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동구청에 오면서 인상 깊었던 게 2층에 갤러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추진이 됐고,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시지요.

작품 선정하고 작가 선정, 대관 기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청이 오면 비어 있는 시간에 선착순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요새 아시겠지만 관청에 현관부터 1층, 2층 이런 유휴공간에 대해서 주민친화시설 북카페라든지 장애인 관련한 카페라든지 이렇게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고양시의 공공청사들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늦는 것 같은데 그나마 동구청이 먼저 좋은 문화공간을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꾸는데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었나요? 건물의 용도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하는 노하우를 또 공유해야 다른 공공청사에도 쉽게 확대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람객 수는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했는데 혹시 주민만족도 조사나 관람객 사후평가, 그런 피드백 할 만한 조사가 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도적인 아이디어로 잘하고 계신 사업도 있는 반면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구정 홍보에 여러 자료를, 업무실적보고에도 보면 다양하게 SNS를 활용한다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구청과는 다르게 구청 홈페이지 한 가운데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배너를 배치했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각각 독립된 계정을 가지고 계정을 열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배너를 배치한 것은 좋은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가령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로워가 36명입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팔로워가 36명, 그래서 이 36명은 누구인가 봤더니 다 무슨 유관단체들이고 타 공공기관들이고 일반 개인은 5명도 안 되더라고요. 개인의 면면을 봤더니 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고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시글을 봤더니 계정 열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한 건이 안 돼요. 그나마 시청에서 리트윗을 해서 퍼뜨린 것 말고 게시글이 하루 한 건이 안 되는 상황이고 팔로워는 36명, 그나마 올린 글도 단순 시정홍보 공지사항에 불과하고 이런 수준이면 사실 구청 홈페이지 한 가운데에 떡하니 배너를 달아놓고 사실상 운영의지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직원들도 안 보는데요, 뭘.

팔로워도 아니고, 이것을 누가 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너를 클릭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고마운 분들이 막상 클릭을 해서 경로를 어렵게 추적해서 눌러봤을 때 얼마나 허탈할까? 이게 무슨 홍보 내지는 우리 구 계정이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배너를 배치해서 그나마 조금 접속이 쉽도록 하고, 개별 계정들을 다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데 내용이 뼈대만 올라와 있지 텅텅 비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2쪽에 간단한 질의가 있는데, 구청 건물에 개인 임차인이 한 분 있는데 이건 뭔가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지금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공히 지적경계불부합지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 동구가 면적으로 봐도 덕양구에 비해서 훨씬 적고, 서구에 비해서도 구 자연부락지가 거의 없는, 비교적 지적경계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예산을 큰 편차 없이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적절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예산에 비해서. 그다음에 평소 지적 분쟁이 많은 지역이 그렇게 많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 사업 필요성을 굳이 말하면 덕양이 제일 높고, 면적이나 자연부락이나, 정비된 거. 그런데 예산을 보면 비슷한데 비슷한 것에 문제가 있어서 동구가 그 정도로 불부합지 정비 수요가 많은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에 자연부락이라고 해 봐야 고봉동, 사리현동, 장항동 일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쓸 만큼 소요되는 대상지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실적보고 28쪽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중개업 관련 민원을 에세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관련 업자들이 볼 수 있게 했고, 시청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게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어디 걸려 있다는 거예요? 위반은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위반은 안 보이는데, RTMS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보면, 거기서?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 주세요. 일단 찾는 동안 여쭤보는 건데, 지금 대충 설명을 들어도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예산 얼마 들인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소프트한 접근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미술관을 만든다든지 뻔한 민원 Q&A 자료 어려운 거 말고 그것을 에세이로 풀어서 말이지요.

안 읽어봤지만, 예를 들어 ‘홍길동 씨는 어쩌고저쩌고 한 집을 얻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생겼더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 접근은 좋은데, e-book이 어디 걸려 있다고 해서 한 시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열어주니까 열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말씀주신 게 민원인이 와서 물어보면 파일로 전달하고 있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산도 별로 안 들이고 이렇게 좋은 자료를, 내용의 수준은 제가 모르겠어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뜻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직원이 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가 잘 담겨 있는 좋은 자료일 수도 있고 혹여 그 직원한테 미안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에세이는 또 다른 거니까 얼마나 잘 썼는지, 그것은 판단하지 않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거의 사장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행감 2시 이후부터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고, 민원인들이나 시청에서는 요구하는 사람만 있으면 준다는 식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썩히면 어떡합니까? 오프로는 어떻게 배포하실 거예요? 그냥 인쇄해서 걸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실이나 동별로 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줄 알아야 달라고 하지요. 필요한 분이 누구인 줄 알고 줍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주고, 게시는 찾을 수도 없는 곳에 갖다놓으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취지인지 알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바로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민원이 많잖아요.

부동산, 세금 할 것 없이. 그런데 특정분야의 민원에 대해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쉬운 에세이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직원 고생시켜서 뭘 만들어놓고 사장되고 있으니 하는 말씀이에요. 시작이 좋았으면 끝까지, 전달자, 최종 수요자한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좋은지, 진짜 책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프린트를 해도 되는지 한번 재검증을 해 보시고 좋으면 시청 차원에서라도 각 동에 뿌린다든지 큰 부동산 업체 이런 데 몇 군데에 그냥 배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지요. 방안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내용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배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아무도 모르는 자료를 만들어놓고 업무실적에 떡하니 한 것처럼 올려 놓으셨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올해 회계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작년도 우리 동구청 지방세 징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세무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가, 과장님 언제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어떤가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쭉 봤는데 지방세 징수율하고 세외수입 징수율하고 같이 높으면 같이 높고, 같이 낮으면 같이 낮고, 대충 비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다 비슷하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잘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방금 해 주신 말씀.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세외수입 중에서도 교통 관련한 부분 중에,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의아스러운 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덕양구청은 지방세 징수율이 9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제가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고, 그런데 오히려 거기는 지방세는 90%인데, 세외수입도 올해 목표를 대충 보면 80% 후반이나 그 언저리로 잡는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평균이 61%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속으로 의아했지만 어떻게 하실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구청은 현재 지방세가 96%이면 비교적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지금 일반회계 55%, 특별회계 30%, 대충 합쳐서 한 40% 내외이면 전국 평균이지요. 우수지자체 말고, 평균 61%, 현격히,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니지요. 비율로 따지면 현격히 못 미치는 거잖아요.

징수율이 반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방세는 타 군보다 높고 전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데 동구청 지방세외수입은 전국보다 훨씬 낮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데, 내년에 들어갈 무슨, 그것도 교통 관련해서 체납액 300만 원 이상에 관한 약간의 시스템, 그래봐야 약간 공시가 빠르고, 압류가 빠른 시스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는 잘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행정감사가 사실 특정 실무하시는 국·과장님들이나 청장님에 대해서 패널티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저께와 오늘 감사를 통해서, 덕양구청에 비해서 동구청의 지방세 징수율이 높다, 그럼 뭔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인 직원의 능력이 높은 것인지, 다른 구청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 좋은 점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타 구청이나 타 지자체보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이렇게 현격히 낮은 이유는 또 뭐냐, 이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분석하신 말씀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거나 약한 것 같고, 담당하는 각 과별로 혹은 실무부서별로 직원 변동이라든지, 사실 관심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탓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사실은 과장님께 질의는 드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세외수입은 과장님만 전속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자체를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시의 문제는 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각 담당부서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나 시장이 직접 컨트롤하지 않으면 부서별, 구청별로 세외수입 징수율은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허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웃음) 대답을 하세요.

아니, 우리가 다 시정을 잘되자고 하는 건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세무과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총괄, 취합하는 부서이긴 한데, 그렇지요.

총괄 역할은 하는데 그 기능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어제 덕양구에서 세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덕양구 세무과장님이 상식 밖의 높은 목표수치를 달성하겠다고 얘기하셔서 내버려둔 것입니다, 내년에 한번 보려고.

회계폐쇄 이후에 그대로 됐는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을 자인하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높은 지방세 징수율을 갖고 있는, 그리고 업무적으로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자타공인하시는 과장님이 계신 구에서 전국 평균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약이 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개선의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합해 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최근 직전까지는 각 과에 흩어져 있어서 누가 총괄하거나 맡아서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보지 않아서 사실상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부시장님이 작년부터 시청 세정과나 구청 세무과로 총괄기능을 만들어서 월별 보고도 받고, 약간 개선하는 방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효과가 없고, 그중에서 특히 동구청은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제가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는 3개 구청 세무과장님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지금 발령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세무 쪽 전문 과장님도 아니시고. 그러니 그분하고 얘기해 봐야 개인적으로 그분 면박만 주는 거지, 시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답이 도출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혹은 ‘시스템 상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주세요. 제가 받아서 조례 입법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덕양구청에 이어서 동구청도 내년에, 올해 회계 끝나고 내년까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어떤지 예의주시하고, 시장, 부시장 이하 우리 시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구청까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은 정의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살면 징수율이 97~98%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지역에 살면 징수율이 90%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주지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과태료가 나오면 안 내도 그만이고 어느 지역은 끝까지 추적한다더라,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그냥 단순한 행정으로 보실 게 아니고 정의, 국가의 근간, 공정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조례 관련해서도 개정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세무행정을 더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력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는 줘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기록에 남는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가령 우리 시하고 제가 다른 시하고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징수포상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보다 더 잘되어 있는 데는 없나,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저는 당장 다음 달에 조례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구체적인 답을 안 주시고 두루뭉술 넘어가시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특단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들 몇 개.

그런데 저보다 사실 이 업무를 오래하신 전문가니까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덜거나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아시겠지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