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입니다. 2013년도에도 고양시 의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안학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나 시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거하여 대안학교와 시장 및 경기도교육감,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1월 13일 한겨레신문 연세대 문화인류학교 교수 조한혜정 칼럼을 그대로 인용하면, 조한혜정 교수는, 신문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87년에는 영국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초등학생이던 두 아이도 함께 갔는데 영국 정부에서 수표가 든 편지를 보내왔다. 수표는 두 아이의 매월 간식비라고 했다. 나는 영국 정부가 우리를 이민자로 착각해 보낸 줄 알고 전화를 걸어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담당자는 현재 영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돈이라고 했다. 그 아이들이 다 행복해야 영국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은 내 첫 번째 경험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라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순환경제 등 경제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또한 경제적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경기도 안양시 등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양시에서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요, 안양시 시 자문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경기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인가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지원함에 있어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안양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안양시 조례의 제‧개정에 의해 급식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안양시 고문변호사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한 푼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등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와 같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학교 또는 인가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예산 수반이 반드시 된다고 할 수 없는 게,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상을 추가하여 개정하더라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나 시장님이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대상이 추가된다고 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싶은 심의 부탁드립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자, 안 하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나 시장님이 심의해야 할 내용이지 여기에서는 ‘하자, 말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할지 안 할지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나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서는 언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가받은 학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저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라면 보편적 복지의 관점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건 도로를 이용하건 그것은……, 저는 복지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의 복지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는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서 먹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은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권리, 그러니까 사회적 시민권을 누리게 해 주는데 공동체 회복에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구나’라고 느끼게 해 주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생산해 낸다고 판단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공동체로 아이를 키워낸다, 그런 관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만큼 아이를 키워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관점의 회복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인가받은 학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칠보산 도토리교실이라고 해서, 미인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는…… (자료를 뒤적임)

예.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입니다. 먼저 항상 고양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고양시 청소행정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 여건 개선 유도와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행업체의 평가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인 안 제1조와 안 제2조, 평가 대상 및 업무에 대해 규정한 안 제5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평가 계획, 평가 실시 등 평가 절차에 대해 규정한 안 제6조에서 제10조,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18조, 대행업체의 평가 결과의 조치 및 정책 반영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제23조입니다. 환경경제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장평가단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만족도를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또는 각종 단체들이 현장에 가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체크하고, 그러니까 청소대행구역에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업체들이 현장에서 갖춰야 할 시설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현장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평가위원회는, 고양시 청소행정에서 우리가 평가지침하고 점수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이냐, 청소행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요, 나중에 현장평가단과 주민만족도 그리고 서류평가, 이 3개의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역할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법 조항이 있으므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님의 청소행정에 대해 자문을 해 주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게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면 어떨까 했는데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원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었는데요, 따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도 되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