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94쪽 주택과, 고양시 리모델링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산신도시가 된 지 한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여러 시군에서 수평으로든지 수직으로든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리모델링사업이 되겠느냐 해서 부천에서 건의한 것은 리모델링이 어려우면 내부설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국비지원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 재개발을 할 것인지,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기에 이런 용역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신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한상환위원
일산지역만 해당되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본래 일산지역만 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때 여러 시의원님들이 ‘일산지역만 하면 되느냐? 다른 지역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은 일산지역을 포함해서 화정이나 다른 곳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현재 우리 고양시에 뉴타운이 발표된 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능곡, 원당, 일산 쪽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뉴타운으로 가기에 면적이 부족한 지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쪽도 개발 자체가 무산되더라고요. 고양동도 시행사가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손해를 보고라도 손을 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 생각은 사실 능곡이나 원당 뉴타운에 포함됐던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해야 되지 어느 한쪽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기본계획을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 수립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뉴타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저희들도 뉴타운이 괜찮지 않느냐, 주민들도 원하고 정부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원당, 능곡, 일산에서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뉴타운으로 묶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의원님께서 지금 뉴타운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물 비용을 줘서 어려운 부분은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30%를 물고 70%는 도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까지는 정부가 뭔가 모르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외 지역은 고양동이나 관산동 등이 있는데, 그곳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만약 해제가 된다면 70%를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도시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된 지역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일산 신도시가 20년 이상 됐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20년 이상 됐지요.
한상환위원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힘드니까 전부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하다가,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 리모델링이 주춤해 있어요. 왜냐 하면,
한상환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도 앞으로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국가에다가 지원을 신청하려고 해도 무조건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국가가 대책을 안 세워 주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재건축이 가능한지, 재개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내부 설비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국가에 지원 요청을 하고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해야만 일산신도시나 화정 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근본 원인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113쪽을 보면 도시경관디자인 사업 3억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절반 정도 깎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경관디자인 사업은 우리 고양시에서 오래 된 시설물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1년에 2, 3개월에 한 번씩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 등 시가지를 쭉 다니면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검토해서 앞으로 시설물이 불편한 점을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환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육교하고 지하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고양시에 있는 육교나 지하보도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육교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경관디자인 예산 설명자료를 보시면 추진배경하고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나 외부에서 진입하는 방벽이라든지 육교, 또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지 않고 노후화된 이런 부분들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경관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3억 요구했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희가 20∼30개를 조사해서 여기에서 최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효과가 있을지 사업물량 조사를 한 후 내년 초부터 사업의 순위를 정해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육교는 몇 군데나 해당이 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육교는 저희가 전체를 다 조사해서,
한상환위원
고양시에 육교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하셔야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시지…… 고양시에 지하보도는 몇 개나 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관디자인 사업은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정할 때 취약지 현황 및 차량 주요 거점 이동 지역, 인구밀집지역의 인근 시설물에서 지하차도, 고가차도, 육교, 교량 등을 다 조사해서 저희가 선정할 때 가장 효과가 있을 부분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육교가 선정될 경우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 잘된 육교는 빼고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 물량이 선정되면 저희가 경관디자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예를 들어서 39호선 우회도로 밑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한데, 이런 곳도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경관개선사업 대상지 9번에 그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로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과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 송파구는 돈 많은 지자체라서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하차도나 고가, 육교 같은 데 많이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대로를 타려면 한강고수부지로 나가는 지하차도가 있어요. 거기를 꼭 한번 가보세요. 사업을 한 7, 8년 전에 했는데 지금 가 봐도 지하차도를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자 동네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내구성 있게, 오래 갈 수 있게, 단발성으로 페인트칠이나 하고 끝내지 말고, 우리 시에서 많이 하는 시정 슬로건처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이런 것만 넣지 말고, 그것은 시장 임기 4년이 지난 후 같은 정당에 소속된 장이 시정방향을 승계할지 다른 정당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또 다 떼야 되는 거잖아요. 덕지덕지 곳곳에 다 붙여놓으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또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실무 팀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강남만 가도 고양시에서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경관사업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물론 돈은 조금 들지만. 그래서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셔서 고양시 예산에 맞게 사업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경관사업 하나가 고양시 이미지를 바꿨다.’라고 할 정도로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잘 해 주셔야 돼요. 장소 선정만 여러 군데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군데라도 제대로 사업을 잘 해서 투자한 사업비 이상의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당 과하고 팀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3억 요구해서 감액된 도시경관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경관디자인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조사해서 디자인 샘플을 내는 것까지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고가도로나 보도 육교까지 디자인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물론 조사를 해서 디자인을 계획해서 사업까지 하는 사업비가 3억으로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진행해서 추가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사업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행주에서 능곡으로 넘어오는 육교가 낙후되어 있어서 그 육교가 경관디자인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새로운 디자인 자문도 받고, 거기까지 끝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을 받아서 사업시행까지 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사업시행까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완료하는 것까지입니다.
박시동위원
디자인을 해서 실제로 다 바꾸는 것까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예산 설명자료 추가로 주신 것에는 20~3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20~30개를 다 하려고 했던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0~30개는 저희가 기초 물량조사를 해본 것이고요, 이 중에서 순위를 조사해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느 특정 부분에 5,000만 원이 들어간다, 3,000만 원이 들어간다, 8,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고 기대 이상일 때는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로 주신 20여개는 기초적으로 무작위로 뽑은 샘플이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기초적으로 물량을 조사해 본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3억을 가지고 그 중 우선순위를 잡아서 3억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디자인에서 시공까지 다 끝내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3억으로 다 하지 말고 1억 5천만 원으로 일단 2~3개를 먼저 해보고 추진하자는 취지로 감액된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3억이 아니라 연차별로 60억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는 장기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기존에 경관자문위원회라든지 비슷한 기능이 있는 위원회에 그런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부분은 실제 디자인을 해서 사업까지는 안 하는 것이고요, 공공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만약 원흥역사가 새로 생긴다면 역사를 어떤 형태로 짓겠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만 받는 형태로, 즉 디자인 자문까지만 받고 저희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이나 공공에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시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 투입되는 비용인데, 새로운 경관에 대해서는 기존 자문위를 통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요, 이 예산은 사업비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 잡아놓은 것이고 자문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Y-City와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것은 아시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본협약하고 추가협약 외에 협약이 또 있었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다른 협약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두 가지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본협약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도 국장님이 협약서를 하셨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추가협약도 마찬가지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추가협약은 본협약을 잘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본협약을 해놓고 시의회나 언론에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나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서 사실은 그 특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준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내용을 보셨어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행 접근성 내용을 보셨지요? 거기서도 제안을 다 했던데,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만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은 내용이 다 되어 있고요, 사립학교 등의 설치 관련 절차법에 따라서 운영주체를 바꿨어요. 이 사립학교 설치 관련 절차법이 뭐에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절차법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어쨌든,
영선
김영선위원
그 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소유권이 바뀌었다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절차법이 소유권을 바꿀 만큼의 상위법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애초에 요진에서 공공기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강현석 시장님 계실 때 공공기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전 국회의원이신 백성운 의원께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외국어고등학교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고 건의를 하셔서,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본협약에는 학교 용지는 기부채납 범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추가협약에서는 기부채납 범위에서 빠졌다고요.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공공기여에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추가협약을 할 때 왜 그것이 빠졌느냐 하면 공공기여로 만약 학교를 하게 되면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사실상 해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기부채납까지 받을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학교를 운영할 재단에 대해 기타 문의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마땅히 하겠다는 재단법인도 없고,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지금 핵심을 말씀하세요. 본협약은 기부채납 4가지, 도로, 공원, 학교, 업무용지 받는 것, 그 4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협약한 거예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협약서였어요. 그것은 전임 시장 때 한 거예요. 그런데 2012년 4월에 추가협약을 한 것은 학교 소유권을 넘겨준 추가협약이라고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학교 절차법에 따라서 그것을 넘겨준 그 법의 내용이 뭐냐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세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핵심만 말씀하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저희는 기부채납을 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그러면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공기여를 우리가 33%를 받는 거예요. 그전에 49%를 받기로 했었다가 30%를 받다가 그 추가 협약서 하나로 학교용지가 빠지면서 23%가 됐어요. 그것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마음대로 선심쓰면서 학교용지를 넘겨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무엇 때문에 주셨냐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학이나 사학재단이 재단 이사장 나름대로 전권을 휘둘러서 교수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 했었지만 지금은 전공노와 같은 노조가 있어서 대학도 재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더욱 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만약에 그 재단에서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이득이 있거나 이익을 노린다면 당연히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가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논의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용지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학교 설치 관련 절차법에 따라서 ‘운영주체인 사학재단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재단에서 이것을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기부채납 10% 더 받기로 한 것을 거기에 땅을 줬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요진에서 휘경재단에 이전해서 그쪽에서 이득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안 하겠지요. 그러나 실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도 실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에도 만약에 학교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원이나 기타 시설을 한다는 조건을 저희가 달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를 위한 시설만 하는 것이지 휘경재단이나 요진에서 하는 것은,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익이 안 된다고 해서 요진에다가 땅을 준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줬잖아요. 그게 이유가 돼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국장님을 뵌 김에 그 학교 절차법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본협약을 추가협약으로 완전히 내용을 바꾸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게 듣고 싶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사립학교 절차법은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따라야 되는 절차법이고요, 그 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넘긴 것은 아니고요, 이 기부채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는 공공시설, 공익시설, 공여시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기부채납 4개를 받기로 한 것을 협약서에 협약했잖아요. 그것은 아시지요? 본협약과 추가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협약 내용을 쭉 보시면, 이 본협약을 뒤흔들 만큼의 추가협약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공공기여를 한다는 것,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 33%인데 그 내용을 완전히 흐트러뜨렸어요. 그리고 그 절차법이 뭐냐고요?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을 그냥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절차법은 사립학교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하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내용을 절차법이라고 한 것이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 안에 동 재단이 사립학교를 설치하고 땅도 재단 소유여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분명히 있다면, 사립학교가 그 땅을 사야지요. 그것을 그냥 왜 줘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절차법의 내용이 특별한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다른 얘긴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50쪽에 보면 요진부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체결한 합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감사자료에는 ‘별도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제출 하셨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의회협력팀으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누가 요구했는지 혹시 아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박시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그런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교통안전국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얘기가 있었는데요,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얘깁니다. 의원은 집행부의 적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
박시동위원
적이 아닙니다. 시를 잘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바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쪽에는 집행부 공무원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의회가 있고, 견제하기도 하면서 돕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두 바퀴가 잘 굴러야 시정이 잘 굴러가는데, 예를 들어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김영선 위원님처럼 이런 반론이랄까,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저처럼 세부자료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 즉시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적절한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일하는데 불편하다. 의원들이 알면 좋지 않다. 웬만하면 숨기자’ 그런 식의 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오죽했으면 이 자료를 행감자료에 넣었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이 자료에 대해 몇 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안 주시길래 공식 자료에 요구했더니 그것도 안 왔더라고요. 집행부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의원들도 본의 아니게 예산심사 할 때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의원이 일하는데 방해하거나 숨겨야 되거나 하는 ‘방해, 적’이 아니고 시정을 잘 굴러가게 하는 두 바퀴 중 한 축이다, 때로는 협력할 수 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더 있는 의원도 있을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의견을 내는 의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감한 문제일수록 더 협의하고 더 오픈하고 의원들이 설득될 때까지 더 설명하는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는 전형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경관디자인 개선 사업이 상임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정확히 어떤 문제가 제기된 거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관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번에 다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청별로 하나씩 시범을 해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으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많이 넣고 효과가 좋지 않으면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더 하자, 싫으면 삭감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영숙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면 몇 군데를 할 수 있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3억을 세울 때는 20여 군데로 추정을 했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별거 아닌 곳도 2,000~3,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1억 5,000만 원 정도면 한 구청에 2개 정도, 총 10개 미만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치라든지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시의원님들한테 시연도 하고 효과가 좋으면 더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잘 보이는 부분보다는 우범지역이나 소외지역에 먼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그 로고, 로고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로고를 바꾸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던가, 지난 2년 반 동안 수십억이 들었을 거예요, 로고를 바꾸고 그 옆까지 바꾸는데. 진짜 그 돈이 필요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나무 옆 바닥 철책까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로 나옵니다. 거기까지도 다 디자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반 후에 계속 가시면 제일 좋겠지만 또 바뀔 수도 있고, 앞으로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만약 다음에 다른 시장님이 되신다면 또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파주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파주시를 아시냐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대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진짜 쓸 곳에 쓰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로고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곳, 정말 우리 고양시를 내세울 곳, 그런 곳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곳에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내용은 저도 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둡고 지저분한 곳에 경관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누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서민 밀착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농업농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 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꽃박람회사무처 운영본부장 우지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꽃박람회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사업소 이전, 농업정책과가 한직이다,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장소가 고양시 전체적인 위치로 봐서 적합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길용 위원님은 저쪽 송포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아까 계속해서 시장님한테 주문을 하시던데 옮겨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원흥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김영빈위원
답변이 곤란합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한 거예요? 이길용 위원님께서는 사업소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중교통이 약간 불편한 점은 있지만 농어민들이 접근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138쪽에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관련한 예산이 있어요. 도비, 시비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장애학생 재활승마를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관내 승마장에서 아이들에게 승마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관내 승마장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쪽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들에 대한 1인당 교육비를 어린이 승마교실은 자부담이 20%이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은 전액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을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김영빈위원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빈위원
「말산업 육성법」으로 인해서 말 사육이나 승마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국비보조되는 사업들이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초에 농어촌형 승마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2개소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빈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평동하고 도내동입니다.
김영빈위원
규모나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00㎡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
1,000평 이상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빈위원
또 시설이 있어야 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사가 있어야 되고 승마를 할 수 있는 기본시설로 운동장,
김영빈위원
마사가 있으면 말도 몇 마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영빈위원
말도 몇 마리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승마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고양시가 서울의 근거리에 있어서 어린이 승마교실 외에 승마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이런 시설을 갖추면 고양시 경제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챙기셔서 운영이 잘 되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꽃박람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국제꽃박람회가 열리는 것이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금년도에 3년마다 하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했고, 내년도에도 꽃전시회와 금년도에 개최한 꽃박람회의 중간 규모로 해서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제가 아니에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내년도도 국제꽃박람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13년도부터는 국제꽃박람회를 매회 하는 것인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전시회하고 박람회의 중간 규모로 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꽃박람회의 정관에 3년마다 국제꽃박람회를 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관과 상관없이 꽃전시회를 하시는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제꽃박람회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명칭을 통합해서, 그동안 저희가 2008년도부터 꽃전시회도 국내외 업체가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개최를 해 왔습니다. 사실 명칭만 꽃전시회이지,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규모가 작은 국제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규모라 함은 예산이 작아서 규모가 작은 것인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규모가 아무래도 꽃박람회 예산의 1/3 정도, 25~ 30% 정도,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금년도에는 51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는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내년도에는 35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처음에 꽃박람회가 만들어지면서 출연금이 얼마였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꽃박람회재단은 1999년 1월 15일에 법인등기가 됐는데, 2000년도 꽃박람회 개최 비용으로 83억 1,000만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얼마큼 남았어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지금 10월 말 현재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중에서 34억을 이번에 내부거래로 쓰시는 것인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자본금이 60억이고, 60억을 초과하는 금액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거래로 해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본금이 60억이고,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125억이라면서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안이고 지금 10월 말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자금은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꽃박람회 비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직원들 인건비, 꽃전시관 유지관리보수비, 기타경상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금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저희 주신 그 예산안에 꽃박람회에서 2013년도에 쓰는 예산 전체가 97억이고, 사무처가 72억 쓰고, 그 다음에 국제행사 운영에 25억 쓰는 것이 맞습니까?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사무처 운영으로 72억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자본적립금이 34억 2,9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사무처 운영비로 3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35억 정도는 어떤 것이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34억 2,900만 원이 자본적립금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을 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나눠 놓으셔 가지고요. 지금 19명이 일하시나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은 20명인데 퇴직한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원은 16명이고 단기계약직 직원이 9명, 내년도 꽃박람회를 위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봉급 받으시는 분들이 19명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9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기간제 근로자는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화단조성 및 관리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그것은 꽃전시관 주변에 화단이 8군데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전시회 말고 따로 관리되어 있는 화단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꽃박람회 때는 꽃박람회 비용에 포함이 돼서 화단이 정리가 되는데, 그 외의 기간에 화단을 꽃으로 다 다시 교체한다든가 보식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호수공원에 말뚝 박고 꽃전시회를 하는 동안에 깨진 보도블록이라든지 대리석, 이런 것들의 보수내용이 있었나요, 여기?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예, 보수비용으로 3,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안 할 수 없나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저희가 가장 큰 고민으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년도 꽃박람회 시에는 가급적이면 호수공원에 기존 시설되어 있는 시설들을 훼손이나 파손, 이런 부분을 아주 최소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을 주시는 거예요, 300만 원씩 3명이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처음 계상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어떤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로 법인 경영이나 행사의 효과를 높인 직원을 선발해서,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조금 더 줄이고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데 여기는 한 사람당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올해 10억을 꽃박람회에 주나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꽃박람회 비용으로 10억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비용은 없나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다른 비용으로 8억이 더 있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체 18억이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명시이월된 뒷부분에 1월 말, 5월 말까지 진행이 안 된 사업이 2개가 있는데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전체적으로 이월비용은 14억 3,200만 원이 되는데 내년도 꽃박람회의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 전체 다 해당되고, 이 중에서 홍보연구용역비만 2,000만 원이 별도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명시이월비로 세워둔 금액들은 내년도 꽃박람회의 기간적인 면을 생각해서, 내년도 꽃박람회 예산에 투입되는 비용이지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호수공원 장미원 유지관리, 그것은 이미 한 것인데 그것이 5월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그것은 금년에 장미원 유지관리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해서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1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동절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동절기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해서 2013년도 5월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에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꽃박람회 운영본부장님,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방금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천막을 설치하고 말뚝을 박고 하면서 파손된 바닥 등을 보수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고 하셨어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금년도 꽃박람회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보수비용은 바닥판석이라든가 ILP 포장이라든가 잔디가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저희가 꽃씨를 뿌린, 파종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약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어차피 우리 꽃박람회는 매년 해야 되잖아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사실 저희가 시설물 설치하면서 파손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설물을 설치하고 행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공원에 판석이라든가 기타 정원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차량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애당초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고 리어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운반할 수 있게 하든지, 어차피 짧은 공간에서 이동하는 것인데 차량이 들어가서 다 파손시키고 다시 보수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꽃박람회를 매년 하는데 그 바닥 판석들을 거기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말뚝을 박잖아요?
말뚝을 매년 박아야 되고 또 그 부분을 매년 보수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한 번만 설치를 해 놓으면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어떤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바닥에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 말뚝이 박힌다는 것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공사에서 앙카라고 하지요. 앙카를 박아놓고 필요하면 뚜껑 열고 거기다 나사볼트 조여서 고리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끼웠다가 끝나면 돌려 빼고 뚜껑만 딱 막아버리면 그것 할 때마다 말뚝 거기다 박고 파손시킬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깊이 새겨들어서 그렇게,
이화우위원
잔디 쪽에 말뚝 박는 것이야 얼마나 잔디가 훼손이 되겠어요. 잔디 속에 말뚝 들어갔다 빼는데, 물론 사람이 밟고 다니면서 훼손이 되겠지요. 그러나 기존 보도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 판석은 무조건 다 깨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박게 되면. 그러면 그것 하나 고치려고 뜯다보면 주위까지 뜯어서 다시 다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부분을 뭔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하다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 그러면서도 비용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새겨듣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훼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꽃박람회의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문제라기보다는 우선 저희가,
오영숙위원
발생되는 작은 민원들,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금년도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호수공원 전면부의 한 50%를 약 한 달 정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꽃박람회는 저희가 어느 출입문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행사장을 축소구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호수공원에서 저희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연중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가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지는데요, 호수공원 전면부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오디오 볼륨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공연의 내용에 좀 변경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를, 고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꽃박람회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많은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호수공원 그 자체가 고양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에도 한 번 넣었을 거예요. 주출입구가 너무 멀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 꽃박람회를 온 사람이 아니고 호수공원만 가고 싶은데 거기를 들어갈 수 없도록 해서 멀리 돌아서 갔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내년도 꽃박람회 때는 공원 어느 구역에서도 자유롭게 진·출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획을 해 놨습니다.
오영숙위원
또 주차장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처음 계획할 때부터 주차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올지를 예상하지 않고 주차장 설비가 되다 보니까 이런 큰 행사를 치르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잖아요. 주위에 셔틀도 운행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주차장 확보부분도 저희가 킨텍스 지원부지라든가 한류월드부지, 이런 해당기관과 잘 협의를 하고, 금년에는 저희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13,000면 확보했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여간에 다 파헤쳐져서 경관이 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꽃박람회 전에는 고양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고양시민의 것인데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것, 그런 것 등이 있는데, 그때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제안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불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뭔가 선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고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볼거리라든지 뭔가를 하나씩, 경관에 대해서 조금 더 할애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으시는 것에 대한 저희 사무처의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꽃박람회 입장료를 시민들한테는 대폭 할인하는 금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오시면 성인은 3,000원, 학생은 2,000원 정도를 내고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저희가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꽃박람회가 끝나면 금년에는 일부 조경을 남겨 놨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박람회가 끝나는 동시에 전부 조경을 철거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조형물은 9월 말까지 꽃을 교체한다든가 해서 똑같은 조형물이지만 분위기를 새롭게 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영숙위원
파격적이네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그 예산이 금년도에 꽃문화사업으로 3억이 예산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강매라고 해야 되나요, 입장권? 그것을 너무 강압적으로 동사무소도 그렇고 무슨 단체, 너무 많은 강매는 좀 자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요?
지환
우지환고양국제꽃박람회운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각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따로 없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소장님하고 공사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계획서를 갖다 주시면 안 되고 두꺼운 것을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것을 가져올 정도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시정방향 자체가 조금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로사업이 꼭 선행되어야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부분인데 사업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 소장님과 각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좀 지혜를 모아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시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은데 그냥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발이 묶여서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 내년도 예산이 이렇지만 추가로 추경에도 세울 일이 있으면 좀 세우고 2014년도에는 사업계획서가 이 2배 분량으로 올라와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푸른도시사업소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공사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항로 소득원도로 확장공사인데, 예산이 한 20억 정도 계상됐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종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로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보상비입니까?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549억이 전체 소요예산입니다.
이영휘위원
장항IC에서 신도시 들어가는 토끼굴, 일명 굴다리라고 하지요. 거기를 확장하는 것이 그 예산에 확보가 된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 부분이 킨텍스 관련해서 국제통상과에서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부터 일정 부분 보상비를 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킨텍스 가는 부분 확장은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에서 할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백마로 부분 토끼굴 확장을 포함해서 그 부분은 킨텍스에서 하게 되겠고 나머지 순수 소득원도로는 저희 과에서 앞으로 보상, 공사, 이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제2자유로 나오는 데하고 56번 소득원도로가 같이 만나는 지점에서 토끼굴까지입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토끼굴을 포함해서 교차로도 확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킨텍스 관련해서 국제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공사를 하면 그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토끼굴 있는 데서 소화가 잘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정체가 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도로확장이라는 것의 의미가 적지 않겠습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 부분의 국제통상과 설계도를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반영돼서 설계가 끝나서 공사에 착수될 예정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조금 전에 공사가 500몇 십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549억입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몇 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산만 원활하게 뒷받침된다고 봤을 때 2014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에서 소득원도로가 개설된 지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사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튼 예산 확보가 됐다는 자체가 나름대로 그쪽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동안에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꼈던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부분을 줄 수 있게끔 과장님이 고민 좀 하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는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은 특별하게 어떤 부류를 정한 것은 아니고 고양시 전체가 되고, 특히 누리길을 자주 이용하고 관심 있는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누리길을 걷는다고 예산이 잡힌 것이 걷기대회로 생활체육과에는 4,000만 원이 있고, 각각의 과마다 아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대회가 있고, 지금 걷기대회가 3~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특정으로 하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내년에 600년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금년도의 누리길 예산을 보면 신규 누리길 조성이 없습니다. 기존에 5개, 금년도에 2개까지 하면 7개 만드는 누리길에 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기 동네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누리길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주민들을 상대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올해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번에 누리길을 많이 이용하게,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과에서 걷기대회나 이 누리길 행사를 하는 것은 있었는데 여기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누리길 관련해서 작년에는 3억 원 정도 돈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유지보수하고 리플릿 만들고 하는 것들이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든 누리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1억을 책정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7개의 누리길이 개발됐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앞으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금년도에 행주누리길하고 한북누리길이라고 해서 삼송동에서 북한산까지 연결하는 누리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되게 되면 모두 7개가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녹지과에서 직접 누리길 걷기대회 행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사업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주관을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일부는 사단법인으로 형성되어 있고, 걷기 취미그룹으로 해서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고양신문 같은 경우는 또 매년 걷기대회를 우리 누리길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신문은 녹지과가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했는데 녹지과에서도 고양신문에 위탁을 줘서 이 누리길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고양신문도 해당이 되고 사단법인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 법인형태로 되어 있는 걷기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연맹과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서정마을 녹지공원조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정마을 공원녹지에다가 연구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마을 쪽에는 물론 LH공사가 많은 공사를 투입했지만 몇 군데 공원을 보니까 좀 손을 봐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손을 보시면 되지 왜 연구용역까지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타이틀이 상당히 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면서 사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다 용역입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연구로 끝나고 또 설계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과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설계까지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 쪽 성사천 주변으로 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가 상당히 큰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류지 기능도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아이들을 위한 농구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소장님이 벌써 구상을 다 하셨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또 필요한 것인지, 연구용역이 또 필요한 것인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대략 거기 생각하는 것이 서정공원, 서두물공원, 행신나루공원 해서 일부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도 정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210페이지를 보시면 자연생태위원회 운영에 사무용품하고 생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생태위원회가 2013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만드는 조례는 이미 만들었고요, 내년도가 되면 위원들을 선정해서 정상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진행될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분들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 계상된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밑에 생태공원 녹지안내도 제작은 대화생태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나만 녹지안내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생태공원을 저희가 근 50억이 넘게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들고, 또 여기에 제일 포커스를 두는 것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중·고등학생까지의 교육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육생들한테 자료도,
영선
김영선위원
211페이지를 보시면 생태학습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대화지요? 그런데 거기 운영관리 관련해서 쭉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생태학습공원 안내도가 한 800만 원 들어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의 리플릿이 제작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생태공원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새롭게 세간살이를 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소모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소한 생태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이 생태학습관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학습관 하나 지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하고 대화동의 전체 생태공원을 유지하는 데 연 얼마씩 들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아직은 저희가 1년을 풀로 돌려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계상한 부분 말고는 아직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물론 저희가 운영하다보면 교육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2억 원에다가, 자연생태위원회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생태위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도 고용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도,
영선
김영선위원
학습관에는 그러면 상주하실 분이 계실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상주하실 분이 계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인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인력은 거기 별도로 또 인력을,
영선
김영선위원
자원봉사자?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세워놨습니다. 생태 쪽에 상당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선
김영선위원
한 분이요? 몇 분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두 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하시는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2억 5,000만 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토털한 금액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좋은 생태공원을 하시면서 이제 다 마무리를 해 놓으셨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하시면서 만드셨어야지요. 한 번 돈 들어가는 것이야 들어가지만 이후에 고양시가 계속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요청한 것을 말씀드리면 생태학습공원 운영관리 해서 1억 6,340만 1,000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이 매년 들어갈 부분도 있지만 비품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계속 쓰니까 금액이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226페이지 공원관리과에 장미원 유지관리가 작년에 4억 7,000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을 꽃박람회에 주신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 공원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예, 꽃박람회 측에 의뢰를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2012년도에 이것 어떻게 결산하셨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직까지 결산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월에 끝났는데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이 겨울 난방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반 올라온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식하고, 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보강식재라든지 손질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고 월동하는 데 난방비 등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월동비를 안 하고 그냥 포장만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은 2억 6,900, 2억 7,000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도 꽃박람회에다 다 주는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쪽에 줄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9페이지 주민숙원 및 유지관리 응급복구비 1억 5,000은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이것은 새롭게 들어온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 관리하는 데 늘상 사용되는 것이고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선하고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요청이 먼저 있는 쪽으로 가겠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주로 하다보면서 예산 이외에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나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유실되는 부분, 또 불가피하게 다른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204쪽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몽골 고양의 숲 조성사업이 몇 년차지요, 지금?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5년차 가까이 됩니다.
이화우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1회성 이벤트식으로 나무를 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몽골 정부에서도 한 번 행사만 하고 끝나겠지 했지만 저희가 지금 한 5년차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 심은 나무는 사람키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녹지에 대한 인식, 나무를 심으면 자란다는 그런 여러 가지, 심지어는 그 지역 돈도고비 아이막에 산림 관련한 학과도 생기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크게 보면,
이화우위원
지금 5년차 사업을 했는데 그 녹지사업한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38헥타르입니다.
이화우위원
이것이 평수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1헥타르가 3,000평이니까요,
이화우위원
그러면 한 10만평 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화우위원
206쪽 맨 밑에 명사와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 탐방이 있는데 명사는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명사로 수배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시영 박사라든지 의학 관련해서 TV나 이런 쪽에 상당히 지명도 있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남한산성 소설을 쓰신 김 훈 씨가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라든지 명사를 딱 찍지는 않았지만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분들 식사대접하고 그런 비용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분들이 와서 보시고 우리 행사에 참석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뒤에 매니저까지 둬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요.
이화우위원
211쪽에 야외 피크닉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피크닉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주변이라든지 중요한 공원에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고 거기에 모든 전기시설 수도시설까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거기서 고기까지 구워먹을 생각은 없고 최소한 가족단위로 편안하게 와서 벤치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말 그대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서정마을 앞에 성사천이 흐르는데 거기에 저류장이 있고 일부 공원이 있는데 공원의 나무가 좀 빈약해서 나무도 보식을 하는 것으로, 대략 위치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가족단위로 나와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을까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화우위원
우리 고양시가 계획도시(신도시)다 보니까 공원이 기존 도시들보다는 잘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도 충분히 장소가 있는데, 본 위원은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225쪽에 호수공원 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6,000만 원, 호수공원표찰 및 안내판 정비 및 스토리텔링 보도판 설치 1억 5,000만 원, 안내판 제작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사인물이라고 하지요. 지금까지 호수공원이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광고물, 그러니까 안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통합하고 체계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위치에서 딱 보면 어느 위치에 내가 있고 또 어디로 가면 무슨 시설이 있는지가 중간 중간에 확연히 팍팍 들어와야 되는데 30만 평 가까이 되는 호수공원에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안내판을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평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그 크기는 얼마만 하게 하시려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크기는 대형인 경우에는 상당히 크고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해서, 호수공원이 고양시의 랜드마크적인 중요한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지도 제작하는데 6,000만 원, 안내판 설치하는 데 1억 5,000만 원,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도는 저희가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 일본, 영어판으로 제작했는데 지금 현재 다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년에 한 350만 명 정도가 호수공원을 다녀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해서 더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안내판을 전광판으로 설치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관리과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안내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노후안내판을 교체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우리 직원들이 쳐서 넣다보니까 ‘스토리텔링’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에 규모가 큰 것으로 종합안내판이 5군데에 있는데 그것이 너무 노후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찾아가기가, 목재로 만든 부분이라서 그 노후안내판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연적으로 자기 위치를 안다든지 바닥에 표시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해서 호수공원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이화우위원
알았습니다. 227쪽 호수공원 청소관리용역이 있어요. 30만 평을 청소하는데 어떤 청소를 하기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용역이 12개월 동안 15명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용역으로서 청소하고 호수공원에 나무를 수선할 때도 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공원관리원이 없고 민간위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한 명당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380만 원씩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계상의 단가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화우위원
그러면 직영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것인데,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청소용역을 주는데 단가가,
이화우위원
혹시 그러면 그 일하는 그분들의 임금이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약 17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380만 원 나가는데 170만 원 받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이 부대비라든지 관리비, 뭐 이런 부분들과 설계용역상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이화우위원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170만 원 나가면 우리가 시에서 책정된 것은 380만 원인데 210만 원을 관리 내지는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으로 다 뗀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속된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리고 입찰금액이 86.745 정도로 낙찰금액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세워도 1억 이상 자투리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차라리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데서 직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우리 무기근로자 쪽으로 보면 약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화우위원
연봉이 4,200만 원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화우위원
밑에 호수 저면 준설용역이 있어요. 이것을 매년 준설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호수에 먼지라든지 퇴적물들이 날아와서 밑에 오니형태로 해서 자갈층에 꽉 낍니다. 그러면 거기 온도가 상승하면 부유물이 떠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해서 고압산소를 쏴서 그것을 물 위로 부상시키고 그 다음에 그물로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해야 돼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매년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늦게 5월에 했는데도 호수공원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고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그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비닐로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 모래층을 깔고 자갈층을 만들어 놓고, 그런 형태입니다.
이화우위원
우리 김윤숙 위원님 자주 이야기하시는 진짜 생태하천처럼 만들 수는 없나요? 그렇게 되면 자연정화능력에 의해서 맑아지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화우위원
매년 청소를 하지 않아도, 준설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수심이 일정 높이 이상 5m~19m가 되면 물이 아래위 사이클로 해서 순환이 되는데 호수공원에 제일 깊은 데가 겨우 4~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유속을 빨리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어차피 위에서부터 물은 계속 흘러 내려오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유입수를 저희들이 한강에서 받아들이는데, 그 유입수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화우위원
동절기에는 못 받고 하절기에만, 동절기만 빼고 봄, 여름, 가을까지는 받는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무슨 오니에 의해서 물이 썩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호수에 계속 먼지는 쌓이는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그렇게 많이 쌓여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비가 왔을 때 차가 더러워지는 것을 보시면, 호수 바닥에 청소를 하고 1개월만 지나도 퇴적물들이 상당히 많이 끼는 형편입니다.
이화우위원
그 다음 페이지 228쪽에 덕양지역 근린공원 관리가 있고 229쪽에 주민숙원 및 유지관리 응급복구비 해서 1억 5000 올라온 것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표시를 애매모호하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소한 것들이 무한히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분들도 많고 해서 대다수 공원을 찾아오시는데 사소하게 고쳐야 될 화장실 정비,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갑자기 산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길이 파였다든지 보도블록 같은 것에 문제가 있다든지 놀이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수선하는 그런 계통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도 화장실이면 화장실, 노면보수면 노면보수, 식수면 식수, 이렇게 조목조목 되어 있어야지, 숙원사업 해 놓으니까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왜 그 돈이 필요한지,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전기가 단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선비에 많이 충당되는 내용입니다.
이화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 백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 상수도 공급이 99%라고 나와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99%면 거의 100%나 다름없네요, 공급하는 것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약 0.9%의 미급수지역 인구는 산간이나 외딴 곳에 떨어져 있다든가 해서 상수관로 보급은 되어 있는데, 주배수관로(메인배수관로)와 지선 같은 것은 다 깔려있는데 기존의 수용가들이 처음 신청을 할 당시에 상수도 부담금의 공사비 부담을 느껴서 아직 미신청한 세대수가 약 0.9%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인프라 구성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수질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물의 질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가 공급받는 상수도는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물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고도처리시설이 우리 고양시에 최초로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물은 수도권 내에서는 제일 안정적인 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 공급이 양적으로는 거의 100%가 다 되지만 질적인 면에서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정수기를 놓고 정수된 물을 먹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고도설비든 뭐든 해서 나름대로 물의 수질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주민들한테 제2차비용이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의식수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90년대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로 국민이 전체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추세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여름철에 팔당호라든가 그런 곳에 녹조현상 때문에 물에서 나는 이취, 곰팡이 냄새 등으로 인해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전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은 역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국민들의 2차적인 정수기나 냉·온수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각 세대마다 인쇄를 해서 공포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상하수도 홈페이지에서도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감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민들한테까지 파급효과는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질에 대한 안정감을 매년, 매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관청의 정수기 구입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각 과별로 다 해요. 임차하는 것이 5만 원씩 해서 들어오는데 아마 과별로 거의 다 구입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불신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개선 안 되면 사실 물 공급받는데 1차, 2차 비용 또 들어가고, 보니까 2차 비용이 다 부담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입장에서, 질적인 개선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각 세대별 정수기 수질검사는 안 하고 있지만 각 학교의 정수기 수질검사는 1년에 4회씩하고 있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정수기에서도 약 3~5%의 일반세균 또는 대장균군이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해서 재검을 하는 시온수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이런 것을 정수기라고 해서 막연하게 안전감 있게 정수기만 선호하는 풍토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본 위원도 수돗물을 바로 먹게 되면 꺼림칙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있는데 그 과에도 정수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임차한 것이 없고 내년도에 저희도 예산을 신규로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은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사실 이렇게 예산안을 보면 여기 정수기가 8대인가 올라와 있는데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으니 당신네들한테 안전하다’, 소장님 말씀대로 ‘정수기가 다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홍보가 되면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솔선수범할 수 있는 기관에서 먼저 한다면 모든 것이 확산적으로 전파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질 자체를 상향하는, 업그레이드돼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확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수기를 구입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남이 보기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제껏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무실별로 편의성이 떨어지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 신규 편성을 했는데 기존에는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자제를 하다보니까 각 과별로 과비에서 팀비에서 각출해서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회에 좀 개선해서 어차피 민원인의 편의도 도모를 하게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은 최대한 홍보해서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시범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불신을 꺾기 위해서는 정수기 예산편성이 안 돼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일단은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주민들한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수기에 대한 막연한 안전감도 시민들한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 안내방법이 있으면 안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178쪽에 보면 국외 상수도시설 벤치마킹 및 교육훈련 여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현재 유수율이 93.6%로써 전국에서 2번째, 3번째 정도의 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1%, 저희 시 같은 경우 1%가 떨어질 경우에 약 7~8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현 상태 유지 또는 90%대만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약 15~2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유수율 제고방안은 어떤지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입하려고 벤치마킹 형태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신규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가장 적은 국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적은 국가는 국내에서도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의 교수나 전문가들은 우리 시의 유수율 자체만으로도 선진국에 비교할 수 있는 유수율이라고는 말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유수율 유지를 위해서는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휘위원
국외여비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국외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예산이 선다면 선진국에서 유수율이 가장 적은 국가가 어디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많은 곳이지요.
이영휘위원
유수율이 많다는 것은 물을 많이 허비하고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새나간다는 것?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유수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공급한 양 대비 수도검침한 양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영휘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유수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예요? 국가가 파악이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4페이지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해서 15억인데, 용역치고는 굉장히 큰 용역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뉴타운사업지구, 원흥․덕은․향동택지개발, 일산3도시개발지역, 중부대학교, 두산위브 등 대규모 물소비량이 증가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을 해서 용역비를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서 시 전체의 밑그림이 재조정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깔려있는 관에 어떤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이나 특정 목적에 의해서 관로를 새로 구축하는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구축이 아니라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대로 하게 되면 용역비도 좀 이것을 초과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약 20~30%를 더 줄여서 예산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2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예산안 216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면 6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존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당기순익이 약 63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기존에 원인자부담금 받았던 부분에서 예비비로 넣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털어서 쓰는 형태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것이 얼마나 되는데요? 예비비를 보면 비용란에 얼마 안 잡혀 있는데요. 2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63억 원이 적자가 났는데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갈 때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7월부터 하수도요금은 3개 연도에 걸쳐서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이 21%밖에는 안 되다보니까,
강영모위원장
요금인상에서 이것을 메워줄 것이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156쪽 상수도 것을 한번 보시지요. 상수도는 예비비가 63억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어쨌건 82억 원이 손실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손실처리를 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를 63억을 투입해도 이 정도의 손실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 82억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당기순익, 이것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내구연한 감소에 따른 손실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손익을 표시한 것이지 예비비에서 털어서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매년 회계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제가 2012년 것을 못 봐서 그런데 2013년도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면 당기순이익 부분에 82억이 적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넘어갈 때 이 82억이 어떻게 처리되냐고요? 어디선가 갖고 와서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용료 수익 가지고 안 되니까 예비비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메우는 상태가 되겠고, 하수도는 내년도에 인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예비비는 어디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193쪽 제일 하단부에 401억 원의 예비비가 있고, 하수도는 242쪽 하단부에 56억의 예비비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상수도는 400억이 넘어가니까 여유가 꽤 있는데 하수도는 모자라네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사용료 수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인상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것은 알겠고요, 하수행정과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업무 내용적으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 하수도 해서 동일 업무개념으로 봐서 같은 부서에 속해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런데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하수행정과가 옆에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런데 하수도 관련 업무가 떨어져 있어서 지장을 받는 부서들이 있어요, 업무에. 그것이 생태하천과하고 청소과하고, 이런 부서들은 하수행정과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가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업무연계가 잘 안 돼요.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목표 자체가 분명해요. 하천을 맑게 하는 것인데 그 하천을 맑게 하려면 제일 하천오염의 주범이 하수관로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의 긴밀성이 있는데 서로 전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청소과도 마찬가지예요. 청소과도 바이오매스시설 들어오면서, 삼송 신도시 들어오게 되면 하수처리하는 거랑 그것이랑 같이 연결되는 시설물인데 부서는 또 달라지게 되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업무적으로 상수도 업무하고 하수도 업무는 별로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셔도 되고 가서 검토해 보셔도 되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상·하수도가 동일업무라는 것은 업무소관 자체가 중앙부처가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저희가 각종 법은 다르더라도, 「수도법」과 「하수도법」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각종 공법 선정하는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발표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자체가 상·하수도 시설기준이라는 책자에 의해서 상수도 업무, 하수도 업무를 동일시하는 업무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점오염원 예방을 해야만 하천수질이 개선된다는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내유 벽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성석하수관거 정비사업, 매화정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런 사업을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소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런데 하천에 관련된 부서도 중앙부처가 환경부에 있고 마찬가지예요. 청소 쪽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부서개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3쪽 홍보물 제작 및 인쇄 ‘1,200원×1만 부×2회’인데, 이것이 어떤 홍보물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 도서관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방문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전체 14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시설물이라는 것이 종합자료실이 있고 어린이자료실이 있고 열람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관 운영내용들을 시민들한테 길잡이해 줄 수 있도록 매년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서관 안내책자도 만들고 리플릿을 로비에 비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그것을 빼갑니다.
소영환위원
한 가지 홍보물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리플릿도 있고 도서관 안내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홍보물 제작 1만 부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2회를 잡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내용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내용을 좀 수정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293쪽 민간경상보조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80만 원씩, 25개소인데, 작년보다 줄었는데 도서관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 사립도서관이라는 것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도서관을 운영할 때 등록을 하면 모두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것이 6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사립도서관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학원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매일 운영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개관하는 곳도 있고 해서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빼고 실제로,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를 하셨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작년에는 한 2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된 곳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2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소영환위원
작년과 똑같네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원금이 조금 줄어든 것이네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전국에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기왕지사 운영하려면 그래도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안 275쪽 가운데를 보면 고양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집기류 구입,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동에 작은도서관이 한 개가 있는데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런데 고양동 인구가 몇 만 되거든요. 그래서 비좁기 때문에 시민들의 숙원사항이 도서관을 지어주든가 좀 넓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지관계로 새로 짓기 어려워서 고양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내년도에 사회복지부서에서 복지관을 증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증축하는 김에 작은도서관을 1층 강당을 인테리어해서 이전을 하자, 그렇게 부서 간에 합의가 됐고 주민들도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1층 강당을 내부 인테리어하는 비용입니다.
김영빈위원
1층 강당의 규모,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175㎡입니다.
김영빈위원
3.3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50평이 좀 넘습니다.
김영빈위원
50평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가 8,400만 원이고 집기류 구입이 2,000이고, 그렇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1억이 조금 넘네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고 50평 규모에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담아서 시설을 해 줘도 충분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이나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 분들과도 잘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잘 운영되고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과정부터, 내부 인테리어라는 것이 서가도 들여놔야 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부방이라든가 자잘한 집기들이 많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설계과정부터 주민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다 도서관센터 소속 공무원 분들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공영도서관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 도서관에 6급 관장이 보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도서관의 각각 관장들하고 저희 본부의 두 분 과장님하고 세 분 팀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제가 물어본 이유는 지금 대부분 명찰을 다셨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앞으로 의회에 예산 관련해서나 업무 관련해서 들어오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덕양구청을 방문하시어 언급해 주신 많은 조언과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덕양구 전 직원은 업무연찬에 열공하고 있습니다. 덕양구 소관 21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시의원 된 지 2년이 됐는데 구청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많이 깎였네요.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 행정지원과에서 내려온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설명 좀 잘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이 내용과 목적 등등은 상당히 훌륭한데요, 상임위에서 저의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아마 결과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길용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덕양구청장이 아니었다면 명년도 국제여비 예산은 깎이지 않았을 텐데 저 때문에 깎였다는 자괴감 때문에 그날 이후로 여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동안 전 구청장들이 일구어낸 교류로 우리 관내 기업도 함께 발전하고 기업 성과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쪽에서 초청까지 왔었는데, 아마 저의 생각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실행에 못 옮겼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어느 구청장님이 오시든 세출 예산액의 배가가 되는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길용위원
김영빈 위원님, 덕양구 시의원이지요? 이것 좀 세워주세요. 다음 동 주민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석2동에 알미축제 행사운영비가 조정됐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석동 알미축제는 일산동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알미축제는 지금 7회까지 운영됐고요, 전반적으로 일산동구의 주력상품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백석2동 같은 경우는 전국주민자치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우수 동인데, 그 동에서 하고 있는 그 축제를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소영환 위원님, 동구지요? 이영휘 위원님, 이것 좀 꼭 챙겨주세요.
이영휘위원
나 그쪽 아니야.
웃음소리
이길용위원
그쪽 아니라도 동구잖아요. 우리 일산서구 송포동에 와글와글이 있습니다. 와글와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와글와글은 고양시에서 최우수 동으로 선정이 되고, 광주에 가서 최우수상을 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잘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글와글 장터, 아마 우리 이길용 위원님은 너무너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화합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주민들이 주가 되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해가 거듭되면서 이것이 동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송포동이 도농복합도시인데 진짜 여태까지 화합의 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 요인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구·시에서 이 와글와글 장터에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광주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부스도 제일 잘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이벤트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으로 한 것이 와글와글 장터를 모체로 해서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적으로 실적을 제대로 작성해서 책자도 만들고 오는 분들한테 설명도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였는데 사실 우리 동장님이 설명도 충분히 했고, 저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 생각에는 예산이 조금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행사를 할 때 잘하는 데는 격려를 하고 송포동과 같은 곳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결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멋있게 자극제로서 송포동에 선물해 주자 이런 결의에 찬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말에 송년회가 있는데 송포동 전 주민이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의 단체가 참여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와글와글 장터가 시초가 되어서 평가도 잘 받고 내년도도 한번 멋있게 잘해 보자 하는 화합의 장이 연말에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꺾지 말고 칭찬의 모태를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설명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3개 구청의 3개 사업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의 청장님, 과장님들이 자리를 함께하셨는데, 특히나 덕양구 박성복 구청장님, 38년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친정에 가서 조금 상처주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판단해 주시고, 아무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구 예산이 정말 각 동에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잘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고, 또 재심의하는 기회를 갖는 거니까 다음에는 꼭 상임위에서, 지금 예결위에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와 계십니다. 또 상임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시 심도있게 재심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아무튼 3개 구청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양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