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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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2부터 11월 30일까지 있었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에서 제안된 정책 대안들이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민생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이번 예산안 등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3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서 예산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과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민생경제국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실무 과장님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고양 희망일자리 프로젝트,

김영식위원장

몇 쪽인가요?

김완규위원

16페이지입니다. 일단 희망일자리 프로젝트에 창업 컨트롤타워 운영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양 희망일자리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희망일자리 프로젝트는 소자본 창업 중심의 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시민과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일자리 관련 각계 유관기관들과 그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새로운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수요를 감안해서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인창업 등 일자리를 소망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나 장애인자녀나 수험생을 둠으로 인해서 이런 가정 사정으로 취업이나 창업 기회가 단절된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자본으로 점포 없이도 아파트나 주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일자리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창업 지원 종합정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창업 컨트롤타워 상담사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명당 2,500만 원으로, 이게 연 인건비인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1인당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1인당 2,500만 원씩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어디에 위치를 시킨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장소는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후보지로는 종합운동장 내에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시설관리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팀장이 그쪽을 관장하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일자리창출과 팀장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센터에 있는 팀장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 팀장 한 분이 그쪽으로 간다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 일을 같은 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서 하루에 한 번 확인을 하든 이틀에 한 번 확인하든 확인만 한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출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김완규위원

3명은 고정적으로 배치해 있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일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계시는 주부 같은 경우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또 주부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고질적인 청년실업자 들이 취업을 못해서 창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 방문판매업이나 인터넷쇼핑몰 종사자들을 파악해 보니까 10,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협동조합법이 12월부터 발효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5명 이상이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시책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 31일 끝나고, 총사업비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5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맞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총사업비가 0원으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 예산액은 5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만 있으면 이 사업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한 해만 이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고요, 앞으로 성과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구도를 보면 최 성 시장님이 당선되고 2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일자리센터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기업지원과에 SOS애로지원센터까지, 하여튼 센터란 센터는 다 만들었어요. 이 인원 3명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공개로 할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을 이런 데서 만들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로 할 것이냐, 소상공인 지원센터 아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대출업까지도 국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창업교육을 받아서 5인 이상 창업을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돈 아니겠어요? 돈이 있어야지 무슨 창업을 하든지 하지 교육만 받아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창업 경진대회를 하고 콘서트를 해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교육은 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지원되는 창업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금전적인 창업지원금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국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가 없어졌다 그렇게 됐는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상담사 3명을 두고 창업콘서트나 전시회 등 이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팀장 1명을 파견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관리통제가 잘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인원들이 그 현장에 와서 얼마만큼 호응도 있게 참가할 것이냐,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보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선 인력채용 문제는 엄정하게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특히 이런 부분에 전문성 있는 종사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창업자금 문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연계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가 금년도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농림수산부 등 3개 기관이 선정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분야 전국 1위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고양시에서 자체적인 사회적기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말 맞춤형 좋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간에 많은 전문가나 일자리관련 유관기관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론을 얻은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감독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뿐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도 있고, 총체적으로 일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국장님께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각 구마다 그리고 각각마다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 운영에 대해 실적을 그냥 이쪽저쪽 다 끌어 모아서 실적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과 연계된 사업을 같이 한데 뭉쳐서 통합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이 지원 육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지금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이것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전문 인력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상담 능력이라든지, 교육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높여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셔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공공의 사안인 일자리정책을 위해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면에 있어서 네트워킹이 잘 돼서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내용이 더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기업경제 강화를 위한 경제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기업애로상담 및 기업인 네트워크 지원 예산으로 9,0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년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성과를 보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2억 4,000만 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9,000만 원이 지출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질의했지만,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엄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엄선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하게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라든지 제한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때의 답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으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이 있고, 그 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고양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느 한 단체에 귀속이 된다든지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고양시 브랜드마크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애로지원센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기업적인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연계하고, 맞출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곳에서 이것을 운영해 줘야 된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든 아니면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든, 이것은 정확하게 기업애로상담 및 기업인 네트워크 지원과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운영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고양시 가구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구산업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2013년 고양가구박람회 개최비로 1억을 상정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구박람회를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매년마다 우리 고양시의 예산은 3,0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도비가 7,0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제가 내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1억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3,000만 원이던 예산이 7,000만 원으로 증가돼서 집행된다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비는 증액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함께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가구박람회에 올인을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객관적으로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일산‧고양가구단지가 있고 이분들이 이런 판매행사를 통해서 발전가능성이나 지속적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늘리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도에서도 고양시에서 시비를 확보하는 정도에 따라서 적어도 50% 이상 매칭을 해 주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매칭 금액이 얼마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투자하는 정도에 따라서 50% 정도를 매칭하는 것으로,

김완규위원

50:50?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이면 도에서도 1억을 해 주겠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우리가 1억의 예산을 가지고 가구박람회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콘셉트가 아닌 다른 콘셉트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도에는 호수공원 꽃전시관에서 가구박람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성을 살리면서 일산과 덕양지역의 공공시설물이나 유휴지를 대상으로 해서 규모가 작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여러 차례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전번에 국장님께 한번 건의드린 것이 뭐냐 하면, 뒤에 보면 킨텍스에 기업홍보관 설치부분이 있어요. 대구 전시관에 내려가면 가구전시관을 대구에 있는 전시장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다 아예 전시관 매장을 만들어놨어요. 경기도도 지금 기업홍보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홍보관이 경기도 홍보관 안에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따로 만들면 이것은 역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가구박람회 추진사업이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5,000만 원에서 1억씩 증액이 된다, 대략 1억 그 예산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10억, 20억 가까이 여기에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들었다 없어졌다, 만들었다 없어졌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시관이 없으면 모르는데 상설 전시관이 있고, 그 상설 전시관을 활용해서 우리 고양시 행주치마 마크가 있듯이 행주치마와 같은 고양시 가구단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상설전시장을 만들어 그쪽에서 그 박람회가 365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가구단지 활성화 세미나 개최 예산이 3,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세미나에 의해서 도출된 내용들이 향후 우리 고양시 가구단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방안들이 다 도출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도 해결을 안 하면서 또 세미나를 연다는 것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교수님이 몇 분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1인당 200만 원이라는 세미나 비용을 받은 교수님들이 밤새워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한 내용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궁금할 정도로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세미나를 열 것이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스쳐가는 말로 했지만, 거기 가구단지가 마석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마석이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데도 우리가 한번쯤은 견학을 갈 필요가 있다, 가서 그 사람들이 가구단지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전시하는 내용, 가구단지를 만들었던 단지의 구성 등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일산가구단지, 고양가구단지 나름대로의 수익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단지별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지요. 우리가 계속 예산을 집어넣고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본인들이 활성화하려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출을 10억 올렸는데 우리 고양시 매출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5억이라는 그 차이점은 이 사람들의 홍보마케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보마케팅,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보다 더 나은 부분들을 벤치마킹해 와야 된다, 그래서 세미나 비용 3,000만 원을 이런 쪽으로도 활용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원론적으로는 김완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가구박람회를 금년도에 확대시키는 부분은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가구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집적화된 시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가구산업의 발전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도권 지역에 있는 다른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세미나도 그렇습니다. 세미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유통단지 조성이라든가 경기북부 가구유통센터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모든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킨텍스 부지 중에서 제3단계 조성을 위해서 마련된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킨텍스 3단계 시설은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면서 어차피 유휴지인 토지를 장기임대하면서 시의 수익도 높이고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민적 공감대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2013년도에는 전부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하나 내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 부분은 세미나를 하면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세미나를 할 때 경기도 가구지원센터를 우리 고양시에 유치해야 된다, 그때가 6년 전인 것 같은데, 경기북부 중에서 고양시는 가구가 중요한 사업이다고 해서 경기도 자체 내에서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계획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용역보고서에도 우리 고양시의 입지조건이 진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의정부, 동두천, 양주 등 이런 곳은 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몇 백 억씩 지원 받아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를 가구생산 및 판매부분 육성사업으로 지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모순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구지원센터만큼은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에 여유 부지가 많으니까, 팔리지도 않는 킨텍스 옆 한류우드 부지를 장기임대 부지로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때 당시 세미나에서도 도출됐던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것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고양가구단지, 일산가구단지 인원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지원센터 유치 결의대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초빙해서 한 목소리를 낼 테니까……, 이것은 필요하잖아요. 우리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맞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에서 가구산업 육성 조례를 금년 11월 5일에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조례를 만들어나갈 것이고요, 고양시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시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총체적으로 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금년도에도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완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평화공원 평화교육관 실시설계비로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상 사업비가 총 얼마로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88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88억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조성하는 토지까지 합해서요.

김완규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총사업비가 맞나요? 사업비 92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총사업비를 88억 1,000만 원,

김완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0페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비 4억 5,000만 원에 88억 1,000만 원을 플러스 하게 되면 9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제부터 계속 88억이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92억 6,000만 원이 나와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설계비까지 포함시켜서 합계를 하면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92억 6,000만 원이 건물비용까지 합친 비용이라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만 해도 40억이 넘는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토지매입비가 44억이고요, 나머지는 시설비라든가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용역보고서에는 245억 200만 원의 1차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1차 사업 중에서 평화교육관 사업 한 단계 꼭지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당초에 저희가 상당히 큰 규모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용역보고 과정에서 유족회라든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현충공원과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규모를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규모를 고려해서 다소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까지 해서 88억으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국장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축소를 하긴 했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관이 아니라 추모관이라든지 보존시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평화교육관을 짓는 예산이 토지매입비 플러스 교육관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창사건이나 산청․함양이나 노근리나 제주4.3사건이나 모든 것을 보면 첫째가 위패 봉안이에요. 그리고 기념관, 추모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평화교육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도 왜 평화교육관 예산을 먼저 올리냐고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아공원에 위패를 모시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던데, 180개의 봉안시설에 얼마씩 올라왔어요? 한 기당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한 기당 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고 이것을 지을 때까지는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연장이 안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아공원에서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봉안사업이기 때문에 봉안사업이 먼저 들어가 줘야지요. 그런데 먼저 평화교육관을 짓는다고 하고, 용어도 평화교육관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봉안시설 만드는 비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하고 평화교육관을 만드는 비용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권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보훈안보단체나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화교육관을 만들어서 반대적인 교육이나 사상 교육을 할까봐 걱정 아닌 걱정 때문에 이런 몸싸움도 하고, 어제 같은 일이 생겨서 우리 위원회는 회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차 핵심시설도 제가 보니까 학살현장 보존시설, 이것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흉물이라고 하고, ‘정리 사업을 좀 합시다.’라고 하는데,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은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올라온 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축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축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소라고 그러면 그런 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모관도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고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은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교육관은 유족만을 위한 평화교육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교육이고, 또 상생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알겠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달리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쪽을 보시면 일자리창출위원회 회의수당,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수당은 8만 원씩 25명, 4회로 되어 있고,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비가 또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협의하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한 목적의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28명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초 위촉은 2011년 5월 19일에 했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운영비 3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고양시에 일자리 관련 실무부서와 일자리 유관기관이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장소는 시정연수원이라든가 시민컨퍼런스룸 등 공공행정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들지 않지만 다과나 차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보시면 내유동 기업안내 종합표지판 설치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관산동 기업안내 종합표지판 설치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지역구라서 아는데, 거기에는 지금 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간판 디자인이라든가 또 너무 노후화 되어서 기업인들로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던 사항으로서 그 지역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관산동 고골삼거리 입구 쪽 간판과 내유동 에이스메디칼 입구 쪽 간판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사업은 20% 도비 지원이 있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기업애로상담 및 기업인 네트워크 지원에 대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6년도까지 총사업비가 2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번에 9,000만 원을 올리셨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아직 장소도 미확정이고 정식 공모절차를 통해 심의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인연합회와 고양상공회의소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특정단체에 밀어주시면 안 된다, 꼭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보시면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빼고요, 거기 보면 가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3,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구단지하면 ‘마석’을 떠올립니다. 우리 고양시의 메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구산업인데, 지난번에 가구박람회를 첫 번째 할 때는 식사동 자이아파트 있는 데서 하다가 두 번째는 호수공원에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킨텍스라는 큰 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맞도록 편성을 하시고, 이왕에 우리 고양시 가구단지를 활성화 시켜서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1억씩 해서는 표가 나지 않고, 활성화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용면에서 충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49쪽을 보면 고양 마이스산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왔는데,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계류됐는데, 이게 계류된 상태에서 이 용역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마이스산업 연관산업의 효과가 굉장히 높고, 또 이런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경기컨벤션뷰로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이런 준비는 시작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용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은 용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해서 그것은 수정조례안으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 1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왜 11만 5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이 되면 수당이 늘어나게 되는데, 보통 남북교류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2시간 이상씩, 3시간, 4시간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상정했습니다.

우영택위원

2시간 이내는 8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수당도 더 초과됩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을 보면 인권도시 추진에, 찾아가는 평화교육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찾아가는 평화교육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찾아가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순회강연과 체험토론 등 평화 관련해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고양시민을 위한 열린 강좌를 월 2회 정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순회강연을 5회 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특별시의 필요성이라든지 미래 대비적인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실제, 또는 통일은 왜 해야 되고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 평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말이 ‘평화, 평화’하는데 진정한 평화의 뜻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세미나나 교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예산을 2,0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홍보가 될지 모르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2020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지역으로 새롭게 범위에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교통여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보면 남북교류 협력에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라든지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앞으로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자구적인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 시에 중요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 중 하나의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접경지역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 고양시가 해당이 되니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2,000만 원을 들여서 찾아가는 평화교육을 시킨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이라든지 남북화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측면, 그런 양자적인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예산서 16쪽 고양 희망일자리 프로젝트에서, 아까 창업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단체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단체나 조직보다는 희망일자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타워 운영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상담사 인건비하고 그 사업 내용 몇 가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예산 항목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인건비는 연 1인당 2,5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3명분에 대한 것을,

강영모위원

그 내용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항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민간전문가 쪽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업무의 지원은 저희 시에서 담당 팀장이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요? 왜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강영모위원

예산 항목에서 민간위탁금은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은 공무원들 행정을 구속하는 게 맞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쓰는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못 세우게 막잖아요.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없는 것이다. 세우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제가 민생경제국 예산에서 몇 건을 봤어요. 이렇게 예산 항목에 안 맞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분명히 잘못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강영모위원

이것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면서 상담사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성격상 민간위탁이 될 수가 없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답변을 해서 치유가 될 문제에요?

김영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임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예산 항목상 그게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부를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