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 위원입니다. 심광보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39쪽입니다.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처리가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매우 불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기 처리내용은 봤습니다. 공무원에게 엄중 주의, 경고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물론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실수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보고 그러지는 못해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소를 보니까 서울 영등포구예요. 왜 영등포구인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혹시나 영등포구에서 잘못한 것을 여기다가 민원을 제기했나, 공무원들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프로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시간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다 지침을 내리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잘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요, 자료를 보면 제가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시정질문도 했고, 2012년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피력을 했고, 또 거기에 지원이라든가 예산관계 이런 것 등의 해결방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동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동,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지원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냥 30인 이상과 30인 미만 인원으로 잘랐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다 만들어놨었어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어느 정도는 됐었는데 시장님께서 더 큰, 광역적으로 치안 관련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조례를 원하시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더 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율방범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방범뿐만이 아니고 봉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조례로 아마 다시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요.
의견을 잘 들었고요, 아주 소상히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시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덕양구가 많이 안 지켜졌던 것 같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9개 동 전부 조례에 맞게 자문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잘됐다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에는 팸플릿이 다른 곳보다 너무 많다, 그리고 그 팸플릿에 대해서 질이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항간에는 ‘고양시에서 팸플릿을 잘 돌리면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팸플릿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보셨지요?
자료에 보시면 각종 인쇄물 현황 자료라고 있어요. 이게 공통자료예요. 의원들이, 또는 개인적으로 신청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이 자료를 보기 원해서 이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고양사람들,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동마다 동장님 다 오셨지요? 아까 주엽2동장님만 안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무장님이 계시지요? 고양사람들과 대창. 대창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팸플릿.
거기하고 거래를 안 하신 동장님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안 계시지요? 그 대신 탄현동은 고양사람들 대신에 김성옥 대표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대성인쇄에 다 몰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대화동은 명문인쇄로 되어 있고, 대창이라는 곳이 보인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팸플릿과 플래카드 관련한 자료에 보니까 계속 나와 있어서 ‘여기가 어디인데 이렇게 계속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의문만! 들었습니다. 특별히 잘하니까 그렇겠지요.
잘하니까 그렇고 유명한 곳이니까 당연히 한 곳을 그렇게 다 쓴다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팸플릿 질이 너무 좋다, 그러면 그만큼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팸플릿을 좋은 것으로 두껍게 해가지고 인쇄물을 그렇게 많이 찍어대고, 거기다가 마을신문은 어떻습니까? 마을신문 예산을 보니까, 물론 내려온 예산이니까 쓰는 동도 분명히 있어요. 일산3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산3동 동장님! 동장님들은 당연히 마을신문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시겠지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분명히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들 다 있어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안 쓰면 다음에 또 예산이 안 내려올까 봐, 안 쓰기로 작정하신 그분은 정말 심지가 굳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을신문 제작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다양한 방식의 홍보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문일색, 지금 일률적이잖아요. 일률적인 신문이 이게 과연 필요할까, 용역을 줘서라도 시민들에게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것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용역이라고 하니까 또 용역도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동도 있어요. 여태까지 너무나 잘해 오던 동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있었던 그 동들 중에 몇 개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거의 다 신문을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동도 있겠지만 분명히 필요 없는 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동들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탄현동 같은 경우는 3회 발행을 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점이 많아서 3회 발행을 했을 것입니다.
탄현동장님? 그러면 우리의 동들이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동 홈피 마을소식에 마을신문에 있는 내용을 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중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마을신문을 제작하고, 또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홈피를 제대로 갖춰야 되겠지요. 그리고 홈피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개선되는 게 별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좋은 일이면 더 힘을 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제작 현황을 쫙 보니까 ‘이게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일색의 그런 신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동장님 개인 마음속에 진정 이것을 하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필요해서 이것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작은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런 작은 기우들이 또 생각을 바꾸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