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바로 안건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도 지금까지 지진 피해 사례가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고, 다만 최근에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유비무환 대비로, 저희도 금년 3월에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동 조례를 제정했었고, 이번에는 만약에 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건축시설물부터 해서 모든 건축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전부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과 관계없이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연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진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해서 운용하겠느냐라는 부분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면 토목이나 건축 등이 다 포함되겠네요?

예.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만약에 지진이 나면 그 반경의 위험지역범위를 정밀조사를 해서 7조에 있는 것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우선적으로 정밀진단을 하고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나아가서 민간시설까지 위험에 대한 2차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건가요?

위원들의 운영은 사실상 구성은 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회의나 이런 것은 개최가 없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상시적으로 이렇게 구성은 해 놓되 예산은 필요하다면 위원회 풀여비나 이런 쪽에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협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을 봐서는 고급인력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형식적으로 세워만 놓고 운영이 안 되면 그분들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깊이가 있는 분들로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개최가 안 되고, 그러면 형식적인 위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지진뿐만 아니라 사전에 각종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는 토목이든 건축이든 환경이든 재해든 안전에 관한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39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으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살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진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평가단을 운영하시는 게 주요내용인데, 평가단을 시에서 이렇게 명단만 평소에는 구성해 놓고 있다가 지진 피해가 발생되면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인원이 대상범위도 얼마큼 될지, 말하자면 일량이 얼마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민간으로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일량이 많으면 많이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평가단을 일정인원을 이렇게 구성하시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까,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일 텐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다면 주로 토목·건축과 관계되는 우리 시설물이 될 것 같아서, 만약 교량이 붕괴됐다면 토목구조 내지는 시공 기술사 등 전문가,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구조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방제와 관련한 방제협회 중앙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총 몇 명으로 구성을 하시죠?

현재 조례에 인원은 없는데 저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이 교통안전국장님을 평가단장으로 해서 단장님 포함 4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은 개발사업의 위치와 범위 등을 고려해서 보통 7~10명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40인 모두를 지진 위험도 평가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겸직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예. 40명을 전체 운영해서 지진의 규모에 따라서 위원들의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커져서 조사양이 늘어날 때는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 답변을 드리면, 우선 평가단으로 구성을 하고, 평가단의 보조적인 역할을 우리 시특법에 점검할 수 있는 안전점검위원들이 또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점검위원이나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저희가 또 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라든가 이런 전문가 집단을 또 활용해서 피해범위가 커지더라도 이것은 운용을 하는데 40인 이외에도 위원으로는 안 돼 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평가나 행정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상황에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기도 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소속된 것이 뭐라는 것을 사실 인식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본인들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 필요한 임무를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연1회 정기회의를 한다거나 임기를 둬서, 임기가 끝났으니까 위촉장을 똑같은 사람에게 다시 주더라도 이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니까 연임에 대한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사명감을 갖고 이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운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담당과장으로서 하겠다는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조례에 ‘연1회 정기회, 필요한 경우 임시회’ 이런 식으로 보통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넣거든요. 그리고 임기 제한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5조6항 보시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은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계획을 하도록, 연1회는 일단 조례 내용에 담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소집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메일이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고……

교육훈련이니까 일단 모임을 가져서 하는 정기적인 일반교육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업무내용에 대해서 교육훈련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례회를 통해서 그 내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심리치료 관련돼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상담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금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양시의 주민이 상담을 받는 부분은 아니고, 재난과 관련되는 호우나 태풍, 재난선포, 지난번 구미 가스 누출이라든가 이런 재난으로 선포되는 지역 또는 구제역과 관련해서 많은 가축을 잃어서 심리적인 불안이 있었다든가, 매몰, 저희가 탄광은 없습니다마는, 탄광이나 산사태로 매몰됐다가 구조됐다든가, 지진이나 붕괴 등으로부터 구출돼서 심리적 불안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심리전문상담 교육기관에 위탁치료를 할 수 있는 비용도 긴급히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개인이 재난 피해를, 그 재난 피해라는 게 고양시에서 인정하는 재난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피해자 개인이 상담을 받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있나요? 지금 기금이 통합관리되고 있지요?

예. 금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157억 정도 있습니다.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면 집행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예를 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될 수가 있는데 광우병이 해당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광우병도 있고 가축관련한 전염병도 우리가 피해가 있었는데 지급이 됐었는지요?

현행 저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5조(기금의 용도)에서 7호 보면 법 제3조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11월 8일 개정을 해서 반영이 된 부분으로, 이 개정 이후에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아직 기금이 반영되거나 사용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그렇게도 긴급하게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년도 집행액이 24억 원 정도 됩니다.

2011년도는요?

4억 원 정도 됩니다. 매년 3억, 4억 원 정도 규모로 활용해 오고, 금년에는 대화2펌프장을 저희가 계획해서 공사과에서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서 대화2펌프장의 공사비로 20억을 추가 투입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경미한 비용으로 산사태나 절개지 또는 하천 제방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긴급히 필요한 부분에 재난기금만 투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나갈 때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지요?

예. 기금도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 동의도 받고, 또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득해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된 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될 때는 의회 심의를 할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운용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전개 시에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도 기금이 투입되고 활용될 정도가 되면 굉장히 대단위로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일부는 관련 부서에서 일반 예비비 부분으로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전염병이나 호우가 왔다거나 그럴 때는 기금 활용에 대한 판단을 어디서 하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가 안전도시과 차원에서 보면 수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반 예비비로 투입한 이후에 예산을 정리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기금을 쓸 때는 의회 심의 외에는 없나요?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의 용도로 해서 여기 정해져 있는 것을 기금심의위원회 내부 심의를 거쳐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긴급한 경우라도 기금으로 활용해서 그 용도로 하는 가용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은 150억 정도가 금년도 말 현재 적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150억을 모두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금액도 있고 또 예치를 해서 운용을 계속 해 가야 되는 의무 예치액도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총액은 50~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긴급하다고 해서 다 소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재난기금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지원하지는 못 하고 있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의회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쓸 경우가 생기면 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 집행을 하고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는 확인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시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풍부한 경륜과 남다른 전문성으로 최고의 상임위를 구성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님들 앞에서 안건 발의를 하게 된 점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본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점 재삼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양시 최대 난제인 뉴타운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듯이 우리 시에서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것 중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많지 않을 정도로 현재 뉴타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조합설립 취소 또는 지구지정 해제와 같은 출구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뉴타운을 둘러싼 사업성 감소와 사정변경을 인지하고 주체적으로 조합설립 등을 취소하려고 해도 현행 조례상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현행 조례는 그 해제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 사실상 해제를 금지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 내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우리 시만 유독 합리적 이유 없이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은 매우 열악하거나 주민들이 충분한 합의에 따라 조합설립을 취소하고자 할 때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취소요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조례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때 시장이 정보제공하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막연히 기다리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장의 정보제공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 또한 담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박시동 의원이 발의하신 2분의 1로 개정하는 이유하고 시 입장에서 3분의 2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박시동 의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2분의 1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시원하게 해 주시고, 3분의 2로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집행부가 근거에도 없는 긴급한 유인물을 배부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이 의원의 입법 권한을 통해서 의원발의를 하였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협의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근거에도 없는 자료를 위원님들 앞에서 불시에 긴급히 배포하는 집행부의 이런 행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께 공식·비공식 자리를 통해서 의안을 내거나 의견을 내거나 저에게 상의를 해 오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런 식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의원의 입법 심의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님의 의견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정회 중에 따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도 위원장님께 정회를 잠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회는 할 건데요, 의원님께서 50%로 해야 되는 이유를 일단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행부의 의견은 참고로 하고 이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가 임의로 정한 조례는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 법이 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취소할 때 요건이 2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소유자의 50%가 동의하면 조합설립이 취소됩니다. 즉, 위원님들께서 암산을 해 보시면, 만약에 전체 토지소유주가 100명 있다면 전체 소유자 100명 중에 50명이 동의하면 조합이 취소됩니다. 즉,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50명만 동의하면 조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하나 더 정한 것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50명보다 완화하고 싶을 때, 국회는 50명이면 충분하다고 정했으나 50명보다 완화하고 싶은 때는 시·도지사가 그 비율을 정하라, 이런 취지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 위임한 내용이 뭐냐 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의 비율 중에서 시가 알아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산을 해 보면 조합 설립을 할 때는 100명 중에 75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75%니까요. 그러니까 75%의 3분의 2, 지금 현재 우리처럼 3분의 2라고 계산을 하면 49명이 나옵니다. 즉, 법에서는 조합설립을 취소하는 데 50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보다 완화하고 싶을 때 시·도 조례로 정해서 그 비율을 낮춰라’ 하고 위임을 했는데 정작 우리 시는 3분의 2라고 정함으로써 실제 49명이 됩니다. 즉, 시·도 조례로 비율을 넘기면서 완화하라고 한 취지가 전혀 무색하게 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함으로써 완화되는 실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다른 시에서는 전부 3분의 2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전부 50%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조합설립이 75% 이상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조합이 80%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80의 3분의 2를 하면 법에서 요구한 50명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됩니다. 즉, 기본적인 실익을 따져 보면,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서는 50% 또는 그보다 밑에 있는 비율 중에서 시가 정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현행 조례처럼 하게 되면 50보다 넘어갑니다.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는 낮춰야 된다, 그러면 대세가 어딘가 보면 다른 여타 광역단체나 인근 유사규모의 단체를 보면 전부 50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수준은 50입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서 현행 ‘3분의 2’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50%를 적용해서 많은 조합이나 추진위가 해산절차에 들어갈 앞으로의 상황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모든 부분의 결정을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접근해 주어야 된다, 우리 공공이 개입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도 고민하고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주민 입장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시동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 입장에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아무튼 합리적이고 지역주민 입장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 시가 조합이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죠? 혹시 준비가 됐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현재 기준에서 집행부가 답변을……

지금 조합설립된 것은 7개입니다.

그러면 뉴타운 쪽에 있는 조합 결성된 데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예. 3개 지구에 7개가 조합이 나가 있고, 그 중에 3개가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이게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 주었을 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개 조합에서 누구 한 개인을 이득 보게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합으로서 2분의 1 또는 3분의 2 숫자놀음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3분의 2로 하다 보니까 특권 아닌 특권층이 힘을 과시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2분의 1로 하면 생각 외로 자기네들이 또 기득권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뉴타운지구가 크게 원당, 능곡, 일산 있고, 또 각 지구별로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조합이 곧 다다를 데도 있고, 추진 중인 데도 있고, 움직임이 없는 데도 있어서 전체 지구가 이십 몇 개인가요?

총 20개 구역입니다. 3개 지구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구에 20개 구역이 있고, 그 중에 7개가 조합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구역 중에 7개가 지금 결성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7개 중에 3개는 지금 시공자가 선정이 됐어요?

예, 시공자 건설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데하고 선정 안 된 데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누가 정확하게 답변을…… 아니, 위원들이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나라 법에 50%면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더하기 빼기를 하다 보면 50보다도 넘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 부분은 50보다 넘으면 사실 조례상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50%면 취소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을 처음 동의할 때 만약 80%가 동의되어 있으면 52명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취지한 바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무슨 안이 나와서 지금 뉴타운사업 전반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는 조례 아닐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제가 이 조문을 완화했을 때 영향을 받는 조합이나 구역은 제가 조사해 본 바로 한 군데 정도입니다. 다른 구역은 영향이 없습니다. 왜 영향이 없냐 하면, 일단 조합이 설립될 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가 넘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조합이 설립되거든요. 지금 현재 비공식이니까 정회 중에 말씀드릴 자료지만, 현재 유의미한 수치로 반대의견이 모아진 구역이 몇 군데 없고, 비공식 자료지만 10% 이상 반대가 조직화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조례로 당장 조합이 해산되거나 큰 일이 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이따가 심의하실 5, 6, 7번 안건이 뉴타운 촉진지구 계획 변경안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뉴타운 잘 되도록 용적률 완화해 주는 안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안은 뉴타운이 사업성이 좋고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시공사 선정이 무리 없이 잘 되는 지역은 잘 되도록 빨리빨리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사업성이 안 좋고 주민들의 반대가 상승돼서 주민들 스스로도 이것을 물리고 싶어 하는데 이런 도달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이상한 지역이 한두 군데 나온다면 아주 사업성이 열악한 예외적인 구역은 합리적 수준에서 다른 시와 형평을 맞춰서 낮춰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만 너무 높아요. 위원님들께서 심히 염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게임, 찬반 있는 게임에 난데없이 파문을 던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 때문에 영향 받는 구역은 현재 없다, 그리고 저의 본 취지는 뉴타운 전반을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데는 밀어주고,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성이 너무 열악해서 반대하고 싶은 지역은 다른 시·도처럼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춰 주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달성할 수 없는 요건을 걸어놓고 취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것은 주민들을 호도하는, 양 날개 중에 한쪽 방향을 막고 있는 거죠. 가는 쪽은 밀어주고, 돌아오고 싶은 쪽을 돌아오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조례 때문에 돌아오는 다리를 끊고 앞으로만 나가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날개를 다 열어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얘기드릴게요. 지금 7개 중에 3개가 시공자가 선정됐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시공자 선정된 곳이 원당1구역이 포스코 등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고, 능곡1구역에 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당4구역이 롯데건설, 이렇게 3개가 공히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당1구역, 능곡1구역, 원당4구역만 시공자가 선정돼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예. 활발이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용적률이나 사업성이 결여되니까 제도가 개선되고 법이 완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촉진계획 변경을……

조합이 용적률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사실상 조합은 관계는 없지만 시공자 선정에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이 높다고 봐서 시공자가 선뜻 계약이 쉬워지는 것이고,

아니 조합을 결성하는데 용적률이 관계있어요?

조합 결성하는데 용적률은 관계없고, 시공자 선정하는데는 관계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 같은 전문적인 사람도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더 모를 것 아닙니까?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이,

그건 아는데 조합을 결성하면서 왜 그것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도와줘야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업성이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이 활성화되면 조합원이 내야 되는 돈이 적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2분의 1하고 3분의 2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박시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은, 지금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2분의 1 이상 3분의 2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진할,

숨기지 말고 현장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렇게 결정되고 나니까 조합원이 좋아진다거나 이끄는 분들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어야 위원들이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나가 있는 조합이 문제가 됩니다.

조합 설립된 7개요?

예. 이 부분이 만약에 2분의 1로 될 경우에 그들이 조합을 설립하면서 비용이나 시간이나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 75%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3분의 2 이상 받아서 조합을 설립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만약에 50%만 받아도 그 조합이 해산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위기를 가지고 저희한테 반발을 하거나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것은 당초에 이것을 다른 시처럼 2분의 1로 결정을 했더라면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기존에 3분의 2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로 강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항들이 처음에 경기도에서 조례로 정할 때 2분의 1로 하려고 하다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철회해서 3분의 2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합 설립된 데는 조합원들이 비용을 다 내는 건가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요?

그 조합에서 발생되는 지출비용은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숫자놀음이라고 3분의 2한테 돈을 걷다가 2분의 1로 걷으면 이것도 서로 간에 상대가 있으니까 또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앞부분에 관해서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 중에,

어차피 다 알아야 할 거니까 그냥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를 제가 사실확인을 정정드리면, 지금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3분의 2로 된 데는 우리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3분의 2가 됐다고 하는데 그 속기록이나 그때 입법예고 중에 의견 낸 사람들 보면 전부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시민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조합의견만 받고 3분의 2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조례 부천, 수원, 안양, 서울시 전부 다 낮췄습니다. 우리만 현재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합비용은 2분의 1로 하나 3분의 2로 하나 상관없이 일단 통과된 모든 조합관련한 비용은 반대하거나 안 하거나 할 것 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다 미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 맞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 비용이 100원 발생했으면 조합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전부 똑같이 낸다는 거죠?

나중에 사업 정산할 때 다 그렇게 n분의 1로 나눠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나 2분의 1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기득권도 있나요? 그 기득권은 어떤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시동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조사한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세요.

쉽게 숫자로 예를 들면 당초에 100명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75명만 동의하면 조합이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죠. 그래서 75명이 동의해서 조합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합을 다시 물리고 싶다. 뒤로 가고 싶다.’는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몇 명이 동의해야 다시 뒤로 돌아갈 것이냐? 그게 법에서 50명이면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50명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조례를 갖고 있다, 제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혹은 어떤 사람이 기득권이 왔다갔다 하느냐 봤을 때 실제로 지금 시공자까지 남아 있는 3개 구역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이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50으로 하나 제가 만든 이 조례로 하나 그 정도 비율의 반대숫자를 모을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조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조합만 만들어지면 뒤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허위정보 잘못된 얘기를 막 해서 앞으로만 간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 조합설립할 때는 예를 들면 원당 같은 데는 현재 20평 살고 있는 사람이 20평에 그대로 들어갈 때 돈을 받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20평 사는 사람이 20평에 갈 때 2억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사정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돈을 더 내야 됩니다. 2억을 내야 됩니다. 2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모자랄 판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주민들이 뒤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동의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싶어도 그 숫자를 못 채웁니다. 왜냐 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율 중에서 외지인이 너무 많습니다. 뉴타운 광풍이 불 때 이 지역에 집 산 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금 있는 조합 잘 되는 곳 말고 문제가 심각한 곳에서는 돌리고 싶은데 외지인이 너무 많아서 동의요건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퇴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아까 말씀대로 용적률도 높여 주고 밀어 준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사업성이라고 주민들 스스로 인정하고 바꾸고 싶은 지역이 생기면 바꿔야 되는데 이 조례 가지고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법보다 더 까다로워요.

의원님, 발언을……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도 하고 싶은 얘기 많고 집행부도 많은 것 같은데, 박시동 의원님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계속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집행부 이태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임형성 위원님, 오늘은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정회하고 따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위원님, 간단한 질의세요?

예.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타운 관련해서 엊그제 용역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일산, 능곡, 원당을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가령 그 3개 중에 하나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성과가 나오면 이어서 해서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한꺼번에 몽땅 해 놓고서, 지금 일부는 조합이나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어렵잖아요. 저번에 뉴타운사업과 경관사업도 한 번 해 보고 잘 되면 가라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많이 고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입니다. 박시동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하고 박시동 의원님 관계에서 가장 쟁점은 인가 당시의 비율에 맞춰서 해산되는 것도 같이 가자,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설립 당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했는데 해산을 할 경우에도 같은 동 비율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가장 근간입니까?

예, 골격은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박시동 의원님이 하신 사항도 타 시·군 인천시나 서울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는 설립 당시 50%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요?

설립요건은 법에 있어서 예외 없이 다 똑같습니다.

다 75%입니다.

75%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의 성과가 당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75%가 아니라 50%로 하자, 그게 박시동 의원님의 주요골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의원생활 쭉 해 봤지만 이렇게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게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또 입법예고도 있어서 이게 가결되더라도 다시 한 번 고양시에서 입법예고하는 게 또 있네요?

예, 입법예고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명쾌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 되는데 3분의 2를 고수하는 집행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늘은 박시동 의원님이 낸 의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얘기했거든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곁들이면 현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입법예고안과 박시동 의원님의 안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법에서 50% 이상 2분의 1 이상이나 3분의 2 이상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든 75%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별 문제 없겠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나가고 있는 7개 조합 측에서 75% 이상 동의를 해서 조합을 설립했는데 그 조합원 중에서 5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이런 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 조합 측에서 처음부터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7개 인가 난 조합에 최초 결정할 당시 의사결정비율이 75% 3분의 2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것도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진행될 텐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타 시도 50%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다고 판단하는데 조합 측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저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서도. 그래서 이 사항들이 2분의 1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크게 반대하거나 제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과 견해를 그냥 밝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검토의견을 본 바로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75% 동의로 인가됐으니까 그 동률에 의해서 해산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박시동 의원님의 2분의 1로 할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7개 인가 난 조합 중에서 해산될 조합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한테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관한 의견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사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100명이 동의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다시 그 일을 뒤로 돌릴 때 찬성했던 100명이 전부 동의하는 경우가 이 사회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법에서 처음에 조합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의 75%가 동의하면 조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뒤로 돌릴 때,

아니, 7개 조합 중에 50%로 하향하면 해산될 조합이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75%로 동의해 놓고 돌아갈 때 75%로 해 놓으면 100% 찬성을 얻어오라는 얘기니까 형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75%에서 25% 감해서 50%로 조합의 해산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7개 중에서 해산될 조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설명드린 것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규정상 의미가 있다, 3분의 2는 의미가 없고 50%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이렇게 했을 때 영향 받는 조합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 민감한 질의는 정회 중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를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에 이어 제174회 임시회 안건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준비해 주신 이상운 의원님과 조례 발의에 찬성해 주신 김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관리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첫 해로서 예산액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47만 4,500원을 지원하여 10.24%만을 사용하여 불용액 1억 7,952만 5,500원이며 비율은 79.76%가 남았습니다. 그 원인인 기존조례의 지원사항이 협소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차등 적용하여 소액지원 및 사회적약자의 경우에는 자부담비율을 적게 하여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동일 사업자가 최초 건축 당시 20세대 미만의 수개 동을 인접하여 건립한 공동주택 중 인접하여 형성된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범위에 추가하여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리주택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세대 이상인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중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개정조례안 별표1 자료 7쪽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담당부서인 주택과와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었습니다. 2억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거의 80%가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개정안에서는 별표1 자료를 보시면 좀더 세분화해서 금액별·사업목적별로 차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미만은 대상이 안 돼요. 미만으로 하면 너무 많아서…… 20세대 이상일 경우에 현재 178개 단지인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하면 대상이 좀 늘어나서 380개 단지가 되고, 구별로 덕양구가 제일 많고, 동구·서구도 몇 십 세대씩 해당이 됩니다.

예.

예, 최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별로 비율과 금액을 나눠 놓았습니다.

2천만 원. 자료 7쪽 별표1 내용을 보시면……

예.

예, 신청방법은 따로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인데 이 기준 자체가 획일적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별로 다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기준안이 획일적으로 같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세대수를 늘리고 평형을 소형으로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합 측이 볼 때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30%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향상돼서 소형평형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30~40%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증가된 만큼 조합 측에 이익이 발생하므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적어지겠네요?

결국 부담액이 줄어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은 안 해 봤지요? 어느 정도 분양이 잘 되고 사업성이 낫다는 그런 수치적인 데이터는 없지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근 1년 동안 총괄기획MP 연세대 전문가 교수님하고 구성 멤버들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안 해 봤지만 경험을 살려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당지구는 몇 평형대가 몇 평형대로 바뀌는 겁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는 있지만……

16평형, 18평형으로 종전에는 규모가 컸던 평형을 6, 70% 작게 소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증가되는 인구가 약 3천 명 넘지요?

예.

본 위원도 재정비사업이 특정 입장이 아닌 다수가 참여하면 좋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제가 능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7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변경되는 거죠? 7구역이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구역하고 6구역 중에 어디가 진행이 돼서 시공사가 선정됐지요?

1구역에 두산건설이 시공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45층짜리 랜드마크빌딩 들어온다는 곳이 7구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의 상징적인 건물 랜드마크빌딩이 7구역에 제외되면 뉴타운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조금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그것 한 번 들어보세요. 지금 7구역, 6구역 앞쪽에 능곡역 앞으로 전체적으로 벌판 농지 있잖아요? 그 벌판 먹어서 다시 짜서 사업하면 안 됩니까? 뉴타운의 개념은 아닌데, 어차피 내년 2월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역세권 관련해서 주택정책을 많이 바꿉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능곡역세권으로 충장공원하고 행주대교 나가는 우측으로 해서 시청에서 나가는 도로 안쪽의 농지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뉴타운사업하고 병행해서 능곡만 차별화해서 사업을 하면 더 사업성도 있고 성공적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7구역 빠지고 일부 하면 뉴타운의 기능 자체를 전부 담아내는 게 조금 헌 타운 비슷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대림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남겨 놓고, 또 7구역 남겨 놓고,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사업을 하면 상당히 뉴타운으로서 장점화되고 차별화되도록 주민들한테 각인된 부분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 농지가 절차적으로 선행돼서 풀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가 아마 절대농지일 거예요. 거기까지를 같이 담아서 가면, 지금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사업성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곡을 찌르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경기가 불황이고 여러 가지 주민갈등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이런 지역이 빠지게 되면 사실 뉴타운 본연의 내용하고는 많이 희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뉴타운들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도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큰 문제 없도록 나름대로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할 것이고, 그 앞부분은 사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안 그래도 예전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려고 정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이고, 앞으로도 새 정부가 들어와서 능곡역세권이나 대곡역세권으로 그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뉴타운하고 연계해서 조화롭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 때 의견을 내서 그쪽의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산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259쪽 보면 대중교통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예산이 있습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일일이 다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것도 이것을 설치하면 그 사람이 일하는 게 다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일 안 하는지 자료로 나오겠네요?

예, 다 기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 예산안 252쪽입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지적 불부합으로 이월됐다고 나오는데, 택지개발사업하면서 해소가 다 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가 삼송역 8번 출구 주변인데, 도로로는 3개 도로입니다. 광로3-1호하고 광로11호, 3-32호, 지축로, 통일로, 송원로 3개 도로 주변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덕양구 지적파트하고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적 불부합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적정리사업이 내년 9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 해결이 됐다고 작년에 얘기를…… 거기가 개인마다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면적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서 삼송택지지구로 떠넘겨서 세이브시키고 개인 간의 지적을 다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평수가 모자라고 그렇다는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적정리가 완료되고, 저희가 공사를 내년 9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지적 불부합만 정리가 되면 예정대로 하는 거죠?

예.

기간이 좀 지연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대다수 자연부락 어르신들은 계단을 이용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오래된 것인데 시기가 지연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빨리 안 되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90쪽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삼성화재 고양연수원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금 20억은 어떤 근거에서 고양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저희가 삼성화재 고양연수원 시설결정을 해 주면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면 주변에 교통혼잡이 우려되니 우리 구청에서 삼성화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구청 당초 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니까 지금 많이 혼잡한 문봉오거리 쪽을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지영-문봉간 도로개설사업까지 연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삼성화재에 건의해서 삼성화재 쪽에서 공공기여 개념으로 20억을 이번에 시에다 주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삼성화재 연수원이 건립되면서 교통혼잡을 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 관련 자료 있습니까? 세입으로 해서 앞으로 집행할 세목이든가……

이것은 저희가 세입을 이렇게 잡고, 세출은 교통안전국 도로정책과에서 편성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공사과 325쪽 상단의 동산취락(중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추경에 올라온 5억이 도비지요?

시책보전금……

예, 도비입니다.

도에서 5억 내려오면 나머지 사업 예산은 시에서 다 세워야지요?

지금 현재로는 이 5억 가지고 나머지 보상을 하고, 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나머지 시설비 공사비는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 8천만 있으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죠?

예. 그 구간이 짧아서요.

구간이 짧아도 한 30억 되는 건데 그전에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마무리 잘 하셔야지요. 내년에 꼭 다 하세요.

예, 예산 세워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건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설계하고 중간에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 예산을 가지고는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까?

예. 업체도 선정됐고요.

공사 발주 했습니까?

예, 발주 끝났습니다.

이 재원이 도비가 있었지요?

예, 시비 말고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 시비 4억 원……

예. 지역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잘 해서 점심을 두 번, 세 번 교대로 안 드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입니다. 325쪽 장월평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9억 2,100만 원이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가 공사까지 다 진행하려고 했는데 공사는 도에서 한다고 해서 일단 저희는 보상만 다 끝내는 것으로,

이 9억 2,100만 원이 보상비예요?

예.

공사는 안 하고 보상만 하는 거예요?

보상만 저희가 진행하고, 공사는 도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상비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시간이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 새해를 희망으로 준비하고 계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입니다. 419쪽 보시면 행신2동 도로정비사업 특별교부금 7억 있습니다. 이 성립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2동 도로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교부돼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정비는 주로 보도블록 정비할 겁니까?

지금 행신·능곡지구가 뉴타운사업지구와 분리되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교체도 되고, 일부 현재 보도가 계속적으로 도로복구나 굴착으로 인해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은 다시 원자재를 사용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편성될 때는 해당 국회의원이 편성과목을 정해 줍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만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장으로서는 예산편성권을 약간 위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능곡지역으로 해서 내려와서 같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양구청건설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오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동절기 보도블록 교체사업 있잖아요? 그게 동절기에 땅이 얼면 부피가 올라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면 봄이 돼서 땅이 녹으면 침하돼서 울퉁불퉁해질 가능성도 있지요?

겨울 동절기 공사는 다짐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하는 거예요. 보면 아주 일하기 좋은 때는 가만 있다가 연말 되면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시는 종사자님들도 일하기가 안 좋고 공사도 부실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오해를 많이 하시고 ‘고양시에 또 돈 남아서 헛사업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피할 수 있고 정말 사업의 제목적대로 주민들도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장님도 다 계시니까 그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로 봐서는 도로응급복구나 유지보수 관계는 11월이면 거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로 지금 저희가 행주산성 진입로 포장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사항이 행정행위로 문화재청 협의를 본다든지 관련허가문제 때문에 지연이 돼서 사실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중지하느냐 마느냐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 1월에 새해맞이 행사도 있고 일부 조금 남았는데 중지하기가 뭐해서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기 때문에 추경하고 설계부터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시냐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동절기 때 공사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급공사 같은 것을 비수기 때 따서 공사를 해서 업체 운영하는데 이용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오해겠지요. 오해로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진행상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정해서 하면 합리적으로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행신2동 도로정비사업 7억이 도로정비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약간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 예산이 남으면 또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나요?

그 행신2동 사업지구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연관돼서 주민의 통행이나 안전시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항을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비가 남으면,

예, 그 안에서 범위에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행신2동 범위 안에서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