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영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영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상영 일산동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1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영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영 일산동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무원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상치 못했던 질의일 텐데 너무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니까 제가 허를 찔린 것 같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이중구 위원님과 선재길 위원님께서 의전문제를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동장님, 구청의 과장님 정도 되시면 최소한 25년, 많게는 한 30년 넘게 근무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놓고 보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 국민들의 머슴입니다. 요즘 선거철에 많이 나오지요.

대통령은 큰 머슴, 장관들은 작은 머슴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의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30명 의원님들을 보면 젊으신 의원님도 계시고 여성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행사장에서 소외감 같은 것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30명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최소한 2만에서 많게는 5만 명의 대표입니다.

한 명의 개인이 아니에요. 주민 5만 명이 또는 2만 명이 여러분 앞에 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슴으로서의 역할, 시민과 국민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지만 의원님들은 대신 이 머슴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감시하라고 대표로 뽑아준 거예요.

일개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아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구 11개 동의 행사를 쭉 찾아봤더니 두 군데는 행사를 안 했어요. 장항동하고 마두2동만 행사를 하지 않은 것 같고 나머지 9개 동이 전부 행사를 했는데, 이 문화행사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을 꼽아보면 중산동 주민화합을 위한 작은 음악회, 그다음에 정발산동의 저전문화제, 풍산동에 단풍나무골 하모니 문화축제 이 3가지 정도.

진짜로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중에서도 정발산동의 저전문화제 같은데요. 정발산동장님, 금년이 몇 회째지요? 그런데 나머지 동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거의 먹거리장터, 전시회, 중고품 교환, 노래자랑 이런 형태를 우리가 문화행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호하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문화행사는 모든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문화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동원되는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 또는 방위협의회, 동에는 각계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동원하는 행사다, 문화행사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이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정말 좋은 문화행사는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처럼 각 동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재원을 분배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행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말 동에서 발굴해서 그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재원은 더,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계승·발전시켜야지요, 우리 문화인데.

그리고 우리로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한테도 이어져 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 아니겠습니까? 서구에 가보면 2천 년 된 건물도 있고, 적게는 200년에서 500년 된 건물도 있어요. 그 건물들 하나하나 개조하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문화재청에서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1년이면 기본적으로 수천만 명씩 옵니다. 그러면 후세에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전통문화를 개발·발굴해서, 사라져 가는 전통적인 문화가 있다면 발굴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세계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야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일률적으로 이 행사에서 나온 사람, 저 행사에 가면 그분이 또 나와 있고 이런 참여가 아니라 아이들 손 잡고, 또 어르신들 손 잡고, 가족끼리 참여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그런 문화행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일종의 시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예산 배정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예를 들어 시장님이 어떤 행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더라도 청장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전달해서 아닌 것은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대화이고 소통이고 화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영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는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