업하고 보상이 일정부분 되고 집행이 안 된 도로사업이 6개 있습니다.
이 6개 중에서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 말고요, 공통자료 277, 278페이지에 있는 도로 6개 중에, 설계완료 이후에 미집행인 도로가 자유로부채도로, 그다음에 토지보상 40% 집행 이후에 미집행 상태인 도로가 서오릉로~도내시립묘지간 도로개설공사, 여무시마을, 용두웃말아랫말 도로개설공사, 중단된 도로가 고골~대자간 도로, 동산취락도로, 찾으셨습니까? 제일 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것만 확보가 된 거네요? 3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이 6개만 놓고 보면 제일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만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자료상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냐 하면 이 고골~대자간 도로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 세 명 다 그 동네를 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일부만 보상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있고, 공사하다가 끊어지고,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하는 것 아시죠? 덕양구가 소로가 62개인가 그렇지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덕양구에 소로 62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양구에 그 부분에 대한 해제의견청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덕양구의 소로예요.
일산구의 소로는 다 뉴타운지역에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덕양구 지역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 보고를 받는 대로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실하게 상의하고 지역주민과 상의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도시정비과에서 협조의견을 구하는 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정동 명품거리 끝부분, 그러니까 중앙공원 남측 부분은 이제 공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안내판 안 세우시면 사람들이 ‘또 연말이라고 뒤집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제 끝나겠구나.” 하고 굉장히 뿌듯했는데, 제 주변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연말이라서 또 파냐?”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 덕양구의 도로포장하는 예산도 부족한 마당에 우리가 무슨 돈이 남아서 그것을 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 받는 것은 저도 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려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감사장 준비, 감사자료 준비 그리고 현장 확인까지 애쓰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