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택 의원 발언

우영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4쪽, 75쪽을 봐 주시지요.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를 보면 예산이 1억 2,710만 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사업, 2012년도 사업, 여기는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린스타트와 의제21을 통합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비를 대폭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했는데,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린스타트하고 의제21하고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전년에 비해서 줄여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작년에 ‘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하고 통합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 빨리 통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하고 통합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국장님,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됐지요? 그리고 금년에는 1억 3,8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1억 2,700만 원, 이 금액이라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1년도 예산을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에는 있었던 자연생태학교 1,500만 원이 2012년도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도 금년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시민포럼도 300만 원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고양의제종합평가 및 지표재작성도 1,000만 원 들어가던 것을 금년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합쳐도 얼마인데, 지금 1,000만 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 내역서는 별도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사업하고 금액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린스타트하고 의제21하고 통합이 된 거지요?

그린스타트와 의제21의 행사가 거의 같은 종류가 많아요. 전에는 같은 종류가 많았는데 그것이 통합됨으로 해서 한 행사로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린스타트에서 간사가 1명이 온 겁니다. 그러면 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무국장 1명에 간사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간사가 2명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중복 업무는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거의 보면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정도이고, 사업경비라고 해 봤자 기껏 청소년 환경개선 및 창의개발 지원 공모사업, 친환경 유기농 체험투어, 에코-리더스쿨, 녹색구매 순회교육,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생태학교, 청소년 의제 공모사업, 지구의 날 기념행사 등 이런 것이 다 빠졌어요.

지금 의제21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 있는 의제21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삭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 금년, 내년을 비교해 보니까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162쪽에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7,54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기술센터 내에 교육용 농기계라든지 임대농기계 등 유지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입한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오래 된 기계는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특정한 기계가 오래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봤고요,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임대농기계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한 번 빌리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트랙터나 콤바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식이 오래 되다 보면 감가상각비가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도 해마다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한 번 빌리고 싶어도 비싸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9쪽에 4-H과제 교육 활동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인들 4-H회라고 해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점점 농촌이 줄어들다 보니까 4-H 활동이 많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0쪽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민학습단체 사무운영지원, 그 밑에 제27회 고양, 파주 농촌지도자 연찬회가 있고요, 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7회 고양, 파주 농촌지도자 연찬회하고, 농촌지도자 현지연찬회하고 이게 왜 중복으로 올라왔지요? 좀 다른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고양, 파주 농촌지도자 연찬회는 8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