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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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박성복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복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시정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덕양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박성복 덕양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동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박성복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풍노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이 행주동장님으로 가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정봉연 행주동장님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참게축제나 재래시장 또 코스모스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동장님이 그만두셔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의원실 물품 구입으로 해서 냉난방기 구입 신규예요, 450만 원. 그리고 의원실 TV 구입(대체)으로 해서 150만 원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실 물품 구입은 현재 덕양구에 의원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데 대단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실에 냉난방기를 신규로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평소에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고요, TV는 오래된 구형입니다. 그래서 새로 대체 구입·설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TV가 상당히 오래 됐나 보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내구연한이 오래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170페이지 상단에 국외업무여비에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국외 출장여비로 900만 원이 잡히고, 방한경비가 450만 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관계는 저희 덕양구와 중국 천진시 진남구 간에 2005년 4월에 체결되어서 현재까지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년 여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우호를 다져왔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번에 조금 줄였던 부분은 방한경비인데요, 출장여비는 그대로 9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방한경비는 그동안 이분들이 오셔서 관례적으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녀가셔서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올해는 9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사실상 사용이 그에 훨씬 못 미치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2분의 1로 줄여서 450만 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국외출장비는 900만 원이 잡혔고, 우호교류 방한경비는 반으로 줄이셨다고 했는데, 우호교류는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강화해야 되고 교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오히려 경비를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7년 여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오셨을 때 고양시만을 위해서 방문한 게 아니라 다른 일정과 겹쳐서 오셨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다른 일정비용은 제대로 사용이 되지만 숙박비는 대부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줄였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구위원

덕양구청은 출장을 갔을 때 숙박을 안 합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우리는 갔을 때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이 필요한 거고요, 오신 분들에 대한 외빈초청 여비 부분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구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품앗이거든요. 왔을 때 잘 해 주시면 우리 구청에서도 호텔이나 숙박 이런 것을 잘 해 드려야 하는 게 예의인데, 여기서 숙박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중구위원

예산안 173페이지 상단에 능곡동 주민센터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공사로 700만 원이 잡혀 있고, 행주동 주민센터 외부 방수 공사가 2,200만 원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곡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공사 관련은 미화원들이 청소작업 후에 샤워를 하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1층 환경미화원 대기실 옆에다가 샤워실을 설치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들어와서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을 설치하고자 7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주동 외부 방수 공사는, 행주동 주민센터는 1993년도에 신축되어진 건물로써 벌써 20여 년이 지나고 있는 노후화된 청사입니다. 그래서 2, 3층에 있는 외부벽면에 대한 드라이버 보수를 한다든지, 또 누수가 발생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누수 방지를 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청사를 꼭 보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요새 동 청사를 짓는데 능곡동은 잘 지어서, 특히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공사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의해서 다른 동도 단계적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주동의 경우에는 너무 오래되고 동사무소도 작고 주차장도 작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나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비교하셔서 청사가 작고 어려운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9개 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하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행주동, 행주동장님 잠깐 나와보시지요. 동장님, 우선 축하드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에 행주동 한마음 나눔장터, 제2회 행주나루 참게축제 사업이 있는데 나눔장터에 500만 원이 잡혔고, 금년도에 행주나루 참게축제에 아마 3천만 원 예산이 잡혀서 행사를 구청 이상 가게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새로 오셨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행주동장 이풍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엊그제 12월 3일자로 행주동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에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행주동 한마음 나눔장터 500만 원은 작년에도 저희가 능곡역에서 나눔장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원의 재활용과 지역의 소통·화합을 위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제2회 행주나루 참게축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처음 성대하게, 사실 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행주를 알리는 기회로 삼아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행사가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회로 축제를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행주동 한마음 나눔장터가 재래시장이거든요. 지금 행주동 주민센터가 오래 되고 사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주동에 큰 사업이 참게축제하고 나눔장터 또 행주산성 가는 데 심은 코스모스 관리, 주로 관리 이런 사업을 하는데 행주동 재래시장에 홈플러스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처음에는 재래시장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고 단합이 되어서, 또 고양시에서 덕양구청에서 도와주셔서 나눔장터가 많이 활발해졌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동장님이나 기관단체에서 협조해서 장터를 활발하게, 500만 원 예산이 있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참게축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스폰서를 받게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에 참게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리고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주에 보면 웅어라든가 장어, 참게 이런 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브랜드화되어서 축제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사실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동장님들이 동 책임을 맡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기관과 잘 협조하시고, 또 의원님들이나 유관기관,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열심히 하시고도 사고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숙 위원입니다.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공무원들 모두 눈 치우시느라 어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 어제 밤에 제가 3개 동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히 성사1동은 맨 나중에 전화를 했는데 송강선 동장님께서는 9시가 넘었는데도 일을 하고 계셔서 전화를 못 받으셨대요. 밤 늦게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이면도로가 많은 동들은 특히 동장님들께서 다 진두지휘하시느라고, 혹시 제설제가 모자르지는 않으셨습니까?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오영숙위원

충분합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인가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만반의 준비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인데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는 제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비 지급을 조금 더 원했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간담회도 6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어요. 작년과 비교하니까 작년에는 17개 대와 3개 대, 올해는 15개 대와 5개 대, 이렇게 30명 이상 30명 이하 이것만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30인 이상 인원이 15개 대로 되어 있고요, 30인 미만이 5개 대인데 현재 시에서 사실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하고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하고 구분해서 잘하는 데는 좀 더 많이 줄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내부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규정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편성기준에 의해서 30인 이상은 378만 4천 원, 30인 미만인 데는 189만 2천 원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덕양구에서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동에서 부족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치안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더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서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은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내 같은 데는 순찰거리가 짧기 때문에 치안 확보가 잘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평상시에는 활동을 하겠지만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촌동이 많이 있습니다. 외곽지역 같은 데, 특히 현재 삼송택지개발이나 지축, 효자, 원흥지역 등 보상이 끝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철거가 되고 허허벌판으로, 아니면 현재 철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으로 치안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숨은 봉사자들에게 조금의 지원을 늘려주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지켜지지 않고 예산은 그대로고, 도리어 적어지고,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 주민자치과에서 자율방범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자율방범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것을 조금 상향조정 해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했다는 데 대해서 조금 실망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게 근거가 없이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에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아, 규정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조례안 이런 것 말씀이신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시에서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발의하려고 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큰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지금 더 큰 조례안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 약속은 지켜주시는 거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지켜지리라고 보고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안이 담길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저 그쪽에 관심 많습니다. 196쪽 세무과인데요, 이것은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으나 이게 덕양구만 있는 게 아니고 3개 구청 다 똑같아요. 지방세 법령집 및 해설집 구입. 사실 요즘은 책보다 인터넷 검색이 더 정확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령집을 쌓아놓고, 바로 옆에 있으면 좋은데 어디에 놔둘 곳도 없고 인터넷 검색이 더 쉽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덕양구청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지만 직원들이 1인당 하나씩 항상 옆에다 두고 바로바로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책과 가까이 하지 않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청세무과장

그런데 바로바로 하기에는 법령집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신조문이고요, 세법은 지나간 시간의 세법까지 검색을 해야 하는데 법령 해설집을 통해서 단위 부과세금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질의 내용을 연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타 구는 일반 수용비 쪽으로 담아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타 구는 구입을 안 하고 저희 덕양구만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 한 분 앞에 세웠다가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오늘은 동장님 앞에 안 세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 166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물품 구입비 중에서 의원실 TV 구입비가 있어요.

웃음소리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재길위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실에 이거 꼭 필요해요?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건 줄은 알겠는데, 이거 삭감하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방송 전파 표출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바뀌는 게 좋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TV가 워낙 구형이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선재길위원

필연적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재길위원

왜냐 하면 가급적,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면 현재 동에서 셋톱박스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선재길위원

가서 텔레비전 앉아서 볼 시간도 없고 민원인들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한지,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요즘에는 노트북과 연결해서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용빈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꿔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재길위원

과장님들, 동장님들한테 절약해서 쓰라고 말하면서 의원님들이 모범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167쪽 하단에 보면 동 주민자치 작품전시회가 있어요, 19개 동에. 이것은 19개 동이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신청 동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작품전시회 부분은 금년에도 구청 광장에서 나눔장터와 음악회를 연계해서 했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품할 때 필요한 비용이 전체 19개 동이 일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신청 동에 한해서가 아니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신청 동이 아니고 19개 동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선재길위원

올해 했듯이?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동 행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축제비용이라든가 많이 지원이 될 텐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사를 좀 밀어내주십사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동 업무가 너무 바쁜데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선재길위원

필요하시다면 하는데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사는 과거에 주민자치박람회 식으로 호수공원에서도 했고, 구별로 편성되면서 구청에서 한 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0월경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구청 광장에서 하는데 19개 동에서 작품전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200만 원씩 3,8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요즘에 보면 소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존중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작품전시회를 하면서 몇 개 동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동장님들 한 번에 다 모아서 간부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심리적으로 한두 분이 주관하면 그냥 반대하기도 뭐하고 해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 가서 의사를 물으면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왜 거기에서 의사 표시를 못 했느냐?’ 하니까 ‘그게 조직이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영숙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운영비가 적다고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봉사단체인데 저도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보조금 조금 받아서 겨울에 장갑조차도 하나 사서 못 낀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안 173쪽, 화정동 주민센터 임차건물 내용이 있는데 주민센터 임차건물이 무엇입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1동 청사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에서도 안전하다고는 나왔는데 현재 에어로빅이라든지 댄스 강좌를 폐쇄할 정도로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화정동 주민센터 옆에 옛날 파출소 건물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잠겨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임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화정1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이제 치안센터 중심으로 치안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전에 파출소로 활용하던 건물들이 많이 빈 곳이 있을 것입니다. 화정1동 인구가 얼마지요? 대략 한 4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4만 3천……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4만 3,650명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4만 3천 정도 될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할 때는 동사무소 면적이 그렇게 넉넉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 비율 때문에 우리 행신1·2·3동이나 능곡동 다 마찬가지인데, 능곡동만 신청사로 해서 번듯하게 지어놨습니다. 능곡동장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불법건물을 할 수도 없고, 행신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4천이에요. 아마 동 면적은 화정1동하고 비슷하게, 그때 당시 도시계획 한 거니까. 그래서 행신3동도 프로그램 넣을 데가 없어서,

웃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선재길위원

건의사항도 많이 받으셨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재길위원

어디 임차건물 좀 얻을 데 있으면 원어민 영어교실 신청하게 해 주실 생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치안센터를 임차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하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선재길위원

이미 올해는 예산안이 성립될 텐데 내년도에, 이런 것은 사실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청장님이야 말년이라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전시회라든가 축제, 나눔장터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원될 텐데 지출내역이라든가 영수증 처리 이런 것을 세심하게 관리해서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안 당하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중점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가 예전 같지 않아서 동에 나가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부터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아서 주민들 화합하는데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데 중심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에 공직자 힐링캠프 운영, 새로운 사업이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공직자 힐링캠프는 최근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업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증을 방지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금년도 6월에 월례조회를 겸해서 가졌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참 많은 호응을 했었고, 12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그 교육에 호응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이 압박감을 벗어나서 ‘내가 행복해야 가정과 직장이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좋은 공간을 섭외해서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우울증도 예방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174쪽 상단에 5번째,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1천만 원이 있는데, 에너지 진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은 구청 청사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지하 1층과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년 2월 8일에 개정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 진단 대상으로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성사2동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늘어난 데가 많은데여기는 줄어들었어요.

학용

김학용성사2동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소영환위원

예산안 216쪽,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5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학용

김학용성사2동장

저희 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니까 45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행정게시판을 7개 요구하셨는데 35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학용

김학용성사2동장

행정게시판이 저희 동에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 저도 일반주택 있는 곳에 사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보게 되고, 그렇게 효용성이 많을까, 7개씩 필요할까?

학용

김학용성사2동장

저희가 단독주택하고 자연부락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당역 주변 뒤에.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2동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돼요. 마을신문 발행하셨지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예, 올해 2월 달에 발행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소영환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35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밑에 광고가 16개가 실렸더라고요. 바깥에는 배다골이 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실어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일부 유료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 다,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단별로 해서 2단이 20만 원, 3단이 30만 원,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은 어디에 쓰셨어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신문에 한 번 내는데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두 번 발행하셨나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1회 발행했습니다.

소영환위원

1회 발행했는데 비용이 350만 원 들었지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350만 원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175만 원씩 해서,

소영환위원

마을신문이니까 동네 음식점이나 광고하는 것도 괜찮지만 16개씩 이렇게 많이 실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나누어주는 신문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그래서 내년에,

소영환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광고비용을 다 신문에 투자하셨다고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그게 아니고 제가 와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350만 원을 한 번으로 해서, 광고는 꼭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신문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올해 350만 원 그 예산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올 연말에 발행이 될 건데, 광고수익은 시민들이나 상가들한테 받아서 한다는 의식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광고는 안 넣는 것으로 해서 350만 원 예산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한두 개면 괜찮지만 16씩 실려서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다음 신문 만드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나오실 필요는 없고 행신3동장님.

장제환부위원장

마이크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영환위원

(마을신문을 펼쳐 보이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문을 보면 1페이지부터 밑에 하단에 다 광고거든요. 마을신문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저희 동은 한 번 발행할 때 7천 부를 발행하는데요, 한 번 발행하는데 한 265만 원 내외로 소요되고요, 광고수익은 편집위원들 일부 식사비하고 예산 모자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신3동이 마을신문 예산은 제일 많이 쓰세요, 800만 원.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저희는 일단 12면이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4회,

소영환위원

4회인 줄은 알고 있고,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12면이고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지면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제가 신문을 처음 봤을 때 받은 느낌이 지하철에서 받은 신문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드실 때는 참고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대덕동장님, 이번에는 안 나오셔도 돼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130만 원 가지고 종이도 좋은 거 쓰시고 광고 하나 없이 내용도 괜찮고,

재수

최재수대덕동장

돈이 부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대덕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주동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더,

장제환부위원장

나오시지요.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참게축제를 동 사업으로 안 하셨지요? 새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번에도 마을가꾸기 쪽으로 하시지, 동 사업으로 하셨어요?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부가 덜 되어서요.

소영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으니까.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눈 치우고 오느라고,

소영환위원

예산도 늘고 그래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동 행사보다는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특화해서 키웠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작년에 주민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가 어떤지 파악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동장님들 한분한분께 질의드리기에는 힘들 것 같고 전체적으로 행정게시판 있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보니까 신청 안 하신 동이 있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게시판에 대해서 일제 수요조사를 했는데 완비가 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신청하신 동을 보니까 거의 자연부락 아니면 단독주택지 위주로 신청하셨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행정게시판을 설치해 놓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따라붙는 게 있어요. 행정게시판 옆에 글씨, 로고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 로고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지요. 한 번 더 하시면 좋은데 다음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시민 혈세 아닙니까? 돈 들여서 또 해야 하는 건데, 시장이 바뀌면 그게 또 바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동네 이장 출신입니다. 행정게시판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인 사업은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행정지원과, 예산안 169쪽 잠깐 봐주세요. 국제교류 업무추진이 있어요. 사업 목적이 고양시를 중국에 널리 알리며 행정·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함. 당해연도가 1,590만 원이에요, 예산 올리신 게. 전년도가 2,040만 원. 450만 원이 깎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었는데요, 2005년도에 우리가 중국 천진시 진남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뒤에 2005년 12월에 천진시 진남구 방문단이 우리 고양시 덕양구를 방문했었고, 2006년도 4월에 진남구에서 방문했고, 우리가 답방 형식으로 11월에 갔고, 2007년도 1회, 2008년도에 1회, 2009년도에 1회, 2010년 1회, 2011년도에 1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금년에는 4월 3일에 진남구 부구장 등 5명이 우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던 7년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정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중국 진남구에서 초청장이 왔었는데 10월 초에 추석과 소년체전이 겹쳐지는 시기여서 우리가 정중히 ‘일정상 가기가 어렵다’ 해서 방한을 못 하고 연말에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450만 원 삭감해서 편성한 것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접대성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고양시만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 일정을 잡아서 오시면서 한번 들러 가시는 형편이기 때문에 숙박비가 거의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요, 초청 오시는 분에 대한 여비를 2분의 1로, 450만 원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이 부분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었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의미는 여러 해 동안 성과가 있었냐 이거예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사리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신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중국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중국 내부 정치적인 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중재를 해서 국제교류를 했었는데, 현재 삼신이노텍이 미국까지 계속 수출하고 있고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주만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유동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고양시청 국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 국제통상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양구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중복성이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성과물을 말씀드리면, 일본 하코다테시하고 우리 배다리막걸리가 있어요. 배다리가 덕양구에 있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 한인회와 다른 데로 갔지만 움트리. 또 내유동에 S메디컬, 지금 말씀하신 같이 것과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이런 회사가 무역교류 협의 중이에요. 그런데 덕양구청하고 시하고 추진하는 국제교류 협력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쪼개서 사업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서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도 중국 어디 무슨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다가 예산이 다 반납됐어요, 안 쓰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치단체 간에 결연을 맺는 게 자매결연이고 우리 덕양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호교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매결연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우호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중국 천진시 진남구와는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잘해 왔고 앞으로도 진남구에 진출하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가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그마한 밑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우호교류 부분은 제대로 추진된다면 자매결연보다 격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뢰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주만위원

덕양구 행정지원과장님, 마음 압니다.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는데, 덕양구청하고 단독으로 국제교류 맺는 나라가 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중국 진남구만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 문제가 다 중복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과장님은 됐습니다. 행주동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나오지 마시고. 하여튼 고양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이풍노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이 우리 행주동으로 오셨는데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참게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작이 잘됐다고 보거든요. 동 자체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이익은 아마 없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손해가 났대요. 손해가 났는데 홍보 면에서는 몇 억의 값어치가 발생됐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기자기하게 잘 짜서 실질적으로 어촌계 어부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이익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