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오영숙 위원님의 질의와 약간 비슷한데, 업무실적보고 18쪽에 보면 통합홍보지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제가 3개 구청 동히 지금 구정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봤는데,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 이름으로 별도의 SNS 계정이 다 있더라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게 있고, 주민들이 접속하기 쉽도록 그 계정이 구청 홈페이지 한 가운데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르면 바로 동구청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접속되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리고 덕양구청은 계정은 있는데 배너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포털 검색도 안 되고. 그래서 동구청은 그렇게 주민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경로는 잘 마련해 놨는데 게시글이나 팔로워 숫자 관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덕양구청은 계정은 열어놓고 경로 검색이 어렵게 되어 있으나 게시글은 오히려 동구청보다 많은, 그런데 아무튼 둘 다 계정 관리나 게시글 관리, 그러니까 SNS 온라인 홍보를 통한 구정홍보나 이런 안내가 겨우 미미하게 첫 발을 뗀 수준에 불과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어떤가 봤더니 계정도 없고 글도 없고, 관련한 내용이 시청 본청 홈페이지에서도 대리, 예를 들면 동구청 같은 경우는 시청 본청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받아가지고 대신 뿌려주기도 하던데 아무 것도 없어요. 방금 통합홍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을 배제한 이런 오프라인 홍보 같은 것은 동별로 하던 것을 구로 모은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온라인 관련 구정홍보가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 문제는 팩트잖아요. 계정도 없고, 배너도 없고, 게시글도 없고, 한마디로 서구청은 온라인 관련한 시정홍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게 드러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견을 조금 주신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데 시청 계정을 통해서 대신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사실 시청 감사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시청도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청 본청도 형편없는데 거기에 기대서 뭘 해 본다는 게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시청에 담당직원이 한 분 있다고 하는데 각 구청에서 올린 것을 리트윗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시정홍보, 공보자료 나온 것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청 자체 팔로워 숫자도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도 형편없는데 거기에 기대서 서구청의 온라인홍보, 시정홍보를 대신하겠다는 그런 개선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3개 구청 동히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상호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 계정에서 뭘 올리면 시청에서 리트윗을 하고, 또 시청에서 올린 것을 구청에서 받아서 하기도 하고, 서로 재미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말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충성도가 생기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시청 본청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지적을 받는 마당에 거기에 기대서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내년에, 꼭 무슨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홍보지나 이런 것을 받아보지 않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고양시의 특성상 출퇴근 하시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일정 부분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시정홍보 내용을 받아보거나 시 돌아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홍보는 우리 시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서구청에서 못 따라가고 있다. 시도 못 따라가지만 구청 중에서도 제일 출발조차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시청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페이스북은 아시겠지만 일대일 개념이 강하잖아요. 친구를 맺고 해야 되는데 트위터는 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시청 본청에서는 우리 서구청 관련해서 리트윗을 해 준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검색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유행이랄까, 대세랄까 이런 온라인의 어떤 흐름을 못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44쪽에 보면 타 구청과 다르게 인사위원회가 2번 개최됐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선에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자세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어떤 직원이, 우리 직원들 정보인가요? 일반 시민들 정보인가요?

직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프로그램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다른 공무원들의 정보를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서른 몇 번이나 검색을 당했다, 그런 뜻인가요? 그게 취미거나 호기심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뭔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직무와 상관없이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 정보를 막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허술한 건가요?

그 개인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과거 시스템에서 일어난 일이라 재발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다른 구청들은 최소한 이 정도 학교는 하고 있는데, 서구만 이렇게 학교 수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81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 열릴 만큼 문제가 없었으면 다행인데, 민원조정위원회의 관할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통합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일이 잘되고 있는 거라면 다행인데 혹시 협조나 그런 게 필요한 경우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법인 관련해서 조사 건수가 전년에 71건인데, 올해는 31건이에요. 전년 대비 50%대 이하로 뚝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어디로 갔나요, 그 전임자는?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사문제 때문에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조사가 늦어진 감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뀌었는지, 누가 가고 누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가고 안 들어왔는지,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사실 시 인사행정에 문제가 한두 개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무 관련한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배치된다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사전숙지가 안 된 직원이 배치되어서 결론적으로 세무조사 건수가 반으로 줄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인사의 난맥상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반으로 줄었느냐?’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인사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줄었어요, 서구청과 비슷하게. 그런데 반면에 덕양구는 2배 이상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데는 테이블을 면면이 조사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실제로 조사를 나가서 대단한 것을 밝혀내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세무조사를 나가는 것 자체가, 활발한 현장조사를 나가는 자체가 징수율을 높이는데 유형, 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어떤 위압효과랄까 이런 게 사실 있는 건데, 조사 건수 자체가 줄어들면 세정의 엄격함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서구 세무과장으로 발령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가 증명해내는 거니까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연중 목표 75건에 이제 절반인데 나머지 한 달 동안 열심히 가용인원 동원해 봐야 목표달성이 한참 모자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과장님과 부서 내에서 현재 주어진 여건상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면 그건 과장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인사라든지 어떤 환경적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드러내서 내년이나 또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세무행정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공익적으로 보려고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과장님의 그 의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알겠고, 특별한 이유는 일단 세액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나가기에는 인력적 측면에서 약간 불충분한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아니면 열심히 안 한 거지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업무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세무직원한테 업무가 들어간 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29쪽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수치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9쪽 자료를 보시면 시세 징수율이 79%, 도세 징수율이 55%, 합이 6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이게 맞나요?

업무실적보고 29쪽 상단에 있는 표, 2012년도 수치. 징수액과 징수율 이런 것.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는 시세가 79%, 도세가 55%였는데 언제 기준으로 하면 숫자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도가 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일단 수치를 보기에 앞서 우리 3개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도세 징수율이 더 높고 시세 징수율이 조금 낮아요. 근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시세가 79%, 도세가 55%. 20% 넘게 시세 징수율이 거꾸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표는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게 맞아요? 갑자기 한 달 만에, 이거 9월 기준인데 한 달 만에 97 대 86으로 역전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시가 79%, 도가 55%인데 한 달 지났더니 시가 79%에서 86%로 7% 정도 올라갔고, 도가 55%에서 97%로 올라갔어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이 표는 틀렸습니다, 그렇지요? 이 표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 하면 시세, 도세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을 리가 없어요. 도세가 높고, 시세가 낮은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틀렸고, 이 표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다른 자료를 내신 게 있어요.

감사자료 53쪽에 있는 지방세 징수실적 이 표가 맞아요. 이 표가 맞는 이유는, 여기는 목표 대 징수를 하지 않고 조정 대 징수를 하니까 수치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53쪽을 보면 도세 89%, 시세 65%, 합이 75% 이게 보통 맞아 떨어지는 표입니다.

그렇지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게 감사자료 53쪽의 표이고 업무실적보고 29쪽의 표는 틀렸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두 표의 괴리를 봤더니 목표와 조정의 차이예요, 사실은.

분모가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조정하고 나니까 시세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리고 도세는 엄청 깎였단 말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 이 표에서는 시세 목표액이 901억 8,500만 원이었는데 조정하고 나니까 1,101억 2,425만 2천 원, 그다음에 도세는 1,186억 8,200만 원인데 조정하고 나니까 735억 8,877만 원. 조정 폭이 너무 크고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당초 목표를 잘못 잡으신 거냐, 조정이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이 조정액을 구청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시 세정과에서 3개 구청을 안배해서 그냥 내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세는 그래서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조정액이 달라진 것은 도에서 조정액 받은 대로 한 거라고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시세를 당초 목표보다 많이 올려 잡았네요? 아니, 조정액이 지금 900억에서 1,000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9쪽 자료는 보시면 2012년 9월 징수액, 이 징수액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53쪽에 있는 징수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목표액이, 그렇지요. 징수액은 똑같은데 2012년 9월 당초의 목표액과 53쪽에 있는 조정액의 괴리가 결국 이 수치의 차이를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도세는 1,186억 8,200만 원에서 735억 8,877만 원으로 줄은 것은 도에서 조정액을 이렇게 감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29쪽에 있는 목표액과 53쪽에 있는 조정액의 항목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주신 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당초 잡은 도세 목표액이랑 우리가 실제로 조정해서 도세 부과한 액수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는 도가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징수율 차이가 나는 건데 알고 봤더니 89%가 맞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시세는 우리가 목표로 잡은 건데 부과하다 보니까 조정액이 1,000억이 넘어갔는데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올라간 것을 감해서 보면 징수율이 9월 말 기준으로 65%다, 이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업무실적보고 29쪽을 보면 잘 안 나오고, 마치 다른 데랑 다르게 특이한 흐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세는 보통 징수율을 보면 도세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감사자료 53쪽에 있는 자료가 아마 맞을 것이다, 65%. 도세는 89%, 합이 75%.

이게 맞는데 업무실적보고 29쪽은 거꾸로 시세가 75%, 도세가 55%가 됐다. 그래서 이 표를 모르는 사람이 휙 보면 시세를 엄청 잘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도세는 목표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목표액을 도가 과다하게 잡은 것이고 시세는 지금 오히려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더 늘어나서 그런 감이 있다, 이렇게 표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보면 29쪽에 있는 표가 특이하게 잘못되어 있다, 잘못은 아니지만 부실하게 쭉쭉 떨어지는 자료를 올려놓으면, 휙 지나가고 나면 표를 잘못 읽게 된다.

도세가 낮고, 시세가 높다? 이런 식의 자료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75%예요, 합이.

평균이 그렇지요? 현재 그래서 86% 대 97%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말 기준으로 합을 내면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목표한 정도에 어느 정도 접근해서 회계연도 폐쇄하면 두 개 합쳐가지고 합계 달성률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전년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 정도 전망하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그 정도 수치이면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합계는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혹시 전국지자체 평균 수치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2개 구청 다 질의를 해서. 그래서 평균 수치는 높은데 도세 징수율이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되겠네요? 세외수입은 어떨까요?

우리 징수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는 어땠고 올해는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시나요? 동에서 하는 것들 자료 취합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산서구세무과장 박성심 : 예,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66% 정도, 올해는 63% 정도 예상이 되는 거네요. 지금 3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세 구청마다 특징이 달라서 이게 구청 단위로 내려와서 세무행정에 무슨 공통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좋은 사례가 있어서 공유할 만한 것을 드러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다 전국 평균보다 좋아요. 덕양구청은 그렇다고 치고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높고 세외수입은 낮고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서구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다 일단 합계 징수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네요.

혹시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교육 하나요, 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만약 이 60%대가 맞으면 2배입니다.

동구청의 2배입니다, 징수율이. 아주 중요한 개선이 있는 분야잖아요. 2배 해 봐야 겨우 전국 평균밖에 안 되고, 전국 평균이 아까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6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울산같이 잘하는 데나 다른 광역시 잘하는 데를 쭉 보면 96%가 넘어요, 세외수입 징수율도. 그런데 우리 서구청이 지금 3개 구청 중에 제일 잘하는 데를 보니까 60%대이고 동구청은 30%대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겨우 평균밖에 안 되지만 그나마도 서구청이 잘해서 왜 잘하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 봤더니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세외수입 관련 담당자들을 구청 단위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네요?

아니, 잘한 거니까요. 이런 것을 확대하면 되는 거지요. 담당자의 교육이 미진하고 문제의식이 미진해서 다른 구청이 떨어졌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