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생태하천과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급‧간식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 어떤 일을 하는 데 보조하려는 겁니까?

환경단체가 환경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그냥 그 단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간식비나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수년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차량운행비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단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차량도 시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시민단체라는 것은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서 자기들 활동하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너희가 해 줘라’라고 맡긴 일이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밥값을 내 놓아라’라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생태하천과에 보면 하천정화활동을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 86쪽에 보면, 일단 젬(GEM)을 투입해서 하천을 정화하겠다는 게 방법론적으로 맞는 거냐, 이것은 차치하고, 이 활동 자체를 쭉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비용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면 이것은 단체 활동을 하는데 밥 사주는 것이거든요. 계속 해오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환경단체 활동을 하지만 제 돈 내고 밥 사먹어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밥값을 지원하는 게 타당해요? 이 부분은 수년간 계속 관행처럼 해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위에 보면 늘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 인건비를 보면 간사가 2명이에요. 이거 아직도 2명을 둬야 됩니까?

올해는 두 단체를 하나로 합치면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간사를 2명씩 두고 가야 되는 겁니까? 별로 하는 일도 없는 단체 같은데…… 인건비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 단체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체 2개가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합치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경과기간을 두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두 단체를 합쳤으니까, 실무자가 2명이니까 그냥 2명 월급도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내버려 두지 뭐하러 합쳐요? 단체를 합쳐서 운영하라고 작년 재작년 계속 요구한 이유는, 예산을 받아서 두 단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조정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요구되던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형식적으로 합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러면서 그 내부에서 따로 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하천과에 맑은하천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젬(GEM)은 사다가 쓰는 거예요?

하천에 EM을 뿌리는 것은 현재 하천이 맑지 못하니까 거기에 EM을 뿌려서 정화효과를 보겠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그게 지속가능한 방식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돼요. 생태하천과도 이것을 계속 몇 년간 해오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소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원을 차단하는 활동 내지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EM을 투입하든 사람을 투입하든 이런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의 방식이고 이것밖에 없는 것이냐, 생태하천과에서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당장은 눈에 보이겠지요. 거기에 통을 설치해서 하천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하면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오염원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을 꾸준히 병행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벽제천하고 대장천 복원사업은 지금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시에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러 의견들을 잘 받아서 하천을 복원하는데 한 번 해놓으면 변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공구조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의견을 조율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청소과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바이오매스 위탁운영 예산이 상정됐어요. 지금 위탁운영비로 33억이 올라왔는데,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언제 다 돼요?

그러면 만약에 1년 계산을 한다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66억이 되는 거예요? 위탁운영비가 18억이고, 나머지는 지금 삼송지구가 다 입주를 안 하는 바람에 음폐수 처리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단순계산을 해 보면 6개월 위탁운영비가 18억 6,0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37억이 넘는 거네요?

그리고 음폐수 처리비용, 이게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단순계산하면 53억 정도 되는데, 이 시설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가정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내놓고 하면 비용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 이것을 단순하게 바이오매스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집 운반하는 업체, 통을 처리하는 업체 등 그런 전체 비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만약에 이 바이오매스시설로 전환이 됐을 때 총 들어갈 비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에 상정된 예산하고 예측되는 부분들은 예측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몇 개월 있다가 수거방식도 칩방식으로 바꾼다면서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하고 달라지는 건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새로운 시설을 했으니까 덜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 바이오매스시설이 내년 6월로 준공이 늦춰졌다는데 그 이유가 삼송지구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삼송지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당장 음폐수 처리비용도 다 삼송지구가 늦어져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15억씩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이 공사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돼서 공사 자체가 늦어지는데, 삼송지구 전체가 분양이 돼서 입주가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처리시설의 가동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우리 시는 계속 이 음폐수를 갖다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지금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서에 상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안 그러면 1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오시설 하나 지어놓고 신기술로 소각장을 한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하나 안내해 드린 것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국회에서 나온 그 자료에 대해 담당자나 누가 출력해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보시라고 권고해 드렸는데, 국가정책인 이 바이오매스시설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설을 이제 우리는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각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억지로 소각장 용량 맞춰놓고 간신히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소각장은 조금 내용은 다르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국도비가 한 300억 날아가고 이런 과정이 지나온 거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지금 15억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시설이에요, 원래 계산했던 것보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비용부분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 시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 비용의 추계부터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게 있냐고 질의를 드린 건데, 아무튼 바이오매스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소각장만큼 제가 걱정이 많이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분명히 관심을 갖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음폐수를 실어다가 처리시설에 갖다 주려고 하는 비용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내년부터 가동을 해야 되고, 이게 준공되기 전에도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는 한 15억 정도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된 것이고, 삼송지구가 앞으로 계속 입주를 하겠지요. 입주를 하면 수질복원센터가 가동을 시작할 텐데, 그것으로 메워지는 양이 많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당장 비용적으로는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 시설 자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저도 그걸 봤는데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떠안지 않을 수 없고, 가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세우라는 얘기이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우리가 백석동 소각장 때문에 고생한 것처럼 그런 일이 예측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백석동 소각장에 대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위탁운영비 예산이 96억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맡게 되면 비용도 덜 들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올해 96억 들어갔으면 내년에 잘하면 한 90억 정도로 할 수 있다?

비용을 줄이는 게 다는 아닌데, 어쨌건 환경공단하고 남아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매립지에 보내는 예산도 똑같이 다 편성되어 있던데요? 예산은 다 가지고 있고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시설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있어야 될 사업 같은데 빠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도비든 시비든 300억이 훨씬 넘는 규모로 지원이 되잖아요?

이게 처음 시행되고 한 2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우리 고양시에서 시작한지 한 10여 년 됐지만, 어쨌건 300억이 넘는 규모로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갖고 왔나, 즉 지역경제에 무상급식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급식 공급과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가, 일자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 비해서 줄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쭉 봤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지원해 주는 예산만 쭉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에 파급된 효과가 뭔가,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 무상급식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어떤 규모의 변동이 생겼나 하는 그런 조사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선진적으로 앞서서 시행한 것은 사실이고, 또 무상급식도 먼저 시행이 된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시행이 되면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실시는 한 3년차 들어가는 것이고, 4년차인가요?

우리가 2010년도 가을부터 시작했나요? 그리고 친환경 급식도 한 10여 년 이상 해 왔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 내지는 효과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당장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지금 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무상급식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