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3개 보건소, 여성회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3개 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벌써 한해를 뒤돌아보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마지막 자리이자 2013년 계사년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고양시 발전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시고자 늘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따뜻한 격려와 정책제안을 해 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안을 명심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복하고 품격 높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 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덕양구에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준비하시느라고 3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개구가 공히 장애연금이 덕양은 4억 1,350만 원, 동구는 2억 9,538만 원, 서구는 2억 7,569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장애연금이 증액된 사유를 덕양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
권순영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장애연금이 해마다 약 3.7% 정도씩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3.7% 정도를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인상분이 반영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을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비가 각 구마다 덕양구는 200만 원, 동구는 120만 원, 서구는 지난 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액시켜서 표지를 구입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표지를 만들어서 구의 각 동에 배부해 주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서 자동차가 있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면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 625매면 연간 등록하는 인원이 이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산출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으로 줄여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순영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조금 증액이 됐거든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저희 동구에서는 지금 장애인 등록 인원이 9,800여 명 되는데요.
권순영위원
연간?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그래서 1,500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금액이 지금 3개구가 공히 조금씩 증액됐거든요. 덕양구 228만 원, 동구 302만 원, 서구 85만 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인상분이 반영된 건가요? 동구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아동 입양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아동은 중증아동이고, 한 아동은 경증아동입니다. 그래서 중증은 62만 7천 원이고, 경증은 55만 1천 원씩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이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씩 다 증액됐잖아요, 그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고요, 작년보다 한 200만 원 정도,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 펀드로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의료비 부분에서도 쓸 수 있다, 이런 개념도 아닌 건가요? 1인당 의료비 연간 한도가 6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료비가 부족한 부분이 더 반영돼서 증액된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마다 부랑인보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개구가 공히 154만 6천 원씩 증액을 시켰거든요. 올해 사업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3개 구마다 각각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는 1건에 3만 4천 원입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이 1,078만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부랑인보호에 관련한 사업에서 집행을 얼마나 하셨느냐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단 동구가 먼저 보고를 드리면, 전체적으로 354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11월 말까지 한 1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동구가 부랑인보호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354만 원입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전체 부랑인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다 포함해서 654만 원.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지금 행려부랑인들 전체적인 예산은 354만 원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권순영위원
그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요, 일반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부랑인보호 사업과 관련한 전체 예산이 동구 같은 경우는 654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예산안 34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일반보상금에 부랑인과 관련된 예산은 35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권순영위원
구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랑인보호 사업 전체,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전체요?
권순영위원
예, 전체가 654만 원이었거든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654만 원인데요,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면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비, 노숙인 순찰활동비까지 다 포함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65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고비라든지, 순찰활동비는 현재까지 300만 원이 거의 다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행려사망자 진단비, 부랑인 구호비, 장제비 등에 대한 것은 354만 원 중에서 112만 8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12만 8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밑에 일반보상금 부분은 350만 원에서 120여만 원이면 한 30%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저조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덕양구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저희 덕양구는 부랑인보호 관련해서 세출예산은 2,132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고요, 집행은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비, 장제비, 진단비, 구호비였었는데 집행내역은 장제비, 신문공고료를 포함해서 394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서구는 어떻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총 1,223만 6천 원에서 289만 2천 원이 집행됐는데요, 신문공고비가 1건에 85만 8천 원, 또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2건에 200만 원, 부랑인 구호비가 1건에 3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서구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본 위원이 부랑인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매번 드리거든요. 그런데 3개구가 공히 145만 6천 원씩 또 증액을 시켰어요. 집행실적은 저조하고 잔액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증액시켜야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동구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만 6천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지만 금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노숙인 야간순찰 및 초과근무자에 대한 급량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 145만 6천 원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은 2명이 104일 동안 순찰하는 순찰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순찰활동 일수가 늘었나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전년도에는 순찰활동 급량비가 없었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올해까지는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저희한테 돈을 재배정을 해줬었어요.
권순영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내려주셨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145만 원씩을 각 구청에 배정해서 예산을 세우게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면 제대로 집행되고 집행실적도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서구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 있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운영지원비 1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지요? 원장 한 분, 교육보직원 특별수당이 1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사 및 치료사가 13명,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 그래서 총 열여섯 분이 근무하시는 것 맞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맞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현재 18명입니다.
권순영위원
18명이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예산서 379쪽에 보면 원장 1명, 교사 및 치료사, 그러면 수당을 안 받는 분이 계신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
권순영위원
교사가 몇 분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18명입니다.
권순영위원
전체가 열여덟 분이면 교사는 몇 분이에요? 원장 1명, 또 교사……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원장 1명, 1급 교사 3명, 특수교사 8명, 음악치료사 1명, 조리가 1명, 운전원 2명, 차량보조 탑승자 2명, 이렇게 됩니다.
권순영위원
보조탑승은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조탑승을 하는 인력이 따로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보조탑승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에 월 6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381쪽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380……
권순영위원
381쪽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뭐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도비로 올해부터 신설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도비 360만 원에 시비 840만 원?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두 분에 대한……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한 분 것만……
권순영위원
한 분 것만이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100만 원씩 해서……
권순영위원
아니, 현재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더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도비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세 분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운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니요, 운전기사는 두 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150만 원인데 도에서 100만 원을 해 주고, 나머지 한 분하고, 또 모자라는 5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분이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을 못 받는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
권순영위원
운전하시는 분하고, 보조탑승자하고 두 분이 수당을 못 받는 거네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연간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8,820만 원하고, 1,200만 원 해서 1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인건비 지원이 없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따로 들어간 것이지요? 별도로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급여 150만 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다른 수당이 전혀 없는 거네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4대 보험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마 거기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324쪽에 덕양구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2,648만 원, 350쪽 동구 2408만 원, 377쪽 서구 1,304만 원은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각 구별로 따로 있고 이게 있는데, 혹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가요? 3개 구청 중에……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시립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입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이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따로 교재교구비 지원이 또 있는 예산은,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어린이집……
고은정위원
민간어린이집이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3개 구청이 다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올해 추경에 도비사업으로 내시돼서 내년 본예산에 편입시킨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은 3개 구청 각기 다 예산이, 덕양구 같은 경우 329쪽에 844만 8천 원, 동구 356쪽 480만 원, 서구청 381쪽에 7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이 어떤 사업인가요? 동구청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전문가 및 부모로 구성해서 월 1회 이상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급식, 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의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아서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구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지침은 안 내려와 있고 예산만 편성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일산동구 업무보고 과정에서 안전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1억 원이 시민 자체 순찰대 사업이라고 비슷한 사업이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연계성이 있는지, 아니면 구 자체의 어떤 특별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우리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의 사업하고, 일산의 ISC사업은 당연히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학교폭력예방 일산동구 안전 공동체사업은 금년도 일산동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 8월에 발대식을 해서 현재 각 동별로 15~20여 명 이상으로 약 200여 명의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금년도의 활동비라든지, 이 양반들이 복장을 갖추지 않고 행동을 했을 경우에 단속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끼라든지 간단한 단속 장비와 저녁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는 자체 조끼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동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이 안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따로 조끼를 공동으로 구매하셔서 했다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학교폭력 및 성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3개구 공히 가정보육교사에 대한 예산들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올해 이용현황이라든가, 집행 잔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올해까지는 2세까지만 해당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취약가정에는 5세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윤승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그냥, 몇 명까지는 안 하고,
이윤승위원
미리 예측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셨을 것 같은데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냥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실태 파악이 정확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동구청은 어떻습니까? 동구청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동구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사 수급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가정이 가정보육교사를 쓰고 있는데 대기자는 아직도 15가정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이분들에 대한 자격이 있는데요.
이윤승위원
물론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이분들은 어린이집의 교사처럼 경력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2,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윤승위원
2,900만 원 잔액이 남아있고, 또 3천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대기자 수가 그만큼 남아있고,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인데, 일단은 도비에서 증액해서 내려왔고, 아까 우리 서구청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상이 2세에서 5세로 확대되는 바람에 이 부분들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덕양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9,723만 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해서 9,857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9가구의 아동 11명에 대한 집행액은 5,589만 1천 원이고, 집행 잔액은 4,567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은 19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역시 서구 같은 경우도 대기자가 남아있습니까?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실 건지, 어떤 계획으로 이 2,400만 원을 쓰실 것인지?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한 어린이집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3명 이상 다니면 거기에서 우리 시에 지원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도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3명이 다니는 보육원이 없어서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혹시나 있을까 해서 예비성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외국인 근로자에 국한된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 아이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만약에 부부가 다 우리나라에 귀화를 했으면 우리나라의 국민인데 귀화가 안 되어 있으면 외국인으로 해서 다문화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3명이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할 때 보육원 3군데서 3명 이상이 있어서 사실 다른 구청에는 없는 것을 올해 올렸는데요, 그 사이에 전출을 가고, 또 부모의 소득 초과로 해당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예비성 예산이네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취사부, 취사부가 몇 명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각 어린이집마다 1명씩 해서 6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공공형이라고 하면 시립어린이집이 서구청에 6개인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니요, 민간어린이집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립어린이집 정도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린이집이 6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이미 선발되어 있는 것이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선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80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자격수당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게 저희 예산서에는 올해 본예산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2회 추경까지 해서 현재 예산액이 1억 724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 5천만 원에 대한 게 명수가 늘어난 거예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사수도 늘어나고……
영선
김영선위원
어린이집이 1년에 몇 개나 늘어나는데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올해 10월 말까지 저희 서구청에는 27개소가 새로 인가가 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년에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한정이 없어요? 그냥 한 구에 계속,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냥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본인들이,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자격만 되면……
영선
김영선위원
예, 379페이지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동마다 하나씩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 돼요? 어디어디 있지요?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6개소는 베이비맘 어린이집하고 하느리아기둥지, 화성영아, 후곡영아, 튼튼이, 탄현해오름, 이렇게 6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0세아 전용을 하면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이 1대 3이 1대 2로 줄어들고, 1대 5가 1대 3으로 줄어들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 6개소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추가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추가로 생겨나는 반의 운영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1명씩?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늘어나잖아요, 한 선생님이 3명을 보육하던 것을 2명씩 해야 되니까 늘어나는 인건비하고, 또 반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당 얼마만큼 나가는 거예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보통 1개소씩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얼마냐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한 2개 반, 3개 반, 이렇게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6개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추가 보육교사 인건비는 1인당 110만 원이고요, 추가 반 운영비는 30만 원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달이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 원생들 같은 경우.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현재 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6개에?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6개에 13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그 추가 인력비가 2억 7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 자료 좀 주세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377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요, 이게 3억 4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선정이 되셨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23억에서 3억 4,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금……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보육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교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보시면 2011년도에 959명에서 올해 1,1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면서 교사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개 구청 공히 지금 100세 노인에 대한 수당과 장제비하고 생일지원이 있는데, 동구청 과장님!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100세인 수당지급은 28명으로 올라왔고요, 다달이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일은 또 11명이에요. 동구청에 100세 이상이 몇 명이나 사시는 것이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11월 말 현재 조사한 100세인의 인원수는 2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도 곧 돌아가실 것을 예상해서 한 아홉 분의 장제비를 세운 게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26명으로 파악됐는데 28명으로 지금 계상하셨고요, 그분들이 다 생존해 계신 분들이잖아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파악을 하셨으면 생일지원비가 26명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1명만 한 것은 이유가 있느냐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100세 넘은 노인네들을 다하는 게 아니라요, 올해 100세가 되는 분에 한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분들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닌데, 그러면 28명이 맞아요? 26명이 맞아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11월 말 현재 조사된 인원수는 26명이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8명으로 계상하신 것은 무슨 근거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99세에서 또 올라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두 분 정도가 있으신 거예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두 분이에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예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데이터가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 데이터에 정확한 것은 26명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입자나, 또 올라오실 분을 두 분이 더 느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면 99세에서 100세 되신 분들은 밑에 있는 열한 분 정도예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26명에 포함한 것이지요, 전입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2명의 여유분을 더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쭉 질의를 드리면서 궁금한 것은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이고, 서구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마다 이 수당에 대한 DB가 미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도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200억 원 정도를 나눠 주는, 그리고 100여 개의 사업을 각 구청마다 하시고 계신데 이 대상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나가서 보면 한 10% 정도는 구청에서 준 자료하고 다르다, 그러면 계속 다른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끼어있으면 그게 다 과실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많기는 하지만 지금 엄청난 예산을 구청마다 우리 시민복지과가 쓰고 있는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대상을 선발하는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사업이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 무슨 사업인지 되게 헷갈리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아실 줄 알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읽으시면 어떻게 해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읽은 게 아니고요,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세울 때 각 동으로 해서 인원수를 파악해서 26명이 나왔는데요, 변동이라는 게 전입·전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한두 명을 더 올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 보시면 장제비가 6명, 100세인 생일이 10명, 수당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세 이상 된 분이 8명이고요, 내년도에 100세 생일을 맞는 분이 주민등록 전산상 10명이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장제비는 100세 노인 18명에 대한 추정된 금액입니다. 실제 그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3분의 1로 해서 6명 정도 추정만 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지금 100세 사업에 대해서는 시청의 노인/장애인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구청마다 장제비라든지, 생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부서는 구청이잖아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3개 구청 더해서 100세 이상 되시는 노인의 숫자는 알고 계신가요? 각각……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여기 나왔잖아요, 18명 선발,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고양시 전체,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지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죄송합니다. 저도 동구, 서구는 몇 명인지 모르고 우리 덕양구 것만 챙겼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는 시대로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시 행정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또 시행부서에서는 우리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348페이지에 난방비 지원, 덕양구가 1억 5천만 원, 동구가 7,200만 원, 이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몇 가구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348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에만 5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상자가,
영선
김영선위원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5개월 동안. 겨울에만 주니까요.
영선
김영선위원
몇 세대인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251세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중증장애인들한테 5개월 동안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월 5만원씩,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최일선에서 시민복지구현을 위해 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치하를 드리고요, 자료는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중에 사회복지보조에서 경로당 사회활동비에 대한 2012년 실적과 2013년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36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일산동구 안전공동체 순찰활동지원에 대한 2013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의 공석으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 건강 도시 고양을 위해 고견과 정책비전을 제시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건강과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각 보건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3개구 보건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구마다 다른 구와 다르게 특별하게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별로 중점적으로 다른 구와 차별해서 올해 새롭게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강화시켜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덕양구부터 구별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에서는 2013년도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 2회 했던 이동보건소를 주 4회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3,600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보건소가 경로당이나 의료취약계층이 계시는 쪽에 찾아가서 실질적인 상담과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찾아가는 건강관리버스사업이 전년도에 추경에 상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비롯해서 이동보건소와 같이 이동버스 예산이 상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민건강센터는 2013년도 예산을 1억 3,30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7월 24일에 개소하였지만 전국 기초 자치단체 내지는 보건복지부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정신보건사업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 외에 현재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센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1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림빌딩 3층과 5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비도 많이 새고요,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회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가족모임에서 민원도 많이 제기돼서 2013년도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소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일산동구보건소는 다른 보건소와 달리 있는 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와 박애원 새희망 둥지, 카프 등 정신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역점적으로 할 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과 만성질환 예방사업, 비흡연 도시사업을 위한 금연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작년과 올해 홍보도 많이 되었고, 실제로 선별검사도 전 학년으로 늘어나다 보니 상담 예약자가 상당히 지연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을 더 보강해서 아동들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만성질환예방사업으로는 건강센터나 이동보건소, 또 건강생활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내실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비흡연 도시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그동안 금연구역 지정에 비해서 행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더 채용해서 홍보 계도활동을 하며, 비흡연 도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저희 일산서구보건소에서 내년에 집중할 사업으로는 일단 올 7월에 개소한 고양시민건강센터의 내실화를 가장 첫 번째로 잡고요, 시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시민의 수를 증가시켜서 내실 있게 시민건강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연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동구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12월부터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또 내년에는 금연 점검인원을 늘려서 시민들에게 금연에 대한 홍보, 그리고 실제로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조례가 정해져 있지만 현재는 계도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의 특색사업으로는 골밀도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의 골다골증 검사가 보험적용에 1년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고, 약 처방에도 심사평가원에서 제한을 많이 두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진행해서 시민들의 의료비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보건소 사업은 저희가 센터와 버스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효율적으로 이동보건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구보건소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에게 주신 업무보고 154쪽에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재사업이 있잖아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2억의 돈 중에 1억은 거의 시비로 충당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이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방역소독사업을 하는데요, 이 방역소독사업비가 2011년, 2012년도에 대략 얼마 정도 들었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2012년 사업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왕성옥위원
예, 아니면 올해 올리신 예산 중에 방역소독사업, 그리고 취약지역 집중관리로 어느 정도의 사업예산을 쓰실 예정이신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2012년도 요구액은 3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이요. 그래서,
왕성옥위원
2013년에 쓸 예산이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니요, 2012년 올해 예산이,
왕성옥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좀 준 거네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약 2억 6천만 원 올리신 예산 중에 취약지역 집중관리하고 찾아가는 방역소독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이중에 소요될 예정입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추진계획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반에 대한 방역사업과 민간위탁, 보건소에서 모든 방역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구역 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역사업비, 그리고 민간자율방역에 대해서 약품비와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취약지역을 위해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각 보건소 사업과 민간자율방역에서 방역비를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중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에 비해서 저희가 보통 매칭비용이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재사업에는 많이 매칭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 매칭하는 것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이 사업은 쭉 추진했던 사업이라 전략적 방역소독 실시, 그다음에 취약지역 집중관리, 방역소독,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는 조기발견 감시체계 구축이라든지, 예방교육 등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2~3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조금 최소화시켜도 되고, 나머지는 실제로 방역을 한다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 맞는가하는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어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감시체계 구축이나 아니면 PCR 기계로 말라리아 매개모기를 분리해서 그중에 균을 보유하고 있는 모기가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취약지역을 파악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 따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PCR 기계를 이용하고 기존인력을 이용해서 모기를 분류하고, PCR을 돌려서 어느 지역에서 말라리아균이 있는 모기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지금은 말라리아 잠재 위험지역으로 위험도가 떨어졌지만, 시민들은 말라리아라는 질환 자체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나가서 고양시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러면 헌혈 못 하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홍보를 할 때 주로 모기기피제 같은 것을 나눠드리는데 도심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등산 같은 것을 하실 때 모기에 최대한 물리지 않게끔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홍보는 아직도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한 3년 동안의 추이를 본다면 말라리아모기 개체 수 발생이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증가인가요? 아니면 조금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말라리아모기 자체는 중국얼룩날개모기가 매개체가 되는데요, 모기 수는 작년보다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저희가 채집한 모기 수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 2천 마리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의미 있는 것은 말라리아균을 가진 모기는 올해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환자 수도 줄고 말라리아균을 가지고 있는 모기 수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사업비로 1,1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다른 구하고 10배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거 오타인 것이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1억인 것이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1억입니다.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성옥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중점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골밀도는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골밀도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예산을 안 올리셨어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골밀도검사는 따로 예산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구입했던 골다골증 검사기계를 통해서 그냥 측정만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발생하지 않고, 혹시 처방전이 필요하거나 골다골증이 심한 경우는 진료실을 통해서 처방전이 나가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기계의 검사 정확도는 몇 퍼센트 정도예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퍼센트라고……
왕성옥위원
최근에 골밀도 관련해서 되게 간편하고 측정 정확도가 높은 의료기계들이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이 검사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단하게 하는, 이동버스에 들어가 있는 검사기계로 알고 있는데 초음파를 이용해서 발목에서 측정하는 기계도 있고요, 또 이 기계 같은 경우는 허리부터 대퇴부까지 검사를 하는 기계인데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고 처방을 할 수 있다고 승인된 기계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거든요. 초음파 검사기계로는 처방이나 이런 것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 기계의 정확도가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같은 기계입니다.
왕성옥위원
예, 너무 오래된 기계만 아니면, 좀 그런 우려가 돼서,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니까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4,110원만 내면 65세 이상 누구나, 장애인, 기초생활,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왕성옥위원
무료입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는 무료고, 그 외의 분들은 4,110원만 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가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실 다른 구에도 하나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예약자가 너무 많이 밀려 있고, 또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비용이 한 3~4만 원 정도 하는 검사를 4,100원에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도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해서 오시라고 할 정도로 홍보가 돼서, 지금은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더 하기에는 좀……
왕성옥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오면,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고양시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왕성옥위원
시민이면 다 되는 것이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서구주민으로 두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다른 두 보건소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이런 좋은 사업을 왜 그 구에서는 예산으로 안 올리셨어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방사선 장비도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교체가 안 됐습니다. 사실 보건소의 기본적인 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결핵이라든지, 건강진단서나 이런 진단서 발급에 필수로 들어가는 방사선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확보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도비 기능보강사업으로 확보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동구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동구는 사실 다른 보건소와는 다르게 시내 중심에 있고, 다른 의료기관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의료의 역할들을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느냐는 의문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해 있는 입장으로 공간 확보도 어렵고 해서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왕성옥위원
혹시 주변의 병·의원에서 “보건소에서 다 하면 우리는 뭐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의제기나, 의견 개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 내용이거든요.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구나 덕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도시, 신도시 개발 이전에 있던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파트 주거단지거든요. 의료기관도 많이 있고, 대형병원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소장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병원에서 병원수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득을 얻어오는 항목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어떤 조사가 있잖아요, 기초적인 조사이지만 그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오는 폐해가 너무 많은 경우, 예를 들면 간단한 혈압체크만으로 고혈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골밀도로 넘어졌을 때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미리미리 운동요법을 통해서, 아니면 약물치료를 통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까지도 병·의원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병·의원이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리가 있어야 된다, 고양시 안에서라도. 우리는 어차피 협회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병원협회, 약사협회, 의사협회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저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내 영역은 침범하지 말라는 이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공공의료로 봐야 되는가, 그리고 직접적 공공의료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를 간접적 의료로 보면서 일정 수입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정기 세미나나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금 골밀도 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시스템, 환경, 그리고 의료 하나하나의 질병에 다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얻어 와야 되는지, 사익과 공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 정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하셔서 실질적으로는 병·의원 로비 때문에 못 하고 계시는 것을 예산의 문제로 돌리신다든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 현 시장님은 고양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반증으로 지금 구마다 센터도 만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병·의원들 간의 로비 내지는 병·의원들의 의견개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저희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할 것을 요청 드리든지, 아니면 감액을 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어쨌든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들의 의지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는 골밀도검사 자체는 낙상예방, 또 노인분들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예방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검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민들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을 때는 그게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진료를 하고 처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나 기타 어떤 의료기관에서의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어떤 장비구입이라든지, 기타 진료영역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동구에서 추진이 어려운 것을 얘기했을 때는 일단 저희가 임대한 건물에 있어서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이전을 하든지 공간이 확보된다면 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이라면 골밀도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예, 이동보건차량 안에서 할 수 있는 검사라면 공간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그 정도의 공간 확보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동구보건소에서 답변하시는 김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지만 한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보건소와 달리 일산동구보건소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를 유일하게 운영하고 계시고,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이 다른 구와 다르게 진행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요양시설 운영하고 복귀시설 운영 지원은 같은 곳으로 하고 이름만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한 곳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하고,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하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정신시설에는 박애원처럼 정신요양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들의 직업재활이라든지,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귀시설에는 새희망둥지하고, 카프가 있어서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고요, 정신요양시설은 박애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왕성옥위원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이 사회복지법인 박애재단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맞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126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은 지금 박애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거의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저희 시에서는 한 4억 원 정도 하지만 전체로 보면 한 21억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비 중에도 지금 새희망둥지라고 해서 사회복지법인 박애재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사실 같은 곳에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성과가 얼마나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사회복귀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입소해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성 증진이라든지, 직업재활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하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작년에 새희망둥지 같은 경우는 행감자료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한 15명~16명 정도 인근에 있는 곳에서 출·퇴근하고, 이렇게 사회복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카프도 청미래사업단이라고 해서 실제로 알코올중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카프매점이라든지, 기타 그곳에서 사회적기업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여기는 지금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여기는 주로 알콜릭을 다루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다 알코올중독입니다.
왕성옥위원
알콜릭 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새희망둥지하고 카프를 이용하는 박애재단의 음주문화연구센터에 한 5억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1억 8천만 원, 3억 1천만 원, 이 정도를 지원하고 계신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알콜릭에 비해서 아마도 박애재단이 하고 있는 새희망둥지가 더 어려운 사회복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예산인 것 같고요,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아침에, 1년~2년 안에 사회복귀를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사회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양구보건소요, 우울증 자살예방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사업인데 지금 덕양구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우울증자살예방사업이?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우울증 예방사업은 현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안에 우울증 생명사랑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양시 전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직접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위탁사업이신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것도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업을 센터로 위탁하셔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금년 추경에 생명사랑사업으로 해서 4,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살예방사업으로 1개 팀을 구성해서 9천만 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교육과 이동상담, 또 우울증 치유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중에 자살시도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1인당 40만 원인데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이것은 최고액이잖아요, 4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이상은 개인이 알아서 부담하는 것이고 40만 원까지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지원비인가요? 예를 들면 자살을 했을 때 사망에 이르거나, 자살이라는 것은 거의 사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생존했을 경우에 굉장한 치료비가 들고 치료기간도 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인당 40만 원으로 해서 현실성이 있을까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사실 입원치료비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들은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100%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이라는 기준은 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팀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9천만 원입니다.
왕성옥위원
9,8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9천만 원이고, 사업비가 8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실제 자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9,8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그 사업 외에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증진 쪽으로 우울증 예방사업이라든지, 치유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예산별로, 지금 저희한테 사업내용을 5가지를 주셨거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팀을 운영하고, 위기관리를 하고, 예방협의체하고 공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사업, 그다음에 홍보사업을 주셨는데 내용별로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예산서 172쪽에 영유아건강검진을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해서 878만 6천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의료수급권자가 만 6세 미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대상자를 의료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하고, 보험료 하위 30%까지 확대 실시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검진비가 185만 원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요, 확진비가?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확진비는 40만 원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발당장애 의심아동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1건에 26만 9천 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1명, 1건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 중에 발달장애 가족이 1명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대된 범위로 검진을 받게 되면 모두 몇 명이, 어느 정도가 검진을 받게 되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전체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전체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권순영위원
아니, 전체 대상자는 몇 명이냐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확대되는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영위원
예.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원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하고, 대상범위만 확대된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검진 대상자수는 어떻게 되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검진을 한 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보건소에서는 공단에다가 비용을 예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까지는 나오지 않고, 저희가 예탁한 금액이 209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1인당 검진비가 26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검진비가 아니라 26만 원은 확진이 돼서 의심아동에게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대상자의 숫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파악하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173쪽에 임산부관리 사업에서 모자보건사업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것도 해마다,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책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육아책자비용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히 산모들이 아이들 을 키우면서 이유식이라든지, 기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책자로 안내돼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구나 서구에서는 기 책자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덕양구만 그동안 보급이 안 돼서 임산부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권순영위원
동구, 서구는 기존에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3,66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책자, 홍보물, 여기서 증액된 금액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육아책자로 만들어진 완성본을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요즘 특히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엄마들끼리 정보공유를 활발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가 얼마나 많이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구, 서구 쪽에서 기존에 책자를 활용하고 계셨다면 활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서구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는 책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아책자가 있고요, 모자보건사업 안내책자가 있는데 모자보건사업 안내책자는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접종은 언제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육아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이유식 책자를 구입해서 첫째아를 출산하신 분에게 드렸거든요. 실적은 올해 10월 말까지 617부를 배부해 드렸는데,
권순영위원
몇 부를 구입하셔서 617부가 배부됐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총 구입 권수는……
권순영위원
총 구입 권수는 잘 모르시고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첫째아를 출산한 임산부가 원래 617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임산부 중에서 첫째 아이인 분들에게 이 육아책자를,
권순영위원
그 인원이 617명이 되는 건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배부하고 남은 책자의 잔량은 얼마나 있나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동구는 어떻습니까? 어떤 책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2011년도에는 육아책자를 구입해서 154명, 그때는 예산 때문에 셋째아 임산부에게만 지급을 했고요.
권순영위원
예산이 많지 않아서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 당시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유식 책자를 714명의 첫째아 임산부에게만 지급했고요, 저희가 한 해에 1,600명 정도 산모가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첫째아 뿐만 아니라 등록한 모든 산모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1,800권 정도, 1,600명 정도 등록을 하니까 내년에는 200명 정도 더 여유 있게 해서 1,800권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구입된 책자가 꼭 필요한 임산부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구입하고 남은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책자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위에 안내책자 및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은 또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 와서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게 되면 안내책자와 출산했을 때 필요한 리플릿,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때 필요한 가제손수건, 이런 것들을 산모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는 안내책자하고, 손수건하고, 신생아 양말을 같이 임산부 등록 시에 전달했습니다.
권순영위원
덕양구는 올해 몇 명이나 등록을 하셨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150명이 등록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 181쪽에 결핵관리사업 내용이 있고요, 184쪽의 결핵역학조사 같은 경우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500만 원이 홍보비 및 검체 수송비라고 되어 있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홍보비는 무슨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사실은 홍보비보다는 검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핵검사를 하게 되면 객담검사를 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1차적인 검사는 하고 있지만 배양검사라든지, 항생제 내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핵연구소나 질병관리본부 쪽에 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후송비를 중앙에서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홍보와 관련한 비용은 전혀 지출되는 부분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홍보는 결핵예방에 대한 안내책자를 저희가,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내책자를 만드시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책자는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하여튼……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2012년도부터 집단결핵이 유행하기 때문에 청소년층이나 이런 계층을 통해서 학교별로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186쪽에 보면 환자관리사업에 결핵 민간공공협력사업, 이 3,321만 원은 전부 인건비인가요? 민간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보건소의 인력운영비가 아니라 관내 종합병원 내에 감염내과가 있는 민간의료기관 쪽에 결핵전담 간호사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결핵사업은 대게 민간의료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치료나,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은 실제 민간부분에서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협력병원 1곳이 지정되면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661만 6천 원?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전에는 결핵약을 중앙에서 각 보건소별로 약품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결핵약 아이나나, 리팜핀 등 검사할 수 있는 객담통 이런 부분을 시·군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자체 구입비용이라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어떤 약품이지요? 지금 181쪽에도 결핵환자 영양제가 있기는 한데,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181쪽에 있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비콤이나 비타민B6가 많이 들어가는 영양제를 투약하는 환자들한테 배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186쪽에 있는 결핵약품은 실제 그 치료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균의 방사선 촬영이나 객담에서 양성이 나오면 결핵치료가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치료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약품의 종류는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2013년도부터는 자체 구입을 해서 약을 투약하라고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박순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여성회관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회관을 구마다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지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현재 고양시에는 여성회관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게 행신동에 있는 여성회관 1곳이 있고요, 일산구에 실제로 여성회관 역할을 하는 고양문화의집이라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여성회관과 거의 90%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참여율도 저희 여성회관과 비슷한 95%로 유지하고 있고, 일산에는 여성회관이 없고, 덕양에만 있으니까 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산에도 1개가 있고, 현재 요진부지에다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여성회관에 근무해 본 입장으로는 여성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요진타워에 여성회관을 추가로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는 현재 있는 문화, 교양 프로그램보다는 여성 취·창업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계획은 저도 여성가족과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여성회관장님의 생각이신 것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일단은 고양시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관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혜택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부적으로 공무원들께서 내년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보고비가 한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한 번도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예산부터 정해져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현동에 있는 문화의 집은 도시공사로 위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입과 지출이 위탁을 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계층을 위한, 그 동네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고 그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굳이 여성회관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계획이 예산과 함께 수반돼서, 지금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장님과 공무원들과 공감대가 형성돼서 올라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요진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지, 안 갈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2016년에 동구에서 요진타워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은 앞으로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고양시는 지금 롯데백화점 옆에 여성회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한 것도 팔아서,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위원님들하고는 얘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지금 누구와 함께 진행되는 정책인지 궁금해서 우리 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된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아니요, 지금 저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센터,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한국어 2개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든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다문화센터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기술 쪽으로 보니까 홈패션이라든가, 재봉기술 같은 것을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를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그분들의 언어라든지, 여기 정착을 위한 도움을 주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경제력을 쌓을 수 있는, 취·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에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고하고 있다고 하셔서, 저는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취업, 창업 특강 강사료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3시간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33회인데.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300쪽에 취·창업 특강 강사료 부분 말씀하시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1년 동안 취·창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찾아가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찾아가기도 하고 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일자리센터하고는 연계가 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취·창업 교육 같은 경우도 일자리에서 작은 취업박람회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업상담사가 거기서 직접 강의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직업상담도 하고, 그렇게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여성회관의 큰 포커스는 여성들의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취·창업도 같이.
영선
김영선위원
예, 경제적인 마인드와 함께 취·창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우고 있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맨 처음 여성회관이 2000년도에 개관해서 초창기에는 취업이라든가, 그런 기술 분야가 한 5~1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말씀하시고, 또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도 중앙정부의 마인드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동안 연차적으로 교양이라든가, 취미분야를 취·창업이라든가, 직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50대 5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여기는 대부분이 여성일 것 같은데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남성들은……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한 2%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요?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예, 명칭이 여성회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들은 이용을 안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성들한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성회관을 고집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류라든지 요구가 어쨌든, 앞으로 여성회관의 이름을 달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여성, 양성평등 해서 이게 왜 여성만 이용해야 되느냐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 회관에도 그런 질의를 하는 남성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이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비전센터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명칭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문화재단,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운영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