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나라 법에 50%면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더하기 빼기를 하다 보면 50보다도 넘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 부분은 50보다 넘으면 사실 조례상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50%면 취소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을 처음 동의할 때 만약 80%가 동의되어 있으면 52명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취지한 바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무슨 안이 나와서 지금 뉴타운사업 전반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는 조례 아닐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제가 이 조문을 완화했을 때 영향을 받는 조합이나 구역은 제가 조사해 본 바로 한 군데 정도입니다. 다른 구역은 영향이 없습니다. 왜 영향이 없냐 하면, 일단 조합이 설립될 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가 넘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조합이 설립되거든요.

지금 현재 비공식이니까 정회 중에 말씀드릴 자료지만, 현재 유의미한 수치로 반대의견이 모아진 구역이 몇 군데 없고, 비공식 자료지만 10% 이상 반대가 조직화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조례로 당장 조합이 해산되거나 큰 일이 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이따가 심의하실 5, 6, 7번 안건이 뉴타운 촉진지구 계획 변경안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뉴타운 잘 되도록 용적률 완화해 주는 안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안은 뉴타운이 사업성이 좋고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시공사 선정이 무리 없이 잘 되는 지역은 잘 되도록 빨리빨리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사업성이 안 좋고 주민들의 반대가 상승돼서 주민들 스스로도 이것을 물리고 싶어 하는데 이런 도달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이상한 지역이 한두 군데 나온다면 아주 사업성이 열악한 예외적인 구역은 합리적 수준에서 다른 시와 형평을 맞춰서 낮춰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만 너무 높아요. 위원님들께서 심히 염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게임, 찬반 있는 게임에 난데없이 파문을 던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 때문에 영향 받는 구역은 현재 없다, 그리고 저의 본 취지는 뉴타운 전반을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데는 밀어주고,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성이 너무 열악해서 반대하고 싶은 지역은 다른 시·도처럼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춰 주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달성할 수 없는 요건을 걸어놓고 취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것은 주민들을 호도하는, 양 날개 중에 한쪽 방향을 막고 있는 거죠. 가는 쪽은 밀어주고, 돌아오고 싶은 쪽을 돌아오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조례 때문에 돌아오는 다리를 끊고 앞으로만 나가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날개를 다 열어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