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한상환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회의 때문에 조금 늦게 와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73쪽 환경보호과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축하 특별 인센티브 2,000만 원이 시비로 올라왔네요?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절감세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세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전기세나 수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절감된 세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본인들이 작년도에 쓴 고지서를 시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가 복잡하네요? 내년도에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에서 상수도라든지 전기를 절감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 김완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고요, 어차피 내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단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가자는 쪽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5톤짜리를 10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수거용기를 나누어주니까 어차피 수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음식물 처리업체에 예산을 줘서 수거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또 수거전용차량 10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 처리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구입하면 이 청소차량은 누가 운영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10개 업체니까 한 업체당 1대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수거차량은 규모가 크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용기가 작아지니까 골목 같은데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의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가정에다 배포를 하는데 이게 숫자상으로 170,000개에요. 3ℓ짜리가 108,000개, 5ℓ짜리가 50,000개, 20ℓ짜리가 10,000개, 60ℓ짜리 2,000개, 그래서 합계를 하게 되면 170,000개인데, 이게 10대로 전부 수거가 가능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이게 용역비가 아니라 처리비용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통에 집단적으로 거기다 채워놓으면 큰 차가 와서 실어 가는데, 그 용기를 세척차가 와서 한 번씩 세척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년 6월부터 시작하는 가정용 수거용기 세척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가정용 수거용기를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에서 공용으로 쓰는 큰 수거용기가 수량이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6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면 그만큼 양이 적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 비용도 계산상으로 보면 절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이 비용은 보니까 작년대비 똑같네요.

다음은 생태하천과 88쪽,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공사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방치되는 폐공이 많이 있는 겁니까? 작년도에 정리가 됐으면 내년도에는 줄었으니까 예산이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2012년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대공, 소공 합해서 몇 군데나 원상복구 시켰나요?

숫자가 적은데, 작년도에 예산을 5,000만 원 세워서 올해 얼마나 지출했어요?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를 원상복구 해야 되는지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해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지금 고양시의 지하수 보급률이 거의 100%라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물 파서 먹는 데도 없고 대공도 많지 않은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시점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89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관측장비를 설치하고 관측용 관정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는 쪽에 관정을 파서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정도를 판단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29개에 대해 매년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수질이 오염됐다든가, 수질이 고갈됐다든가, 이런 자료가 나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계속 파야 돼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만 가지고 활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파야 되느냐, 뭘 점진적으로 합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38개를 파서 매년 검사를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89쪽 하단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삼송지구 30개소, 덕이지구 4개소, 킨텍스2단계부스 2개소가 있는데, 삼송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한상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29쪽 상단에 보면 FTA대비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실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고양시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어떤 품목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면 기술센터 강당에서 할 겁니까, 밖에 나가서 하실 겁니까? 그리고 129페이지, 경기도 농업경영인 도대회 유치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장소는 지금 어디를 물색하고 있는 거예요?

호수공원에서 2박 3일 동안 야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나요? 국제꽃박람회라든지 다른 행사로 인해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인원이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연합회에다가 예산을 주면 그 연합회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해 왔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금 5,000만 원, 해마다 이런 출연금을 줘야 되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민간행사보조금을 8억 2,000만 원 요구했어요.

고양 가을꽃축제는 올해 했지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것 같고, 나머지 위에 있는 품목별 꽃전시회 지원 2,000만 원, 장미페스티벌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인가요? 그리고 꽃조경유지 및 꽃문화사업 3억이 올라왔는데, 가을꽃축제만 빼고 나머지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에 있는 장미원에 장미가 몇 주나 심어져 있나요? 제가 안 가봤는데, 장미 개화 시기 때는 장관을 이루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벼 육묘단지 설치 지원으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판을 농민들한테 공급하겠다는 건데, 벽제농협이 주관하면 주로 고양동이나 관산동, 고봉동까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 전체가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 농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송포라든지 능곡, 이런 쪽에서 가만히 있나요? 이런 선례가 생기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다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못자리를 설치할 때 매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벽제농협에서 신청했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138쪽에 보면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전에 호수공원에서 했었는데, 이게 중단이 됐던 거예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한상환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님들은 전반기 때도 환경경제 상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46쪽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부지 배수로 정비사업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술센터가 그 자리에 있는지가 꽤 오래 됐는데, 배수로공사를 갑자기 왜 합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문했었는데, 배수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시급하던데…… 그리고 148쪽 막걸리 축제 5,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덕양구 의원들이 누누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덕양구 쪽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을 하셔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텐데……, 약속하세요.

그리고 기술지원과 1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임대농기계 및 운영장비 구입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장비를 구입해서 배치가 됐는데 이게 지금 부족합니까? 그러면 재수입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쪽에 신규 사업이 많네요? 179페이지 친환경인증농가 녹비작물 재배사업으로 2,2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에 보면 화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연구, 빗물이용 화훼재배 시험연구, 현장공동연구과제라고 해서 과제가 4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186쪽 정밀조도계측기 구입, 금액은 적지만 1개가 올라와 있네요?

그 밑에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에 20만 원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187쪽에 고양시 화훼단지 경제성 분석연구비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화훼단지를 운영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무슨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191쪽에 e-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1,000만 원, 그 밑에는 또 e-마케팅 활성화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