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선주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김완규 위원께서 선주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선주만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주만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선주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장직무대행, 선주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만위원장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김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이길용 위원님께서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분 더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완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저를 추천해 주신 이길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시설비 사업으로 유시티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책정된 것에 미집행된 것이 2억 2,400인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금년에 책정이 돼서 이미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몇 개가 내년도에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4개가 추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서구인데 동구가 2개, 서구가 1개, 덕양이 1개 해서 4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왜냐 하면 명시이월은 예산 집행하지 못한 것을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2012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셨잖아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현정원위원
남은 돈을 다시 이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아닌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예산 집행하셨는데요, 이미?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산 집행 안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대부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어떤 때는 혼용해서 많이 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란 말씀이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명시이월입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권 발급된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여권 발급하는데도 보조금 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가 본래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전액 다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있고 하나는 직접 여권 발급 수수료에서 22%를 우리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외에 국고보조금이 연초에 가내시되었다가 연말에 정산해서,
임형성위원
그 내용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임형성위원
여권 발급된 보조금라고 있어서 정확하게 인식이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92쪽에 보시면 지역경제과에 기업실태조사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 대상지가 어디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로 공장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장항동 일대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는 공장지역이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산포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항동, 설문동 지역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용역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관내에 지금 현재 공장등록수를 보게 되면 1,800여 개 정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공장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하고 일자리창출, 민생경제 활성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원에 대한 적정한 지원책과 일자리창출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능곡 전통시장 포장도로 공사해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흥민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5천이 지원돼 가지고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1차적인 포장공사는 끝났고 포장공사 위에 도색작업이 날씨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중간에 하다가 떼고 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하다가 중간에 떼고 또 그 다음에 하고, 왜 그러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공사는 덕양구청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구간은 상인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121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있어요. 고양시 자체에서 석면실태 조사한 것 있어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효식입니다. 저희가 일부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전반적으로 고양시 전체의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아직까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항이 있어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 고양시에는 자체적인 조사에 의하면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 저희가 예산에 국비 90% 하고 도비 5%, 시비 5% 세운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제비하고 조의금을 주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평화누리 조성길 사업이 왜 감액 편성이 됐지요, 14억 2천만 원?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 초부터 평화누리길을 서울시계부터 파주시계까지 한강변으로 연결하는 사업인데 각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협의과정에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선결정이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시급한 시군부터 먼저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억 원을 다른 시군으로 전환시켜서 10억 원이 감액되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확정되면 추가로 10억 원을 배정해 주겠다고 해서 10억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확정 받으신 것인가요? 공문상으로 받으셨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공문상으로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국비 예산 받아놓은 것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시 받을 수 없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국비 예산 내려왔는데 반납을 했어요. 다시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가 제대로 수렴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평화누리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노선이 확정되면 추가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말씀을 드리는데, 일산역 있지요? 일산역 북부 쪽의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경의선, 철도공사인가 그쪽에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남부 쪽 있지요, 후곡마을 쪽? 여기는 주차장이 두 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항상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왜 남쪽 2개의 주차장은 요금을 받지 않는데 북부 쪽만 요금을 받느냐, 지금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접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져요. 똑같이 요금을 받든지, 하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나는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제가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24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 설치, 5천만 원 시비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현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스쿨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까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대중교통과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교육비가 올라왔는데 고양시에 여성운전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여성운전자 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일곱 분이 교육을 받으시는 교육비가 올라온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이윤승위원
교육을 받으시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현장에서 직접,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교육비요?
이윤승위원
예.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교육비는 저희가,
이윤승위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관내 운수업체에 취업이 되는 것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취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바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교육기간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니까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윤승위원
7명만 교육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일곱 분이 하신 건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인원수는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원을 배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268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은 다 있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지금 자동염수분사 장치는 아직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방도 363호선에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1개소를 도비 60%, 시비 40%로 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장비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장비가 아니고요, 현재 장항IC에 보면 경기도에서 설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물탱크 식으로 해서 2톤 정도 눈이 오면 자동으로 분사되게끔 설치를 해놓는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 도입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눈도 많이 왔는데 염수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보다 염수로 살포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도 좋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염수를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교반장치는 각 구청별로 다 있다고 하는데 도로정책과에서 시청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더 급하신 게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 수로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교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로원이 없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액상제설제를 구입해서 바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염화칼슘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커브길이라든가 언덕길에만 염수를 살포하고 나머지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액상제설제 단가가 굉장히 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의 3배정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교반장치를 구매하셔서, 수로원이 부족하면 인원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좋다고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시청에서는 그 장비도 없고 액상제설제를 구입해서 용역을 주는 형태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올해부터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를 시청에서 제설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지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비 14억 2천만 원 감액 편성한 부분은 도로정책과 과장님께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 일산역 부분은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공사하고 시 자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차장 부서에서는 그 두 부분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2개소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잡으신 것 아니었어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 우리 이종경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 보행자도로 지구단위변경 해서 서정마을, 보셨어요? 274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이것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마을 아파트형 공장하고 서정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도로를 보행자도로로 변경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주민들과 협의가 아직 안 돼서 올해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합의가 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게 아니라 이월사유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입주를 반대해서 갈등 해소라든지 이런 뜻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형 공장이 절차상 문제가 되는 사업이에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주민들이 아파트형 공장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하고 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가 차량통행이 안 되면 학생들한테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 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해 주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일이든지 근거가 있어야 일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갈등해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준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런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내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담당과장님이 공무원 아닙니까. 시장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나중에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유내용을 다르게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월사유에 보면 “서정마을 지역주민 민원(아파트형 공장 입주 반대)관련 갈등 해소”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니, 뭐 시에서 잘못했습니까? 아파트형 공장 들어오는데 잘못한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절차상 하자 없이 공장 들어와서 행신2지구 도시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따져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이것을 빗대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보행자도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서정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대형차량들이 통행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우려돼서 그 공장은 대형 차량들이 이면도로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저는 그 내용을 별도로 달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해 준다는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월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순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차후에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은 제가 뭐라고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해가 가게끔 사유를 달아놓으셔야지 분명히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 대림아파트 방음벽 시설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인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방음벽에 대한 재질을 특정 업체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서 시에서 설계를 할 때는 특정 업체의 것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이것도 제가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역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돼요.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주민들 의견 다 받아서 언제 해요. 얼른얼른 해결해야지, 나중에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구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주민제일주의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이것을 언제 다 해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제가 먼저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로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다 방음벽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주민들이 눈이 높아서 모두 하나하나씩 해달라고 하면 그 예산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그것도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충경로 지중화 사업은 누가 하시는 것이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에서 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끝난 것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올해 말이 원래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언제까지 할 계획이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사업시행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비 50%만 부담을 하고요.
선주만위원장
그 관리감독 하시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결을 좀 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대게 민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 민원이 발생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과장님 돈이에요, 제 돈이에요, 주민들 혈세를 걷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용역 끝났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1월 3일 해당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7일에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마지막 보고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소장님께 건의 좀 드릴게요. 노인분들을 위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독감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제가 자연부락에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독감예방접종을 하려면 변두리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편이 없어서 동네 이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이 태워다 드려요. 해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직원들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있나 본대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찾아가셔서, 자연부락은 90%가 노인분들이에요. 그런데 움직이시려면 집안마다 난리가 나요. 무료니까 죽기 살기로 나가서 맞으려고 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대게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가셔서 사전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서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독감접종뿐만 아니라 보건소 접종 전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 이동 독감접종을 선행으로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도 접근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문간호 대상자는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나가서 접종을 하기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 일이 터지더라고요, 저도 태워다드려요. 80, 90세 되시는 분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또 교통도 차가 한 시간 만에 하나씩 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론도시사업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서정초 보행자도로 조성 공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른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게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용역이 끝나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선주만위원장
예.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거기서 용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똑같은 사업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사업예산이 만만치가 않네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덕양구청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2012년 임진년 한 해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43억 8,210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2,499억 7,486만 4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17억 3,447만 2천 원이 감액된 3,334억 9,654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세입 총예산액 대비 526억 4,763만 5천 원이 증액된 1조 5,834억 7,140만 4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장별로 의결을 한 후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장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는 변동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43억 8,210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2,499억 7,486만 4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219만 9천 원이 감액된 1,502억 8,955만 6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772만 7천 원이 증액된 1,832억 698만 4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3,447만 2천 원이 감액된 3,334억 9,65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26억 4,763만 5천 원이 증액된 1조 5,834억 7,140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23건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 조성공사 등 10건의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2동 주민센터 신축 등 56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과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3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