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성 의원 발언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건축시설물부터 해서 모든 건축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전부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면 토목이나 건축 등이 다 포함되겠네요? 그리고 구성원들을 봐서는 고급인력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형식적으로 세워만 놓고 운영이 안 되면 그분들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깊이가 있는 분들로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 시가 조합이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죠?

혹시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뉴타운 쪽에 있는 조합 결성된 데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이게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 주었을 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개 조합에서 누구 한 개인을 이득 보게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합으로서 2분의 1 또는 3분의 2 숫자놀음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3분의 2로 하다 보니까 특권 아닌 특권층이 힘을 과시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2분의 1로 하면 생각 외로 자기네들이 또 기득권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개 구역 중에 7개가 지금 결성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개 중에 3개는 지금 시공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선정된 데하고 선정 안 된 데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누가 정확하게 답변을…… 아니, 위원들이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얘기드릴게요. 지금 7개 중에 3개가 시공자가 선정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당1구역, 능곡1구역, 원당4구역만 시공자가 선정돼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 같은 전문적인 사람도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더 모를 것 아닙니까? 그건 아는데 조합을 결성하면서 왜 그것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도와줘야지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이 활성화되면 조합원이 내야 되는 돈이 적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역할을 2분의 1하고 3분의 2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현장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렇게 결정되고 나니까 조합원이 좋아진다거나 이끄는 분들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어야 위원들이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조합 설립된 데는 조합원들이 비용을 다 내는 건가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이것도 숫자놀음이라고 3분의 2한테 돈을 걷다가 2분의 1로 걷으면 이것도 서로 간에 상대가 있으니까 또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 비용이 100원 발생했으면 조합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전부 똑같이 낸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나 2분의 1로 주장하시는 분들의 기득권도 있나요?

그 기득권은 어떤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시동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조사한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도 하고 싶은 얘기 많고 집행부도 많은 것 같은데, 박시동 의원님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계속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집행부 이태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